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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EU FTA 체결과정과 그 내용

REPORT한-EU FTA의 체결과정과 그 내용+ 목 차 +1. FTA 란?2. 한 - EU FTA 추진배경?3. 한 - EU FTA의 체결과정과 그 내용?참고자료1. FTA 란?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다.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나 반면에,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2. 한 - EU FTA 추진배경?EU는 2006년 기준으로 GPD 14.5조 달러, 인구 4.9억 명의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였다.-2005년부터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고,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으로 한국 내 전체 FDI의 1/3를 차지하였다.-대한투자는 영국, 네덜란드 등 서유럽의 6개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에 60%가 투자하고 있다.한국이 동북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한 축인 EU와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었다.-당시 한국 제품의 EU 시장 점유율은 2%대에서 답보상태였고,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 개도국들이 선진국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는 중이었다.-시장 점유율 마의 319일 한-EU 공동위원회서울에서 개최된 한-EU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FTA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자통상현안, 한-EU 협력증진방안을 협의하고 WTO/DDA, 지역통합, ASEM,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006년 7월 18,19일 1차 한-EU FTA 예비회담브뤼셀에서 1차 한-EU FTA 예비회담을 개최하였다.1. 1차 예비회담은 지난 5.15 필리핀에서 개최된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한-EU FTA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자는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식 협상 개시를 전제하지 않고, 양측의 FTA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수준을 확인하고 FTA 추진 시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2. EU는 그동안 DDA 우선정책에 따라 제3국과의 FTA 추진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나, 최근 DDA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데다 지난 2월 한-미 FTA 협상출범에 자극을 받아 동시다발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EU FTA 예비협의가 개최되게 되었다.3. 비관세장벽/규제, 기술표준(TBT), 동식물검역(SPS), 정부조달, 서비스 등 5개 분야를 논의하였다.4. 25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서, KIEP 연구결과 한-EU FTA에 체결되는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2005.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한, 한-EU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제조업 100%, 농업. 서비스 50% 개방 시)- GDP 24조원(3.08%) 증가, 신규고용 59만명 창출효과 발생- 수출 110억불, 무역수지 흑자 28.5억불 증가- 농산물 분야 영향은 미미+ 2006년 9월 26,27일 2차 한-EU FTA 예비회담브뤼셀에서 2차 한-EU FTA 예비회담을 개최하였다.1. 상품/원산지/통관절차, 투자,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대한 입장을 결정하였다.+ 2006년 12월 6일 FTA 민간자문위원회FTA 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업계 및 학계 등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7년 3월 21,22일주한 EU상공회의소(EUCCK)대표단은 EU집행위, 유럽의회, 주요 협회 등을 방문하여 “2006년 무역장벽백서”를 전달하고 한국과의 FTA 협상문제를 논의하였다. 한국시장 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10페이지에 달하는 설문지를 발송하여 업계나 NGO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07년 4월 16일 FTA 추진위원회FTA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EU FTA 추진방안을 협의하였다.+ 2007년 4월 23일 월요일1.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일반이사회에서 EU회원국들이 한-EU FTA 협상 지침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에 따라 한-EU FTA협상 출범을 위한 EU측 내부절차가 완료되었다.2. 