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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도시 유형과 나아가야할 방향

Ⅰ. 서론Ⅱ. 본론1)신도시-개념-목적-개발과정-유형2)우리나라신도시-분당-세종시Ⅲ. 결론1)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2)나의 의견Ⅰ. 서론“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서 제주도로 보내라”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즉, 사람은 넓고 큰 곳에서 자라야 견문이 넓어지고 입신출세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큰물에서 놀아라! 라고 하면 이해가 쉽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정치, 경제, 행정, 사회적으로 중요한 집중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물리적 특성상 일정한 공간 안에 지속적으로 구조물이 축적되며, 집중과 집적이 발생하는 곳이다. 따라서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근대화 이후 유입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어느새 도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인구가 몰려들게 되었다. 다시 말해 수도권에 과밀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문제도 하나 둘씩 발생하기 시작 했다. 출퇴근시간의 교통 혼잡, 주택난,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비 도시권, 지역 불균형 문제까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외에도 통신, 교육, 환경, 범죄, 재난 등 문제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수도권과밀화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까지 해제하였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실제로 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여의도 전체면적의 1.4배에 달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의 대부분이 주택용도로 쓰인다고 한다.[표-1] 지역별 인구현황)다음 [표-1]을 보면 수도권과밀화의 심각성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표-1]은 e-나라지표에서 2009년과 2010년의 지역별 인구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과 경기의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인구현황은 서울과 경기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촌에 비해 편리함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도시개발 무용론자들은 비수도권이 이러한 기능을 갖을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힘쓴 다면 자연스럽게 비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이 생긴다고 말한다. 실제로 인구이동을 위해 계획적으로 개발된 김포 한강신도시는 ‘분양시장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재확인했다는 기사)가 날 만큼 아파트 분양이 되지 않고 있다. 인구 이동의 기대에 부풀어 신도시를 건설했지만 사람들은 김포 한강신도시로 가지 않았다.그렇다면 과연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하야 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유형별 사례를 통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신도시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신도시-개념신도시 개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신도시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에서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도시 주거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여기에는 대도시인근에 도심의 과밀 인구과 과도한 도시시설을 분산시키기 위해 건설한 위성도시, 침상도시 등과 같이 모도시에 의존적인 도시와 대도시에서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시킨 자족형 도시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협의의 개념에서 신도시는 “새로이 개발된 독립된 도시”만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 의미의 신도시는 대도시 주변의 계획 도시 가운데 기존의 도시들과 공간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정치·경제·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족형 도시와 대도시에 대항해서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개발하려는 지역 거점 도시만을 뜻한다.(2009, 한국학중앙연구원)우리나라의 신도시는 행정도시, 과학도시 등 기능을 독립시킨 신도시가 있긴 하지만, 기능유형의 신도시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인해 최근에야 익숙해진 개념이다.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는 그전부터 있어오긴 했지만, 신도시라는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격이 폭등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5개 신도시를 1기 신도시로 건설하였고, 2000년 이후에 1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한 2기 신도시를 추진하였다.지금은 경기도에 송도, 판교, 고덕, 서울에 송파구 위례, 인천에 검단, 대전에 도안 등 전국에서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이다.-유형신도시는 학자마다 기관마다 그 유형을 다르게 나누고 있는데, 입지와 기능, 그리고 공간구조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입지에 따른 분류이다. 위성도시, 독립적 신도시, 도시 내 신도시가 여기에 속한다. 위성도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한 개념이다. 대도시 근교지역에 위치하여 대도시 근교 주택 단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기능면에서 모도시와 종속적인 위치에 있지만 여러 면에서 독립적인 주체성을 지닌다. 