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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기본권과 두발

학생의 기본권과 두발?복장의 규제정책교육학과 4학기 박진홍(71352391)○ 연구방법 : 질적?문헌연구(대한교육법학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논문구성 : ① 문제의 제기 ②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 제한 ③ 학생의 주요 기본권④ 두발 자유화의 법적 성격 및 찬반 논거 ⑤ 미국의 사례 및 시사점○ 연구결과 : 기본권과 두발? 복장의 대조되는 두 견해(찬성, 반대)가 성공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복장? 두발규제의 대해서 학생의 기본권을 강조하기도 하고, 학생의 보호를 위한 학교측의 지도 재량권을 인정하는 태도임.○ 주 제 어 : 특별권력관계, 기본권, 두발규제○ 논문의 비판 : ① 기본권과 두발?복장에 대한 초등, 중등학교 맞는 교육정책의 현실적 대안? ② 갈등 해결절차, 방법 등 미제시I. 문제의 제기1. 관습적으로 "교사는 학부모의 입장에 서있다"는 원리로 초? 중등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학생지도권으로 행사하여 왔다.또한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러한 규제를 당연히 수용해온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라는 환경의 변화로 인터넷을 통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기본권 규제에 관한 쌓은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두발? 복장규제 분야)논문에서는 첫째, 초?중등학생이 헌법상의 제 기본권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가를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둘째, 학생들의 주요 헌법상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간단히 언급한다.셋째, 두발규제의 법적 의미 내지 성격을 살펴보고, 현재 주장되고 있는 두발 자유화의 찬반 논거를 제시해본다.넷째, 이미 두발자유화 문제를 경험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II.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 제한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가. 독일법을 모법으로 하는 한국행정법은 그 동안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근거로 학생에게 헌법상의 제기본권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왔다.특별권력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수권 없이도 학생들의 헌법상의 제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본권으로 주장하거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사법적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의 전통적 견해.2.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에 대한 비판 및 수정가. 입헌군주제의 독일 상황을 배경으로 한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는 오늘날 많은 비판과 수정을 받게 되었는 바, 특별권력관계에 있다는 사실로 법률의 근거없이 기본권 제한을 허용한다든지, 권리침해여부에 대한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과잉금지 원칙 준수 등)3. 외국에서의 학생의 기본권 제한가. 미국의 Tinker 판례분석1) Tinker판결에서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학교환경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정한 한계 내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학교운영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대학고 본질적인 간섭과, 남의 자유를 방해하는 또는 다른 학생에게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한계로 제시하고 있다.나. 일본에서 청소년의 헌법상 지위1) 청소년이나 아동의 "인간"임에 틀림없으므로 연령과 상관없이 당연히 인권의 주체임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제약은 헌법상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기본권 제약을 허용하려는 소수설도 있다.4. 한국에서 청소년의 헌법상의 지위가.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연령 및 재학 상황을 기준으로 헌법적 지위를 달리 파악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기본권 주체성으로 인정하고, 기본권행사시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미성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의 객체"면도 기본권보장과 함께 강조하고 있음으로 알 수 있다.III. 학생의 주요 기본권1. 교육을 받을 권리가. 한국헌법은 모든 국민(적령아동)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29조 1항) 교육을 받을 권리는 9년(초등 6년, 중등 3년)의 무상교육과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2. 표현의 자유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공개 토론 과정을 통하여 의사 결정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해 준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갖고,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사회의 기본 원칙이다.우리나라 학생들의 의사표현 행위는 그 주체 및 수단에 있어 최근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교내: 학급신문의 발간, 학교비리시정요구 등, 교외 : 고교평준화정책의 폐지요구, 시국관련 의사표시 등)3. 적법절차가. 정부가 시민의 생명? 자유 ? 재산권을 침해 할 경우, 여기에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적법절차의 원리를 참고로 하여 학생을 퇴학 또는 정학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청문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교육법에서는 학생의 징계를 규정한 조항에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4. 