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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총정리 통계 ,도표 그림 사진

저출산의 원인1.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에 이르러서야 출산장려정책을 시도하여 인구정책의 뒤늦은 전환이 일어남(선진국의 경우 인구대체율 2.1명 수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연도별 출산 정책(표어를 중심으로)-1950년대 전후복구의 필요성과 베이비붐으로 인해 다산을 장려'3남 2녀도 5명은 낳아야죠', '건강한 어머니에 되어 나온 옥동자'-1960년대 산아제한 정책 실시'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1970년대2자녀 출산강조, 남성피임강조'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80년대한자녀 출상장려(극도의 출산억제정책)'둘 낳기는 이제 옛날 일등국민 하나 낳기''둘도 많다!'-1990년대산아제한정책 단계적 폐지, 남초현상이 문제로 대두'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세대''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2000년대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실시'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2000년대 출산율 1.47명2.출산 후 재취업의 어려운 현실구분1990년대 여성2000년대 여성2000년대 남성20~2463.960.851.625~2941.655.983.830~3448.748.595.435~395959.195.740~4461.263.494.445~4964.364.692.650~546055.288.255~60이상55.850.877.8(통계청, 연령별 취업률)? 표를 통해 보면 여성들의 급격한 취업률 하락이 가임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3. 결혼과 출산이 집중된 25~34세의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 및 고용불안정[고용불안정 및 실업률이 출산과 결혼이 미치는 영향]? 경제불황 심화는 교육기간 증가등 다른 사회적요인과 합해 초혼연령상승과 25~29세 청년층의 유배우율 감소의 주된 원인4.경제불황과 실업률 증가로 인한 만혼 증가가 출산율 저하로 직결5.자녀 양육 및 교육의 고비용 구조 지속: 학벌주의사회, 대학의 서열화, 대학입시제도와 공교육의 간극, 고교선택제한으로 인한자녀양육 및 교육(조기교육, 사교육)의 고비용 지속? GDP대비 공교육비의 정부부담은 평균정도이지만 학부모부담은 매우 높다.? 전체 교육비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고 있으며 사교육비가 증가 중? 소득수준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가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에 부담이 더 크다.6.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부제? 지나치게 긴 근로시간과 정규근무 후 초과근무가 보편화되 있는 현상과 늦은 회식등이 출산과 육가를 직업과 양립을 어렵게 만든다.7.가족내 가사부담이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현상? 취업/비취업에 관계 없이 공평히 가사 분담이 되고 있지 않음인구고령화의 원인1.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이는 곧 유소년인구 및 생간가능인구의 감소를 불러일으킨다.? 2020년대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늘어나는 인구연적현상이 발생2. 과거 베이비붐시대 인구의 막대한 규모와 영양개선, 의학의 발달, 건강상태 개선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노인인구수의 절대규모의 증가※우리나라 고령화 추이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파급들1.사회적 파급1)노인빈곤 증가 및 가족의 부양부담 증가? 노년층중 일부 및 전부 국가지원을 통해 생활 하는 비중이 노인인구의 대부분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적 및 상대적 증가는 사회 전체의 빈곤층 확대.? 노령층의 절반이상이 취업을 희망하였는데 주된 이유가 생계유지를 위함으로 나타남.2)사회보장부담의 증가? 노년층의 증가로 노인인구 부양을 위해서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함? 노인인구의 절대적 및 상대적 증가로 인해 연금을 받는 인구는 급격히 늘어남에 반해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가입자가 줄어들어 연금고갈의 위기2.