사회경제적으로는 모도시에 의존하고 있어 직장은 모도시에 있고 잠만 자는 도시라는 점에서 베드타운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일산, 분당 등 서울 주변의 신도시들은 대부분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적신도시는 모도시와 기능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도시로서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신도시를 말한다. 도시 내 신도시는 대도시의 기존 시가지의 중심부에 입지하면서 기능면에서나 공간구조면에서 비교적 독립성을 지니는 신시가지를 말한다.다음으로 기능에 다른 분류이다. 자원개발을 위한 신도시, 관광, 휴양도시, 다목적 기능도시, 연구 학원도시, 군사도시, 신행정수도가 여기에 속한다. 자원개발을 위한 신도시는 대규모 자연개발이나 에너지 개발을 위해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광산도시적 신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석탄이 주 에너지원으로 쓰였을 때 강원도에 광산이 개발되었던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울진에 바이오디젤 에너지기지를 만든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그게 다 지어진다면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과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정치적 배경으로는 1980년대 무렵은 주택부족과 부동산 투기가 심각했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정부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여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조기 달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사회적 배경은 1980년대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은 주택부족과 부동산 투기로 지가상승과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있어 인구와 산업이 인천, 경기도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수도권 전체로 보았을 때 인구와 산업의 집중도는 계속 급속히 상승했고 이는 서울 외곽지역에 체계적 택지개발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정책적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편리한 시설 등을 지향을 목적으로 분당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평가분당시는 택지, 주택문제를 해결했다는 들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1997년 한국토지공사가 연구한 다음 표를 보면 그 효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다.[표-4])[표-4]는 수도권 5개 신도시별 주택공급을 비교한 것인데, 5개의 신도시 중 분당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택지면적, 수용인구, 건설호수 면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당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주환경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 분당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고자 한 흔적이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먼저 다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자금이 신도시 개발에 몰려 경제침체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단기간의 건설과 인력, 자재 파동을 유발하였다 점이다. 민간자금을 동원하여 단기간에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문제를 빨리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최소 20년 걸리는 일이라고 한다. 저번 참여정권 때 말이 나온 행정수도이정문제가 이번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다더라 안한다더라 논란이 되다가 수요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분당 신도시 개발은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주민참여가 극히 제한되었다는 비난을 샀다.-세종시*배경세종시, 즉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 신도시 유형 중 기능도시유형에 속하는 신도시이다. 요즘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기능도시의 예로 세종시를 택하게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부처가 이주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도시이다. 故 노무현 대통령이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세종시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복합형행정자족도시, 살기좋은 인간중심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품격높은 문화 정보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나와있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모범도시를 조성하여 품격높고 누구나 살고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세종시 건설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표-5]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일정)이러한 목표아래 현재 [표-5]에 나와있는 것처럼 준비, 계획단계를 거쳐 토지매입이 모두 끝났고, 지금은 도시기반조성, 청사건축 등의 건설단계로, 작년 말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단계적인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기대효과세종시의 건설로 인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도시기능을 유치하여 국민을 위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주민들을 위해 생활하기 편한 도시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조성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또한 단계적인 행정기관이전.

