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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1.신자유주의의 성립배경-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케인스경제학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3.한국에 신자유주의가 미친 영향1)한국의 신자유주의 도입단계(도입배경)“노태우 정권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경제 개방 압력”1980년 중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른 한국 개방화의 압력과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성장과 증대된 민주화 요구, 후발 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억압적 정치구조와 저임금에 기초한 개발독재시대 발전전략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태우 정권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강제참여하게 되었고 이로써 세계자본주의의 경제개방압력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이어 집권한 김영삼 정권이 ‘신경제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에 착수하게 된다.2)한국정부정책에 신자유주의가 미친 영향(1)김영삼 정부“선진국으로 나아가기위한‘세계화’추진”①김영삼 정부와 신자유주의의 도입과정첫째, ‘효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 구조개편을 시도둘째, 개방, 탈규제, 유연화 등 자본의 새로운 축적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적 시도(행정개혁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노사관계계혁위원회 등)셋째, OECD가입을 통한 사회 전 분야(농산물시장?교육시장 등)의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세계 화 추진②김영삼 정부와 신자유주의 도입에 따른 영향-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추진에 따른 정책결과, 선진국으로의 발돋음(8-9%대 성장 지속과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OECD가입에 따른 ‘세계화’ 추진-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이 한국에서 개발독재에 기반한 발전주의 전략을 완전히 대체하고 새로운 지배 전략으로 자리잡았는가에 대해서는 한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2)김대중 정부“IMF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한국자본주의의 지배적 정책으로서의 대두”구제금융을 대가로 IMF는 강력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요구함에 따라 단기적인 외환위기 극복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공고화로 전환되었다.①김대중 정부 전반기단기적 외환위기 극복에 치중하며 정부 주도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 시기로써 '재정규모의 지속적 팽창’을 시도하였다.첫째, 김대중 정부는 급증하는 자금유출 차단, 외화유동성 확보,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위기 이후 초기 6개월간은 IMF의 고금리정책을 수용했다. 둘째, 대대적인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을 완결하여 손실이 많은 금융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국제기준의 분류기준 도입(1998.6), 금융감독위원회 설치(1999.1) 등 살아남은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셋째,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협력관계 강화 등 재벌개혁과 관련한 5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기업부문 구조개혁을 실시했다. 넷째,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1998.2)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1998.4시행), 노사정위원회 법제화(1999.5),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1998.1) 등 노사관계의 재편과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함께 추진되었다. 이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급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계급타협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공공부문에 대해 불필요한 기능에 대한 조직정비, 민간 및 지방으로의 위탁, 공공부문에 시장과 경쟁의 원리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기업 민영화 추진, 목표관리제 및 공무원 점수평가제 도입, 연봉제 도입(1998)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개방화 및 자유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해나갔다. 이는 개발독재 시기의 경제발전 전략을 신자유주의적 발전 전략으로 재편하는 첫 과정이었다.②김대중 정부 후반기-구조조정의 공고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 재편을 본격화하는 시기였다.2000년 초반까지 재정, 통화 정책과 국가주도의 구조조정을 통한 외환위기의 극복에 주력했다면, 그 이후의 과제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신자유주의 전략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즉 김대중 정부는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의 자율성에 의해 신자유주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법과 제도를 재구축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1999년 9월, 예정시기보다 9개월 앞당겨 IMF긴급지원자금인 135억달러를 모두 상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금리 정책은 1998년 하반기부터 저금리정책과 금융완화정책으로 선회했다. 외환위기 직후 30%를 상회하던 단기금리는 1999년에 5%이하로 하락했고, 국내총생산율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1998년 -6.7%에서 1999년 10.9%로 상승)을 기록했으며, 실업률도 감소했다. 국가주도의 급격한 구조조정 대신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의 성과를 정책적으로 공고화시키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 및 저소득 계층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며, 제 2의 외환위기 예방을 위한 재무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해나갔다.-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의 지속적 이행을 위해 제2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제2의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전 시기의 구조조정과 같은 맥락이지만, 산업구조의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빅딜 등 제2의 구조조정을 통해 삼성, 현대, 한화, 대우, LG 등 거대기업 중심의 기업 통폐합 작업을 추진했다. 또한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산업구조의 개편이 추진되었다. 산업구조의 개편은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제조업 부문 성장전략을 고부가가치 산업 노동집약적 상품생산의 경쟁력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필연적이었다.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김대중 정부는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및 행정체제의 개편, 과학기술 투자를 위한 연구개발예산의 확대,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외국인 투자유치 영역과 그것을 위한 각종 정책의 신설 등을 추진했다.-산업구조 개편은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결과로 제조업과 금융업은 사업체수가 감소하거나 종사자수가 감소되었다. 외환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개방화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농림업, 어업, 광업 등 1차 산업은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이에 반해 통신, 전기, 서비스산업은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즉 시장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퇴출, 위축되었고,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여 산업구조가 첨단화, 탈산업화되었다. 결국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개발독재 시대의 발전전략은 새로운 발전전략인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3)노무현 정부“한국경제문제점보완을 위한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의 완성을 통한‘신성장 패러다임’구축”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신자유주의에 의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함으로써, 개발독재 시대의 성장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신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경쟁의 가속화에 능동적 대응을 목표로 한다.3)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가 미친 영향(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중 구조조정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노동시장의 변화였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실한 금융기관 정리와 금융부문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부실기업 정리, 빅딜, 인수합병, 매각, 재벌 개혁 등), 노동 유연화 정책을 실행했다.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정리해고가 발생했고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이러한 양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미 노동유연화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의미착화'