한-EU FTA협상 출범을 위한 절차로서 한국은 4월 27일 금요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협상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협상 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협상출범에 필요한 양측의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 2007년 5월 1일 화요일 한-EU FTA 협상개시 최종 승인한국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EU FTA 협상개시를 최종 승인하였다.+ 2007년 5월 6일 한-EU FTA 협상 출범 공식 선언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Peter Mandels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외교통상부에서 한-EU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2007년 5월 7~11일 한-EU FTA 1차 협상한-EU FTA 1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한-EU 양측이 지난 5월 6일 협상출범 공식선언에서, 협상 분야별로 주요 쟁점에 대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개최된 회의였다.장소 ; 장충동 신라호텔+ 2007년 7월보호주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최종 합의하였다.+ 2007년 10월 15~19일 한-EU FTA 4차 협상한-EU FTA 4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1. 상품양허와 관련하여, 한-미 FTA 최종양허안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사유, 민감성 및 향후 양허안 개선가능성 등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우리 측은 관계부처(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등) 품목별 담당 과장급이 협상에 참석, 세부 산업별 민감성을 설명하고 EU측에 대해서도 자동차, 철강 등 관심품목의 양허개선을 요구하였다.2. 자동차 표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호 인식차가 큰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타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3. 원산지/통관, 서비스/투자, 지재권 분야 협정문 협상에서는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진전이 있었다.-서비스/투자분과에서는 우리 측이 EU측 협정문 체계를 수용하고, 원산지/통관분야에서는 양측이 원산지 증명방식에 합의하였다.-지재권 분야에서는 지리적 표시, 의약품 자료독점, 공연보상청구권, 지재권 집행범위가 핵심쟁점이라는 점에 양측의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며 여타 잔여쟁점은 상호 유연성을 발휘하여 가능한 조기에 합의를 도출키로 합의하였다.장소 ; 장충동 신라호텔+ 2007년 11월 19~23일 한-EU FTA 5차 협상한-EU FTA 5차 협상을 브뤼셀에서 개최하였다.1. 상품양허와 관련, 우리 측이 새로 제시한 패키지 안을 기초로 산업별, 품목별 민감성 및 양허개선 가능성을 논의함으로써 EU측을 품목별 협상에 이끌어낸 점이 일단 성공적이었다.2. 자동차 표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EU측이 우리가 제안한 일정대수 예외 방안(6,500대, 5년 유예)의 수용불가입장을 표명하는 등 협상 타결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바, 향후 타결 방안 마련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3. 다만 상품협정문/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투자, 지재권 분야 협정문 하고 원산지, 비관세조치, 지리적 표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루어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든다는 우리의 협상 목표를 달성하였다.3. 다만, 자동차 관세 및 표준 문제는 양측 간 이견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며 서비스 분야에 대한 EU측의 KORUS plus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여 이견이 계속되었다.4. 한-EU 양측은 이번 제7차 협상과, 지난 6차 협상 이후 개최된 각종 회기간 협상(서비스, 비관세조치, 지재권)을 통한 협상 진전 상황을 감안할 때, 금년 내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내 가급적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협의 및 분야별 회기간 회의를 6월 이후 집중 개최키로 하였다.5. 다음 8차 협상이 협상의 타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2007년 5월, 협상 출범 이래 2년간 수차례의 공식협상 및 고위급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관세 환급에 관한 입장 차이로 최종 타결에 실패, 관세 환급과 원산지기준은 막판 합의를 통해 협상을 타결하였다.현행 관세 환급 제도를 유지하되, 발효 후 5년 후부터 역 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환급하는 관세율의 상한 율을 설정,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기준은 역 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5%로 제한하였다.