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1) 사례 경위K(30세)는 D 종합상사 계열의 컴퓨터 회사의 직원으로 J(30세)와 결혼하여 2년이 되었다. 결혼 당시부터 인천에 마련되어 있는 아파트로 분가해서 살라는 K아버지의 권면이 있었으나 K는 분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트와 직장의 거리가 멀고, 1년 후에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떠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가까운 강남의 부모님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했다. 또 주말이면 거의 잠실의 처가 집에 가서 하루씩 자고 왔다. 얼마 뒤 K의 부모들이 다른 도시로 이사하자 이들 부부는 미국으로 갈 때까지는 처가 집에서 살기로 했다. 이때에도 K의 아버지는 분가하라고 권면했지만 지나치게 친정 부모들에게 의존되어 있는 J는 시아버지의 권면을 무시하고 처가 집에서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처가살이 7개월이 지난 뒤 평소에 심장병으로 고생하던 장인(63세)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자 홀로 남은 장모(60세)는 사별의 위기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두렵고 의지할 사람은 작은 딸 J와 사위밖에 없다고 하면서 분당으로 이사해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였다.K의 부모들은 처가살이 시키려고 자식 키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당장 분가하여 홀로 서라고 하지만, 홀로된 장모는 시부모들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몸져누웠고 부인J는 불쌍한 친정어머니를 떼어놓고는 살 수 없다며 자신은 남편과 친정어머니 중에 친정어머니를 택하겠다고 말하여 부부간은 물론 장모와 사위K와의 관계도 서먹해졌고 차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K의 미국 취업 이민의 꿈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토록 처가살이를 만류하던 아버지의 낯을 보기가 민망하고 J가 시부모와 등을 돌린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한 달째 부모님 집에도 가보지 못했다. K의 온 가족들이 설악산으로 휴가를 가는데도 J는 홀로 불안해하는 친정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불참하고 말았다. 이런 모습을 본 K의 누나는 이해할 수 없고, 부부간의 원천적인 문제가 재검토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K에게 별거나 이혼을 권면하였다. 누나의 말을 듣고 K가 그 동안의 신혼 생활을 더듬어 생각해 보니, 늘 감기와 몸살로 고생하는 아내의 병 수발, 부부싸움과 아내가 우는 모습만 생각나서 K는 지금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부부간의 역할 갈등과 분가로 인한 문제로 상담하고자 K가 찾아왔다.2) 가족배경① K : 30세, 2남 1녀 중 장남, 컴퓨터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② J : 30세, 2녀 중 둘째. 교회에서 신문 편집 일을 하고 있다.③ K의 아버지 : 60세, 3남 2녀의 막내, 40대부터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었고, 보수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신학 이전에는 사업에 바빠서 가정교육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늦은 귀가와 손님 접대로 인한 잦은 음주가 있었다. 그러나 신학을 하면서 가정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자식들과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가진 어머니, 형제들 관계에서의 갈등과 밀착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④ K의 어머니 : 58세, 6남 3녀 중 다섯째, 외도를 즐기던 무능한 아버지로 인한 불화, 경제력과 가정 권력을 쥐고, 일중독자인 어머니의지나친 통제 상황에서 자라왔다. 가족들끼리 너무나 얽혀 있어 형제들 모두가 가족외의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했다. 형제들 대부분이 완전주의와 일중독 성향을 가지고 있고, 결벽 증세를 보인다.⑤ J의 아버지 : 63세, 지방 대학에서 법학을 하고 일 중독증이고, 완전 주의적 사고를 가졌었다. 평소 심장병으로 고생하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계모와 이복형제와의 애정 없는 관계 안에서 역기능적으로 살면서 성장 시기에 미성숙과 미분화의 과정을 모두 거쳤고, 직장에서는 일중독자라고 불렸다. 부부 간의 갈등으로 정서적 거리감이 많이 있었다.⑥ J의 어머니 : 60세, 신학원을 졸업 후 평신도가 되었으며, 고집스럽고 율법적인 성향 이 있다. 남편 사별 후 둘째 딸의 부부에게 의존하게 된다.사례의 접근* 보웬의 가족치료로 접근해보았음.(가계도)1) K 부부의 가족 내 문제의 핵심은 분가와 사별로 인한 불안과 정서적 융합(삼각관계)이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2) 이들 부부의 문제는 K와 J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원 가족 체계 안에 원래부터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부부의 변화는 원 가족 구성원들과의 분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3) 분가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 분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4) 부부가 포함된 가족 내의 가장 중요한 삼각관계가 수정되어야 한다.5) 이를 위해 치료자는 가족의 중요한 두 사람(K와 J)과 새로운 삼각관계를 만든다.6) 그리고 양가 가족이 모두 모이는 상담을 통하여서 폐쇄된 가족 체계를 개방하고 삼각관계에서 벗어난다.사례 21) 사례 경위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던 것이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신체적 학대와 언어?정서적 학대 등의 노인학대가 발생하여 딸이 신고하였다.21세에 결혼한 A(김OO-78세)는 결혼생활 중 남편이 내연의 여자로부터 낳은 아들을 데리고 와 자신이 낳은 두 딸과 함께 키웠다. 의사였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49세 되던 해 사망하였다. 현재 두 딸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는 형편도 매우 어려워 A를 도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A는 목사인 아들내외와 20세의 손자와 함께 전북 OO에서 살고 있다.A는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손녀 뒷바라지 하다가 2002년 아들이 집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내려오게 되었다. 아들은 친어머니가 아님을 알고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으며, 막내딸은 최근에야 친오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 하는 말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빠를 성공시키기 위해 엄마가 그렇게 고생을 했단 말인가”이었다고 한다.