단속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불행사97나8325,97다54482목 차I. 판례 사실관계1II. 사안의 쟁점과 판례의 판단 및 결정11. 사안의 쟁점12. 판결요지1III. 경찰권의 발동근거21.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원칙적 분리22. 경찰권 발동과 법률유보33. 경찰권의 행사34. 경찰권의 재량행사35. 일반경찰행정법상의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46. 개별적 수권조항6IV. 경찰권발동의 한계9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발동 목적)92. 경찰공공의 원칙(발동의 대상)93. 경찰 책임의 원칙104. 경찰비례의 원칙10V. 공권의 의의111. 공권의 개념112. 공권의 성립요소113. 행정개입 청구권12VI. 결론13VII. 참고법령15□ 참고 문헌18??Ⅹ?Ⅸ. 판례 사실관계甲은 1995. 2. 11. 22:50경 음주 후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창원에서 김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창원경찰서 도계검문소에서 단속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그 당시 단속경찰관은 위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시동열쇠는 위 검문소의 상황실 서랍에 보관시킨 후 창원경찰서에 가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09%로 측정된 사실, 甲은 다시 위 검문소로 돌아온 다음 단속경찰관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을 다른 차들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차량열쇠의 반환을 요구하자 단속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고 이를 반환한 사실,甲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검문소로부터 약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킨 다음 약 20분 정도 차에 앉아서 단속경찰관들의 동태를 살피다가 몰래 사고차량을 다시 운전하고 검문소를 이탈하여 김해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1995. 2. 12. 00:30경 경남 김해군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편도 2차선 국도에 이르러 때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김홍석, 박상윤을 사고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두 사람을 모두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Ⅰ. 사안의 쟁점과 판례의 판단 및 결정0. 사안의범은 경찰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규정한다. 한편 권한규범은 경찰에 의한 사무수행의 여부가 아니라 방법을 규정한다. 경찰의 직무는 경찰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문제이고 권한은 경찰이 주어진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위해방지의 목적이 경찰의 직무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러한 직무규범으로부터 위해방지를 위한 개별적인 행위인 당사자의 권리제한이나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경찰수단 발동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위해 방지를 위한 행위가 언제나 당사자에게 부담적인 수단행사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직무규범으로부터는 당사자의 권리영역에 직접적인 불이익이나 부담을 주지 않는 수단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1. 경찰권 발동과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할 경우는 법률 유보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를 요한다.2. 경찰권의 행사.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위해방지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경찰권행사가 기속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재량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가.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재량권이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행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재량권은 구체적 타당성있는 행정을 위하여 입법자에 의해 행정권에 부여된다.그리고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3. 경찰권의 재량행사경찰 재량행사는 두 가지 단계ㅡ 경찰권 발동여부단계와 개별적인 내용행사 단계에서 인정된다. 전자를 결정재량이라 하고 후자를 선택재량이라고 한다.0) 결정재량공공안녕이나 공공질서에 대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경찰권을 발동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다.결정 인정되고 개별적 수권조항에 대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학설?판례에 의해 남용가능성이 없고 비례원칙 등 일반원칙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므로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2) 판례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터이므로 경상남도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인 공소외 김차성 및 이성주가 원심판시와 같이 1984.12.29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임랑리 11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공소외 박무수가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개별법적 근거 없는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인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사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6호에 의해 일반조항을 인정한다 볼수 있다.5. 개별적 수권조항나. 개별적 수권조항의 의의일반경찰행정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이하의 이른바 표준조치와 특별행정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으로서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규정된 특별조항에 의한 특별수권규정을 들 수 있다.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0) 불심검문 등() 의의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이다(가) 대상과 법적 성질불심검문의 대상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수 있다.?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①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바) 절차? 통지 및 인계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① 보고 및 통보경찰관은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한계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Ⅲ. 경찰권발동의 한계0. 경찰소극목적의 원칙(발동 목적)사회공공의 안전·질서에 대한 위해방지·제거라는 소극목적을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고,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발동은 불가하다는 원리이다.1. 