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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의 관점에서 보는 마약 관용 정책 - 네덜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잊을 만하면 간간히 터져 나오는 뉴스가 있다. 바로 배우, 가수 등 유명 연예인들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뉴스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단연 가수 전인권과 영화배우 김부선이다. 그들은 단순히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약간 생소한 운동가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러 매체 등을 통해 “대마초는 곧 마약”이라는 등식이 성립해왔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헛것을 본다거나 헛소리를 듣고 괜히 실실 기분 나쁘게 웃는다는 특정 이미지가 형성되어왔다. 그런데 전인권이나 김부선은 그런 마약, 대마초에 대해서 감히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마초라는, 마약이라는 말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연산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범법행위로서 한국인들의 뇌 속에 자리 잡은지 이미 너무도 오래인데, 과연 ‘비범죄화’라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란 말인가. 이 지구에서 유례없이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유명한 나라가 있다. 바로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매춘, 존엄사, 동성애 등을 모두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마초 역시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논의 중인 네덜란드의 대마초 비범죄화 정책을 통해 그 ‘다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마약정책의 개혁은 개별 국가의 토착 문화와 토착 정치와 불가분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약물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대마초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대마초에 대한 비교 약물 실험을 하지 않았고, 한반도의 들이라면 어디에나 자생하여 옛날 어머니들이 삼베 길쌈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게 했던 그 대마를 모두 제거하는 일에 성공했다. 한동안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한국 고유의 것들이 제거되었는가.한국의 2003년 마약단속 통계자료에 따르면 1월에서 12월까지 마약류 사범으로 7,546명이 검거되었다. 2000년 미국에서 체포된 마약사범은 157만 명이다. 1백만

사회과학| 2010.01.06| 11페이지| 2,000원| 조회(659)

영국, 미국, 다문화, 마약, 관용, 네덜란드, 대마초, 비범죄화,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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