주 가해자인 손자는 체격이 크고 매우 거친 성격으로 A를 때리거나 밀치고 발로 가슴을 차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A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 결과 A는 숨이 차고 혈압이 높아져 병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고, 손자만 보면 가슴이 뛰고 불안하여 한 시라도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명문대를 졸업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 평상시 욕설을 자주 하며 A가 먹는 것 조차도 아까워하고 A의 몸이 아파도 적절한 의료조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A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동조하기도 한다고 함.A는 몇 년전 전북에 있는 어느 양로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딸이 집으로 가자고 해서 나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양로원에서 퇴소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해자와의 상담개입을 보복이 두렵다며 거부하면서 시설입소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들의 동의와 비용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상태임.2) 가계도사례의 접근*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접근해보았음.1) 하위 체계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부모의 권위가 확실하게 세워져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체계에서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제대로 교육과 양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 더불어 명확한 경계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가족구성원들이 지금 일어난 문제를 서로 알고 지지해주며 직면한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하위체계 간에 활발한 교류를 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3) 접근법을 떠나서 손자와 할머니의 정신치료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 할머니를 당장 아들의 집에서 분리시켜야 할 것 같다.사례 31) 사례경위엄마 한나(46세)와 남편 모세(48세)는 아들 요한(15세, 중학교 3학년)을 데리고 상담소를 찾았다. 학교 담임선생이 부모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추천을 했고, 엄마도 아들의 최근 행동 변화에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자를 찾았다. 요한은 지난 3개월 동안 학교를 5일 이상 빠졌다. 엄마는 그때마다 아들을 병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대신 처리를 했고,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여 무단결석을 막았다.요한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잘 생겼고 그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청소년이었다. 운동도 괜찮게 해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하기도 했다(부모가 반대해서 꿈을 접었다). 엄마에 의하면 뛰어나진 않았지만 학교 성적도 괜찮았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학교 선생들의 학생들에 대한 태도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번도 시험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수업시간에 시험을 치르겠다던 교사에게 혼자서 중얼대며 욕을 했다가 벌을 받으면서, 그것이 담임에게 알려져 많이 맞았고, 학교 게시판에 그 불공평함에 대해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가 그 일로 인해서 담임선생과 갈등이 커졌다. 그는 학교를 그만 두고 검정고시나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다른 학교로 옮겼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아침에 학교에 가려면 그 저항이 매우 심했다. 특별히 중간고사 기간에는 하루 시험을 치르고는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하여 엄마와 실랑이를 했다. 그는 매우 화가 나있었고, 학교 담임선생에 대해서 분노가 많이 있었다.한나와 모세 부부는 담임선생에게 불려가 이들 가정교육을 잘 시키라는 훈계도 들었고, 자신은 교육을 못하겠으니 차라리 전학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듣고 매우 실망하여 낙심한 상태였다. 아들 요한은 어쨌거나 그 담임 선생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거부하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려면 다 포기하고 그냥 다니겠다고 한다. 아들 요한은 엄마가 자신을 믿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친구들과 있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엄마 모습을 애써 피했다.
1 .프로이드의 ‘심리성적(psychosexual)' 단계? 리비도가 발달 단계에 따라 신체의 특정부위에 축적되어 갈등상태를 만들며, 갈등을 경험하는 부위에 따라 5개의 심리성적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1) 고착 : 어떤 한 단계에서 미해결된 문제를 경험함으로써 야기되는 성격 발달의 정지이다.2) 퇴행 : 발달 초기의 보다 만족스러웠던 단계의 감정이나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 단계 동안 아동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성인기의 성격 형성을 돕고, 심리성적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거나, 심하게 박탈되거나, 과도하게 몰두하게 되면 어떤 한 단계에 ‘고착’되고 만다. 더욱이 자신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의 생활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퇴행’을 보인다.연령단계성적욕구특징0~1세구강기수유 및 이유?입과 구강 부위의 자극으로 쾌락을 추구하며, 자아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초아에 의해 쾌락만 추구하는 시기이다.?구강 쾌락의 과도한 만족 또는 좌절은 과식, 지나친 흡연, 과음, 손톱 물어뜯기 등 구강기에 고착된 반응을 보인다.1~3세항문기(인격형성의 가장 중요한시기)배변?괄약근의 발달로 배설을 통제하게 된 유아는 대소변을 배출하거나 보유함으로써 쾌락을 경험하는 시기이다.?주된 발달 과제는 독립의 학습, 개인적 능력의 수용, 분노와 공격 등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의 학습 등이 있다.?