경찰공공의 원칙(발동의 대상)경찰공공의 원칙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만 발동 될 수있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생활·사주소 및 민사관계에는 원칙적으로 관여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사생활불가침의 원칙사회질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개인의 사생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이므로 경찰은 사생활에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그러나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의 청소년 통행, 미성년자의 음주·흡연, 마약의 흡식, 부부싸움으로 인한 안혼방해와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찰권발동 대상이 된다가.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경찰은 원칙적. 사익보호성법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만 보호할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보호를 받지 못한다.나. 이익관철의사력(소구가능성)소송에 의해 권리를 관철할 수 있는 의사력 또는 법적힘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과거 뷜러가 논문을 쓴 당시 독일은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법에서 열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었었기 때문에 이 요소가 있었으나 개괄주의를 택하는 지금 시대에는 유명무의한 요소이다.2. 행정개입 청구권. 의의행정기관이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신을 위해 자기자신에 대한 발동청구권인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제3자에 대해 행정기관의 행정권 발동을 청구 할 수 있는 일체의 공권을 의미한다. 보통 전자를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후자를 협의에 행정개입청구권이라고 한다. 통상 협의로 사용되고 있다.가. 인정 배경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라 기속행위는 물론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재량권이0으로 수축되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행정권의 발동이 의무로 되고 그에 따라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행정개입청구권나. 성립요건0) 행정권의 발동의무존재행정권의 발동 여부는 원칙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왜냐하면 행정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행정 현실이 매우 다양하며 행정수단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에서 행정권의 발동 여부에 관하여 행정권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고, 법에서 행정권의 발동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와 이익형량상 개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개입의무가 존재한다.1) 사익보호성오늘날 행정권의 발동을 규율하는 법규가 공익의 보호 뿐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 개인이 받는 이익은 사적이익이 된다.다. 연혁(띠톱판결)독일의 학설?판례를 통해 발전됨주거지역에 설치된 석탄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띠톱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소음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던 인근주민이 행정청에게 한다.
目 次序 論1.시민사회의 대두와 NGO의 필요성本 論12.NGO의 조직 체계(1)組織구조(2)人事관리(3)會計관리3.NGO의 조직 운영 방법(1)情報수집(2)意思결정(3)弘報(4)政策활동本 論24.시민의 참여 확대5.시민사회 성숙을 위한 노력의 증대(1)시민교육의 확대(2)역할에 따른 운동의 층화6.기득권층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7.조직구조의 개선(1)조직 소규모화와 전문화(2)의사 결정기관의 단순화 및 전문화8.NGO 단체의 높은 도덕성 및 신뢰성의 확립決 論9.한국 NGO의 발전 방향1.시민사회의 대두와 NGO의 필요성최근 우리 나라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 선정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가 성능이나 가격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진 전투기를 제외하고 여러 불리한 조건을 가진 미 보잉사의 F-15k 전투기를 선정하려고 한데 대해 많은 시민 사회 단체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결과적으로는 F-15k가 그대로 선정되긴 했지만 기존 협상 내용에 비해 가격 조건이나 장래성에 대해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성과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비리 정치인에 대한 낙선 운동이나 새만금 간척 사업에 관한 논란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개입하고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런 시민 단체들이 무시못할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 사회단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 정치, 환경, 종교, 여성, 인권, 평화 등 단순히 한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규정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상황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했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형성과 함께 다양한 세력들, 집단들 간의 다양한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거감찰기관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업감사, 회계감사 각 1 인을 둔다.- 재정 및 사업운영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⑤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상설의결기구이다.- 월 1회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시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5의 발의로 임시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다.- 예산 및 주요사업의 심의- 내규의 제정 및 개정- 대표, 고문 및 감사의 총회 추천- 상설위원회, 소모임의 신설- 포상과 징계 및 인사에 관한 사항⑥자문위원: 여러 분야의 환경전문가를 대표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전문영역에 대한 자문과 제안을 할 수 있다.⑦상설위원회: 환경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⑧사무국: 사무국장, 정책실, 교육부, 회원사업부, 총무부 등의 부서를 둔다.- 여러 기구의 결정을 집행하는 상설기관으로 시민환경단체로서 하여야 할 대내외 사업들과 단체 운영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⑨산하기구?단체- 환경사업의 집중성과 단체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주환경련 산하에 여러 기구 및 단체를 둘 수 있다.- 산하기구 및 산하단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가 설치한다.- 부설기구로 생태문화센터를 두고 생태탐사와 생태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기구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설기구 내규로 정한다.