+ 2008년 12월 15,18일 한-EU FTA 확대 수석대표 간 회담한-EU FTA 확대 수석대표 간 회담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상품양허, 비관세조치, 원산지ㆍ통관, 서비스, 지재권 분야 분과별 협상도 병행 개최하였다+ 2009년 3월 23,24일 한-EU FTA 8차 협상한-EU FTA 8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한-EU FTA 협상의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하여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그러나 관세 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때 한-EU 양측은 4월 2일 런던에서 한-EU 통결 선언

사회과학| 2010.10.05| 13페이지| 1,500원| 조회(634)

EU, FTA 체결과정,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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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복희씨를 읽고

[그리움을 위하여]+ 줄거리환갑 진갑 다 지나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 노년의 여인과 그 여인의 사촌동생 이야기 이다. 그녀는 옥탑방에서 12살 더 많은 아픈 남편의 병수발을 하며 사는 사촌동생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가사를 돕게 하고, 남보다 후한 월급을 주었다. 고기나 영양제가 생기면 그 것도 나누어 주었다. 그러다가 사촌동생의 남편이 결국 죽게 되고, 사촌동생은 혼자서 화덕 속 같은 여름을 선풍기 2대와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버틴다. 동안이던 사촌동생의 얼굴이 점점 못쓰게 변했다. 그래도 그녀는 여름동안 자신의 집에서 머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칠 후, 사촌동생은 친구의 초대로 남해의 섬으로 바캉스를 떠나게 된다. 그 곳에서 번듯한 집을 가진 선주 할아버지를 만나 재혼하게 되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처음에 그녀는 그런 사촌동생을 못마땅해 하고, 순식간에 쓸만한 식모를 잃은 당혹감에 분노하지만, 후에 사촌동생을 만나 속을 터놓고 이야기 하며 마음을 푼다. 상전의식을 버리고 자매애를 되찾게 된다. 그리고 동생이 사는 섬을 그리워 할 줄 아는 축복을 얻는다.+ 인상적인 구절-죽는 날까지 잃고 싶지 않은 가장 소중한 걸 대라면 서슴지 않고 보행의 자유를 대겠 다. (p10)-그립다는 느낌은 축복이다. (p40)+ 느낀 점노년이 되었을 때, 남편이 없다면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생각만 맴돌았다. 자식도 필요 없다. 옥탑방에서 더위에 메말라가는 엄마를 보고도 모른 척 하는 자식들이 나오던 부분을 읽을 때에는 내 마음이 다 싸해졌다.거짓 없이 담백한 그녀의 어조와 솔직한 말투의 사촌동생의 호흡이 보기 좋았다. 외동이고, 이웃에 사촌도 없는 나는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은 함께 속마음을 터놓고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다 잠드는 그녀와 사촌동생이 부러워졌다.[그 남자네 집]+ 줄거리후배가 이사 간 땅집은 우연히도 그녀가 처녀일 적 살았던 마지막 집이었다. 후배가 집 구경을 오라고 날을 잡아주었고, 그녀는 이제 대학촌으로 변한 주택가에 50년 만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휴전이 되고 집에서 결혼을 재촉하자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여자에게는 여자와 여자의 새끼를 위해 탄탄한 집이 필요했다. ‘나는 새대가리였구나.’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맡았던 카바이드 냄새도 섞인 그리운 냄새가 났다.+ 인상적인 구절-그 시절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와 있나. 그 시절이 우리에게 정말 있기나 있었을까. 여 긴 어딘가. (p73)-우리가 신봉한 플라토닉은 실은 임신의 공포일 따름인 것을. (p75)+ 느낀 점'나는 새대가리였구나.' 이 말은 후회의 말일까, 아니면 그냥 그렇다는 말일까. 만약 나라면 탄탄한 집을 가진 남자를 선택할까, 아니면 허물어질 듯한 집을 가진 남자일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까. 잘 모르겠다. 노년에 접어들어 50년이 지난 뒤에도 과거의 사랑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 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 늙으면 추억을 곰씹게 된다는 말의 뜻을 이제야 조금 또렷이 알 것 같다.[마흔아홉 살]+ 줄거리카타리나는 성당에서 만난 사람들과 ‘효부회’를 결성하고 회장직을 맡게 된다. 회원들에게 점심을 먹이려 손수 김밥을 사들고 들어오다가, 회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걸 엿듣게 된다. 카타리나가 며칠 전, 시아버지의 속옷을 집게로 집어 세탁기 안으로 냅다 뿌리치는 현장을 한 회원에게 들키고 만 것이 원인이었다. 그 때 회원들 사이에 앉아있던 고교동창 동숙과 눈이 마주쳤다. 동숙이 회원들 모르게 상황을 수습하고, 카타리나를 찻집에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눈다.