신체의 자유가.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권 중 가장 근본적인 자유로 오랜 역사적 인권투쟁을 통하여 확립되었다.학교영역에서 학생의 신체의 자유 침해는 "학교 폭력"으로 나타난다. 학교폭력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하여 힘, 무력, 언어적 공격, 심리적 강제, 집단적 따돌림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된다.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교육상 불가피했다는 것을 학교측이 거증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성별?나이?신체 조건 등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체벌의 방법이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또 상당한 상처가 남는 경우에는 한계를 넘게된다.5. 사생활 비밀과 자유(Privacy)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공개되기를 꺼리는 자기만의 사적 영역이 쉽게 침범당하므로 헌법 또는 법률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학교영역에서 학생들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안고 있다. 개인의 용모에 관하여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가꾸는 것은 사생활에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인 프라이버시의 내용이 된다.6. 평등권 : 교육의 기회균등가. 교육영역에서의 평등권이 교육의 기회균등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권을, 제31조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것인 바, 능력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차별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성차별적 교육이다.7. UN 아동권리 협약상의 주요권리가. 1989년 UN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의 제반 기본권을 규정하고, 청소년을 권리주체로 보고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동 협약은 선언수준을 넘어 비준한 각국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동의 주요권리는 생명권, 성명?국적 취득권, 양육책임, 의료의 권리 등이다.IV. 두발 규제의 법적 성격 및 규제의 찬반 논거1. 두발규제의 법적 성격가. 두발자유화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관련되며, 직접적으로는 사생활의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사생활을 형성하고 영위하는 것으로 억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두발자유화를 상징적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며, 두발 자유화가 남? 여 성차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평등권 문제가 된다.2. 두발규제의 찬반 논거가. 찬성 논거 :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초, 중등학생이나 청소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하므로 보호의 객체이다. 학교는 사회로 나가기 전에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규율을 배우는 곳 인바, 학생두발이나 복장에 관한 규제는 교사 내지 학교장의 일상적인 재량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두발규제는 학생의 인성을 바람직하게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적 지도방법중의 하나이다.나. 반대 논거 : 두발 및 복장에 대한 비인격적 과잉단속은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반발심으로 유발하여 비행청소년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두발규제는 일제시대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행하여진 스포츠형 머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획일성의 강요인 버려야 할 사회적 전통이다. 특히 두발규제는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규칙에 의한 일방적 강요인 바, 학생을 학교의 강제적 통제 대상으로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V. 두발규제에 관한 미국연방고등법원의 판례와 시사점※ 미국의 경우 60~70년대 두발규제 문제가 사회적?법적 쟁점으로 제기되어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찬반 논건들이 이미 법정에서 다투어졌다.1. 학생의 권리 인정가. 미국연방고등법원은 공립의 고등학교 남학생 머리길이를 일정기준으로 제한한 학교규정을 위헌 결정하였다. 두발이 길다는 이유로 교육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두발 규제는 특정 개인이나 기성세대가 긴머리를 싫어하여 전통적 가치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지 두발자유화가 교육상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상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요 논거이다.

교육학| 2014.12.08| 6페이지| 3,000원| 조회(327)

두발, 기본권, 학생의 기본권, 복장의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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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훈육 수단으로서

