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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합의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오스트리아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Ⅰ. 서론현재 우리 한국사회와 한국행정의 모습은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라 할 정도로 ‘통합’의 양상을 찾기 어렵다. 이는 우리사회가 좌우의 이념대립, 세대 간 갈등, 경제적 양극화 등의 양상으로 사회분열이 일어나고, 정책결정과 집행이 일어나는 우리 행정이 아직까지 민주주의의 미성숙으로 인해 독단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와 행정의 모습은 우리가 걸어온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보수주의라는 이념적 가치에 치중하여 진보의 가치를 포용하지 못하여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시작했다. 또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을 통해 분배의 가치를 계속 후순위로 미루어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적 형평의 요구가 급속도로 요구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계급 간의 대립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그렇다면 우리 행정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 행정 또한 분단 이후 국가가 시민사회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국가가 시민사회에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한 역사적 산물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독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시민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발전국가의 유산도 아직까지 남아있어 시민사회가 성장한 지금에는 발전국가의 유산이 남아있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대립과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우리 한국사회와 한국행정은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라는 책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합의와 상생 그리고 융합과 재창조의 국가모델인 ‘오스트리아 모델’의 역사적 과정과 합의 민주주의를 소개하는 이 책을 통해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띤 우리 사회와 행정에 갖는 시사점과 그에 따른 견해에 대해 기술하도록 할 것이다.Ⅱ. 오스트리아 모델과 그 시사점1. 오스트리아 모델합의와 상생의 모델이라는 오스트리아 모델은 험난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였다. 수많은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분열로 ‘붉은 진영’과 ‘검은 진영’으로 불리는 좌우간의 대립으로 국가형태나 헌법질서와 같은 근본적인 정치문제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한 제 1공화국 시절에 의회가 해산되고, 돌푸스라는 독재자가 탄생하고 결국 진영 간의 시민전쟁이 발생하여 국가의 주권을 잃고 나치 독일제국에 합병되는 등의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결과 탄생한 것이다.극심한 이념대립을 반성하고 새롭게 화합을 다진 결과 오스트리아는 제 2공화국에 와서야 비로소 상생과 합의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제 2공화국 시절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당과 사회당을 양축으로 하는 좌우합작의 대연정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념을 넘어 좌우가 연합하는 합의의 정치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제 1공화국 시절 좌우 진영 간의 유대와 협력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제 2공화국 시절 서로가 좀 더 온건적인 이념적 성향을 지향하면서 권력 분점과 합의를 이루어나갔다는 점이 전설적이라고 생각된다.경쟁과 권력독점을 바탕으로 하는 웨스터 민스터모형 대신에 서로 간의 합의와 권력을 공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합의민주주의로서의 대연정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는 합의를 추구해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오스트리아모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양대 당의 갈등이 일어나는 등의 대연정의 좋지 못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정치와 사회는 제 1공화국 시절의 학습효과와 15년 간 대연정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합의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극심한 분열과 대립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또 오스트리아모델은 1980년대 말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열풍 속에서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재창조의 길을 걷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강도 높은 개혁과 경제적 구조조정 등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거버넌스 체제로서 사회적 파트너십과 합의와 협력의 정치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오스트리아 모델의 바탕이 되는 합의제 정치는 오스트리아의 다당제, 의원내각제, 비례대표제에 바탕을 둔 선거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구조와 다른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오스트리아 모델의 시사점1) 합의 정치 구현을 위한 정치적 장치마련오스트리아 모델은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분열이 결국 파국을 초래한 결과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좌우간의 극심한 이념대립과 더불어 노사갈등, 경제적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황이다. 이러한 분열은 한국 사회를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하여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한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서 대립으로 인한 파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모델의 핵심적 가치인 합의와 상생의 가치를 우리 한국사회는 깊이 생각해보고, 대안으로서 여러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현재 우리 한국사회의 정치적 시스템은 진영 간의 대립과 분열이 잘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는 듯 보인다. 먼저 한국 사회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여 막대한 정책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 보수 양 진영의 경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기 진영에서 대통령을 배출해야 할 강한 유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대통령이 되어 정권을 장악한 진영만이 승자가 되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승자독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정권을 지속하거나 차지하기 위해 각 진영은 합의정치를 이루어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야당(野黨)의 입장에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의 정책이 잘 되지 않도록 해야 차기 선거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통령과 협력하지 않게 된다. 