노년에 접어들어 시어머니는 딸네로, 시아버지는 아들네로 별거를 시작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너무 과묵해서 숨통을 압박해 오는 것처럼 답답한 시아버지를 모시며, 시누이에게서 어머니가 계시니 너무 좋다는 소리를 듣자, 울컥 시어머니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적의가 들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반발심이 시아버지에게로 향한 것이다. 고부간의 문제였다.+인상적인 구절-모든 인간관계 속엔 위선이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돼 있어. 꼭 필요한 윤활유야.(p 107)+후남아, 밥 먹어라]+ 줄거리쪼들리는 살림살이의 5남매 중 셋째 딸인 후남은 대학에 떨어지자마자 재미교포인 남자 존을 만나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간다. 화장지와 주방용품 등의 물건에 들떴던 것도 잠시, 피붙이 하나 없는 미국 땅에서 후남은 점점 권태로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러나 존은 그런 후남의 상태를 예민하게 알아채고 비치에 데려가 주고,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도록 도왔다. 후남은 점점 생기를 회복했다. 장인, 장모에게 비행기 표를 붙여 미국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그 후, 장인이 위독하단 소식이 들려왔다. 후남 혼자 한국을 방문했다. 49제까지 치른 후, 후남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돌아왔다. 무엇이든 시들해했다. 그러나 병도 점차 소강상태에 접어들던 어느 날, 다시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 후남의 어머니가 치매라는 소식이었다. 다시 후남은 한국을 방문했다. 처음 보는 이모 집에서 후남과 어머니는 재회했지만, 어머니는 흐릿한 눈동자로 후남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후남은 지독한 피로로 둔덕에 나가 앉았다. 그때였다. ‘후남아, 밥 먹어라.’ 어머니가 백발을 휘날리며 그녀에게로 달려오고 있었다.+ 인상적인 구절-'나무꾼과 선녀'에게서 배운 건 아이 셋 낳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 까지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였다. (p 126)-평생 움켜쥐고 있던 세월을 스르르 놓았다. (p 141)-어머니가 후남아 밥먹어라, 다시 한 번 불러줄 때까지 잠깐만 눈 붙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리라 (p 141)+ 느낀 점치매는 그 어느 병보다도 무서운 병 인 것 같다. 자식들도 모두 두 손 들고 나자빠지게 만든다. 본인이 원했다고는 하나 결국 치매노인의 종착역은 시골에 어릴 적 같이 지냈던 언니였다. 어머니가 후남을 대면해도 아무 반응이 없자, 내 마음도 아팠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자신의 딸막내를 기억 해 주었다. 밥 먹으라고 부르며 달려와 주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거저나 마찬가지]+ 줄거리김영숙은 40대 초반인데도 건망증이 심하다. 김영숙은 고등학교 선들켜 공장에서 쫓겨났다. 그 후, 유령 이벤트 회사에 취직했을 때, 박기남을 만났다. 박기남은 공장에서부터 알던 남자였는데, 그를 만나자 말자 회사는 망했고, 김영숙과 박기남은 동거를 시작한다. 언니도 다시 만나 번역물 교정일을 하며 생계를 이었다. 그러다 혼자만의 작업공간이 필요해졌다. 김영숙은 그렇게 언니 말에 따르면 ‘거저나 마찬가지’로 이사를 온 것이다. 그러나 주위 땅 값이 오르고 김영숙의 덕으로 경관이 좋아지자 언니는 김영숙을 별장지기취급하며 아무 때나 들이닥치고는 일을 시켜먹었다. 김영숙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박기남과 거저로 섹스하기도 싫어졌다. 거저는 사절이다. 대가를 치르자. 달라지자.+ 인상적인 구절-내가 살아온 길은 구불구불하다. 그건 극적인 것하고는 다르다. 극적인 삶은 아마도 푸른 하늘을 선명하게 긋는 비행운처럼 아름다운 직선일 것이다. (p 156)+ 느낀 점쥐꼬리만한 재능이라 할지라도 재능은 재능이다. 선배 언니에게만 의지하여 일을 받을 생각은 말고 따로 출판사와 연을 만들어 스스로 독립할 준비를 조금씩이나마 했어야 옳은 게 아닌가. 고졸학력도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일류대학에 갈 수 있었음에도, 한 치 앞을 볼 줄 모르고 이류대학을 다니다 중퇴했다. 선배 언니가 김영숙을 이렇게 하찮게 취급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영숙의 생각과 삶이 이해가지 않았다.[촛불 밝힌 식탁]+ 줄거리초등학교 교장 자리에서 퇴직한 지 오 년 남짓 된 노년의 그는 마누라와 서울의 버젓한 아파트에서 살 고 있다. 아들 내외와 가까이 살고 싶어 상경했으나, 며느리는 아이들 키워 돈 들 일만 남았지 잔손 갈 일은 없어져 숨 돌리게 되니까 같이 살자는 거냐며 또박또박 말했다. 결국 서로 불빛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지척에 살게 되고, 한 달에 한두 번 손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고교 동창 모임에 가서 했더니, 부럽다고 했다. 해괴하다. 어떻게 이렇게 고약하게 이 세상이 변했단 말인가는 마누라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누가 먼저 저승에 가면 거기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 뜨고 싶다. (p 187)+ 느낀 점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은 천년만년 젊고 생기 있으리라 착각하고 사는 것 같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늙은 나를 귀찮아하고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나는 너무 슬플 것 같다. 