사회과학| 2012.06.29| 12페이지| 2,000원| 조회(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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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그 방향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그 방향Ⅰ서론해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점점더 가열되는 양상이다. 행정계층의 축소문제, 기초자치단체간 통합문제, 과거 도농통합에 실패한 시군의 재통합 등 다양한 분야로 제기되고 있다. 인위적인 성격이 강한 행정구역은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생활구역과 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늘 제기되기 쉽다. 또한 행정구역은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로 생활구역과 불일치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구역개편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구역개편은 각 지역의 고유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각층의 많은 논의를 통한 개편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본론1.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 현황행정구역 개편의 일환으로 시*군 통합 논의는 2009년에 들어서면서 가시화 되었는데, 국회가 2009년 6월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09년 8월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행정구역 개편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였다. 행정안전부가 당시 제시한 행정구역개편의 순기능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규모의 경쟁 확보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며, 셋째, 광역적 행정 수행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넷째, 지역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통합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였는데, 해당 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 주민생활여건 개선, 기존 해택 보호 및 행정특례의 4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2009년 9월에 46개 자치단체가 18개 자치단체로 통합한다는 건의를 접수하였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7곳이, 충정권에서는 5곳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호남권에서는 3곳이, 영남권에서도 3곳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서 제출 이후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지역주민 의견 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는 창원-마산-진해, 청주-청원, 성남-하남-광주, 수원-화성-오산 등 4개 통합 추진 지역을 선정하였고, 이들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통합을 추진한바 있다. 이후 2010년 1월 창원-마산-진해 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더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위해 정부는 2010년 9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올해 2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정부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2.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 대안을 찾고 있는 실정이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대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점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첫째로 행정권과 생활권의 불일치문제가 있다. 지방행정은 주민의 복지 및 후생증진 등 지역공공서비스 제공기능이 주된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권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지역주민들이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베드타운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은 급속한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들의 생활권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둘째, 2중 행정*감독에 따른 예산낭비와 책임회피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는 중층제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광역자치단체가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증체는 2중 행정, 2중 감독의 폐단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로 자지단체들 간에 사무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문제는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사무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두 기관이 비슷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곧 한 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무가 두 개의 기관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일처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셋째, 자치단체 간 규모의 불균형문제이다. 광역자치단체인 도 사이에 혹은 기초자치단체인 군이나 구 사이의 관할면적, 인구, 관활 하급기관의 수, 재정력 등에 있어서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이는 군지역이 행정적으로나 주민생활의 필요성에 의하여 구획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혹은 자연적 조건에 의하여 구획되었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이다.다음 자료를 보면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자치단체간의 격차는 그들 간의 행정상*재정력 상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리고 결국엔 지방자치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국토의 기형적인 발전을 낳게 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넷째, 정보의 왜곡문제가 있다. 중층제의 구조상 정보의 비대칭)이 유발된다. 위로 보고되는 내용이 점점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로 탈바꿈되면서 사람마다 어떤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똑같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 정보를 받는 사람은 왜곡된 정보를 갖게 된다.