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 진행되는 과정을 단계별 정리집단원을 선발해서 집단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여 종료하는 전 과정을집단상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상담 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거쳐야할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집단 상담자는 이러한 과정에 익숙해야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단의 단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많은 학자들의 집단 단계중에서 Mahler가 제시한 집단의 발달과정을 살펴보자면,1. 초기단계(참여단계)이 단계에서는 집단원과 상담자간의 래포형성을 위한 신뢰감과 집단의 정체감 형성이매우 중요하다. 신뢰감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집단과정에서 오랫동안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나 특히 참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집단원들은집단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배우고,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기대를 명료화하고,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다. 집단상담에 필요한 오리엔테이션, 집단 선발을 위한 면접, 개인 목표 설정 등은 첫 번째 모임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담자는 첫 번째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면담을 통하여 개별적인 구성원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참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특성을 살펴보자면-오리엔테이션과 탐색집단원들은 상담자에게 집단의 방향 설정과 구조화 등 모든 것을 이끌어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떻게 집단을 시작하는냐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집단의 구조에 대한 불안과 근심 정도에 따라 집단의 집행이 달라진다. 집단 상담자는 참여자들이 집단과 집단 상담자에게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는 한편, 집단에서 도움을 받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집단 상담자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긴장을 풀어줌으로써신뢰롭고 편안한 집단분위기를 형성하여 집단이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또한 상담자는 집단이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기에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여 한다. 그래서 집단원들은 수용적이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다른 집단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상호 신뢰감을 형성해 가게 된다.-집단의 구조화집단의 구조화는 집단과정을 이해하거나 집단에서의 역할을 파악하여 집단의 역동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이러한 구조화 과정을 통해 집단활동에도 적극성을 띠게 된다. 집단 초기에 구조화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참여자들의 불안, 좌절, 이탈을 증진시키게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구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응집성을 높이고 자기노출, 피드백과 맞닥뜨림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집단 상담자는 참여자의 특성과 준비도에 적절하게 구조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참여단계에서 지도자 또는 교사의 역할로써 자신의 주된 역할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행동목표의 설정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집단상담에서의 목표는 집단원들 간의 상호 협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목표를 구체적이어야 하고 현재의 문제행동을 대처하는 것이여야 하며 성취가능한 것이 좋다. 또 관찰 가능하고 측정가능한 것이여야 한다.2. 과도기초기단계의 감정표현, 과도기의 어려움을 거친 후 작업단계에 이르면 참가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 이 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기본적인 과업은 안정되고 신뢰로운 집단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다음에 이어질 작업단계를 준비하는 일이다. 과도기적 단계는 참여단계와 엄격히 구분되지는 않는다.말하자면, 참여단계에서 생산적인 작업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의존성참여단계에서 집단상담자는 거의 주도적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임한 셈 이여서 집단원들은과도기적 단계에서도 집단상담자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그러나 집단 상담자는 집단활동의 책임을 점차 집단원에게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저항집단상담자가 지도성의 책임을 이양하게 되면 집단의 반응은 저항의 형식을 띠게 된다.상담자는 저항의 원인이 집단원의 두려움 때문인지 비효율적인 상담자 때문인지를 분간해내서 이러한 저항의 원인을 찾아내어야 생산적인 집단과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갈등집단원들이 집단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저항이 해결되기 시작하면 여기-지금의 상호작용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표현은 집단원 상호 간 또는 집단상담자와의 사이에 경쟁적, 갈등적 모습을 보이며 암암리에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 이에 집단상담자는 갈등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돕고 성공적인 집단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응집성시간이 지날 수록 집단은 점차 응집성이 고조되는데 참여자들과 집단상담자의 협력적 노력에 의하여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다. 집단상담자는 집단의 응집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동시에 신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하며 응집성을 강화해 주는 집단원의 반응과 행동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도전과도기적 단계에서 집단원들은 집단상담자에 도전함으로써 권위와 능력을 시험해보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데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무시나 공격으로 보아서는 안된다.