내가 혹시 내 주위의 노년의 누군가를 귀찮아하거나 싫은 내색을 하진 않았나, 뒤돌아봤다. 늙은이의 모습이 훗날 자신의 모습이라던 누군가의 말이 생각났다.[대범한 밥상]+ 줄거리남편은 췌장암을 판정받고 삼사 개월 밖에 살지 못했다. 그렇게 남편이 죽은 지 3년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도 3개월 판정을 받았다. 잘나가는 회계사였던 남편은 세 명의 자식들을 위해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했다. 특히 쪼들려 사는 막내를 특별히 챙겼다. 동기간의 우애가 돈독했으나, 남편이 죽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던 땅값이 공평하지 않게 오르기 시작하고 막내가 유산을 날려먹자 형제들은 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 고민했다. 그때 경실이가 보고 싶었다. 경실이는 여고동창인데 비행기사고로 딸과 사위를 잃었고, 홀아비 사돈영감과 손자, 손녀와 C군으로 내려가 함께 살았다. 소문은 험했다. 사돈영감과 살림을 합쳐 ‘하니’소리를 하며 신혼처럼 산다더라, 아이들이 받은 위로금을 탐낸다더라. 시간이 흘러 손자, 손녀는 미국의 명문대에 갔고, 사돈영감은 돌아가셨다. 그 후, 결국 그녀는 C군을 방문해서 경실을 다시 만난다. ‘하니’는 할머니의 줄임말이었고, 아이들의 돈은 손끝하나 타지 않은 채 온전했다. 그녀는 사돈영감의 유산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경실은 말했다. ‘이 세상의 법이 어련히 처리를 잘해 줄까봐.’+ 인상적인 구절-당연하지, 죽은 후엔 앞날이란 것이 있을 순 없으니까. (p 203)+ 느낀 점사람은 누구나 주위의 시선과 평판을 신경 쓰게 되어있는데 경실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싶다.

독후감/창작| 2010.07.10| 6페이지| 1,000원| 조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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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 분노의 지리학을 읽고

01. 왜 지리학이 중요한가+ 요약지리학자들은 공간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지리학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고, 가끔씩은 환경 재앙을 경고해 주는 일상적인 도구로서 유용한 구실을 한다. 지리교육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고립주의와 지역주의에 대한 훌륭한 해독제 역할일 것이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상호연결이 더더욱 긴밀해지며, 여전히 인구과잉에다가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지는 이 위험한 세계에서는, 지식이야말로 곧 힘이다.+ 느낀 점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회라는 통합교과 속에 속한 지리학을 한 번 접한 이후로, 지리와 나는 전혀 접점이 없었다는 것일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다.현대인들이 지도를 볼 줄 모른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지금 내 앞에 백지도가 놓인다면 나는 태평양과 대서양도 구분하지 못할 것 이다. 지리학에 대한 나의 엄청난 무지를 깨달았던 순간이었다.02. 지도를 읽고 위협에 대처하는 법+ 요약지도는 힘을 품고 있다. 지구의 격자선을 특정한 식으로 구부려서 대륙이나 국가를 실제보다 크거나 작거나 형태가 달라지게 조작 할 수 있다.이웃나라의 영토를 자기 나라에 편입시킨 지도를 정부가 발행함으로서, 지도를 통해 공격을 감행하는 동시에, 어느 세력이 이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한 번 떠 볼 수도 있다.이렇듯 모든 국제 공동체가 잠재적인 분쟁 지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도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지도는 해당 국가의 내적 문제와 외적 의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느낀 점축척, 거리, 방위, 기호 등 지도에 관련된 요소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쉽게 설명하려 작가가 애를 쓴 티가 나긴 했지만, 여전히 중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의 지리학 수준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그러나 나 또한 동해와 독도를 두고 일본과 끊임없는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만큼 본문 중 ‘지도의 악용’에 대한 부분을 읽었을 때에는 절로 이해가 가기도 했다.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야 말로 지리학의 중요성을 깊게 통감하며 우리의 터전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지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듯하다.03. 변화하는 지구 환경+ 요약약 46억 년 전, 지구라는 행성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180만 년 전 플라이스토세가 시작되면서부터 긴 빙기와 짧은 간빙기가 번갈아 찾아오게 되었다. 그러다 11만 년 전, 에미안 간빙기가 끝나고 위스콘신 빙기의 얼음이 빠른 속도로 전진했다. 