- 산하기구 및 단체의 역할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충북참여자치연대시민연대의 구성 및 역할 -①총회 : 충북참여자치연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주요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전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확정- 공동대표 추천동의 및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②공동대표, 자문위원, 고문, 감사- 공동대표 : 충북참여자치연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자문위원 : 충북참여자치연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일반회원 별로 차등 분류, 관리가 필요하다. 회비의 증가를 위해 회원 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회비 납부율을 올리는 것이다. 많은 NGO들이 보유 회원수에 턱없 모자라는 회비 납부율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비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및 자동이체, CMS와 같은 납부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 현재 NGO들중 가장 높은 회비 납부율(40%)을 보이고 있는 환경련의 경우 6년전부터 회비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CMS 방식으로 회비 납부 방식을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활동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영영에서 재정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후원금(40%이상)후원금에는 후원회원이 내는 후원비와 후원행사를 통해 모금되는 후원금이 포함된다. 대규모 NGO의 재정사업 가운데는 후원금의 비중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NGO들은 후원의 밤 행사에서 모금을 통해 일부 재정을 충당한다.?정부지원금대부분의 NGO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대부분 공모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NGO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지원 예산의 규모는 대략 150억 원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환경련 역시 프로젝트 수행을 제외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다.?프로젝트 수행비(10%)NGO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 또는 기업이나 외국의 재단이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다. 환경련의 경우 쓰레기 없는 아파트 만들기, 환경 친화적 공단 만들기, 여성 환경 프로그램, 환경생태 교양 프로그램 등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사업소득NGO가 스스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경우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정부 지원을 거부하는 참여연대의 경우, 회비 납부 운동과 정확한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정보 분석이 필수적이다.⑤회원 간 정보 공유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NGO이기 때문에, 회원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보력이란 바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원의 수에 비례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군의 회원들로부터의 정보는 NGO의 중요한 정보 수집 방식중 하나이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회원으로 확보 하는 것이 회원 정보력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외에도 회원들과 상근자들의 현장 답사나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정책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 문제점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2) 의사 결정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 후에는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NGO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NGO들은 자신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조직은 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써의 역할을 담당한다. 총회에서는 참여연대의 연내 주요 사업의 기본 방향이나 정관 개정, 전년도 사어 결산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임원 선출 등과 같은 단체의 기본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1/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이들은 충북참여자치연대의 각종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의견을 제출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 참여연대의 모든 사업 운영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받기 위한 고문 기관을 두고 있으며, 사업 및 재정 운영 전반을 감시하는 감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해줄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에 각 NGO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정부 정책에 대항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정책 참여 방법NGO가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각 단체의 지지 혹은 반대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낸다거나 언론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정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여론형성을 하기도 한다. 또 세미나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항의문 발송, 시위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하고, 심각한 사안일 경우 법률적 소송을 하기도 한다.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사이버 시위나 사이버 서명운동을 통해 여론 형성 및 정책 시정 요구를 하는 방법도 사용된다.?성과다양한 정책 참여 활동을 통해 NGO들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사회 운동이 확산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정부 기관이 정책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관련 NGO에 정보를 보내주고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 유발, 시민의식의 질적 향상, 시민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등의 성과를 가져오게 된다.)총회고문공동대표감사운영위원회정책위부설기구및소모임조직위재정위여성위사무국총회자문위원공동대표고문감사후원이사회상임위원회(집행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지방자치센터의정부자료실문화위원회청년위원회재정위원회기획홍보위원회사무국우리는 지금껏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청주 환경운동연합의 조직 체계와 조직 활동을 통해 NGO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NGO 단체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권익을 좀더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기로 한다.4.시민의 참여 확대최근 NGO단체에 대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이 있다. 이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사업이 수행되는 소위 소수 엘리트 집단화 경향을 비꼬는 말이다. 서론에서도 밝혔지만, NGO는 피치자로한다.