학생 훈육 수단으로서 체벌에 관한 교사?학생?학부모의 인식 비교와 법적 과제교육학과 4학기 박진홍(71352391)○ 연구방법 : 양적연구(대한교육법학회, 학술저널,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논문구성 : ① 서론 ② 학생 훈육 수단으로서 체벌 ③연구방법④ 결과분석 ⑤ 종합 논의 및 법적 과제○ 연구결과 : 학생 훈육 수단으로서 체벌은 최근 상당한 사회적? 교육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체벌에 대한 조정은 단순히 법 논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육학 및 우리 교육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인식으로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면서 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체벌 금지 이후 대다수의 교사들이 학생 지도가 곤란해졌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별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벌로서 간접체벌의 허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서로 공감하고 있지만 체벌 금지 이후 교사와 학생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구성원간 서로 다른 인식을 보였다. 체벌 금지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는 인권강화정책으로, 교사는 기존정책의 확인으로 서로 다른 상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 제 어 : 체벌, 교육벌, 간접체벌, 생활지도, 훈육?훈계○ 논문의 비판 : ① 학교 체벌에 대해 어느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권리를 조정할 것인지에 갈등 해결절차, 방법 등 미제시② 이 연구는 인식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분석과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서 체벌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I. 서론1. 체벌은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주체이지만 사회적뿐만 아니라 교육계 내에서 이해관계 집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제도적으로 논란이 명료하게 해결된 적이 없다. 체벌의 문제가 쉽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거나 입법적으로 정리되지 못하는 것은 체벌을 둘러싼 이해관계 집단의 인식이 되어 서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쉬운 체벌을 교육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교육적 활동의 포기인지 아니면 체벌을 금지하여 학생의 훈육수단을 제한하는 것이 교육활동의 포기를 유도하는 것인지도 논란이다. 이 연구는 체벌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벌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령과 관련지어 해석하면서 법제도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II. 학생 훈육 수단으로서 체벌1. 훈육? 훈계의 의미가. 훈육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르는 것으로 뜻한다. 훈육의 어원에는 "자식에게 이치와 도리를 따르도록 가르쳐 기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귄위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여 가르친다.", 혹은 "나는 배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둠, 또는 그런 말"로 정의된다.2. 훈육 수단의 분류가. 통제행위 : 부정적인 외부자극으로서 벌을 부과하는 방법(체벌, 과제 부여, 벌점 부과 등)나. 지원행위 : 행동 변화를 위한 지원자원를 투입하여 이 자원의 도움으로 문제 행동의 원인를 조정하는 방식(상담, 상점제, 전문적인 연수 등)다. 중도행위 : 언어로 타이름으로 자발적인 변화기대(훈계 등)3. 체벌의 효과가. 김혜선 : 부정적(잘못된 행동 억제에 대한 일시적 효과, 교사와 학생 간 신뢰관계 파괴 등),긍정적(질서유지 효과, 자기 규율의 학습 등)나. 이광우 : 부정적(체벌은 단기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장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증오심을 심어주게 되고 패배주의자가 되어 매사에 자신감으로 잃게 된다.)긍정적(도덕성을 발달시키고 신뢰심으로 심어 준다,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강화수단으로서 교육적 자극이 된다)다. 표시열 : 부정적(체벌의 효과가 일시적인, 공포심으로 자극하여 탐구 정신으로 억압함.)긍정적(체벌을 통하여 자기 규율을 학습시킴, 사회화의 기여함)III. 연구방법1. 조사 도구와 표집가. 조사대상 :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 ? 중 ? 고등학교 각 2개교를 무선 표집하여 총 96개교에 교사용 40부, 학생용 30부, 학부모용 30부씩 질문지 배부나. 조사회수 : 배부된 96개교 중 56개교에서 설문지 회수응답자별 회수율은 교사 41.4%, 학부모 52.8%, 학생 58.7%나. 조사도구 : 질문지(선택형)※ 질문지 마지막에 체벌과 관련하여 자유 기술할 수 있는공간을 두었으며 다수의 응답자가 작성2. 분석 방법가. X2 검증(카이스퀘어)과 F 검증(분산분석)으로 수행IV. 결과분석1. 체벌 금지 이후의 변화가. 학교의 변화:교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51.1%)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 내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31.5%에 이르고 있었다. 반면 학생 및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응답이 각각 36.4%와 39.4%로 가장 높았다. 도구나 신체를 사용한 직접 체벌 금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체벌 금지의 당위성만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생활 지도의 어려움으로 초래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 교육벌 채택을 모두 금지한 3개시(강원, 경기, 서울)와 나머지 13개 시? 도의 응답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보다 명확해 진다. 체벌금지 3개시의 경우 학교 내 질서가 모두 무너지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응답한 교사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9%에 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교사가 겪고 있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2. 