집단상담자는 집단역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용기있는 자세로 모델링이 되어 집단원들의 갈등과 부정적 감정을 생산적으로 다루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3. 작업단계집단이 변화하는 단계마다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과도기에서 작업기로 옮겨갈 때 그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때문에 집단의 단계를 차악하기 위해서도 집단원간의상호작용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치료적 요소들이 작용하는 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작업단계에서는 집단원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행동변화를 촉진시키는 일이다.-자기노출과 감정정화집단이 작업단계에 들어서면, 집단원들은 저항이나 불편감이 줄어들고,응집력이 생기게 되며 집단을 신뢰하게 되고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공개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자기노출과 감정의 정화를 통해 상호간의 동료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정화작용이 치료적 효과를 지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지속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를 지닌다.- 비효과적인 행동의 취급집단상담자는 집단원의 행동변화를 돕기 위하여 집단으로 하여금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패턴을 취급하도록 이끌어야 한다.즉 비효과적인 행동의 취급은 자신의 그 행동을 탐색, 이해, 수용하도록 돕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 지는데 집단상담자는 집단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하거나 맞닥뜨림을 하게 하여 그 집단원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비효과적 행동을 탐색, 이해하고 마침내 수용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도와야 한다.-바람직한 대안행동의 취급집단원이 자신의 비효과적인 행동을 깨닫고 인정한 다음에는 바람직한 대안행동의 탐색,선택, 학습의 작업에 들어간다. 대안행동을 효과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작업단계의 또 다른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 목 차 -(시설보호청소년문제)ㅣ. 우리나라 시설의 발달배경 및 시설보호의 변화과정2. 시설보호의 개념1) 정의2) 의의3) 시설보호의 방향4) 시설보호의 필요성5) 시설보호의 특성3. 아동복지시설4.청소년복지시설5.시설청소년의 특성과 당면과제6. 시설보호청소년의 실태와 대책1. 우리나라 시설의 발달배경 및 시설보호의 변화과정1) 1950년대 전후? 해방과 6.25전쟁으로 인해 급증하게 된 고아(요보호아동)에 대한 긴급구호? 아동수용 보호시설의 급증32개소(30년대)→ 133개소(42년)→153개소(50년대)→542개소(60년대)? 외국 민간원조에 의한 활발한 구호사업2) 1960~70년대?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 요보호아동의 수용보호 법적 근거 마련? 1960년대 : 해외입양 증가, 시설 입소아동 감소? 1970년대 : 외원의 감소 및 아동복지시설의 통폐합을 통해 시설수 줄이는 조정정책개시및 해외입양 증가? 가정의 빈곤으로 시설보호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 증가? 산업사회 초기의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가정 파탄으로 요보호아동 증가? 미혼모 증가로 유기방임되는 아동의 증가? 대부분이 생계유지 및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에 입소3) 1980년대 이후? 부모가 없거나 빈곤으로 입소한 아동청소년은 감소? 이혼, 별거, 행방불명, 구금, 입원 등의 이유로 입소한 아동 ? 청소년은 증가2. 시설보호의 개념1) 정의시설보호란 아동의 부모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부모를 전적으로 대리하여 아동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 보호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즉, 혈연적으로 서로 무관한 아동들이 혈연적으로 무관한 어른들의 보호 아래 24시간 함께 거주함으로써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아동 복지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정의되고 있다.시설청소년이란 부모의 사망 등 그밖에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해 부모가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일반가정이 아닌 국가나 공공단체, 혹은사회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수용시실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 청소년들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되는 서비스로, 미국의 경우 시설보호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입양과 위탁양육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와 공간, 교육비 등의 문제로 인해 입양과 위탁보호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3) 시설보호의 방향시설보호는 단순히 청소년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과 다름없이 보호하고 양육하여 올바른 인격을 갖춘 바람직한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4) 시설보호의 필요성가정은 사회, 심리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안 될 경우 입양이나 위탁을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 시설보호가 필요하다.예) 아동이 일반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용인하기 힘들 정도의 비행성향이 있거나 난폭한 공격적 행동을 보이거나 또는 입양가정이나 위탁가정의 부모와 아동 사이에 원만한 정서적, 심리적 유대가 형성되지 못할 때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과거에는 고아들을 집단적으로 모아 장기간 수용시키는 것이 시설보호의 목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단순한 수용보호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설보호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과거와 같은 고아 또는 반 고아의 수가 감소되고 아동보호의 방법들이 전문화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어쨌든, 시설보호가 아동복지 또 청소년복지의 일부분으로써 경시할 수 없는 필요성을 지니고 있기에 시설보호의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5) 시설보호의 특성(미국과의 비교)미 국? 고아 등 요보호아동은 입양하거나 위탁가정에서 양육보호.?