또 대통령제의 특성상 국민이 대통령과 의회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원적 정당성(dual legitimacy)의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과 의회와의 교착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대통령의 당이 의회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된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는 등의 사태로 합의정치보다 서로 간의 불신과 책임전가 등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정치가 합의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이 소모적인 정쟁을 하기 보다는 정책 간의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구조인 대통령제에서 합의를 구사하기 수월한 다른 정치체제로 탈바꿈할 것을 우리 정치에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또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 또한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기반의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도로 인해 사회경제적 입장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기반의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이해를 정치인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계급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모델에서 상생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스트리아의 의원 선거가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양극화, 세대 간 갈등 등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사회가 상생을 이루어나갈 수 있으려면 현재의 지역 기반의 소선거구제를 탈피하여 사회경제적 이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선거제도의 대안으로는 지역의 이해와 사회경제적 이해를 합리적으로 모두 대변할 수 있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방식이 현재 선거제도가 현실적으로 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즉,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와 상생의 정치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제도를 변화하지 않고서는 합의와 상생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모델에서 우리 사회에게 주는 합의와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의 개선도 함께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본다.

사회과학| 2016.06.30| 5페이지| 1,000원| 조회(75)

안병영, 대연정, 정치모델,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오스트리아 합의모델, 합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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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리더십

리더십 분석 보고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리더십 -- 목 차 -Ⅰ. 서론Ⅱ.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리더십 분석 ? 평가1.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리더십 분석1) 과업 지향적 리더십2)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리더십2.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리더십의 평가1) 장점 : 신속한 의사결정 및 목표 달성2) 단점 : 소통 부재로 인한 마찰 발생Ⅲ.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리더십 발전방향 제시- 소통, 참여 구축 & 조직의 창의성 증진1. 소통, 참여 구축2. 조직의 창의성 증진Ⅳ. 결론Ⅰ. 서론홍준표 현 경남도지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은 들어 봤을 만한 우리나라의 리더라고 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떠올리면 강력하고 역동적인 리더의 모습이 생각난다. 최근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사태, 무상급식 중단 사태 등을 통해 언론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약간은 독단적이고 과감한 리더로서 언론과 국민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지사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당시 이른바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면서 ‘6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등 권력 실세들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졌다. 또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직을 역임하고 현재 경상남도의 지사로 활동하는 등 여러 조직의 리더를 맡아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리더로서 걸어온 행보를 살펴보면 ‘불도저’라는 별칭으로 불러질 만큼 자신의 의견과 행동을 추진해가는 것으로 비춰진다. 과감하고 독단적인 그의 리더십은 때로는 사람들의 비판의 시선을 받지만 그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 ‘욕먹는 리더십’이라고 표현하며, 우리 사회에는 ‘욕먹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그의 과감하고도 독단적인 리더십에 대해 먼저 분석해 보고, 그의 리더십의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과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해 볼 것이다. 또 현대사회에 있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의 리더십이 그가 속한 조직과 팔로워(Follower)에게 효과적인 리더로서도지사는 높은 주도성을 갖고, 목표로 설정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는데 집중하는 과업 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 경남도지사로 진주의료원 폐업, 보편적 무상급식 중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 후,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경남도 직원들에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우리 할 일을 위해 할 일만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직원들에게 주어진 목표에 대한 강조를 하였다.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신과 대립되는 견해를 보이는 집단의 목소리에 반응하기보다는 무관심한 태도로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하는 태도로 이해관계자들의 극심한 반대 및 투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진주 의료원 폐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사례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비판을 받는 순간에서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을 “어떤 식으로 욕질해도 관심을 안 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흔든다고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며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설정한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직원들에게 경남 미래 50년 사업, 서부 대개발, 재정 건전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직원들이 조직의 업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이끄는 과업 지향적 리더십을 보여준다. 