경제적 파급1)노동력 공급의 감소?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 3650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됨2)노동력의 고령화?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5세의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점차 증가한다. 이는 곧 노동력의 능률 감소와 고임금화로 산업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온다.3.정부의 재정수지 악화로 국가경쟁력저하급격한 고령화로 국민부담이 대폭증가 하고, 재정적자로 재정안정성위협(조세연구원)- 반면 사회보장재원은 빠르게 고갈 되어,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적자보전을 위해 후 세대는 소득세외에 소득의 30-40%를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크게증가- 국민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는 2030년대초에 적자로 반전되고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2040년대후반에는 매년 적자규모가 GDP의 10% 수준을 상회 할 전망저출산?고령화관련 기존 정책 평가1.종합 평가1)출산율 추이와 인구전망을 반영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정책 추진이 미흡했음? 60년대 경제개발과정에서 인구증가 억제위주의 가족계획사업 추진으로 출산율의 급격한하락이 있었음(1961~1995)? 1984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인 1.76명으로 낮아진 후 1990년 중반까지 1.6~1.7명 수준으로 유지하여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으나, 출산억제정책의 관성적 지속 및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관심이 부재됬음? 1996년 인구억제 정책을 폐지하였으나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에 국가적 대응 소홀? 90년대 중후반 출산율이 1.47명 까지 줄어들었으나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만 인식하고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함(일본은 89년 출산율이 1.57명까지 떨어지자 사회적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시작, 프랑스는 19세기말 출산율이 2.0명에 근접하자 출산율회복을 위한 정책시작)? 2002년 출산율 1.17명으로 하락하여 저출산 문제가 뒤늦게 공론화 되기 시작정부 추진 출산장려 정책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정책2)기존 정책의 문제점?참여정부 집권(2003년)이후 저출산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비전과 목표설정을 통핸 체계적, 종합적 대응노력이 부족-통일된 목표없이 정부부처간 단편적, 개별적 정책을 추진-각 정책간 연계가 부족하고 일회적 성격이 강하여 정책효과 발휘에 한계(출산정책은 지금시작해도 20년뒤 결실을 보기에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실시해야함)-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직접적 소득보장을 위한 사후적 정책위주로 시행되어 노인인구의빈곤과 생활향상을 위한 예방적 정책의 부족?사회문화환경 변화에 적합한 정책 부재로 근본적인 해결책 미흡-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 하였지만 이를 확실히 보조하는 정책의 미흡 및 기업문화의 부재2.부분별 평가1)저출산 부문? 지나친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용이 증가하여 저출산의 주요원인중 하나가 되고 있으나 자녀양육비 경감을 위한 사회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정책 또한 미흡? 가족의 자녀양육 기능 약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등으로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 하고 있으나 육아지원관련 인프라가 양적, 질적으로 미비? 저출산으로 인해 급감하는 현실에 출산장려정책 뿐만 아니라 태어나 유소년층 인구를 보호할 정책들이 중요하나 미흡한 실정2)고령화 대응 관련?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정책 추진이 미흡