교사의 생활 지도 방법 변화가. : 교사의 경우, 학생의 문제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35.3%),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는 의견도 31.7%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학부모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27%), 학생은 다양한 대체지도 방법으로 모색한다는 응답(36.6%)과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35%)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분석 결과, 하나는 생활지도의 주체인 교사가 생활지도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생활 지도와 관련하여 느끼는 변화가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다.3. 친밀감 변화가. : 친밀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들 절반 이상이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체벌'이라는 한 가지 기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2. 교육벌의 필요성과 효과가. 교육벌의 필요성 : 교사 응답자의 약 83%, 학부모 응답자의 약 56%가 교육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학생의 경우는 교육벌이 약간 필요하다는 의견이 29.9%가 가장 높았으나 보통이라는 응답(28%)의 비율도 높았다.나. 교육벌의 효과 : 전체 응답자를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각 교육벌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교사 응답자의 약 82%, 학부모의 응답자의 63.7%, 학생의 47.8%가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에 동의하였다. 교육벌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사, 학생, 학보모 모두 공통적으로 질서 및 학습 분위기 유지를 들었다.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11%, 학부모 36.3%, 학생 52.5%였다. : 생활지도를 거부하는 학생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의 수업과 학습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보통(3점)이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생 및 학부모와 비교할 때 교사의 경우, 수업과 학습의 피해에 대하여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생활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으로 인한 수업과 학습의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다. 학칙에 근거한 교육벌 허용 :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한 것에 대한 교사 응답자와 학부모 응답자의 의견이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생활 지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당 학교 구성원이 결정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교사의 경우, 교과부와 시? 도교육청 간 정책 혼선으로 학교가 혼란스러워졌다는 의견(22.1%), 효과적인 대체지도 방법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27%)도 각각 20% 이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실제로 교사용 질문지의 기타 의견으로 "교과부와 시? 도교육청이 일관성이 있는 생활지도 방향을 설정하여 각 학교에 시달하였으며 좋겠다".가 지적되고 있다. : 학칙에 근거한 교육벌의 허용에 대하여 일부 시? 도교육청과 교과부 간의 법령 해석에서의 입장 차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다. 교사의 경우, ① 시? 도교육감은 학칙에 따른 교육벌 채택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과 ② 시? 도육감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했다. 학부모의 경우 ②번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잘모르겠다는 응답고 37%로 응답률을 보였다.V. 종합 논의 및 법적 과제1. 종합논의가. 첫째, 체벌 금지 이후에 학교의 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인시을 보면 교사와 학부모?학생의 응답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사의 82.6%는 학교 내 질서가 무너지고 있거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의 36.4%와 학생의 39.4%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둘째, 체벌 금지 이후 학교의 변화로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대답에 대하여 교사는 5.6%이지만 학부모는 17.5%이고 학생은 15%라는 점이다. 체벌에 대한 금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권 존중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학| 2014.12.08| 8페이지| 3,000원| 조회(118)

훈육, 학생 훈육 수단, 학생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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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정책(레포트자료)