그의 리더십은 집단 활동을 공통목표를 향해 이끌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리더십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과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 및 조직 내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정책의 추진을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대로 일방 중단하는 결정이 그가 경남도지사로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를 진행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진주 시민과 진주의료원의 의료진 및 직원과 같은 많은 관련 집단이 영향을 받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합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행한다. 폐업 결정을 신중히 해달라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두 차례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일상적인 수준의 권고’라고 받아들이는 등의 독단적인 모습을 보였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의 보편적 무상급식에서도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도내의 많은 학부모들의 비판과 더불어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진행하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모습을 보인다. 그는 “시류에 영합해서 눈치나 보는 것도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여론에 따라 춤추는 것도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여 자신의 소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주민들 일부는 반발하여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는 주민소환 서명운동 장소에 화분을 설치하여 이를 막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방어하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리더십을 보인다.2.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리더십 평가1) 장점 : 신속한 의사결정 및 목표 달성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과업 지향적 리더십과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리더십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목표 달성을 빠른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의 리더십은 같이 한 번 시행하면 다시 시행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비가역성의 특성을 갖는 복지정책의 하나인 무상급식을 빠른 시간 안에 중단할 수 있는 등 빠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었다. 그의 리더십은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는 경남지가 동시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 그가 취임 직후 내세웠던 강력한 부패척결의지를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 14위에서 2014년에 3위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또 진주 의료원을 폐업하고, 문화기관 3개를 통폐합하는 등의 목표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였다. 또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던 경상남도의 재정건전화라는 목표 또한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조3488억에 이르는 경남도 채무는 2년 만에 4538억 원을 갚았다. 이자 상환액 824억 원을 합하면 하루 7억3400만원씩을 갚은 셈이다. 국고예산도 2014년 3조4886억 원, 2015년 3조8427억 원 등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로 확보했고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통해 2조8446억 원을 절감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 과업 지향적 리더십이 조직이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신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많은 목표달성을 이뤄 그가 속한 조직인 경상남도가 성공적으로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본다.2) 단점 : 소통 부재로 인한 마찰 발생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목표달성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 과정의 ‘민주성’이라는 행정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능률적인 조직이 되는 것과 더불어 조직 구성원과 정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때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소통이 없이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시하여 강행한 결과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그의 이러한 소통 부재는 절차적 측면에서 ‘민주성’이라는 행정가치의 실현을 막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시한 도정 1년 평가에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홍준표 도지사는 소통능력에서 최하점을 받기도 하는 등 소통에 있어 그의 리더십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하지 않는 자세, 지나친 자기합리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등 그의 리더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인 것으로 보인다. 또 무상급식 중단 결정과 진주 의료원 폐업 결정을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에서 볼 때 소통 부족으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홍준표 지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방식은 소통의 부재를 발생시켜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마찰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Ⅲ.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리더십 발전방향 제시- 소통, 참여 구축 & 조직의 창의성 증진1. 소통, 참여 구축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탁월한 정치적 감각과 능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과업 지향적 리더십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소통의 부재와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그가 속한 조직인 경상남도의 여러 구성원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다. 