경영/경제| 2010.12.10| 6페이지| 1,000원| 조회(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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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한국 평가A좋아요

1.신자유주의 의의국가 권력의 개입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2.신자유주의의 성립배경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케인스경제학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3.한국에 신자유주의가 미친 영향1)도입배경노태우 정권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경제개방압력’1980년 중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른 한국 개방화의 압력과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성장과 증대된 민주화 요구, 후발 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억압적 정치구조와 저임금에 기초한 개발독재시대 발전전략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태우 정권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강제참여하게 되었고 이로써 세계자본주의의 경제개방압력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이어 집권한 김영삼 정권이 ‘신경제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에 착수하게 된다.2)한국정부정책에 신자유주의가 미친 영향(1)김영삼 정부와 신자유주의의 도입과정선진국으로 나아가기위한 ‘세계화’ 추진- ‘효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 구조개편을 시도- 개방, 탈규제, 유연화 등 자본의 새로운 축적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적 시도 (행정개혁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노사관계계혁위원회 등)- OECD가입을 통한 사회 전 분야(농산물시장?교육시장 등)의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세계 화 추진(2)김영삼 정부와 신자유주의 도입에 따른 영향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추진에 따른 정책결과, 선진국으로의 발돋음(8-9%대 성장 지속과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OECD가입에 따른 ‘세계화’ 추진을 할 수 있었다.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이 한국에서 개발독재에 기반한 발전주의 전략을 완전히 대체하고 새로운 지배 전략으로 자리잡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산업구조의 개편 등 경제체제 전3)김대중 정부와 신자유주의정책에 따른 영향‘IMF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한국자본주의의 지배적 정책으로서의 대두‘구제금융을 대가로 IMF는 강력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요구함에 따라 단기적인 외환위기 극복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공고화로 전환되었다.ㄱ. 김대중 정부 전반기단기적 외환위기 극복에 치중하며 정부 주도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 시기로써 '재정규모의 지속적 팽창’을 시도하였다.첫째, 김대중 정부는 급증하는 자금유출 차단, 외화유동성 확보,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위기 이후 초기 6개월간은 IMF의 고금리정책을 수용했다. 둘째, 대대적인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을 완결하여 손실이 많은 금융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국제기준의 분류기준 도입(1998.6), 금융감독위원회 설치(1999.1) 등 살아남은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셋째,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협력관계 강화 등 재벌개혁과 관련한 5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기업부문 구조개혁을 실시했다. 넷째,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1998.2)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1998.4시행), 노사정위원회 법제화(1999.5),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1998.1) 등 노사관계의 재편과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함께 추진되었다. 이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급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계급타협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공공부문에 대해 불필요한 기능에 대한 조직정비, 민간 및 지방으로의 위탁, 공공부문에 시장과 경쟁의 원리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기업 민영화 추진, 목표관리제 및 공무원 점수평가제 도입, 연봉제 도입(1998)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개방화 및 자유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외재 시기의 경제발전 전략을 신자유주의적 발전 전략으로 재편하는 첫 과정이었다.ㄴ. 김대중 정부 후반기구조조정의 공고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 재편을 본격화하는 시기였다.2000년 초반까지 재정, 통화 정책과 국가주도의 구조조정을 통한 외환위기의 극복에 주력했다면, 그 이후의 과제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신자유주의 전략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즉 김대중 정부는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의 자율성에 의해 신자유주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법과 제도를 재구축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1999년 9월, 예정시기보다 9개월 앞당겨 IMF긴급지원자금인 135억달러를 모두 상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금리 정책은 1998년 하반기부터 저금리정책과 금융완화정책으로 선회했다. 외환위기 직후 30%를 상회하던 단기금리는 1999년에 5%이하로 하락했고, 국내총생산율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1998년 -6.7%에서 1999년 10.9%로 상승)을 기록했으며, 실업률도 감소했다. 국가주도의 급격한 구조조정 대신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의 성과를 정책적으로 공고화시키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 및 저소득 계층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며, 제 2의 외환위기 예방을 위한 재무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해나갔다.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의 지속적 이행을 위해 제2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제2의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전 시기의 구조조정과 같은 맥락이지만, 산업구조의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빅딜 등 제2의 구조조정을 통해 삼성, 현대, 한화, 대우, LG 등 거대기업 중심의 기업 통폐합 작업을 추진했다. 또한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산업구조의 개편이 추진되었다. 산업구조의 개편은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제조업 부문 성장전략을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쟁력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필연적이었다.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김대중 정부는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및 행정체제의 개편, 과학기술 투자를 위한 연구개발예산의 확대,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외국인 투자유치 영역과 그것을 위한 각종 정책의 신설 등을 추진했다.산업구조 개편은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결과로 제조업과 금융업은 사업체수가 감소하거나 종사자수가 감소되었다. 외환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개방화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농림업, 어업, 광업 등 1차 산업은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이에 반해 통신, 전기, 서비스산업은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즉 시장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퇴출, 위축되었고,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여 산업구조가 첨단화, 탈산업화되었다. 결국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개발독재 시대의 발전전략은 새로운 발전전략인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4)노무현 정부와 신자유주의정책의 영향‘한국경제문제점보완을 위한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의 완성을 통한 ?신성장 패러다임?구축’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신자유주의에 의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함으로써, 개발독재 시대의 성장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신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경쟁의 가속화에 능동적 대응을 목표로 한다.3)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가 미친 영향(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중 구조조정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노동시장의 변화였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실한 금융기관 정리와 금융부문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부실기업 정리, 빅딜, 인수합병, 매각, 재벌 개혁 등), 노동 유연화 정책을 실행했다.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정리해고가 발생했고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이러한 양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미 노동유연화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의미하'