화재예방정책의 바람직한 방향1. 서 론21C사회는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건물이 고층화, 지하화 및 복합화 되어가고 있으며, 각종 위험물질의 사용증가 및 새로운 위험물질의 출현 등으로 소방 환경은 더욱 위험하고 복잡해져서 체계적이고 전문 기술적인 소방대책(화재)이 절실히 필요한 단계에 와있다.이에 따라 소방은 단순 화재진압에서 다양한 생활사고?사건의 수습과 건물붕괴, 홍수 등 대규모 인위적, 자연적 재난의 초동 수습조치 및 긴급복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의 핵심적 긴급구조 기관으로 거듭났고 특히 구조?구급업무의 활성화로 인하여 소방의 위상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만 지고 전국 각처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재난사고현장에서의 소방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또한 소방기관은 구성원 개개인 급변하는 시대에 부합되는 자질 향상을 전제로 소방업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얻어내고 급속한 여건변화에 편승하여 소방기술를 창출?개발하고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보급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첨단 시청각 기자재와 홍보기법을 활용하여 국민 곁에 다가서서 함께 숨 쉴 수 있는 방식의 대중전달 활동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 안에서는 소방교육?홍보?모범사례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본 론소방교육은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교육 시스템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부소방에서 소방교육용 차량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민방위 훈련 중에 소방훈련을 하면서 일부 방송시스템을 통해 교육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재해나 지진 등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으나 화재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연령, 의식수준대 별로 교육이 가능한 자료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교육의 내용으로는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화재원인의 관리와 화재의 성장과정, 화재시 피난, 소화기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과 화재의 위험성을 실물교육과 이론교육 및 영상교육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가. 홍보의 기능과 목적1). 홍 보소방 교육?홍보의 주된 기능은 행정기관과 홍보대상자와의 상호간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홍보대상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시책을 반영한다.2) 목 적소방행정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행정기관이 행정행위에 있어 장?단점을 주민에게 알리고 양자간 협력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교육?홍보해야 한다.나. 홍보의 필요성화재?구조?구급의 중추처리기관으로 지역주민에게 인식된 소방은 화재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미흡 및 인식 결여로 불조심과 같은 안전의식 생활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소방업무를 공공서비스 업무인 동시에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도심은 날로 광역화 추세와 함께 건축물의 고층화?복잡 다양한 형태로 과밀화되고 있다. 화학공업의 발달로 수많은 위험물질을 대중이 손쉽게 취급하고 유류?전기?기계설비의 사용 증가에 따라 화재사고 및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과학화 및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일반적으로 인간은 정보가 주어지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무관심, 적대감, 가치관 등으로 인해 정보를 왜곡하여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방교육?홍보는 바로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원활한 의사소통 기술이다.홍보는 조직체의 활동에 국민이 호의를 가질 수 있도록 태도를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조직체에 대한 호의적 이해는 두 가지가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실제 조직체의 행동이 공중 모드에게 호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는 이러한 행동이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아래 표는 소방기관에 모범사례를 표로 만든 것으로 대중매체 보도된 내용이며 전국 소방기관에서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기 위한 노력에 결과이자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소방기관의 화재예방 모범사례(연합뉴스)구 분기 사 내 용울산소방본부“화재사망률 10% 낮춰라”울산시 소방본부는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원천적 화재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먼저 비상구를 안전하게 관리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해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를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1가정 1소화기 갖기, 유류 및 가스화재 맞춤형 진압훈련 강화, 기업체와 아파트 소방관리자 화재현장 체혐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소방본부를 화재와의 전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전략상황실을 설치했다.“어린이 소방영화제 개최”어린이들의 안전의식과 재난 대처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방학을 이용해 어린이 소방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 울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등에서 유치부와 초등부로 나눠 각각 1주일 동안 어린이 소방영화제를 개최해 화재, 풍수해 등 재난과 관련된 영화를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것이다.경남도소방본부“1학교 1소방관 담당제”경남도 소방본부를 각급 학교의 안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소방관 1명이 한 학교를 맡아 정기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하는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18개 시?군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 944명에게 담당 학교 1곳씩을 지정했다.해당 소방관은 월 평균 1차례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화재예방 방법과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가르친다.포항 남, 북부소방서“한국 119소년단 모집”