그가 속한 경상남도라는 조직은 정책사업을 통해 주민, 지역사회의 만족도를 높일 조직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구축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리더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께서 소모적인 갈등과 마찰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건설적인 정책의 건설과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소통에 있어서는 공무원들과의 온라인 소통도 중요하지만 도지사의 오프라인에서의 소통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지사께서 열린 사고와 행동을 통해서 경상남도의 공무원,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하고, 도지사의 의견과 반대된다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공공토론의 장(場)에 포함시켜 소통을 하는 것이 리더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회과학| 2016.05.04| 9페이지| 1,500원| 조회(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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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울장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Ⅰ. 서론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듯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느끼는 행복 속을 지나다 우울의 늪에 빠져 헤매기도 한다. 우울의 늪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꾸 우울해지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에서 의욕이나 쾌감을 상실하게 되고, 식욕이나 수면 같은 신체활동에서의 문제 뿐 아니라 피로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가치가 없음을 느끼는 등의 정신활동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 우울의 늪에 완전히 깊게 빠져 버린다면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 반복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를 실행에 옮기기도 한다. 우울장애는 앞서 언급한 특징 중 우울한 기분 또는 무쾌감증(anhedonia)을 느끼면서 일상을 사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2주간 지속될 때를 말한다.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장애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은 우울증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그 중 25%만이 전문적인 치료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이제부터는 삶의 활력을 빼앗는 우울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우울장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왜 우울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 입장을 기술해 나갈 것이다. 추가로 우울장애를 치료받는데 있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해 볼 것이다.Ⅱ. 본론먼저 우울장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대하여 기술해 나갈 것이다. 라라 호노스가 쓴 에 의하면, 삶에 극심한 고통을 주는 우울증이라는 것이 선물이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우울증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우울이라는 정서를 적응적 기능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우울이라는 정서는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지만, 우리 인류가 수많은 세월 동안 갖고 온 것이므로,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되어진 것이고, 우울은 우리 인간의 진화 및 생존의 적응에 있어 기능적 요소를 가진다는 논리를 펼친다. 인간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무수히 진화해온 존재이고 지금 현재 인간에게 남아있는 속성들은 자연 선택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depression)이라는 정서 또한 자연 선택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우리는 도대체 우울증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적응적일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울증의 적응적 기능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우울증에 빠지면 우리의 삶의 길에서 가는 길을 멈추고 생각하게 만든다(stop and thinking)라고 말한다. 이는 삶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을 높여주어 생존의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진화론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결론적으로 우울증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기능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렇지만, 우울증이 인류에게 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긍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하지 못한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자연 선택되어졌으리라는 논리의 모순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본인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울이라는 감정이 자연 선택되어진 결과의 부산물(by-product)라고 본다. 실제로, 우울증을 경험하는 환자의 20% 정도는 자살경험을 한다는 점, 우울증 환자 3명 중 2명 정도가 불안장애와 함께 공병(comorbidity)한다는 점, 그리고 정신분석학자인 Freud의 입장에서 우울장애는 구강기 고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원인 중 우울한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회 기술(social skill)이 부족하여 부정적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점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우울장애를 적응적 기제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적응에 문제를 끼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울증이 자연 선택되어질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우울증은 치료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다. 또 우울장애는 순간적으로 왔다 사라지는 간단한 질병이 아닌,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않는다면 많은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개인적 고통이나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볼 때 우울증을 적절하게 치료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앞에서 우울장애는 치료받아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 우울증 환자 중 25%만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왜 우울증 환자는 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꺼리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이 병원 진단서에 ‘F’라는 표기로 남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우울증과 관련한 상담진료를 받게 된다면 진단서의 표기로 인하여 오해와 편견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 소지를 남겨 두게 된다. 이는 특히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의 우울증 환자가 앞으로의 진로, 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로 인하여 치료를 꺼리게 만들게 한다.