항문기에 고착되면 청결이나 질서에 대한 강박적 욕구를 보이거나 수전노,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3~6세남근기성기?근친상간의 욕망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러한 감정은 위협적으로 느껴지므로 억압된다.?어린이의 점차 증가하는 성적 관심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성에 대한 태도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남아는 어머니를 애정의 대상으로 추구하고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하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거세 불안을 경험한다. 반대로 여아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 표현이 어머니에 의해 좌절되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경험하며, 남근 선망을 보인다.6~12세잠재기성적욕구가 잠복됨?성적인 욕구에 대한 흥미가 약해지고 그 욕구를 억누르고 있는 시기이다.?성적관심은 학교, 놀이친구, 운동 등 새로운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바뀐다.?이시기에 과업 수행에 실패하고 고착 현상이 일어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성에 대해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이성과의 성관계를 회피하거나 성행위를 할 때 정서적으로 위축되거나 공격적이 될 수 있다.12~18세성기기성적충동?생식기가 성숙되고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생식기 부위를 통한 성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시기이다.?이 단계는 사춘기에 시작해서 노쇠할 때까지 계속된다.2. 나의 성격과 심리성적 발달단계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단계 중 항문기는 괄약근의 발달로 배설을 통제하게 된 유아가 대소변을 배출하거나 보유함으로써 쾌락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자세히 알아보면 대소변을 통제하며 본능을 충족하려는 욕구에 따른 배변 훈련자(부모)에 대한 적대감과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간의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배변 훈련자에 대한 욕구와 관련된 고착현상 중 하나로 배설활동을 통해 어머니를 조종하려 하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성격, 규범에 대한 맹종형, 인색한 성격 등 양극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되는 성향이 있다. 바로 이 고착현상이 나에게도 일어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내가 3살 때쯤 아빠는 회사에 다니시느라 바빴고, 언니는 나이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항상 학교에 오래있어서 늘 집에는 엄마와 나만 단둘이 있곤 했다. 어느 날 가계부를 쓰는 엄마 옆에 누워있었는데 매우 심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엄마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애교를 부렸는데 엄마는 가계부를 쓰느라 미쳐 나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 수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똥이 마려웠는데 팬티에 일부러 똥을 누면 엄마가 관심을 가질 것 같았다. 그래서 똥을 진짜로 팬티에 누고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가 놀라며 바로 나에게 관심을 가졌다.그 이후 엄마가 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더 주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어 보일 때 팬티에 일부로 쉬를 하는 일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화를 낼 때도 있었지만 더 아기처럼 봐주고 나 때문에 신경이 쓰여 하는 걸 보면서 엄마가 나의 배변 활동을 통해 조종 될 수 있고 지배된다는 것을 알았다. 더불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서 똥이나 오줌을 치우는 귀찮은 일을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쾌감을 느꼈다.지금은 어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팬티에 쉬나 똥을 누는 일은 당연히 없다. 그리고 딱히 평가 받고 뒷말이 나오는 것은 싫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일부러 관심을 받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성격이 아주 강하다. 주관이 강하고 고집과 자존심이 세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행동이 바뀌고 변하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나와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내말을 듣지 않으면 몹시 화가 나고 꼭 내의견이 들어지게 상황을 바꿔야 직성이 풀린다. 아니면 사소한 장난이나 말로 무시하고 장난을 치며 내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특히나 대학교에 와서는 조별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지배 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나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1학년 때는 재수공부를 망친 뒤 학교에 온 상황이라 성적에 대한 욕심이 컸었다. 처음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조원들이 의견을 덜 적극적으로 내고 참여도가 낮기에 더 열심히 한 경향도 있지만 과제의 방향이나 역할 분담에 있어서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며 내 맘대로 이끌었다. 과제가 끝난 뒤 조원평가에서 지도력에서는 만점인 5점을 받았지만 탄력성에서는 겨우 1점에 그치고 말았다.
금융3사 상품조사Ⅰ. 정기 예탁금1.정의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신용협동기구들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에 한하며, 일반 시민은 창구에 가서 준조합원 가입 신청을 하면 이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2.장점①비교적 높은 금리에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목돈을 굴리기에 적당한 상품이다.②원금이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하다.3.단점①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② 이자율이 낮다.4.신용협동기구 정기예탁금의 특징주요 속성내용가입대상조합원, 준조합원, 회원예치기간1개월 이상 5년 이내가입한도제한 없음세금혜택3,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단, 농어민, 저소득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1.4% 부담)예금보호 여부보호됨(정부가 아닌 자체 별도기금)취급기관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금리확정금리이자계산매월마다 이자 지금 또는 만기 일시 지급5.