사회과학| 2012.12.11| 12페이지| 1,000원| 조회(596)

통계, 그림, 고령화, 사진, 포스터, 성비불균형, 저출산, 도표,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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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바실리예비치 감상문

“이반 바실리예비치”를 읽고..이번 러시아 문학영화감상법 수업을 통해서 불가코프의 문학작품을 많이 읽어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지난번 읽어보았던 개의심장,악마의 서사시 등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반 바실리예비치를 읽기전 상당히 기대되었다. 사실 나는 영화도 SF 같은 장르를 잘 안보는 편으로 공상 과학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불가코프의 작품을 통해 읽어본 개의심장, 이반 바실리에비치 등은 묘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았다.불가고프는 사회주의 혁명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불가코프가 어떻게 사회현상을 풍자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번 과제인 이반 바실리예비치도 역시 책 제목 자체도 어렵고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어려워서 고생했지만 희곡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금방 적응 할 수 있었다.줄거리는 요즘 영화로 치면 SF영화같은 기분이 들엇다. 불가코프의 문학적 성격을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내용의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아 배경을 알고 난 후 책을 보게 되었다.불가코프의 이반 바실리예비치는 모스크바의 한 아파트에서 기계밖에 모르던 찌모페예프라는 발명가가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타임머신을 발명하면서 주변인물인 분솨, 쉬빠크, 요안, 지나이다 등의 인물들의 서로간의 갈등이 생겨난다는 내용이다. 이반 바실리예비치는 발명가인 찌모페예프를 중심으로 그의 부인이자 영화배우인 지나이다와 그의 정부 야킨, 건물의 관리인 분솨와 이웃인 미로스라프스키 모스크바의 한 아파트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찌모페예프가 몇 년에 걸쳐 개발한 공간이동이 가능한 타임머신을 만들면서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이에 영화배우인 지나이다와 영화감독인 야킨이 눈을 맞아 집을 나가고 기계에만 몰두 할 수 있게 된 찌모페예프가 성공적으로 기계를 완성하게 된다. 찌모페예프가 완성시킨 기계는 타임머신같은 것 인데 이 타임머신으로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과거와 현재의 인물들이 뒤엉켜 사건을 일으킨다.나도 어렷을 때 타임머신에 대한 만화를 보면서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개발되어서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하였는데 타임머신이 생겨 현재와 과거 미래가 섞이게 되면 생기게 될 문제들은 엄청난 것이었다. 시대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므로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이 글에서도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통해 시공간을 이동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자주 나오게된다.불가코프가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았는데그 당시 갑작스러운 혁명에 따른 사회혼란을 비판하는 것이 아닐 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가코프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타임머신을 통한 공상과학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철학적 문제로 인식하고 재해석하여 나타내고 있었던 것 같다. 불가코프는 유머와 통렬한 풍자로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회에 대한 문제와 부정적인 시각을 풍자와 해학을 나타냄으로써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불가코프의 책을 읽어가면서 그 당시 러시아의 시대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글의 겉모습 뿐만아니라 내막까지 알고 나서 불가코프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읽었을 때 더 의미를 많이 느낄 수 있었다.또 불가코프의 소설들은 꽤나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다보니 이 책이 쓰여 졌을 당시 시대적 배경을 모르고는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은 따로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면서 보니 도움이 많이 되었다.이 책을 두 번 정도 읽고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영화까지 보았더니 이해는 참 잘되었다. 오히려 책을 읽고 영화를 보니(자막은 나오지 않았다) 배우들의 어색한 연기가 더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고 책에서는 희곡을 읽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행동 등을 나타내는데 지시문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도 있다.