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 그리고 재활훈련이 필요한 비행청소년들과 같이 전문적인 치료 및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만 시설에서 치료와 보호.우리나라? 고아 등 요보호아동이 미국처럼 입양과 위탁가정 보호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고아, 기아, 미아, 방임아동, 가출아 등을 모두 함께 양육하는 주거지 역할.? 입양가정이나 위탁가정이 수행해야할 4,83725,93419,15110,8658,28619,1511,9193,5356,8673,2022,*************2825,12025,71118,81710,7898,02818,8171,5932,7417,0093,6062,7035935724. 청소년 복지시설⑴ 청소년 보호시설① 청소년보호센터 : 폭력이나 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보호시설[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 운영가정과 학교에서 학대와 폭력을 받은 청소년, 가출청소년, 성범죄 피해청소년, 임금체불 등 근로현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3년 9월부터 운영? 드롭인센터(Drop-in-center) 운영2004년도에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해 운영② 청소년재활센터 및 기타시설? 청소년재활센터 :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 ? 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한 시설[청소년보호법]?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설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소년법]? 상담시설 : 여성복지상담소, 모부자복지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⑵ 청소년 복지시설① 가출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 ? 사회로의 복귀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 ? 선도 ? 수련활동, 가출청소년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가출청소년 쉼터는 9~24세의 청소년들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으나,실질적으로 미성년자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6개월 이하의 일시보호를원칙으로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1992년 서울YMCA 청소년쉼터가 개소된 이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쉼터 와 순수 민간쉼터를 운영 중인데 일시쉼? 운영하고 있다.⑶ 최근 개선되고 있는 아동복지 시설의 청소년복지 지원? 대규모 보호의 형태에서 小宿舍 제도나 그룹홈 형태로 소규모 가정단위보호형태로 전환 해 나가고 있다.? 보호양육의 기능을 넘어 상담, 방과 후 교육,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18세가 되어 퇴소할 경우라도, 대학이하 재학, 직업훈련중인 청소년,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 미만 청소년,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연장신청을 요청한 청소년들은 보호목적이 달 성될 때 까지 연장보호하고 있다.? 퇴소시에는 기본생활도구 구입을 위한 일정액의 자립정착금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퇴소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군부대입소, 자연탐방 등 자립지원 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지도, 직업교육, 사회생활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하고 있다.5. 시설청소년의 특성과 당면과제1) 시설청소년의 특성시설청소년은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우한 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새로운 보호환경에 대한 적응이 미숙하다. 또한 이들은 부모와 사회로부터의 거부와 정서적 박탈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서 정서적 결함은 물론 성인들에 대한 경계심과 난폭한 태도를 입소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설보호를 받음으로써 시설청소년은 통제된 집단상호작용, 약한 정서적 관계와 집단 내에서의 실제행동 등 일반가정의 청소년이 경험하지 못하는 생활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시설청소년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청소년과 교육자, 직원 등과 함께 생활하고 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양육된다.그러므로 시설생활에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기에는 제한점이 많으며 그에 따라 개인이 개성을 상실하거나 개인성의 발달 또는 정서적, 신체적, 창조적 능력의 발달에 관한 기회를 놓치기가 쉽다.이러한시설보호의 문제점으로 시설청소년들은 시설병적 특성을 갖게 된다.? 인지발달 측면에서는, 인지발달 지체, 학습장애, 창의력 부족, 단순한 사고, 집중력부족, 말 더듬,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⑴ 사회적인 도움이 없이는 생존에 위협을 받는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보호 차원의 서비스’⑵ 현재의 능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 요구되는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변화 차원의 서비스’⑶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올바른 사회화를 위해 제공하는 ‘발달 차원의 서비스’⑷ 청소년들에게 안락감과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생활의 질 향상 차원의 서비스’4) 시설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원칙(박태영)⑴ 자신이 존중받고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별적 보호가 행해져야 함⑵ 일상생활 가운데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할 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⑶ 직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관성이 보장되고, 입소 이전 생활과 입소 이후의 생활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함.⑷ 청소년에게는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발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직원에게는 청소년의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이 보장되어야 함.⑸ 가치의 공유로서 서비스 실천은 공유하는 원리와 가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6. 청소년 보호시설의 문제점과 대책1) 청소년 보호시설의 문제점⑴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의 문제? 시설입소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인간관계 강화 프로그램,신입소인원 적응 프로그램, 퇴소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설 측의 노력 부족과 외부 전문가의 지원 부재⑵ 보호 수준의 낙후성 문제? 기본적 욕구만 만족시키는 삶의 질이 도외시된 단순한 수용 공간 역할.? 대단위의 집단수용 거주 형태로 인해 개별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없음.⑶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및 처우문제? 대리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특성상 사명감이 있는 전문가가 요구되는데수준 낮은 처우로 시설종사 기피현상.? 일정기간 종사하다가 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미련 없이 떠나는 높은 이직률.⑷ 국가의 지원 부족 문제? 현재 전액 국고지원이 아니라 자체 수입과 기부금으함.