생활/환경| 2013.04.05| 5페이지| 3,000원| 조회(288)

홍보, 생활 문화 서식, 화재예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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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화재취약 요소

REPORT직장내 화재취약 요소학 과 :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학 번 : 201012251성 명 : 박진홍교수명 : 박창순님《화재안전》1. 화재의 종류와 진화① 불의 특성② 화재의 원인③ 화재의 종류2. 소화기의 종류와 사용법, 관리법ⓛ 소화기의 사용② 소화기의 종류③ 소화기의 관리 요령3. 화재종류에 따른 원인과 예방법*가정 과 유아교육기관의 예방법①가정②유아교육기관*화재 종류에 따른 원인① 전기화재② 담뱃불 화재③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④ 가스화재⑤ 유류(기름)화재4. 화재 시 대피① 화재 신고하기② 화재시 대처방법③ 재난을 대비한 지침④ 화상의 응급처치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대피 훈련① 목적② 고려할 사항③ 대피의 단계6. 유아교유기관 현장 실태① 유아교육기관 화재대책 마련 시급-`아동안전 학술심포지움'1회이상 대피훈련한 곳 26.6% 불과② “유치원 화재 무방비”③ 사립유치원 사고 위험 많다.7. 어린이와 안전 유아를 위한 화재안전교육프로그램의 실제《화재안전》1. 화재의 종류와 진화① 불의 특성불이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연료와 열이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빛과 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불은 산소, 연료, 열의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발생함.② 화재의 원인전기사고(39%), 가스사고(32%), 담뱃불(11%), 유류 및 불장난(10%), 방화(8%)ㄱ.전기사고의 경우 가전제품이나 전선, 기계, 버너 등의 과열.ㄴ.담뱃불의 경우 담뱃불이 쓰레기에 인화된 경우와 침구류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ㄷ.성냥, 라이터, 폭죽놀이에 의한 아이들의 불장난.ㄹ.가정불화와 싸움에 의한 방화.→ 대부분의 화재는 가정에서 발생함.가. 화재원인별 분석 나. 화재 장소별 분석③ 화재의 종류㉠A형: 나무, 종이, 헝겊과 같은 인화 물질이 타는 것.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으므로 대개 물을 사용하여 끔.㉡B형: 석유, 가솔린 ,페인트 등과 같은 인화성 액체가 타는 것. 산소를 차단시키는 것이 좋으므로 담요 등을 덮어서 소화기를 사용하여 끔. 절대로 물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C형: 사용㉠ 불의 종류에 따라 A형, B형, C형, ABC형 으로 구분.㉡ 정확한 사용법-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한다.-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뿌린다.-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불김의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 듯이 소화한다.-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소화기를 조작하면 불길로 인한 화상의 우려가 있고 또한 미세한 가루로 된 소화약제가 바람에 날려 불이 꺼지지 않을 수도 있다.㉢소화기에 대한 주의 사항-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 듯이 소화한다.-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소화기를 조작하면 불길로 인한 화상의 우려가 있고 또한 미세한 가루로 된 소화약제가 바람에 날려 불이 꺼지지 않을 수도 있다.㉣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재충전을 한다.② 소화기의 종류우리 생활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 등이다.㉠ 분말 소화기(A,B,C급)-밀가루와 같은 미세한 분말이 "제 1인산암모늄"이라는 소화약제가 들어있음.-화재가 난 곳에 방출하면 질식 또는 냉각효과가 있어 쉽게 불이 꺼짐.-축압식-가압식(가압식 소화기) (축압식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탄산가스 소화기)-이산화탄소(CO2)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 액화시켜 단단한 철제용기에 넣은 것.- A,B,C급 화재에 모두 쓸 수 있고 물을 뿌리면 안 되는 화재에 사용하면 효과적임.- 특성은 냉각효과와 질식효과가 큼.㉢ 할론 소화기-할로겐 화합물 염화, 1취화메탄 등으로 되어 있는 소화기-A,B,C급 화재에 모두 쓰이고 사용 후 흔적이 없고 방출 할 때에 물체에 전혀 손상이 없음.-가격이 비싸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사용이 규제되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음.③ 소화기의 관리 요령㉠ 소화기는 보기 쉬운 곳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둔다.㉡ 습기나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다.㉢ 수시점검하고 특히 용기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따른 원인과 예방법*가정 과 유아교육기관의 예방법①가정㉠ 건축자재, 가구, 의류, 침구류를 방염성 물질로 만듦.㉡ 연기 감지기 설치 ㉢ 다목적 소화기 구비.②유아교육기관㉠ 전기시설, 난방시설, 가스차단기, 소화기, 연기감지기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작동여부 확인.㉡ 교사와 유아들은 화재 대피 방법에 익숙해야함.㉢ 성냥이나 라이터는 유아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두어야함.㉣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금.㉤ 화재나 재난과 같은 응급사태에 대비한 정보들을 보존함.㉥ 매일 유아의 출결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함.㉦ 건물 내의 모든 곳으로부터 두 곳의 탈출 통로를 계획함.㉧ 유아들에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함.*화재 종류에 따른 원인① 전기화재㉠원인-접촉 불량에 의한 화재-누전에 의한 화재-합선.