다섯째, 자치단체 간 소모적 경쟁문제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잘게 분리되어 세분화 되어있을 경우 이들 단체 간의 경계를 넘어서 수행되어야 하는 광역행정사업의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각종 행사나 시설들을 중복적으로 건설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청사를 경쟁적으로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나 공공체육시설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폐해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시설도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덕분에 지방정부들의 부채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이외에도 비용증가, 신속하지 못한 업무처리, 세계화확산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의 미반영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곧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어 주고 있다.3. 구역개편방향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그 개편방안 또한 다양하다. 도 폐지론, 광역시 폐지론, 대도시 자치구폐지, 시군통합 등 이렇게 다양한 대안들이 있지만 흔쾌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쉽게 합의를 도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광역자치단체 폐지론에 의해 지방개편이 실행되었을 경우, 중립적인 사무문제가 해결되어 낭비를 막고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간섭을 막을 수 있어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 사라짐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종속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하는 방향의 개편은 생활권과 행정권의 괴리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층제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왜곡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와 국민의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읍면자치를 군차지로 전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10배 가까이 통합한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현재 우리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는 평균 주민수가 21명에 달한다. 이는 선진국의 100배내지 20배에 가까운 규모에 해당한다.자료를 보는 보면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다시 2~4개로 통합하여 규모를 확대하게 되면 기초지방자치는 포기하는 일이 된다.이처럼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계층과 구역을 개편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 만큼 적지 않은 나라들이 오히려 지방정부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완화시키고 있다.(김병준, 지방자치론, 법문사, 2010; p.219) 즉 계층과 구역이 다소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이를 개편하기보다는 기초지방정부의 기능을 중앙정부와 상급지방정부가 흡수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중앙정부와 상급지방정부의 기능을 기초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문제를 완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완전히 새롭게 개편을 하는 방안에 비하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개편논의들이 허다하지만 막상 실행에 붙이게 되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워야 할 것이며, 그 비용 마련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완전히 개편을 이루기 위해서 드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그 기간동안 과연 순조롭게 개편이 완성 될 수 있을까? 그 또한 의문이다. 명칭부터해서 청사의 위치, 통합방식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지역이 통합되었는데, 가장 큰 지역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나머지 지역들에게서 분명히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 아예 새로운 명칭을 정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주민들의 선호를 맞출 만한 명칭을 정하려면 꽤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처럼 새로 개편을 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그렇다고 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지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적용해 보아야 한다. 행정권과 생활권의 불일치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개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무조건 구역개편이 모든 지역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은 자제해야한다. 조금 더 시기가 적합할 때에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 정치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을 위해,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보다 깊은 안목과 장기적인 미래를 보아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그때 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무작정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정에 맞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

법학| 2012.06.06| 7페이지| 2,000원|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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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400번의 구타`를 보고

