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기말고사 대체과제물 차례 Ⅰ. 취소권의 종류 Ⅱ. 취소권의 근거 Ⅲ. ... 취소권의 근거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되는데 위 사건의 경우 A에게 행해진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행정행위로서 위법한 행정 ... 수익적 행정행위취소에 있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한편,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또한,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제 3자의 신뢰 보호,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또는 행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정책적 사유에서 공정력을 갖게 된다. ... 행정법은 평등의 원칙이 적용됨으로 동족 사안에 대하여 제 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된다. ... 행정주체의 권력발동은 통용력이 인정되는데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도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정주체성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행정주체성을 부정한다.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 평등의 원칙은 헌법적 원칙으로서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재량권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공무수탁사인 : 행정주체는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로서 ,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정주체에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행정법1: 행정법총론] #행정의 의미 - 형식적 의미: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 실질적 의미: 수행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행정을 파악. ... 부여 - 행정의 상대방: 행정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의 근거 - 법원: 행정법적 분쟁의 판단 근거 #행정법상 법원(法源)의 특수성 - 상대적으로 “강화된” 성문법 중심주의가 ... (의회입법원칙) -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행정은 법에 위반될 수 X - 법률유보와 달리 모든 행정영역에 타당한 원칙 - 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모든 형태의 법규를 포함 -
2020 공무원시험 대비 행정법총론2 판례 및 요약 제1편 행정법통론 *대법원 –사법심사 대상X (통치행위 긍정) : 계엄선포행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사법심사 대상O (통치행위 ...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이므로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예-세무조사) -행정상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큰 정치변화가 있으면 헌법은 물론 행정법도 항상 파기된다. 헌법의 구체화 법으로서 행정법이란 행정법이 가변성, 정치성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법의 비정치성을 의미한다. 헌법규정과 정신은 행정법해석의 지침과 기준이 된다. ... 1.행정법의 법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은 지방자치 행정의 법원이 아니다.
권한대행은 권한위탁의 일종으로 사실상 독립적 행사 권한이 주어지지만 권한이 법적으로 이전되지는 않는 경우로 권한의 대리와 유사하다. ... 「지방자치법」 제111조(권한대행 등)는 '교육감이 구금(구속)과 함께 기소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지난달 21일 김 교육감이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20일
이러한 행정계획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통설인 개별검토설은 「계획의 법적 성질을 계획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항고소송대상의 여부를 판단」 한다. Ⅱ. 행정계획의 효과 1. ... 행정계획의 개념 및 법적성질 전통적 견해는 행정계획을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수단의 종합화의 과정을 통하여 보다 좋은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 (2) 법적 근거 집중효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기에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집중효는 개별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3) 집중효의
,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이 포함된다. 2. ... 법률유보의 원칙은 모든 행정영역에서 적용되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다. (1) 침해유보설 침해유보설은 침해하는 행정법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 공법상 행정은 다시 행정행위 또는 행정강제 등의 형식을 갖추어, 엄격한 법적 기속이 따르는 「권력행정」 과 강제 없이 수행되는 공법상 행정인 「비권력행정」으로 나뉜다. (2) 사법상
또한 부관은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Ⅳ. 위법부관과 직권폐지 1. 위법부관의 유형 부관의 적법성의 범위를 벗어난 부관은 위법한 것이 된다. ... ) 성질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행위이기에 항고소송 및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4) 부담의 불이행 부담의 불이행은 행정강제, 행정행위의 철회, ...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관념 1. 협의설 전통적 견해인 협의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본다. 2.
다만 직권취소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절차규정을 따르면 된다. 7. ... 철회의 절차 철회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원행정행위의 발령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르면 되며, 철회는 원행정행위와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 철회의 효과 철회의 효과는 장래적이며, 처분청은 원행정행위와 관련하여 지급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법은 없다. 8.
★행정법의 법원 Ⅰ. 행정법의 일반원칙 1. ... 일반법원칙의 행정법에서의 표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2) 성질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에는 실정법상 표현이 있는 경우도 있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의 구체화이다.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직접 적용된다.
다만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구체화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3) 실정법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의 단서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명문으로 ... 판례는 행정규칙의 외부법으로서의 법규성을 부인한다. Ⅲ.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1. ...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하여 학설 중 다수견해인 비법규설은 행정규칙은 국민에 대한 직접적·외부적 효력이 없기에 법규가 아니라는 견해이며, 이 견해에 따르면 행정규칙이
구체적 가치형량설 구체적인 사안마다 권리구제의 요청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의 요청 및 제3자의 이익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이익형량하여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 행정처분의 집행 (1) 학설 학설은 ① 위법성의 승계의 문제로 보는 견해와 ② 위헌적인 법적용의 집행배제의 문제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2) 판례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집행단계에서 ... 자체의 효력이 취소소송의 쟁송기간경과 후에도 존속중인 경우, 특히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허가는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했던 바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2) 법적근거 1) 법령의 개정과 근거법 허가의 신청 후, 그러나 행정처분 전에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에 변경이 ... 따라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한다면, 그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이 된다. 3) 허가의 거부 판례는 건축법상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의 거부의 경우 ... ★행정행위의 내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명령적 행위 명령적 행위란 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