독후감/창작| 2012.12.11| 15페이지| 1,000원| 조회(157)

독후감, 이반바실리예비치, 러시아문학영화, 불가코프중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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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성비불균형 통계적 사고 실태 해결책 분석

과속 스캔들 “ 늙어가는 대한민국 ?”Chapter.1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인구 고령화 속도 우리나라 출산률은 세계 최저 수준 !!!Chapter.2 원 인 분석 ＆ 파악출산률 저하의 원인 소득요인 : 미래의 경제적 불안감 증가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 고조 재취업이나 전직 등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가 매우 취약 자녀요인 : 양육비용 증가 , 편익 감소 노후 부양 등 자녀로부터 혜택에 대한 기대치 감소 자녀에 대한 교육비 , 주거비용 증가 가치관 :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중시 독신 선호 비율 증가 자녀에 대한 선호 감소70 년대 “ 잘키운 딸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 Your Subtopics Go Here80 년대 “ 둘도 많다 !!” Your Subtopics Go Here“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궁없는 우리세대” Your Subtopics Go Here2000 년대 출산율 1.47 명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 - 전체 인구 중 65 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수가 7% 에 도달한 사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 진입 !!Chapter.3 핵심 문제 선정2000 년대 이후 현재까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의 종류와 효과성에 대한 분석Chapter.4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 토론계획 ＆ 토론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 조사 - 통계청 , 보건복지부 등 통계자료 활용 3 개 조로 나누어 통합 검색을 통한 자료 검색 및 수집 2 차례 수업 외 시간에 만나서 프로젝트 방향에 대한 토론 실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효과성 분석 발표자료 준비 및 프리젠테이션 준비Chapter.5 문제 접근 방법 [ 메타분석이용 ]메타분석 [Meta – analysis] 이란 ? 기존의 연구 방법이 갖는 제한적인 여러 가지 한계를 넘어서 개별적 연구나 결과들을 통계적 기법을 사용 선행 결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연구의 원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된 통계치를 효과의 크기라는 단일의 수치로 환산하여 사용Chapter.6 분석 ＆ 결과기존 정책 일 - 가정 양립을 제고하기 위한 육아 휴직 급여제도 직장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인정 기준 완화 결혼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 고령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 노령연금 지원 범위 및 예산의 확대 노인 일자리를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 사업 실시정책 시행 후정책 시행 후정책 시행 후 여전히 오르지 않는 출산률 !!!정부에 노력에도 줄어가는 출생률 , 높아져가는 고령화율최근의 변화 , 확대된 정책 육아 휴직 급여제도 → 아이돌봄 서비스 ( 보육 컨설팅 ) 주택자금 지원 확대 →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노인연금 지원 및 예산의 확대 → 기초 노령연금 도입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 사업 실시 →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확립 “ 일 중심 ” → “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 ” 일 - 가정 양립화의 생활화Chapter.7 결론저출산 고령화 대응 향후 정책 과제 YOUR SUBTOPICS GO HERE우리부터 앞장서서 저출산 고령화를 막아봅시다 !!우리부터 앞장서서 저출산 고령화를 막아봅시다 !! 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2.12.11| 29페이지| 1,000원| 조회(125)