‘400번의 구타를 보고’한동안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던 때가 있었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과 가정의 변화를 위해 도움을 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나는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어떻게 그러한 아이들만 골라 모은 것인지, 매주 처치곤란한 아이들이 속출했다.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들은 정말이지 상상 그 이상이었다. 부모들은 무얼 하나 싶기도 하고 바로 내 옆에 있었다면 한 대 콱 쥐어박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사례가 청개구리아이 이야기였다. 말 그대로 청개구리, 부모가 하는 말에 반대로 행동을 하는 아이었는데, 떼쓰기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굉장한 아이었다. 부모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고자 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행동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는 놀라운 결과나 나왔었다. 결과인 즉, 동생이 생기고 부모의 관심이 동생에게로 쏠리자 관심받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떼를 쓰고 부모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엄마는 떼를 쓰는 아이에게 더 엄하게 대했다. 혹시 버릇이 나빠질까 우려했던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나중에 엄마는 자신의 행동을 찍은 영상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다. 아이의 버릇이 나빠질까봐 한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매정했을 줄 몰랐던 것이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하나의 표현이었는데 이를 읽지 못하고 엄마는 아이가 그저 떼를 쓴다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엄마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아이에게 관심을 표현해주라는 처방이 내려졌다.이 영화의 주인공 부모들에게도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항상 관심 밖의 인물이다. 친아버지가 아닌 아버지, 그리고 친어머니지만 자신보다는 불륜남에게 더 관심이 많은 어머니. 주인공은 외톨이였다. 처음에 관심을 가지려 하는 노력이 보이긴 했지만 끈기있지는 못했다. 어쩌면 주인공은 청개구리 아이처럼 관심을 끌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한 것 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사실 처음에 영화를 보고 있었을 당시에는 주인공이 매우 이상해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집에서는 쓰레기도 버리고 저녁을 차리는 것도 도와드리면서 온순한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온갖 사고를 다 치고 다니니 말이다. 그 행동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점점 영화가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아이가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에 의해 이상해 질 수 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아이는 가출을 결심하게 된다. 이때에도 부모는 아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무서운 생각이기만, 어쩌면 부모는 아이가 없어져도 별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타자기를 훔치면서 아버지는 아이를 경찰서로 보내버린다. 정말 매정했다. 하지만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그 매정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엄마의 친권포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친어머니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버린다. 이때 확실히 부모에게 문제가 크다고 느꼈다. 원인은 부모였다. 아이의 이상행동은 결국 부모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정 없는 부모슬하에서 올바른 아이로 성장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아이일 것이다. 결국 주인공은 부모가 없는 진짜 외톨이가 돼 버린다. 영화 초반에는 비록 형식적이었지만 부모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부모자체가 없는 외톨이가 되고 만다. 그리고 결국 소년은 소년원에서 탈출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소년에게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게 되는 순간으로 느껴졌다. 정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자신을 옭아맸던 부모, 한 번의 행동으로 아이를 부정적인 아이라 낙인찍어버린 학교. 이런 틀 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나아가는 모습이었다. 결국 ‘탈출’이라는 방법으로 마지막을 표현했지만, 마지막장면은 아이가 살아온 어떤 순간보다도 자유로운 순간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게다가 소년원을 빠져나와 무작정 달려가서 이르게 된 곳이 바다라는 점에서 더욱 홀가분함이 느껴졌고 무언가 탁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

독후감/창작| 2012.06.06| 2페이지| 1,000원| 조회(126)

영화감상문, 아동학대, 프랑스영화, 400번의 구타, 400번의 구타 감상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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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있는 대통령과 인기없는 대통령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통해 알아본 바람직한 리더십-

인기있는 대통령과 인기없는 대통령-대통령들의 리더십을 통해 알아본 바람직한 리더십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인기있는 대통령의 리더십- 통합 소통 포용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브라질이 사랑하고, 세계가 인정한 대통령, 룰라2. 인기없는 대통령의 리더십- 사교성이 뛰어난 '귀족 카우보이' 조지W.부시Ⅲ. 결론- 인기있는 대통령과 인기없는 대통령의 차이- 나의 생각Ⅰ. 서론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자성어를 본래의 뜻과는 색다르게 해석하고는 한다.) 한 예로, 오비이락[烏飛梨落]을 들 수 있다. 오비이락은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남의 혐의를 받기 쉬운 우연의 일치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이를 오비이락(吳飛李落)으로 바꾸어 '오바마(吳)는 날고(飛) 이명박(李)은 떨어진다(落)'는 뜻으로, 한쪽은 인기가 오르는데 한쪽은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음을 대조하여 이르는 말로 새롭게 해석하여 풍자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들이 두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가 어떠한지 어림짐작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떠한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는 반면 또 어떤 지도자는 인기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 역대 대통령의 인기순위가 공개되기도 했었다. 은 그 설문조사의 결과이다.설문의 결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으로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의 주인공 에이브러햄 링컨이 1위를 차지했다. 