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의 우울증은 학업 및 진로설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진단서의 표기는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해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편견 또한 우울증을 정신과적 치료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의지 문제로 잘못 생각하여 치료를 받지 않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우울증 치료가 진단서의 표기로 인해 병원 방문을 꺼린다는 제도적 문제와 우울증에 대한 편견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을 치료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울증 환자가 아무런 제도적 낙인 없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진단서의 표기의 개선이 필요하고, 우울증이 흔한 질병이라는 것과 우울증도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한 단지 불편한 상태이라는 사실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키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통해 치료의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문/어학| 2015.06.17| 4페이지| 1,000원| 조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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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링컨에서 나타난 헌법

영화 ‘링컨’에서 나타난 헌법Ⅰ. 서론‘링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노예제 폐지’ 와 ‘미국 남북전쟁’ 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나를 포함한 우리들이 ‘링컨’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노예제 폐지’, ‘미국 남북전쟁’을 생생히 묘사한 영화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링컨’이 있다.이 영화 ‘링컨’ 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아픈 상처로 기억될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이 남북전쟁의 사이에는 노예제도가 놓여 있었다. 영화 속 대통령 링컨은 모든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믿음 하에 전쟁이 종결되는 순간 노예제 폐지 시도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링컨은 남북전쟁이 끝나기 전에 미연방 헌법 제 13조의 수정안을 재빨리 통과시키려고 시도한다. 그렇지만 수정안 통과까지 단 20표를 남겨둔 링컨에게 남부군으로부터 평화제의가 들어온다. 전쟁의 빠른 종식, 또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인류의 자유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링컨은 깊은 고심 끝에 남부군의 평화제의, 노예 해방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는 역량을 보인다.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링컨’ 속에는 중요하게 다루어 볼만한 다양한 헌법적 내용이 등장한다. 노예제 폐지를 통해서 링컨이 달성하고자 했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링컨이 헌법 제 13조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원 매수에서 다루어 볼 수 있는 대의제원리의 한계, 흑인 등 유색인종에서 선거권을 주어야 하느냐로 영화 속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평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지금 언급한 이러한 헌법적 내용을 영화 ‘링컨’ 과 관련하여 조명(照明)해 볼 것이다.Ⅱ. 본론1. 영화 ‘링컨’에서 본 인간의 존엄과 가치영화 ‘링컨’ 에서는 ‘노예제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贊反)으로 나뉘어 맞서는 상황이 연출된다. 링컨을 포함하여 ‘노예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모든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노예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신이 인간을 불평등하게 창조하였으므로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은 자연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며 맞선다. 영화 속의 이 부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여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참고로 하여 영화 ‘링컨’을 다루어 볼 것이다.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규정이 바로 그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최고원리이면서 동시에 헌법질서의 구조적 원리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기 때문이다.우리 헌법에서도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영화 속에서 나타난 ‘노예제’ 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노예제’ 라는 것은 인간을 자본 생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간의 침해할 수 없는 고귀한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제도라고 본다. 흑인 또는 유색인종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만 영화 ‘링컨’ 속 배경이 되는 당시에 ‘노예제’의 굴레로 인하여 수많은 흑인들이 개인의 본질적인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링컨은 이러한 ‘노예제’를 신속하게 폐지하여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누구에게나 보장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링컨의 인권 보장 노력은 미국의 헌법조항을 바뀌게 하여 오늘날 미국 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헌법이 기능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본다.2. 영화 ‘링컨’에서 본 대의제 원리의 한계영화 ‘링컨’ 에서는 노예제 폐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미연방 의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었다. 이처럼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대신 공적 영역에서 발언 및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대의제의 원리라고 한다. 국민이 직접 그들의 의사를 직접 표시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직접민주주의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를 정하여 대신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대의제의 원리를 시행한 것이다.