관련기사8월 예금금리 1.55% '역대 최저'…대출금리 3.44% '소폭 올라'은행들의 평균 예금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8월 은행들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는 1.55%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비교 가능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준금리(1.5%)와 불과 0.05%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한은 관계자는 “저물가 기조에 따라 시중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은행들의 평균 예금 금리 또한 1.57%로 전달(1.67%)보다 크게 감소했었다.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정기예금 금리도 하락세다. 지난달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는 연 2.10%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떨어졌고, 신용협동조합의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금리는 2.11%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상호금융의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금리도 0.04%포인트 떨어진 연 1.76%를, 새마을금고의 1년 만기 예탁금 금리도 0.04%포인트 하락한 연 2.04%로 나타났다.은행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오른 연 3.44%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0.04%포인트 떨어진 3.13%, 기업대출 금리는 0.03%포인트 오른 3.57%로 나타났다.Copyrights ⓒ ChosunBiz.comⅡ. 부동산펀드1.정의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사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2. 장점①개인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②부동산은 가격 변동이 비교적 크지 않아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3. 단점①다양하게 상품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비교적 길고 유동성이 낮다.②특정 부동산이나 개발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4. 부동산펀드의 종류①임대용 부동산 펀드 : 업무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을 주된 운용방법으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②경공매형 부동산 펀드 :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 자산관리공사나 은행이 실시하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한 후, 임대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을 운용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가치투자형 부동산펀드이다.③파생상품형 부동산펀드 :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이다.④대출형 부동산 펀드 :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을 주된 운용방법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부동산 펀드이다.( 증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부동산펀드는 아파트 또는 상가를 짓기 위해 초기토지매입대금이나 시공비를 시행사에 대출해주고 대출이자를 수익으로 하는 대출형 부동산 펀드이다. 이러한 PF펀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준확정수익을 제공하고 만기가 2~3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시공사의 신용위험이 적고 사업성도 높은 프로젝트라면 원리금회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⑤개발형 부동산 펀드 : 부동산펀드가 시행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직접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개발이익을 얻는 개발방식 부동산펀드를 의미한다.5. 부동산펀드의 특징주요속성내용가입대상제한없음예치기간제한없음(개별 상품별로 정함)가입한도제한없음세금혜택취득세와 등록세 30% 감면, 양도차익 발생시에도 배당소득세만 부담예금보호 여부보호 안 됨취급기관운용: 자산운용회사판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수익실적배당6. 관련기사대법원, 부동산펀드 부실판매 소송 파기환송대법원은 최근 원고인 지역 새마을금고 98개와 HK저축은행, 피고인 KB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KB자산운용의 책임을 전체 손실액의 20~30%까지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원고측 상고에 대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결론짓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심에서 KB자산운용이 원고측에 160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KB자산운용의 손해배상 규모가 2심 재판에서 정한 160억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새마을금고와 HK저축은행은 KB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인 KB웰리안 부동산투자신탁 6호(사모)와 7호(공모)에 679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KB자산운용이 펀드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으며 2008년 11월 펀드 만기일까지 원금의 상당부분과 수익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업계에서는 KB자산운용의 배상액이 전체 손실액의 50% 이상으로 2심 판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한화생명(옛 대한생명)이 같은 KB자산운용의 KB웰리안 부동산투자신탁 6호와 7호에 투자했다 손실을 보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KB자산운용의 책임을 손실액의 60%까지 인정했다. 이 소송은 지난 6월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펀드 부실판매 소송이 확대될 수 있어 소송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명백한 부실판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송정훈 repor@mt.co.krⅢ . 연금보험1. 정의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으로 장래 노후생활 준비는 물론 장기 저축성 상품으로서도 큰 장점을 가진 상품이다.2. 