출산률, 과속 스캔들, 저출산 고령화 성비불균형 통계적 사고 실, 출산률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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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의 목적 의의 문제점 등 새만금 사업의 모든것

새만금간척사업세무회계학과 06119966 배상욱세무회계학과 06120083 이영욱▶ 목 차 ◀Ⅰ. 서론II. 새만금간척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과III. 새만금간척사업 소송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2. 청구인의 주장3. 피청구인의 답변4. 판단5. 결론IV. 새만금간척사업 소송의 쟁점1) 수질문제2) 경제성 문제3) 중단 가능성 문제V.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주요내용1.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확정2. 법적 근거 및 계획의 성격3. 주요내용VI. 결론I. 서 론지금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들어본 일은 많았지만 그리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은 없었다. 새만금 간척사업 이라는 용어는 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들어왔던 것 같다. 그만큼 용어는 낯설지 않지만 실제로 그 사업의 규모나 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 효과성의 문제에서 사업자체의 진행을 두고 갈등이 있다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 레포트를 조사하면서 새만금간척사업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간략히 말해 새만금사업이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전북 부안에서 군산앞바다의 비응도를 연결하는)이다. 하지만 사실 식량안보와 국토확장의 명분은 지난 10여년 사이 퇴색했다. 쌀은 소비가 급감하면서 오히려 남아도는 실정이고 농지 부족보다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의 '삼보일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2003년 6월엔 전라북도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공사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잠정 중단하라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2004년 1월 이에 불복해 농림부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농림부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방조제사업 무효 청구소송' 1심에서 "농림부 장관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고, 2005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단체와 전북지역주민 3538명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을 내렸다. 이에 원고측인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2006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새만금 공사는 재개되었고, 첫 공사가 시작된 지 15년만인 2006년 4월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었다. 2007년까지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내부 간척지 조성에 들어가 오는 2011년까지 2만8천300㏊의 토지가 조성될 예정이다.Ⅲ. 새만금간척사업 소송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이른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란 1991년부터 2011년까지(외곽시설：1991년～2004년, 내부개답：2004년～2011년)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의 1도 2시 1군 19읍?면?동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인접한 하구해역 40,100㏊를 막아 28,300㏊의 토지와 11,800㏊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먼저 농림수산부장관과 피청구인 농림부장관의 2001. 8. 6.자 ‘새만금 사업 후속 세부실천계획’의 확정?발표,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의 재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 직업의 자유, 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무총리의 2001. 5. 25.자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및 같은 달 26.자 위 계획에 관한 지시사항시달과 농림부장관의 2001. 8. 6.자 ‘새만금 사업 후속 세부실천계획’,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의 재개행위 등의 위헌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1)이 사건 사업구역인 새만금지역은 북쪽으로 금강하구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진강과 만경강이 유입되어 하구갯벌이 건강하게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 도래지이다. 이 중 동진강 하구의 조류지와 그 앞의 갯벌이 국제도요새네트워크 가입습지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새만금지역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어민들에게는 생계의 밑천이 되는 소중한 삶터이고, 현세대의 모든 국민과 앞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 자랄 미래세대에게는 날로 그 가치가 높아가는 귀중한 자연자원이며, 무엇보다도 그 곳 광활한 뻘밭을 지키는 무수한 생명들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어머니 품이다.(2)이 사건 사업 및 공권력의 행사는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며, 대규모 생태계 파괴 및 환경 재앙을 가져오는 갯벌간척사업을 오로지 집권여당 등 일부 정치세력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에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그 사업지역 및 인근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해온 청구인 등 주민들의 직업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우선 이 사건 사업 및 공권력의 행사는 위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식량확보를 위한 농지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형식적인 타당성 조사만을 거쳐 확정되었다. 심지어 1990년경 이 사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담당하였던 환경부조차 2000년 말에 이르러서는,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이 농업용수기준인 4급수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공식연구결과를 내놓음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자인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은 특정지역개발이라는 철저히 정치적인 계산아래 결정되었다고 하는 근원적인 한계로 인하여 그 사업추진 과정 또한 지극히 비민주적이었다.또한 이 사건 사업의 문제점과 비민주적 밀실행정을 심각하게 지적하였던 시민단체 등의 항의와 요구가 계속되자, 피청구인 등은 1999. 5. 1.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사업재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가들의 조사?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조사위원들간의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청구인 등은 그 위원들에게 사업재개결정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조사단장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왜곡 기재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일삼았다. 그 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열린 새만금평가회의 과정에서도, 피청구인은 그 회의의 최종결과를 정리한 4인 소위원회의 종합결론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평가회의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한 이른바 ‘조치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피청구인 등은 사업재검토과정에서 그 간의 매우 불충분하고 무모하였던 이 사건 사업계획을 진지하고 겸허하게 되짚어보고 관계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공동조사, 공개토론, 평가회의 등을 자신들이 내려놓은 결론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들러리’ 절차로 이용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사업 및 공권력의 행사는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3. 피청구인의 답변(1)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 내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정부조치계획 및 세부실천계으로 보호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실체적 관점에서도 전혀 타당성이 없다.(4)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청구인 농림부장관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구 공유수면매립법 기타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모든 보상을 마쳤다. 따라서, 일부 청구인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부족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업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를 주장함은 근거없는 것이다.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시행 당시 일부 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부족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민들로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보상절차 미비라는 사정만으로 직업의 자유, 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직업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행위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사업계획이나 그에 따른 사업시행이지, 이 사건 행위는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행위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5)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시작단계에서부터 형식적인 타당성조사 및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확정되었고,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사업의 목적을 허위로 선전?홍보하거나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를 차단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적법절차위반의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이 근거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주장은 이 사건 행위 자체에 적법절차위반이 있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보인다.그리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계속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관공동조사단이 조사위원들에게 사업재개에 유리한 결정을 내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조사결과를 왜곡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새만금평가회의의 최종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그와 다른 내용의 조치계획을 확정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적법절차위반을 주장하고.