영화 ‘링컨’에서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원들은 대통령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할 결정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임(再任)되지 못한 의원들을 다양한 유인을 통하여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이러한 의원 매수 상황에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사태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대의제의 한계를 지적하여 다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아 의사결정을 하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대의제는 잘 작동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우선 대의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 46조 제 2항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국민 개개인의 의사는 국가 공동체의 공익을 지향하기 위한 국민 전체의 의사로서 권위를 갖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의사로서 권위를 갖도록 하는 권한은 대의기관에 위임(委任)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는 의원들이 각자 양심에 따라서 국가 이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 46조 제 2항에 비추어서 볼 때, 영화 ‘링컨’ 속의 대통령 링컨의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대통령 링컨이 노예제 폐지를 통해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바람직한 목적을 가지고 의원 매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원 매수 대신에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의 간섭 및 유인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동체의 관점에서 ‘노예제 폐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루어졌다면 영화 속에서 대통령 링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이라는 의도가 더 돋보였을 것이라고 본다.3. 영화 ‘링컨’에서 본 정치적 평등영화 ‘링컨’ 에서는 노예제 폐지에 대한 찬반(贊反)의 논쟁 속에서 노예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노예제를 폐지하는 수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400만 명이 한 순간에 자유롭게 된다. 또 이는 유색인종에서 선거권을 주게 되며, 보편적 투표권과 여성투표권을 곧 부여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발언에서 우리는 정치적 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헌법에서의 정치적 평등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법학| 2015.06.17| 5페이지| 1,000원| 조회(201)

헌법, 링컨, 헌법적 가치, 영화 링컨, 영화 속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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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독후감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1. 도서 구입 동기‘선진화’ 되어 간다는 대한민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글을 읽어보기 위해서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라는 이 도서를 구입하여 읽어보게 되었다.2. 저자 소개저자 ‘박노자’ 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동방학부 조선학과를 졸업하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고대 가야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우연히 TV에서 본 북한 영화 을 통해 ‘꼬레아’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한국 고전 소설 번역판을 읽으며, 한국에 대한 동경을 키운다. 1991년 고려대학교에서 3개월간의 짧은 유학생활을 한 후, 1996년 경희대학교 러시아어과 전임강사를 거쳐 2000년부터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한국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본래 이름은 ‘블라디미르 티호노프’이지만 2001년 스승인 미하일 박 교수의 성을 따르고, 러시아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 ‘노자’를 붙여 한국인 ‘박노자’로 귀화한다.한국에 대한 해박한 인문학적 지식과 직접 체험을 바탕으로 , , , , , , 등의 저술 작업과 매체 칼럼을 통해 우리가 알고도 애써 왜면하려 했던, 혹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한국 사회 곳곳의 은밀한 배타성, 사대주의가 가미된 인종주의적 이중 잣대, 국가주의적 군대문화 등에 대한 내적 성찰의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이 책은 지난 2006년부터 여러 지면에 써온 칼럼과 개인 블로그 ‘박노자 글방’에 올린 글을 묶어낸 것으로, ‘복지국가로서의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과 ‘한국 진보 정치’에 대한 폭넓은 시선, 치열한 고민을 담고 있다.3. 책의 전체적인 내용현재 세계 13위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유효 기간이 지난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회의 재생산 문제를 살펴 보면 사교육 시장과 주거 시장, 노동 시장에서 여성이 받는 착취가 과도한 나머지, 아이를 낳아 사회의 재생산에 기여할 최소한의 여유성이 국가적 배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고, 국가가 가장 중시하는 자유란 기업인들이 여성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자유라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별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세계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 한국 수출업자와 토건업자의 배가 갑자가 예전보다 더 부르게 된다 해도 과연 지금의 사회 구조 안에서 여성들의 출산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기술해 나가고 있다.또 대한민국에서 이민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뜻하지, 남들이 우리 안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원칙상 한국에는 이민자란 없지만 3~4년의 고용 기간을 채우고 바로 떠날 고용 허가증 소지자와 늘 단속을 두려워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법 체류자, 특별한 기술이 있기에 일반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 길게 있어도 될 그러나 역시 언젠가 떠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고학력 외국인 피고용자와 한국에 동화되어 결국 한국인이 될 결혼 이주민만 있을 뿐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즉 외국인의 체류가 늘어나도 이민의 개념이 계속 부재하듯이 다혈통을 허용하여도 다문화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한다.또한 돈과 국가적 관리 이상의 그 어떠한 도덕도 어떠한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의 일상적 분위기에 대해서도 저자는 지적하였다. 저자는 세상을 보는 평균적 한국인의 시각이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한다. 한국인들은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관리자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상당수의 관리대상자들도 훈습해 내면화하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오로지 5퍼센트의 땅 부자와 대기업 대주주와 임원, 고급 관료와 고소득 자영업자를 위해 돌아가는 기업 국가, 부동산 국가라고 한국을 묘사하면서 한국인 자신들에게 아무런 바람직한 미래가 없다는 것을 한국인의 대다수도 직감으로라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젊은이 중에서 여건만 되면 이민 가겠다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을 저자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또 다수의 한국인들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것은 물론, 대한못하는 것은 오늘날 평균적 한국인의 자기 모순적 모습이라고 저자는 생각하고 있다.저자는 공공성의 한국, 복지의 한국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저자는 진보를 지향하는 다수가 결집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게 보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4. 