장점①세제비적격 비과세 연금상품(비과세) -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재원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있거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층에게 좋다.②연금으로 수령 시 다양한 지급방법을 통해 필요시점에 필요한 방법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중 금리변화를 반영하는 공시이율로 부리(이자가 붙어), 적립되는 저축기능도 가지고 있다.③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수령하는 금액 중에서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혜택이 부여되어 고령화 사회의 노후복지 마련에 적합한 상품이다.3.단점①납입 보험료가 많은 반면에 수령되는 보험금이 적다.②중도 해지 할 경우 손실이 매우 크다.4. 연금 보험의 특징주요속성내용가입대상15~72세(회사별 상품별 상이)연금개시 연령45~80세가입한도제한 없음세금혜택10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예금보호 여부보호됨취급기관생명보험회사이율공시이율연금지금방법종신형 확정형, 상속형5.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①종신형 : 연금지급 개시 후 사망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보험자가 일찍 사망하면 연금보증기간(10년 또는 20년)동안 유족에게 대신 연금을 지급한다.②확정형 : 연금지급 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0, 15, 20년) 동안 매년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피보험자가 연금지금기간 중에 사망하면 잔여 연금지급 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청소년 문화 최근이슈와 해결방안1. 기사성매매로 임신한 청소년 ‘비상구’가 없다합법낙태 대상 아니라 도움 못 받아 ‘수술비 마련 위해 성매매’ 악순환 성매매 적발 땐 보호보다 처벌 집중 인권단체 “합법낙태에 포함시켜야”정부 “종교단체 반대” 법 개정 난색ㄱ(16)양은 지난해 7월 50만원을 들고 보육원을 뛰쳐나왔다. 금세 돈이 떨어진 ㄱ양은‘조건 만남’을 하다 덜컥 임신을 했다. ㄱ양은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으니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성매매 여성 지원 관련 단체에 읍소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낙태수술 비용을 마련하려 또다시 성매매에 나서는 악순환이 우려된다.임신한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출산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모자보건법이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임신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대표는 “(이런 법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찾아와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이를 설득해 출산하게 한 뒤 미혼모 시설에 연결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매매나 성폭행이나 국제적인 기준으로 청소년한테는 똑같은 ‘성 착취’”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성 구매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하면서도, 정작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조사·처벌하는 것도 문제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매매 청소년 자체를 처벌하는 상황에서 성매매로 임신한 청소년들이 양지에 나오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에선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보호자의 동의 등을 요구하면서, 성매매에 관해선 유독 자기 주체적 행위로 보는 법의 모순된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다.현장의 활동가들은 임신한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의 낙태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응해야 할 성매매 관련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도 낙태수술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불법적으로 낙태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조건만남 등 성매매에 나서는 상황은 적어도 막아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모자보건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청소년 인권단체 등에선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임신중절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종교·생명단체 쪽의 반대가 심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한겨레 /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2. 기사 선정 이유최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며,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던 중 이 기사를 발견했다. 이 기사는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된 이슈를 다룬 것은 아니며, 청소년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주된 관심사인 청소년 성매매의 예방에 다룬 것도 아니다. 하지만 청소년 성매매의 예방과 더불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으며, 특히나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출산을 한다는 대목에 큰 충격을 받아 과연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이들을 지원하는지 궁금해졌다.3. 청소년 성매매 관련 정책1.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선도보호(재유입방지교육)-성매매 피해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맞춤형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40) 시간을 개발하고 전국에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교육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가 5박 6일 동안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며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 활동, 진로 탐색 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 의료, 법률, 학업, 자립, 자활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13년 현재 1개의 중앙센터 및 10개의 권역별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2008년 2월 4일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 열람에서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자는 10년 이내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등록이 완료된 자는 201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22,582명(법무부)이고, 공개명령이 선고되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사람은 4,161명이다.