생활/환경| 2012.11.08| 15페이지| 1,000원| 조회(163)

목적, 문제점, 간척사업, 새만금사업, 개발계획, 주요내용, 국토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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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코프 중편선 북리뷰 독후감 리뷰

불가코프 중편선을 읽고세무?회계학과06119966 배상욱이번 러시아 문학 영화 감상법을 통해서 러시아 문학영화를 처음으로 접해보았다. 사실 러시아 하면 땅 크고 추운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그렇다 할 관심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죄와 벌 등 여러 가지 문학영화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불가고프의 소설은 참 충격적이면서도 흥미진진해지는 것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불가코프 중편선을 읽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헷갈렸다는 것이다 . 이름이 너무 길고 발음도 어려워 책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우선 불가코프 중편선을 읽기 전에 불가고프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불가코프는 유머와 통렬한 풍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처음에는 의사였으나 글을 쓰기 위해 의학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의 첫 번째 주요작품은 1925년에 연재된 소설 “백위군”으로 단행본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내전 당시 한 무리의 반(反)볼셰비키 백군 장교들의 동기와 행위를 사실주의 수법을 써서 호의적으로 묘사한 이 소설은 공산주의자 주인공이 없다는 이유로 당국의 비난 세례를 받았다. 1925년 그는 풍자적인 환상모음집인 “악마제”를 발표했다. 소련의 공산주의 사회를 넌지시 비난한 이 작품 역시 당국의 비난을 받았다. 같은 해에 사이비 과학에 대한 통렬하고 희극적인 풍자 개의 심장을 썼다. 불가코프는 반동세력으로 간주되었고 그의 작품들 역시 당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수히 검열에 걸려 좌절하곤 했다. 실제로 그의 작품들 태반이 소비에트 시절에는 출판금지 대상이었고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걸작 ‘거장과 마르가리타’ 역시 불가코프 사후 30여년이 지나서야 빛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불가코프 중편선의 작품들은 제목 하나 하나가 특이했다. 내용 역시 너무 충격적이고 독특해서 읽는 내내 지루함 없이 읽을 수 있었다. 책을 읽어가면서 그 당시 러시아의 시대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꽤나 사실주의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다보니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 시대적 배경을 모르고는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다. 볼세비키 혁명은 러시아 혁명의 두 번째 단게이다. 10월 혁명은 레닌의 지도하에 볼세비키들에 의해 이루어 진 마르크스 사상에 기초한 20세기 최초의 공산주의혁명이었다. 볼세비키 혁명은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이 분열하여 형성된 좌파세력인 볼세비키에 의해 시작되엇다. 10월 혁명에서는 2월 혁명으로 출범한 임시정부가 쓰러지고 볼세비키 중심의 소비에트로 권력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이 혁명에서 급진주의를 추구햇던 인텔리겐챠들은 공무를 맡아본 적도 없고, 민중을 실제적으로 조종해 본 적도 없었다. 또한 민중이 추구한 유토피아와 인텔리겐챠의 유토피아는 달랐다. 현실적이지 않고 공상에 가까운 이론들에 기초한 혁명은 당시 러시아 사회상황에 맞추기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회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볼세비키 정권은 대대적인 언론 검열을 시행하였다. 불가코프의 개의 심장 등은 문학작품을 통해 혁명을 비판하고 왜곡 된 전통을 부활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개의 심장'은 거리를 떠돌던 개 샤릭이 외과의사 쁘레오브라젠스끼에 의해 부랑자의 뇌와 생식기를 이식받음으로써 인간 샤리꼬프로 변형시켜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었다. 한마리의 개를 인간으로 변형시킨다는 충격적인 수술을 볼셰비키의 혁명과 동일시 한다는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시대적 배경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소설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다른 의미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런 풍자를 통해 혁명을 비판해왔던 불가코프의 삶이 순탄치는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수술로 인해 개의 몸에서 서서히 인간이 되어가고는 있지만 선천적인 개의 습성이 남아있고, 새로 이식된 부랑자였던 인간의 습성을 모두 가짐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킨다. 불완전함이라는 전제하에 행해지는 뻔뻔함, 사회성 결여들이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샤리꼬프보다는 좀더 낫다고 주장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왠지 샤리꼬프와 닮아있었고 이런 샤리코프에 비춰지는 관객들은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었다. 