남북으로 갈라진 미국을 통합시키고, 노예를 해방시킨 그는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인기순위에서 매번 1위를 놓치지 않는 부동의 인기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미국인에게 국부라 불리는 조지 워싱턴이 2위를 차지했고, 3위로는 뉴딜정책과 2차세계대전의 승리로 무려 4번의 재선을 성공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차지했다.그러나 이들과는 반대로 인기를 얻지 못한 대통령들도 있다. 바로 최근까지 정권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인기순위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조지 부시대통령이 그러하다 되었다고 무시하고 국정을 마음대로 처리하려던 각료들을 꽉 잡고 내각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이러한 링컨의 리더십은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물 흐르듯이 부르럽게 지휘한다는 점에서 완급조절의 미학이라는 평을 받는다.신중한 지도자링컨은 모든 결정에 앞서 자신의 결정을 뒤고 미루었다. 너무 신중해서 때로는 우유부단하고 소심해 보이기도 했지만 결정하기 전에 최대한의 정보와 지식을 참조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처리해 나갔다. 그는 소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결정에 앞서 만전을 기할 뿐이었던 것이다.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게티즈버그연설은 그의 신중한 성격이 묻어나는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백악관을 떠나기 전 링컨의 머릿속에는 게티즈버그에서 할 연설문이 다 정리되어 있었고, 마지막 손질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링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연설문의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했는데, 긴 말보다는 짧은 말을,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보다는 앵글로 색슨 언어에서 유래한 말을 찾았다고 한다. 남북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게티즈버그 봉헌식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간에 소문으로는 이 날의 연설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링컨은 봉헌위원회 회장에게 초정을 받았을 때부터 이 날의 연설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선택한 단어들로, 오늘날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명연설을 할 수 있었다.관용으로 적을 제압하는 너그러운 사람상냥함이라는 단어만큼 링컨의 성격을 잘 대변해 주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그는 구성원들이 환경만 조성하면 뛰어난 아이디어와 제안, 그리고 해결방법을 거리낌 없이 제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사면을 많이 한 대통령으로 유명하다. 악의를 품고 행동하거나 보복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포용함으로서 적을 줄일 수 있으며 충성하는 병사의 숫자를 넓힐 수 있다고 믿었다.)그가 정적이었던 남군 지도자를 처벌하지 않고 협력을 만들겠다" 그가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이는 그가 퇴임을 앞두고 이뤄낸 경이롭고 화려한 성적표를 통해 증명된다. 이전 정부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2배 이상 상승, 물가는 3분의 1로 하락, 1,500만개의 일자리 창출, 집권 초의 10배인 3,000억 달러 외환보유액, 빈곤탈출 2,900만명, 중산층 편입 3,000만명 등 어느 하나 과거보다 더 나아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대통령이 국민들과 처음으로 약속을 하는 공약. 룰라는 국민들과의 첫 번째 약속부터 확실하게 지켜 낸 언행일치의 지도자였다.포용과 소통으로 요약되는 유연한 리더십소통은 룰라의 가장 큰 강점이다. 그는 화술의 달인이고 설득의 귀재다. 여느 정치인들처럼 어려운 말이나 화려한 수사를 동원하기보다는 원하는 메시지를 쉬운 말로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그의 이런 솔직하고 정확한 소통은 '포용'이라는 또 다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나라 정치에서 한낱 구호에 불과했던 것들이 그를 통해 현실이 되었다. 성장과 분배, 시장친화정책과 민생정책을 조화시켰고, 좌ㆍ우, 내 편ㆍ네 편 구분 없이 인재를 등용하여 좌우파의 대립보다는 양측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환경을 조성하기에 이른다. 좌파 지지기반으로부터 변절자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점진적 토지개혁정책을 채택했다. 필요하면 좌ㆍ우 정책을 거리낌 없이 넘나들었다. 이분법적 낡은 이념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중도실용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많은 비판과 불만을 꺾고 집권 8년간 고집스럽게 추구해온 이 같은 가치는 훗날 진보와 보수 진영 양쪽 모두에게 찬사를 받는다. 마침내 그의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는 각급 사회단체와 대화채널을 구축해 여론을 듣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그 바탕에는 겸손에서 우러나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다.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기도 했던 그는 구호에 불과했던 것들을 직접 현실화하는 21세기 정치리더십의 새 장을 활짝 열었다.국민 氣를를 웃도는 절정의 지지율을 안겨줬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타고 테러리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 전체적으로 부시의 지지율 하락과 국론분열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리고 그가 퇴임하던 해, 그는 미국대통령 사상 최저치인 22%까지 지지율이 떨어지기에 이른다. 역대 최고 지지율과 최저 지지율을 보유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국정생황을 마감하게 되었다.그러나 그는 누가 뭐라해도 엄연한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다. 9.11테러라는 큰 고비를 넘기고 이라크 전쟁에서의 승리를 엮어낸 다음, 미국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민심 챙기기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전쟁의 여파로 여론의 지지곡선이 심하게 요동쳤지만, 그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그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리더십이 있었다.확실한 실적으로 신뢰가 구축된다아무리 도덕성 높은 사람이라 해도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부시가 구체적인 실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전형적인 CEO 스타일이었다. 유능한 참모들을 선발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준 다음 세부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일임한다. 