단락에 의한 화재-과전류에 의한 화재-전기기기 취급부주의에 의한 화재-기타전기화재㉡예방 요령-누전 위험이 있는 곳 수시점검-누전 차단기 설치-움직일 수 있는 전선은 밟히거나 눌리지 않게 조심한다.-알맞은 용량의 퓨즈 또는 배선용 차단기 사용-사용하지 않은 전열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도록 한다.② 담뱃불 화재㉠원인-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동-불이 덜 꺼진 다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예방 요령-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우게 한다.-재털 이등에는 약간의 물을 담아둔다.-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안전 등을 교육한다.③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원인-성냥, 라이터 등을 어린이가 쉽게 접촉할 수 있음-화약놀이나 폭죽 등외에는 어린이의 적당한 놀이시설이 적다는 것-불에 대한 호기심㉡예방 요령-성냥,라이터 등을 어린이가 쉽게 볼 수 없는 곳에 배치함-불에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함④ 가스화재㉠원인-가스렌지 및 난방기의 잘못된 관리-호스연결 부분에서 가스가 새거나 고무호스 사용(3m 이상 사용금지)-사용상의 부주의(과열, 조리시 자리비움 등)㉡ 예방요령-가스사용 시설의 안전 관리적당한 연소 황 염 리 프 팅 역 화(공기가 부족한 실내) (가스의 분출속도가 클등 가연물과 접촉 방화㉡예방요령-석유 등을 넣을 때는 주변에 흘리지 말 것.-난로 주변에는 세탁물 등 가연성물을 두지 말 것.-불 조절장치 등이 고장이 있으면 즉시 수리.-수시 점검 하고 가급적 열기구 사용시간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것.-난로 등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소화기 등을 비치할 것.4. 화재 시 대피① 화재 신고하기-큰 불이 난 경우 즉시 밖으로 나와서 소방서에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불이 나면 119에 전화로 신고해야함.㉡119에 전화해서 불이 났다고 말하고 불이 난 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줌.-주소, 건물상태, 자신이 안에 갇혀 있는 경우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줌.② 화재시 대처방법- 가정에서는 화재 시 대피 방법을 미리 계획해 두어야함.㉠적어도 두 개의 대피로를 계획해 두어야함.㉡단층집인 경우: 가장 가까이 있는 문이나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좋음.㉢2층집: 대피용 사다리를 사용함.㉣유아들에게 가구 밑이나 안으로 숨거나 위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줌.㉤화재는 불길이 없는 곳으로 빨리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줌.㉥대피 후 어디서 모일지 장소를 미리 정해놓음.- 유아들에게 화재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려 주어야함.㉠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절대로 뛰지 말고 눈과 입을 손으로 가리고 바닥에 뒹굴어 끄도록 함.(‘멈춰선다’ ‘바닥에 눕는다’ ‘몸을 굴린다’ 라는 세 원칙을 알려주고 연습시킴.)㉡연기가 꽉 찼으면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나가도록 함.( 이런 경우 맑은 공기는 바닥에서 30~60cm 사이에 떠 있으므로 배로 기어나가서는 안 된다. )㉢수건이나 옷을 물에 적셔 코에 대고 숨을 쉬면 유독가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음.㉣방밖에서 불이 났을 때 방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겁지 않으면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감.( 손잡이가 뜨거우면 다른 문이나 창문을 통해 대피하도록 함. )㉤건물의 방 속에 갇혔을 때는 불길이 번져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 틈새를 이불 이나 옷 등으로 막은 후 창문을물내부로 통하는 문을 닫아 불길이나 유독가스가 오지 못하게 함.③ 재난을 대비한 지침교과서 256P 참고④ 화상의 응급처치㉠화상을 입으면 즉시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수돗물로 화상부위를 20~40분 정도 식혀 화상 상처가 넓어지는 것을 막고 통증을 줄여야함.㉡옷 위에 뜨거운 물을 엎질렀거나 불이 붙었을 때는 무리하게 옷을 벗지 말고 찬물을 붓거나 바닥에 굴러 불을 끔.㉢감염 방지를 위하여 깨끗한 가제 등을 사용해 화상 부위를 덮음.㉣물집이 생기면 억지로 터뜨리지 말고 그대로 놔둔 채 병원 치료를 받음.㉤안경, 손목시계, 반지, 목걸이 등의 금속류는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음.㉥화공약품에 데었을 때에는 적어도 1시간 정도 물로 화상 부위를 씻어내야 함.㉦손가락 등 관절에 작은 부분이라도 화상을 입으면 대부분 상처가 깊어지고 나중에 화상 부위가 오그라들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의사와 상의해야함.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대피 훈련① 목적㉠화재나 재난 발생 시 해야 할 일을 알려줌.㉡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효율적으로 대피하도록 함으로써 유아와 성인을 보호함.㉢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임.② 고려할 사항㉠대피 훈련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실시하도록 함.㉡관련 기관에 적절한 비상 대피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요청함.㉢역활을 분담해 둠. (유아를 대피시키는 역할, 실내에 남은 유아가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 다친 유아를 돌보는 역할 등 필요한 역할을 분담해 놓음.)㉣건물을 나와서 다시 어느 장소에서 모일지 미리 계획하고 모든 교직원과 유아에게 알려져야 함.㉤화재 발생 시 한쪽 통로가 차단되었을 때 다른 통로를 통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함.㉥처음 유아들과 함께 대피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성인들이 충분히 대피 방법과 절차에 애해 숙의하고모의 화재발생 장소에 따라 여러 차례 연습을 실시함.㉦처음 대피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유아들에게 대피 훈련의 이유와 방법을 설명해 줌.㉧처음부터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훈련을 하기보다 학급별, 연령별로 훈련을 실시하고 함.