샤리꼬프의 모습뿐만이 아닌 쁘레오브라젠스끼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 속에서 가해지는 샤리꼬프에 대한 무언의 폭력들 그게 우리의 다른 모습속에 감춰진 진실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멋대로 점점 더 뻔뻔해져가며 인간행세를 하는 샤리꼬프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놓지만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 책을 통해 작가가 의도했던 볼셰비키 혁명도 마치 그러했을 것이다. 또 내가 비교했던 인간 본연의 모습도 그렇게 쉽게 되돌렸을 것 같지는 않다. 샤릭만 해도 수술의 큰 흉터가 남았는던 만큼 우리가 사는 세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이다. 흥미롭고 독특한 소재 안에 내제되어 있는 적나라함이 나를 몽롱하게 만들었지만 흥미거리로만 읽을 소설은 아니였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순, 파괴성, 샤리꼬프를 통한 인간형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 하게 만드는 문학이었다. 결국 프롤레타리아의 저질적인 인간 본성을 고치기 위해 실험실 인간 샤리꼬프를 창조하였지만 또 다른 개 인간 샤리꼬프를 만들어 냈다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나한테 설명 좀 해보시오. 그래, 어째서 스피노자의 머리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합니까? 평범한 보통의 아낙네도 언제든지 그와 같은 머리를 출산해 낼 수 있는데 말이오!”개를 인간으로 변형시키는 수술의 성공 후에 샤리꼬프라는 결과물을 놓고 과연 자연의 법칙을 거르스는 이와 같은 수술이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정당한 일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보수 보르멘딸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다.작가는 이를 통해 개를 인간으로 변형시키는 비자연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수술을 볼셰비키의 파괴적인 혁명과 동일시한다. 여기에서 불가코프는 자신의 주인공 쁘레오브라젠스끼를 통하여 인간 사회에도 자연에서와 같은 법칙이 존재하며, 변화란 과정을 무시해 버리는 혁명적 방법이 아닌 자연의 진화와 같은 점진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불가코프는 과학적 실험의 풍자로 미래의 사이보그 인간출현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동물의 심장이나 간을 이식받을 경우 인간의 정체성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생명경시 풍조가 생길 수 있다. 또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출산을 조절하고 죽음까지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야만 하는 사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샤리코프는 뇌하수체와 고환을 이식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이런 장면들은 불쾌감마저 주고만다. 또 그 이식수술이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두려움 마저 느끼게 될 지도 모른다.악마의 서사시가 쓰여진 1920년대는 전시 공산주의 시대로 실제로 작품속에서 까르또코프가 그랫듯이 봉급 대신에 성냥이나 포도주 등을 주었던 시대라고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해내던 평범한 까로뜨꼬프가 결국 옥상에서 떨어져 죽기까지의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져있다. 이런 사건들은 당시 프롤레타리아 관료 사회를 사실주의적으로 풍자한 불가코프 소설의 특징이고 오로지 명령에 의해 전후 사정을 가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당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난다. 주인공인 까로뜨꼬프는 성냥공장에 일하는 평범한 사무원이었다.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하고 일하고 있던 까로뜨꼬프는 새로운 소장 깔리소네르가 부임해 오는 줄 모르고 여직원에게 속바지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가져다 주고 해고되고 만다. 해고된 까로뜨꼬프는 자신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 따지기 위해 깔리소네르를 찾아가지만 찾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읽어버리고, 또 한명의 깔리소네르를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는 혼란스럽게 변해간다. 까로뜨꼬프가 혼란속에 빠지면서 소설의 내용은 이상한 분위기를 뛴다.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서랍같은 곳에서 사람이 나오는 등 점점 초현실 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작가가 의도한 점은 무엇일까 당시 러시아 사회의 혼란스러움을 까로뜨꼬프의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에 비추어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사회를 장악했던 볼세비키의 행동에 대한 비난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점점 미쳐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답답한 사회를 이렇게 글로라도 풍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불가코프가 멋있게 느껴졌다.

독후감/창작| 2012.11.08| 28페이지| 1,000원| 조회(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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