그리고 약 1만 8000년 전에 지구가 온난해 지면서 빙하들이 빠른 속도로 후퇴했다. 얼음 밑에 있던 지역 전체가 모습을 드러냈고, 빙상이 미끄러지며 해수면이 상승했으며, 대륙의 가장자리가 물에 잠겨 세계의 지도는 오늘 날 우리가 아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되었다.+ 느낀 점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이 지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 왔는지 새삼 알게 되었다. 수없이 반복되던 빙기와 간빙기. 그리고 화산폭발과 다른 행성과의 충돌까지.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일을 겪으면서도 46억년이라는 세월을 간직한 채 굳건히 우리를 감싸고 받치고 보호해 주는 지구가 정말로 대단하게 느껴졌다.그렇지만 작가의 마지막 말은 조금 섬뜩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5월답지 않은 쌀쌀한 날씨에 계속되는 비 소식. 그리고 며칠 전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났던 화산폭발까지. 그의 말대로, 정말 지금 빙하기가 다시 돌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04. 기후와 문명+ 요약1만 8000년 전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며 빙하가 대규모로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지형이 급격히 변화했다. 1만 2000년 전 빙상 하나가 대서양에 빠지면서 한랭기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현재 1만년 넘게 홀로세라고 부르는 온난한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인류는 후빙기 최적기라 불리던 시기를 지나 중세 최적기를 보냈다. 그러다 소빙기가 찾아왔다. 추위가 심해지고, 강수량이 줄고, 혹한의 겨울이 찾아왔다. 그리고 1850년대에 온난화와 발맞추어 인구폭발이 진행되었다. 인구의 활동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 변수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전 세계적인 협력을 개시해야 할 것이다.+ 느낀 점읽는 내내 기후에 웃고 우는 인류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온난화와 한랭화의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거기다 가끔 있는 화산폭발을 겪으며 우리 인류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지금에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이런 천재지변 속에서도 인간의 행위가 주요 변수가 된다는 말은 정말 인상 깊었다. 동의한다. 전체적인 흐름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함으로서 급작스런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05. 미래의 인구 지리학+ 요약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위생과 의료가 획기적으로 진보하며 사망률이 감소했다. 이에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일어났다. 그러나 빈곤한 나라만 인구폭발이 일어나고, 부유한 나라는 점차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다. 인구과잉은 경제조건을 악화시켜 결국 국외 이주로 이어지며 정부의 통제능력에 부담이 갈 것이다. 그러나 금세기 후반의 어느 시점에 인구폭발이 결국 안정화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파괴된 숲과 멸종된 야생동물들에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느낀 점이름도 생소한 보츠와나 라는 나라의 2004년 기대 수명이 39세 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9세라는 점을 떠올리고는 깜짝 놀랐다. 에이즈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빈곤한 나라들 이야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북한이 언급되기에 다시 한 번 더 놀라야 했다. 광범위한 기아나 핵 테러 문제에 절대 빠지지 않는 국명 인 것 같아 씁쓸했다.우리나라는 출산장려정책을 펴느라 애를 먹고 있는데 인구폭발이 문제라니. 조금 생소했으나 약 200년 전 까지만 해도 지구 인구가 약 9억 명이었다니 정말 인구증가가 아니라 인구 폭발이라 불릴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06. 문명의 그물+ 요약국경은 선이 아니다. 국경은 수직의 평면으로 상상하는 편이 가장 정확하다. 국가는 지표면 위의 공간에 대해서 까지 주권을 주장하며 영공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세계 여러 지역의 앞바다에 석유 등의 자원이 묻혀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들은 자신의 주권을 바다에까지 투사하고 있다. 국경이 전 세계적 분쟁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느낀 점문명의 그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처음엔 잘 몰랐지만, 글을 찬찬히 읽으며 국경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우리나라만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과 영토분쟁으로 사납게 으르렁 거리는 줄 알았지만 곧, 세계 곳곳에서 영토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서로 협력하던 이웃 나라가 적으로 순식간에 돌변할 만큼 국경이란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임에 분명한 듯하다.07. 