생활/환경| 2013.04.05| 10페이지| 3,000원| 조회(180)

화재, 화재안전, 생활 문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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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통치이념○ 주체사상?형성과정‘주체’ 용어 처음 사용 : 1955년 당 선전선동대회북한 전역에 소련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어 독자성 확보의 필요성으로 대두내 용제기시기배 경사상에서의 주체선전선동원대회(1955)스탈린의 사망당내 남로당파 숙청경제에서의 자립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56)대외원조 감소당내 반김일성 움직임 고조정치(내정)에서의 자주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1957)공산권내 개인숭배 반대당내 연안파, 소련파 타도정치(외정)에서의 자주제 2차 당대표자 대회(1966)중?소 분쟁 확대비동맹 운동의 발전국방에서의 자위중앙위원회 제 5차 전원회의(1962)중?소 분쟁 심화미?소 공존 모색한국의 5?16유일사상체계 확립중앙위원회 제 15차 전원회의(1967)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김일성 개인숭배운동 전개온 사회 주체사상화 강화제 6차 당대회(1980)부자 세습체제 공고화주체사상 체계의 형성과정?기능과 내용정치체제, 주민생활,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 유일한 지도이념정치체제당규약 전문 :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 규정사회주의 헌법 3조 :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 규정주민생활주민들은 교양과 학습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임5 -주체사상 교양에는 원리교양, 충실성 교양,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대외관계대외면 : 자주노선의 추구 ? 폐쇄체제를 합리화대남면 :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해석하는 기준남조선혁명 및 공산화 통일을 정당화 하는 도구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때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혈연론’으로 발전 세습체제 정당화○ 하위 통치이념?우리식 사회주의배경 : 동구사회주의 몰락, 독일통일, 소련의 해체변화의 물결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민 단속제기 : 1980년대 말부터 ‘우리식대로 살자’ ? ‘우리식 사회주의’내용 : 동구사회주의 몰락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것은 역사의 법칙으로 설명사회주의의 일시적 좌절 이유는 주체사상과 같은 위대한 사상이 없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으로 주장?조선민족제일주의제기 : 1986년 김정일의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 간담회에서 등장1990년대 들어서 북한주민에게 집중 교육내용 :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워 붕괴된 사회주의 국가와 차별성 부각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고 체제결속을 도모대남 측면에서는 민족대단결 논리를 뒷받침 통일전선 구축?붉은기 사상제기 : 1994년 김일성 사망, 자연재해 등 체제위기 국면 전개1995년 붉은기 사상 처음 등장배경 : 심각한 경제난으로 체제위기를 느낀 북한 지도부의 체제수호 구호내용 : 사회주의의 순결성?체제보루를 상징1997년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총비서 취임후 붉은기 사상 구호 감소?강성대국론제기 : 1998년 노동신문에 강성대국 발표배경 : 대내적으로 김정일 시대에 출범에 즈음하여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이념 필요대외적으로 북한정권이 건재함을 과시해야 할 필요사상의 강국 :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통일 단결군사의 강국 :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경제의 강국 : 자립경제 달성?선군정치론제기 : 1995년 이후 김정일 정치의 특징으로 선전배경 : ‘고난의 행군’시기에 군의 정치?경제?사회적 선도역할을 통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강조내용 : 군사선행, 군 중시의 정치 ? 군이 혁명 건설의 원동력2004년 이후 선군사상을 전체사회에 일색화 하려는‘선군사상 일색화’ 주창□ 정치체제○ 체제성격?1당 지배체제모든 권력기관이 조선노동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기관은 당에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함군부와 함께 북한통치 조직의 근간?유일 지배체제유일사상체계 확립 ? 수령의 유일적 영도 실현?세습체제영도의 계승성 ? 김정일을 김일성의 화신으로 미화권력세습은 북한정치의 전근대성을 보임○ 조선노동당?형성과정 : 194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사회주의 명절)?이념과 목표당대회지도이념최종목표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1946.8.28 ~ 30)-통일적 독립국가 건설북조선노동당 제2차 대회(1948.3.27 ~ 30)-통일적 독립국가 건설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1956.4.23 ~ 29)마르크스-레닌주의사회주의제도의 수립(대내)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1961.9.11 ~ 18)마르크스-레닌주의+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사회주의제도의 강화 발전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1970.11.2 ~ 13)마르크스-레닌주의+김일성 주체사상사회주의제도의 승리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수행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1980.10.10 ~ 14)김일성 주체사상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완수5 -○ 정권기관□ 정치권력○ 김일성시대 정치권력투쟁 : 6.25 직후 남로당계 숙청, 1950년대 연안파?소련파 숙청

생활/환경| 2013.04.05| 5페이지| 3,000원| 조회(265)

북한 정치체제, 생활 문화 서식, 북한 통치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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