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2006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2008년 경비업무종사자, 2010년 의료인, 게임제공시설 등이 추가되었다. 최초 도입 당시에는 취업제한기간이 5년이었으나 2008년부터 10년으로 확대되었다.4. 청소년 성문화 센터의 설치 및 운영-대상별, 연령별 전문 성교육 실시(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성교육 실시, 아동 및 청소년 등 대상별 전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으로 성 비행 및 성범죄 예방, 인형극을 이용한 성교육 실시 등)와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유치원, 각급학교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출장 성교육 실시, 청소년성교육 캠프 등 특별기획사업 추진 등), 그리고 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성교육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구축, 청소년성문화동아리 지원 및 자원 활동가 조직 및 관리)등을 하고 있다.4. 나의 방안1) 관련 법 제정①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인공 임신 중절 허용 법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인공 임신 중절 허용 법을 제정하여,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도 자신의 출산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프리덤 라이터스와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1.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린 그루웰을 보면 맨 처음 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비로소 교사와 그들 간에 소통이 시작되었다. 또한 그들에게 일기장을 쓰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사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보면서 교사와 학생간의 강한 유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교사, 학급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으며, 개개인의 상황을 듣고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을 지도할 때 꼭 필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2. 다양한 역할 수행 능력에린 그루웰은 교사로서 수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역할, 학생들의 일기와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자의 역할, 그들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생각하게 함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 그들이 쓴 일기장을 출판하고 홀로코스트 전시회에 데려가며 수업시간에 줄을 긋고 게임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생각해 내는 프로그램 설계자 및 개발자의 역할, 학생들이 믿고 의지하며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님과 같은 보호자의 역할 등을 수행했다. 청소년 지도사도 청소년을 지도하려면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3. 진심과 열정에린 그루웰이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상황과 욕구를 듣고 이해하며, 도움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교사도 지도할 수 없었던 그들이 그것도 백인 교사인 그녀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편에게 이혼까지 당하며 개인의 생활을 거의 버릴 만큼 그들에게 집중하며 그들만을 위해 살았다고 할 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들과 에린 그루웰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하며 불안정한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해 진심으로 다가가야 그들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꾸준히 그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열정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4. 희생정신영화 속 에린 그루웰이 학생들을 대할 때 교사로서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마치 자원봉사자 내지는 상담사, 치료사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처음 수업을 할 때 영어 문장을 몇 번 적는 것을 빼고는 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렸을 적 또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었다. 또한 근무시간을 제외하고서도 번번이 그들을 위해 고민하고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다른 교사들과의 사이가 틀어지기도 했지만 에린 그루웰은 꾸준히 학생들에게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청소년 지도사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진정한 이해와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한구석을 내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5. 금전적 여유학교에서는 그들이 싸움을 할 때 통제를 하거나 그들을 문제적인 존재로 여기며, 다른 교사들도 우등생만을 교육하길 바라고 있다. 또한 남편은 오직 학생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신에게 신경써주지 않는 그녀가 싫어서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에린 그루웰은 어떠한 지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 결국 홀로코스트 전시회나 일기장 등 모든 것은 에린 그루웰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청소년 지도사는 이러한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기에 청소년 센터나 기관,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