REPORT【 목 차 】Ⅰ. 개 관1. 실업과 고용문제2. 고용보험제도3.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Ⅱ. 입법배경과 연혁1. 입법배경2. 연 혁Ⅲ. 내 용1. 적용범위2. 보험가입자3. 보험관계4. 관장기구: 보험5. 보험급여6. 비 용7.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권리구제Ⅳ. 2007년 고용보험법 연혁과 주요 개정안Ⅴ. 2008년 고용보험법 연혁과 주요 개정안Ⅵ. 2009년 고용보험법 연혁과 주요 개정안Ⅶ. 고용보험법 문제점과 개선방안1.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역할2.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구축3. 고용보험서비스 전달체계4.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실업급여Ⅰ. 개 관1. 실업과 고용문제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 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실업문제에 포착하게 될 경우 소득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안정감, 자긍심과 권위, 사회적 지위 등에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알코올중독, 고독감, 건강의 약화, 우울증, 상실감, 부부갈등, 이혼, 별거, 가출 등의 제반 가정적 사회적 문제가 2차 3차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여 바로 이러한 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하려는 목적에서 각국에서는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에 힘쓰고 있다.2. 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제도는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 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며, 국가가 고용정책을 소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우리나라 노동부에서 1994년 12월 제시한 시행목규정 등 대폭적인 개정)2001. 7. 18동법 개정(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휴가급여를 신설함)2007. 11. 8동법 개정(일용근로자를 적용범위에 포함)Ⅲ. 내 용1. 적용범위(1) 적용대상 사업장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모든 사업장 근로자가 적용대상자가 되지만 특별한 경우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①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②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사업 기본법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사업 기본법 제 41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③ 가사서비스업(2) 적용제외 근로자① 60세 이후에 새로 적용된 자 및 65세 이상인 자②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④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2. 보험가입자(1) 보험자와 피보험자고용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보험자로서 다양한 급여해택을 받는 자는 근로자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보험가입자이긴 하지만 피보험자는 아니다. 이는 고용보험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책임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의 방식에는 당연가입, 임의가입 및 의제가입이 있다.(2) 당연가입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②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45일 이상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5) 일용근로자고용보험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6. 비 용(1) 보험료고용보험제도의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①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등근로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고, 사용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1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의 원천공제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개산보험료사업주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당해사업에 종사할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에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확정보험료사업주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당해사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지금 받은 임금의 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신장한 금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진다.② 보험료율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다.(2) 고용보험기금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② 실업급여의 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②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③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④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⑤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⑥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⑦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⑧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⑨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국정홍보처를 폐지,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⑩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⑪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 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⑫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⑬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 함.2. 