인상적인 특정 에피소드와 느낌(1) 저자는 한국에 진보정당이 꼭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 나에게 인상적이었다. 저자는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아 당장의 자금 흐름이 문제가 되어 경기 회복을 약속하는 극우파의 감언이설에 귀가 솔깃해지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생산수단을 소유하면서도 착취대상이란 자신과 가족, 몇 명의 아르바이트생 빼고 별로 없는 중간 규모 이하의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사회 경제적으로 이중적인 존재라고 저자는 언급하였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진정한 자본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도 자신들과 주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기 변동에 따라 늘 도산 위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존재라고 저자는 말한다. 자영업자들이 변화가 없는 호경기를 찾기 때문에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정당보다는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의 한국 사회는 거대 체인점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에 이르는 지방 영세 상인보다는 서울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민주 노동당 등의 진보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는 저자의 이러한 언급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저자는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한국의 사회 구조를 계층 구조와 연관지어 나가면서 기술해 나가고 있어 진보정당의 지지가 합리적이라고 독자를 설득하는 것으로 본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보수 정당이 내세우는 ‘성장’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분배’의 가치보다 더 이득이 될 것이라 판직후부터 북한을 공연히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탄나게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747계획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개발을 미친개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서는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저자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통치자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권좌에 오르더라도 약간의 개선의 여지가 있을지언정 크게 봐서는 달라질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 명문대학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소위 명문대학들이 고교부터 차별화 등급화시켜 입학 절차를 정해서 학력과 신분 상승이 완전하게 부의 종속변수가 되고 말았고, 대한민국은 가난뱅이에게는 속히 떠나야 할 희망없는 땅이라고 보았다. 또 종교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여 우리나라 구조적 문제점을 강조하였다. 나는 이러한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지만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남북 관계를 파탄 시킨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단기적 시각에서 북한에게 각종 지원을 하며 도발을 제지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각종 외교 및 경제정책도 훌륭하게 하여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도 잘 대처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 저자가 한국의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사법부를 비판한 것도 일부를 과대 확장하여 왜곡하여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학의 고교등급제화를 차별적 요소라고 언급하였는데 나는 이것을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바라보고 아직 대한민국은 가난한 사람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학력도 획득하고 신분 상승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 우리나라 종교계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내부적 개혁을 통해 차츰 해결해 나가는 중이라고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p. 47 ~ p. 51(3) 저자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자기 상품분이 되고 만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자본주의 이야기를 반복하여 말하는 것보다는 자본 없는 즐겁고 발랄한 앎의 공간이라도 만들어 자본이 없을 때 앎이란 얼마나 멋지고 맛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자는 말했다.나는 이러한 저자의 생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본질을 찾는 것보다 자신을 수단화 시켜 상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현재 존재하는 다른 경제체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대체할 만한 경제체제가 없기 때문에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는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 체제 내에서 사람들이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상품화와 같이 부정적 효과는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p. 113 ~ p. 116(4) 저자는 강성 노조가 국민 경제를 좀 먹는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였는데 이 점이 인상적인 내용이었다. 은행이라는 비교적 안정된 대기업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향한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업자들이 강성 노조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고 저자는 말한다. 보수 언론들이 가세해 부추기는 노동귀족론을 은행 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하여, 퇴근 후에는 파김치 상태가 되는 것을 면해보려는 그들의 움직임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았다고 한다. 은행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의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했다면 이와 같은 비판을 덜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과연 정규직이라 해도 노동자에게 귀족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자는 말한다.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이 한 달에 300여만원의 월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각종 특근과 잔업을 포함하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 즉 과도한 노동과 지속적인 건강 파괴를 그 전제 조건으로 하는 일이고, 아무리 상대적으로 직장 안정성이 있다 해도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고 자신의 일터에 대한 하등의 관리권을 갖지 못하는 노동자로서의 근본적 입장은 변할 것이 없다고 저한다.

독후감/창작| 2014.09.25| 7페이지| 1,000원| 조회(147)

독후감, 감상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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