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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 세제

[ 사회 복지 개론 ] 근로 장려 세제1. 근로 장려 세제 개념근로장려세제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2. 근로장려세제 도입 배경근로장려세제 도입 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빈곤?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 등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저축여력이 부족한 근로빈곤층은사실상 이용하기 어렵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저소득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계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 것입니다.3. 지원금액연소득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15%], 연소득 800~1200만원 [120만원],연소득 1200~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24%]4.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급여)-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가능)- 다른 신청자의 부양자녀①총소득요건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만을 합산합니다.②부양자녀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거주자가 부양하는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도 포함)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포함됩니다.

사회과학| 2010.05.25| 2페이지| 1,000원| 조회(460)

사회복지, 복지, 지역,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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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천국 감상문

[ 당신들의 천국 감상문 ]때로 우리는 일상에서 탈피해 천국으로 향하는 꿈을 꾼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만 한 것일까? 이청준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천국을 그의 소설에서 제시하고 있다. 당신들의 천국. 왠지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이 제목부터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들의 천국´이 아닌 ´당신들의 천국´이라……. 과연 그 둘의 차이점은 어디에 놓여있는 것일까?소설은 조백헌 대령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의 병원장으로 부임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조백헌 원장의 부임에 때맞추어 일어난 원생의 탈출사고는 원장을 난감하게 한다. 소록도에 살고 있는 환자들은 타인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인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된 사람들이다. 섬에서 계속되어온 배반의 역사로 인해 소록도 원생들은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살아왔던 것이다. 오랜 세월 배반의 역사로 고통받아온 이들은 소록도를 개척하려 하는 조 원장을 불신의 눈길로 대한다. 보건과장 이상욱은 전(前) 원장들과 마찬가지로 조 원장 역시 소록도의 개발과 발전을 명분 삼아 눈부신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자 하는 건 아닌지 끊임없는 경계의 눈길로 그를 살핀다.군부 독재 시절 쓰여진 작품이라서일까. 내가 보기엔 숭고하기 그지없는 조 원장의 행동 하나하나를 작가는 이상욱의 의구심 어린 조심스런 시선을 통해 뒤쫓는다. 작가는 조 원장에게서 자칫 잘못하면 독재자로 군림할 수도 있는 불길한 가능성을 엿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도 마냥 조 원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 그가 행하는 배반의 기척을 예민하게 감지하기 위해 줄곧 그를 숨죽여 바라보았다.물론 조 원장은 전(前) 원장 주정수처럼 측근의 꼬임과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자신의 동상을 만들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소록도 나환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난 조 원장의 손길이 때때로 권총으로 향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나, 위기 상황에서 약간은 과장된 말로 원생을 설득하는 데서 그 역시 소록도의 역대 원장들처럼 또 하나의 배반의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조 원장은 원생들에게 ´나도 건강한 사람들 못지 않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축구를 연습시켜 음울했던 섬에 생생한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러나 축구팀의 승리로 소록도의 온 나환자들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릴 때, 조 원장은 높다랗게 버티어 서서 그들을 희미한 미소로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 장면에서 이상욱 못지 않게 섬뜩함을 느끼며 한 가지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그건 바로 운명을 함께 하지 않고서는 조 원장과 소록도 사람들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 원장은 언젠가는 이 섬을 떠날 건강인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섬에 뼈를 묻을 존재들이었기에 그들이 느꼈던 감정의 폭도 그만큼 달랐을 것이리라. 어디 소설 속에서뿐이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때 그 대상에게 일종의 동질감을 갖지 않고서는 나와 그가 시혜자와 수혜자로서의 수직적 상하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미래에 나환자들이 일구어나갈 농토를 마련하기 위해 조 원장의 계획 아래 득량만 매몰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때때로 소록도 나환자들이 조 원장에 대한 불신과 배반의 기색을 보였던 것은 ´우리는 결국 다른 운명의 길을 걸어갈 존재´라는 환자들의 절망적 인식 때문이었을 게다.