대통령령 제20874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년 6월 25일1) 개정이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12호, 2007년 12월 27일 공포, 2008년 7월 1일 시행)되어,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을 증감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증감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 규모별 증감률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① 다음 연도ㆍ보완하려는?것임.2) 주요내용가.?고용보험위원회?신설(법?제7조)????1)?지금까지?고용보험과?관련된?주요?정책에?관한?사항은?「고용정책기본법」에?따른?고용정책심의회에서?심의하도록?하였는바,?고용보험?관련?정책?심의에?직접적인?이해당사자인?노사의?참여를?확대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할?필요성이?제기됨.????2)?고용보험?및?고용보험료?징수?관련?법률의?시행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노동부에?고용보험위원회를?두고,?고용보험위원회는?같은?수의?근로자,?사용자,?공익?및?정부를?대표하는?사람으로?구성하도록?함.????3)?이와?같이?고용보험?및?고용보험료?등에?이해관계가?있는?노사가?참여하여?고용보험과?관련된?주요?정책을?논의할?수?있게?됨으로써?고용보험?제도?운영의?민주성과?책임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됨.??나.?고용보험사업의?평가?근거?마련(법?제11조의2?신설)????1)?고용보험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고용보험사업을?평가하고?그?평가?결과를?반영할?수?있는?환류체계?구축의?필요성이?제기됨.????2)?노동부장관이?상시적ㆍ체계적으로?고용보험사업에?대한?평가를?하고?그?평가?결과를?반영하여?고용보험사업을?조정하거나?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도록?함.??다.?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저소득?계층에?대한?생계비?대부(법?제29조제3항?신설)????1)?저소득?비정규직?근로자?등의?경우?직업능력개발?훈련이?필요함에도?생계유지에?따른?부담으로?훈련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음.????2)?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저소득?피보험자?등에게?생계비를?대부할?수?있도록?함.????3)?앞으로?그동안?생계?부담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에?참여하지?못했던?취약계층?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를?촉진함으로써?해당?근로자가?더?좋은?일자리로?취업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라.?고용안정?사업에?대한?부정수급?제재의?합리화(법?제35조)????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고용안정?사업의?각종?지원금?등을?받은?자에?대하여?부정수급과?관계없는?.??
아동상담< 목 차 >>1. 애착과 반응성 애착장애2. 반응성 애착장애의 증상과 원인 및 특성- 증상- 원인- 특성- 반응성 애착장애와 자폐증과의 비교- 반응성애착장애에 대한 진단기준3. 치료의 목적과 방법4. 치료프로그램과 주의사항5. 치료 사례6. 치료 내용7. 결 론1. 애착과 반응성 애착장애-애착: 유아와 어머니의 유대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 ‘인간 사이에지속적인 심리적 연계’ 로 정의 할 수 있다.유아는 발달과정에서 어머니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그 후의 전반적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애착의 유형1)안정애착2)불안정 애착:회피 애착,저항 애착, 혼란 애착-애착행동 발달의 4단계1)전애착단계(출생~3개월)2)애착형성 단계(4~6개월)3)애착단계(7~24개월)4)동반자 관계 형성단계(24개월 이후)- 반응성: 일반적으로는 어머니의 환경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유아로 하여금 건강한애착 형성의 경험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한다.-반응성 애착장애: 반응성 애착장애는 양육자가 유아를 적절하게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5세 이전에 발생되고 정신지체나 전반적 발달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5세가 지나면 부모나 대리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반응성 애착장애는 발병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는 안락감, 자극, 애정 등 소아의 기본적인 감정적 욕구에 대한 지속적인 방치, 소아의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에 대한 지속적인 방치, 안정된 애착 형성을 방해하는, 돌보는 사람의 반복적인 교체 등과 같은 심한 병적 보살핌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런 병적 보살핌이 사회적 관계 형성 장애의 주된 요인이라고 추정된다.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장애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자폐증을 포함한 전반적 발달장애와는 구별되며, 병리적인 양육을 병인으로 하는 두 가지 하위 유형(억제형과 탈억제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억제형과 탈 억제형1) 억제형(inhibited type)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보거나, 눈을 맞추거나, 소리를 따라내지 않으며, 장난이 없다. 이별에도 무관심해 보이고 도무지 정상적인 안달이나 화 또는 항의를 보이지 않는다. 환경에 대해 무관심하고 놀이, 장난감에도 흥미가 없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과도히 경계적이거나 양가감정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머니나 돌보는 사람이 돌봐주면 곧 이 모든 것에 흥미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즉 돌보는 행동의 결핍기간이 길수록 예후가 나쁘다. 증상이 심하면 사망하기도 한다.2) 탈억제형(disinhibited type)애착행동이 무분별하게 나타나는바, 적절하고 선택적인 애착을 보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아무에게나 또는 낯선 사람에게 극단적 친밀감을 보이는 것이다.((-DSM와 ICD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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