그들이 세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격려를 충분히 해준 다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상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큰 틀만 잡아주고 세부적인 일을 일임한다는 점에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업무결과에 따라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거래적 리더십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는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관해 구체적인 실적을 올리면 신뢰가 쌓인다고 믿었다. 지도자가 신뢰를 얻으려면 부하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사항에 관여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며, 외부의 지원을 끌어옴으로써 자신과 부하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려 했다. 아울러 부시는 신뢰가 쌍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할취목표를 줌으로써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왔다. 참모들에게 목표를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한 다음 자신은 한 발 짝 뒤로 물러서서 간섭하지 않았다.또한 부시는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았다. 백악관 내에서 부시의 결과 지향적 업무방식은 효력을 발휘해 성과만 있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쪽 지도자와도 일하기를 즐겼다.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당도 막론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시는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을 두 부류로 분류해 한쪽은 일이 되게 하는 좋은 사람, 다른 한쪽은 일을 방해하는 허식가들로 나누었고, 좋은 사람들과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애썼다.Ⅲ. 결론- 인기있는 대통령과 인기없는 대통령의 차이'인기'란, 어떤 대상에 쏠리는 대중의 높은 관심이나 좋아하는 기운 또는 사람의 기개를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인이 '인기가 있다'라는 것은, 대중에게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다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링컨과 룰라는 충분히 관심과 호평의 대상이다. 시중에 그들의 리더십을 본보기삼아 배우려는 서적들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부시는 어떠한가? 부시 또한 대중에게 관심의 대상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호평을 받는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명확한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이 링컨과 룰라를 인기있는 대통령으로 만들고, 부시를 인기없는 대통령으로 만들었을까? 그들이 발휘한 리더십을 통해 이 문제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먼저, 그들은 추구하는 정책의 관점이 달랐다. 링컨과 룰라가 분배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했다면, 부시는 성과지향적인 정책으로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했다. 따라서 이에 따라 펼쳐진 리더십 또한 판이하게 다르다. 먼저 링컨과 룰라는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국가원수의 자리까지 자수성가한 의지의 인물들로도 유명하다. 따라서 그들은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 바로 자

인문/어학| 2012.06.02| 14페이지| 1,500원| 조회(396)

리더십, 대통령, 루즈벨트, 뉴딜정책, 미국대통령, 대통령 리더십, 언행일치, 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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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코드-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코드-우리나라에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사전적의미를 찾아보면 흥에 겨워 마음대로 즐기는 모양이라는 뜻도 있지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마구 쓰는 모양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요즘 들어 후자에 속하는 '돈이나 물건을 함부로 마구 쓰는 모양'을 나타내는 뜻으로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입방아를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몇 달 전 일명 ‘연예인 호화응원단’이라는 주제로 여론이 들 끊었던 적이 있다. 이 문제는 아직도 수많은 비난을 받으며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 한가지이다. 바로 나라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올림픽을 맞아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기획된 이 응원단은 응원을 한다는 명목 하에 2억 원의 국가예산을 말 그대로 ‘흥청망청’쓰고 돌아와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 예산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나랏돈이고, 이 나랏돈은 곧 국민의 세금이 인데, 그 피 같은 돈을 한두 푼도 아니고 자그마치 2억 원이나 쓰고 돌아왔으니 국민들이 뿔이 날 대로 난 것이다. 그들이 2 억 원을 어디에다가 썼는지를 보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다. 스무 명이 조금 넘는 응원단은 호화응원단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 비싸다는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하여 편히 중국으로 건너가 우리의 혈세로 스파를 즐겼다고 한다. 그렇게 2 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우대를 해주었으면, 그만큼 응원단으로써 선수단의 사기를 높여주도록 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원정목표였다. 그러나 준비미흡으로 경기장표를 구하지 못해 비싼 암표로 겨우 경기장에 들어갔고, 경기장에 입장한 경기도 몇 개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박태환선수의 경기의 경우, 한국식당에서 응원을 했다고 하니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준비 없이 응원을 떠난 연예인응원단이나, 이런 응원단에게 지원을 해준 문화관광부나 별반 차이가 없다며 사람들은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피땀 흘려 힘들게 번 돈이 누군가의 호화로운 여행(?)의 경비로 쓰였다고 하면 열 받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우리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예산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 ‘연예인 호화 응원단’은 그야말로 가장 좋은 예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들은 예산낭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예산의 낭비는 정말이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고 있어서 그 내막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죄다 내막을 자세히 파헤쳐 보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솔직히 나는 예산이 얼마고, 어디에 쓰이고 있는 지에대해 관심이 없다. 