독후감/창작| 2010.05.25| 2페이지| 1,000원| 조회(179)

독후감, 감상문,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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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에 대한 사설 및 논평

MB정부에 대한 사설, 논평, 신문기사 등을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라2007년, mb정부가 탄생 된지 3년이 지나가는 지금 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진보적인 면에서의 변화가 가장 컸다. 부서나 공공기관의 통합으로 낭비되는 공공인력을 축소시키고 진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명박 정부의 큰 타격의 역사로 남은 여러 사건이 일어났다. 쇠고기 전면 개방과 함께 광우병 사태, 영어 몰입 교육, 대운하 건설 논란, 소위 강부자, 고소영이라 불리는 각종 비리 등등 사건의 불씨는 점점 커져갔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초등학생들마저 ‘명박이’라는 이름으로 비아냥하는 위치까지 추락하고 말았다.하지만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것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했고, G20 정상회담을 유치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을 수주함으로써, 자신감을 다졌기 때문이다.이렇게 MB정부에 대한 평가는 주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나는 이명박정부가 성공한 것이나 실패 한것이냐라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세세한 정책문제를 논하고 싶다.첫 번째. [논평] MB정부, 인권 선진국은 왜 포기하나대한민국 인권 역주행의 선두주자인 이명박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일방적인 인력 감축안을 통보했다. 출범 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려다 실패한 정부가 이제 인권위 무력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까지 만들어 국가 이미지 쇄신을 꾀하겠다는 정부가 인권위를 축소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작년 7월까지만 해도 행안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권위의 인력 확충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돌연 49%의 인력감축안을 제시하고는, 지난 20일에는 21.2% 인력 감축 및 지역사무소 1년 유예 방안을 인권위에 최종 통보했다. 행안부는 자체 조직진단 실시 결과를 토대로 조직축소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조직진단 결과는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경제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성역없는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서민, 비정규직, 빈민,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 약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인권위 역할은 확대돼야 한다. 정부 역시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정부의 인권위 축소 방침은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빈번히 침해해 온 이명박 정부의 몰염치한 자기고백이다. 인권을 하찮게 여기는 정부가 인권위를 무력화시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인가. 정부의 일방적인 인권위 인력 감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MB정부, 인권 선진국은 왜 포기하나 라는 글에 대한 나의 생각이명박 정부는 글로벌하게 당선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명박 정부’로 칭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그에게는 민주화운동을 계승해야 한다거나, 개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다. 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를 통해 들리는 소리는 온통 ‘선진화’와 ‘실용’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자유주의 개혁정권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정권이었다. 두 정권에서 민주화의 연장에서 자유주의 개혁이 일정 정도 이루어졌다. 자신들이 민주화운동의 적자임을 내걸고서 말이다. 그렇지만 그들 정권들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이르는 길을 닦았고,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냈다. 그들 정권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정권교체를 주창했지만, 민중들에게도 고통스런 10년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을 최대한 유연화시켰으며, 외자 도입을 명분으로 증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을 외국의 투기자본에 내주었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주주들의 배당이익만을 위한 주주자본주의적 기업경영이 일반화되었다. 불평등의 심화 현상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걱정되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들..... 외형적으로는 자유주의 정권이었던 두 정권의 바통을 정통 신자유주의자인 이명박 정권이 인계하게 되었다. 이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선진화를 다시금 주창했다. 그러면서 “기초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선진화 시대의 신발전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신발전체제를 만들겠다는 그의 포부를 표현하는 첫 구상이 인수위를 통해 드러났다. 그에게 민주주의나 진보적인 가치는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마치 ‘흑묘백묘론’처럼 선진화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실용성 중심의 사고 틀에는 오히려 인권과 민주주의는 거추장스러울 뿐인 것 같다.두 번째. “ 임신·출산 진료비, 4월부터 30만원 지원 ”다음달부터 임신·출산에 따른 진료비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을 확대된다.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개정안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고운맘 카드’를 통해 확대된 지원액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임산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임신·출산 진료비, 4월부터 30만원 지원 ” 라는 글에 대한 나의 생각지금 우리나라는 초고속 경제성장만큼 최고령사회로의 움직임 또한 매우 빠른 나라다.그래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권리보장이 없는 출산장려책이며, 기업과의 연계정책의 부재가 아쉬울 따름이다. 양성평등한 양육과 가사 그리고 성차별적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정책 강화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또는 협조정책를 통한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시장여건 조정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자문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 육아지원정책방안은 현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접근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부재, 성차별적 노동시장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출산장려책으로 흘러가는 것같아서 3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 되었으면 한다.세 번째. 포항시, 2010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자 모집경북 포항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 올해 5억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4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회과학| 2010.05.25| 3페이지| 1,000원| 조회(375)

신문기사, 사설, 논평, 이명박, MB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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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자산