떠오르는 붉은 별 : 중국의 지정학적 도전+ 요약미국 닉슨 대통령이 1972년 중국을 방문하며 중국에 문호를 개방했다. 그 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기간의 국지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중국은 제국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팽창주의적 목표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영토 공세를 계속 할 것이다. 중국의 입지가 점점 커지며 새로운 지정학적 조건을 창출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적대한다면 최초의 이문화간 냉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교역과 문화의 교류라는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 두 나라가 세력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야 말로 21세기 전략 지정학적 도전의 핵심이 될 것이다.+ 느낀 점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에 놀랐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소를 가진 중국의 저력은 나의 상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순간 나는 굴곡진 역사를 뛰어넘어 이제는 미국의 경쟁자라는 이름표를 붙이려는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다. 세계 1위로 우뚝 서기 위하여 중국은 이제 막 일어서려 하고 있다. 그런 그들의 에너지와 희망과 분주함을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조금의 여과도 없이 내 피부로 확연히 느끼고 싶다.08. 범위가 확대되는 테러리즘+ 요약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것은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이나, 지리적 분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종교적 분쟁을 추구하기도 한다. 현재 테러리즘은 해당 지역의 경찰력으로 다룰 수 있는 국지적인 범죄 문제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대규모 테러이다. 어떤 국가가 테러의 영향권에 놓이더라도 그들의 활동을 규제할 역량이 없을 공산이 크다. 오늘날 이슬람 테러리즘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무력과 보복 보다는 조직망의 접점과 세포사이의 협력을 분쇄하는 일이야 말로 앞으로의 안보를 위한 열쇠가 될 것이다.+ 느낀 점내가 중학생 때 뉴스를 통해 보았던 9.11테러의 영상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다. 하지만 빈 라덴이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사업가이기도 한 줄은 처음 알았다. 책은 계속 사망했다, 숨졌다, 살해했다, 죽었다 등등의 단어가 줄줄이 이어졌다. 여러 테러단체들의 활동 내용을 읽는 내내 나의 일상생활과 한참 동떨어진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지만, 직접 테러를 겪었을 사람들은 아마 치 떨리는 공포를 생생하게 경험했을 것이다. 코란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불신자를 혐오하라.’ 나는 무교이기 때문인지, 종교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을 전쟁과 테러로 이어갈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09. 테러리즘에서 반란으로+ 요약테러 조직들은 공격이 끼칠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효과까지도 계산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실패한 국가나 혼란한 대규모의 국가 혹은 지리적으로 외딴 벽지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 9.11테러 후, 이라크를 침공했다. 민간인의 희생이 대단히 컸고 군사력에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테러리즘과 반란이 결합하여 안전을 침해하고 점령군과 피 점령군 사이의 사회적 거리가 벌어졌으며 관계를 악화시키고 신뢰를 부식시켰다.+ 느낀 점혹시 테러에 위협받진 않을까 하는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를 나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며칠 전 일어났던 천안함 사건은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테러 안전지대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얼마나 테러와 안전에 무신경했는지도 깨달았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는 휴전선을 코 앞에 두고 잠시 휴전 중인 전쟁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말이다.

독후감/창작| 2010.07.10| 5페이지| 1,000원| 조회(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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