나만 잘 먹고, 잘살면 그만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문제였다. 이러한 생각을 5천 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무관심속에서 일명 ‘눈 먼 돈’을 탐내는 자들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었다. 무관심이라는 것이 “무섭다” “무섭다” 말은 들어왔지만 이정도로 무서운 것 인줄 몰랐다.특별교부세의 경우가 이 무관심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별교부세는 현안수요와 재해발생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순수한 의미보다 ‘정치권력의 쌈짓돈’이라는 의미로 전락한지 오래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도 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 돈은 출처의 비공개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더 가깝게 생각하면 우리의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을 거짓 명목 하에 다른 사람들이 챙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돈을 챙기지 않았다면, 그 돈은 우리의 불우한 이웃의 밥 한 끼가 될 수 있었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들이 될 수도 있었다. 우리의 철저한 무관심속에서 피 같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의문을 품어볼만한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한숨이 절로 나올 뿐이다.관심이 너무 많아도 문제이다. 지방공항, 영어마을, 국제 경기 대회 등이 그러하다. 앞서 말한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생각이 여기에도 반영되는 것 같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위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해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선 사람들을 끌어들일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 무언가로 지방공항과 영어마을 그리고 국제 경기 대회, 지역 축제 등은 아주 좋은 수단이 된다. 유치하여 성공만 하게 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잘 먹고 잘살자는 생각이 현실로 실현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쟁이 치열한 것 같다.작년에 TV에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유치 문제로 떠들썩했었다. 그때 TV를 보면 평창주민들이 올림픽유치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서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때 모든 국민들도 평창이 동계 올림픽을 따오기를 염원했을 것이다. 나 또한 우리나라에서 국제 경기를 펼치게 된다면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기를 소망했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될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계 올림픽 유치 실패 후 다시 재도전을 하겠다는 강원도 측의 의사에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지역의 각종 축제들도 이제는 돈 덩어리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내가 사는 진천은 몇 년간 군수를 역임해온 김경희 군수가 물어나고 유영훈이라는 새로운 군수가 우리 지역의 대표로 뽑혀 새로운 행정체제에 들어섰다. 지난 몇 년간 진천을 이끌었던 김경회 군수는 김유신장군의 탄생지인 우리 지역을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라는 지역축제를 통해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이로써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런데 새로운 군수인 유영훈군수가 이 축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하겠다고 하여 군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었다. 그때 나는 어쩌면 축제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솔직히 지역축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축제를 가든, 저기 축제를 가든 형식은 다 똑같기 때문이다. 특색 있는 지역축제는 정말이지 손에 꼽을 정도 일 것이다. 동전던지기, 풍선 터트리기, 엿 장수들의 신나는 춤사위 등은 어느 축제를 가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래서 나는 웬만한 지역축제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 지역의 축제 또한 그러한 뻔한 형식이지만, 안한다고 하니 괜히 섭섭하고 아쉬움이 남았다. 결국 축제는 군민들의 염원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지역의 축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두고 진행되지 않는 이상 우리 지역도 적자를 피해갈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예산이 낭비된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예산의 낭비는 정확한 예측 없이 정치논리에 따라 실행되는 정책들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확한 예측으로 이뤄지는 정책에서 예산은 효율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명한 논리가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이렇게 예산의 비효율성이 심각한데, 누가 내고 싶어 하겠는가!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점이다. 세계행복지수 1위인 덴마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낸다고 한다. 그리고 덴마크 국민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도 더 좋은 혜택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믿음을 주어야만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명해야 할 것이다. 경찰청장의 취임 때마다 현판을 갈아치우는데 쓸데없이 몇 억씩 쓰고, 정작 필요한 자전거도로 설치나 공공 디자인 등에는 당장 티가 안 나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을 꺼리는 태도부터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세히 따져보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사회를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나 눈에 띠는 활동으로 선심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들이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다.

독후감/창작| 2012.06.02| 3페이지| 1,500원| 조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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