South Korea Frees Blogger Who Angered Government By CHOE SANG-HUNSEOUL, South Korea ? A blogger who criticized and anger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ut commanded a huge following online was freed from jail on Monday, after a court acquitted him of charges of maliciously spreading false information on the Internet.한국에 서울신문 - 사람을 비판하고 한국 정부는 분노하지만, 지휘하고 온라인에 거대한 무리가 따르고 감옥에서 자유롭게 된 블로거를, 법원은 인터넷상에서 악의적 거짓 정보를 확산 혐의로 그를 무죄로 풀려났다.The arrest of the blogger, Park Dae-sung, in January and his trial on charges of spreading false data in public with harmful intent, a crime punishable by as many as five years in prison, prompted debate over how much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tolerated in cyberspace in this extensively wired country.체포된 블로거 박대성씨는 1월에 그의 공적으로 해할 목적으로 악성 데이터를 퍼트린 죄로공판을 받았다. 그 범죄는 5년 징영만큼의 벌을 받아야 하며 그 죄목은 표현의 자유의 방법을 지나쳐 유선으로 깔린 광범위한 나라에 사이버상의 참을만한 표현의 자유의 논쟁을 촉진한 것이다.Mr. Park, an unemployed 31-year-old who wrote about economic matters, gained an almost prophetlike status among many South Koreans after he correctly predicted the collapse of Lehman Brothers, the crash of the South Korean currency and the effects of the American subprime mortgage crisis on South Korea.박 씨는 31세 실업자이며 그는 경제적 문제에 관한것을 썼다. 그는 prophetlike 상태를 기록 한국의 모기지 위기 그는 정확히 리번브라더스의 붕괴, 한국 화폐의 붕괴와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론의 위기에 따른 한국의 영향을 예측하였다In some of the hundreds of online commentaries he posted under his pen name, Minerva, Mr. Park wrote scathing attacks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ome of which contained factual errors. The government accused him of undermining the financial markets.일부 온라인 논평의 수백 그는 자신의 펜 이름, 미네르바 박씨 일부 포함된 사실의 오류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신랄한 공격을 했다. 정부는 금융 시장의 훼손으로 그를 고소했다.In acquitting Mr. Park, Yoo Young-hyeon, a judge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Monday that there was no proof that Mr. Park “had the intention to undermine public interest.”박유현 서울 중앙 지법 판사는 무죄로 된 박씨는 박 씨는 "의도로 공공의 이익 훼손했다는 것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Judge Yoo said it was also difficult to believe that Mr. Park knew that some of his statements were false when he wrote them.유 판사는 또 박 씨가 그의 진술을 허위했을 때 그것을 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In July and December, Mr. Park wrote that the government had banned financial firms and major corporations from buying dollars in an effort to arrest the fall of the South Korean currency, the won ? a statement the court said on Monday had been false but not criminal.7 ~ 12 월, 박 씨는 정부는 금융회사와 주요기업으로부터 달러를 사는 노력을 하는 것을금했다 이는 한국통화의 추락,즉 원의 추락을 막기위해 한 것이라고 썼다. -법원에 월요일에 의한 진술은 거짓됐지만 죄는 아니라 했다.Prosecutors had demanded an 18-month sentence for Mr. Park, accusing him of “blatantly stoking fears among the people” in an economic crisis. Quoting from his writing, they accused Mr. Park, who often used satire, of advising people to hoard daily necessities in anticipation of runaway inflation and to “send children to orphanages.”검찰은 박씨를 18개월 판결을 할 것을 고소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명백한 스토킹은 사람들을 두렵게한다“ 그가 쓴 것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박씨를 기소했다. 박씨는 종종 풍자 했다. 사람에게 조언으로 끝없이 끝없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의 예상에 일상 필수품의 축적으로 아이들을 고와원에 보내야 한다고Mr. Park, in a statement before the judge last Tuesday, said, “South Korea may b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a man is tried because he criticized the government’s foreign currency policies.”박 판사는 지난 화요일하기 전에 진술하였다, "한국은 아마도 유일한 국가로 세계의 정부 외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말했다.Prosecutors have a week to appeal the verdict.검찰은 판결에 일주일후에 항소 했다.South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squabbled over Mr. Park’s case. President Lee Myung-bak’s governing Grand National Party has sought to regulate the country’s online forums, prompting opposition parties to accuse the government of trying to silence its critics. The Democratic Party, the main opposition, on Monday called Mr. Park’s trial “an international embarrassment.”한국 정치적 정당은 박씨 사건에 말다툼을 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의 한나라당에서는 온라인 포럼의 규제를 추구하는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비판에 관한 입막기를 시도하려는 것에 비난하고 반대한다. 주된 야당인 민주당은 월요일에 박씨 판결은 “국제정 망신”이라 했다The government has denied wanting to suppress online freedom of expression, but it has long voiced concern about the influence of Internet rumors. Officials blamed online demagogues in part for huge protests last summer against American beef imports that paralyzed the government for weeks.정부는 온라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그것은 인터넷 루머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다. 그것에 인터넷 소문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당국은 큰 시위에 대한 부분은 지난 여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러 주 동안 정부를 마비 시킨온라인 선동정치가를 비난했다.
단속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불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