사회과학| 2010.09.30| 5페이지| 1,000원| 조회(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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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의 한계

즉시강제의 한계1. 실체법상 한계가. 개념적 한계행정상 즉시강제는 ‘장애의 발생이 급박한 경우에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개념적 한계가 도출된다.1) 장애의 현존성에 따른 한계행정상 즉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발령되는 것으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장애를 예방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발령되는 것이 아니다.2) 목적의 소극성에 따른 한계행정상 즉시강제는 위험의 제거 내지 예방이라는 소극목적을 위해 발동되지, 적극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행사될 수는 없다.나. 비례의 원칙에 따른 한계행정상 즉시강제는 침익적 행정작용으로서 그에 대한 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상대방에게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택해야 하며(필요성의 원칙),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서는 안된다(협의의 비례의 원칙).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2항은 이를 명문화 하였다.2. 절차법상 한계가. 문제점행정상 즉시강제 중 사람의 생명·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해 인신의 구속, 수색, 압수 등의 행위가 결부된 경우 그에 대해 헌법 제12조, 16조상의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나. 학설1) 긍정설 : 형사와 행정이 비록 목적은 다르더라도 형사사법작용과 행정상 즉시강제가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실력의 행사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것도 사실이므로 형사사법작용과 마찬가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2) 부정설 : 헌법상 영장제도는 본래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한 것으로 따라서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또한 행정상 즉시강제가 개념적 징표로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개념적 징표와도 맞지 않음을 논거로 한다.3) 절충설 : 원칙적으로 영장필요설에 입각하면서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 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다. 판례1) 대법원대법원은 절충설의 입장이다.“사전영장주의는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의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도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므로,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에 의해 '보안관찰법'이란 명칭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동행보호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한, 동 규정 자체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7. 6. 13. 96다5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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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 한계, 즉시강제, 즉시강제의한계, 즉시강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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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불심검문1.의의-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및 범인검거의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법적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성질: 경찰상 즉시강제 중 대인적 강제의 성질2.불심검문의 대상자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이때의 범죄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되며, 책임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이미 행하여진 범죄 혹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자3.불심검문의 방법① 정지와 질문경찰관은 거동불심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정지와 질문의?방법과 그 한계정지는 질문을 위한 수단 이므로 강제수단에 의하여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단,거부시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허용질문은 임의수단(범죄예방및수사)이므로 질문에 대하여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며따라서 피의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 없음-흉기조사와 소지품 검사질문시 흉기소지여부조사가능: 흉기조사는 증거보존등을 위한것이기보다? 경찰관의 위험방지, 상대방의 자해방지, 범죄용구 소지금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행하여져야 함소지품 검사:외표검사에 그쳐야 함③임의동행-요건: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될때+상대방의 동의따라서 당해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거절 할수 있음-장소: 부근의 경찰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상대방의 동의하에 다른장소 동행 가능)-신분제시: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할 증표제시+소속과 성명+목적과 이유+동행장소를 밝힘-조력을 받을 기회부여(동행시):? 경찰관은 상대방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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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불심검문, 경찰행정학, 거동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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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강제집행

경찰상 강제집행1.의의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의무자가 의무불이행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경찰작용2.구별경찰상 강제집행:의무불이행을 전제o 경찰상 즉시강제:의무불이행을 전제x경찰상 강제집행: 자력집행사법상 강제집행:사법권의 힘에 의함경찰상 강제집행: 장래를 향하여 의무이행 강제경찰벌: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3.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①대집행(기본법:행정대집행법)-의의: 경찰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 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경찰기관이 스스로 그 의무자에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 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집행권자:당해 처분청-절차:대집행의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 실행-비용의징수②집행벌(기본법:건축법)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장래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이행강제금대체적으로 건축법에서 주로 쓰임③직접강제(기본법:각 개별법)-의의:의무불이행에 대한 최후적 수단으로서, 경찰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경우에 경찰권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즉 강제집행의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후수단으로 활용

법학| 2010.08.09| 1페이지| 1,000원| 조회(452)

강제집행, 경찰행정학, 경찰상, 경찰상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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