마케팅 자산나는 마케팅 자산을 강화 시킨 광고를 꼽으라면 우리나라 대표 피로회복제인 박카스 광고를 꼽겠다. 요즘 TV에는 “제 뽀뽀가 약인가 봐요”라고 하면서 부부의 애정을 과시하고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 의미는 대중적이고 리얼리티와 인간미 있는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우리나라 의약계에는 ‘박카스 신화’라는 말이 있다. 발매 3년 만인 1964년 정상에 올랐고 그 때문에 1967년 동아제약은 제약업계 1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소비자를 향한 박카스만의 스타일 있는 의연한 뱃심이 타깃확장 캠페인의 대표적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박카스 광고의 특징은 제품을 지나치게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공익적 내용이라는 점이다. 택시운전기사, 외국 건설현장의 노동자 등을 등장시켜 땀의 가치와 그들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고, ‘전철 안의 노약자석’ 편은 우리의 전철 이용 문화를 바꿔놓았을 만큼 위력이 컸다. 이처럼 박카스는 우리 이웃이 살아가는 진솔한 모습을 제품 광고로 담아내어 친근감을 주었고 공익적 내용으로 캠페인성 공익광고를 대신했다. 그럼으로서 박카스 신화를 이루어 내었고 그것은 즉 브랜드 자산의 강화를 불러왔다.또 하나의 예로 유니레버(UNILEVER)는 태국에서 Breeze Excel Washing Detergent 이라는 브랜드로 세제를 판매하고 있는데, Breeze Excel 은 ‘한번에 찌든 때를 제거한다’라는 제품의 차별화된 강점을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었으나 고객들은 한번에 찌든 때를 없애준다는 메시지에 대해 많이 회의적이었다. 그래서 Breeze Excel 은 세제의 강한 세탁력을 잠재 고객들이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발한 세일즈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는데 그것은 태국 내 social group에 속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DM을 발송하는 것 이었다. 이 박스 형태로 된 DM이 특이한 것은 박스를 하얀색 티셔츠로 감싸고 이 티셔츠에 매직으로 수령자의 주소를 적어 발송했다는 것이다. 박스가 수령자에게 도착했을 때에는 배송이 되는 과정에서 박스를 감싸고 있던 하얀색 티셔츠는 때와 먼지가 많이 묻어 더러워진 상태였고, 끈을 풀고 티셔츠를 벗겨 낸 뒤 박스를 열자 박스 안에는 "한번의 세탁으로 티셔츠에 묻어있던 얼룩들이 모두 지워질 것입니다.'라는 카피와 Breeze Excel 의 샘플이 들어 있었다. 이 색다른 상자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한번의 세탁으로 옷에 묻은 때들이 지워질까?" 라는 호기심으로 티셔츠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Breeze Excel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을 해 보았다.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Breeze Excel 세제의 우수한 세탁력을 모두 재미있게 체험하면서 이 기발한 다이렉트 메일은 큰 입소문을 낳았고 세제의 판매실적과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Breeze Excel 의 세일즈 프로모션 전략은 성공적인 통합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케이스 스터디가 되고 있다고 하니 브랜드 자산을 강화시킨 광고일 뿐만 아니라 매우 성공적인 광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하지만 반대로 브랜드 자산을 저하시킨 광고도 물론 존재한다. 예를 들어, miclub.com 의 ‘선영아 사랑해’ 라는 켐페인의 경우는 광고의 목적인 miclub.com 을 알리는 면에서 실패했다. 여성 사이트라는 이미지도 소수에게만 공유될 수 있었고, 즉, 제품인 miclub.com 은 소비자에게 어필되지 못하고, 광고 그 자체로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익숙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때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라면,'누구누구야 사랑해' 이 부분에 이름만 바꿔서, 동아리모집, 친구생일 축하, 향우회 등등 여러 분야에서 패러디되어 사용된 기억이 있지 않을까.

사회과학| 2010.05.25| 2페이지| 1,500원| 조회(163)

마케팅, 브랜드, 광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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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정보 원천

광고와 정보원천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얼마 남지 남았다.기업들은 저마다 월드컵 마케팅을 통해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한 축구협회 및 축구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사인 KT의 2010 남아공 월드컵 마케팅에 가장 큰 관심이 간다. KT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인 황선홍, 유상철, 김태영, 최진철이 "황선홍 밴드"를 결성해 KT 남아공 월드컵 공식 캠페인 음악인 "the shouts of reds"의 노래를 부르는 과정들을 티저광고 및 뮤직비디오로 제작해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순간들을 다시 만끽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KT는 자사 남아공 월드컵 캠페인 공식 사이트를 공개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이렇게 광고속의 모델을 광고하려는 메시지와 관련된 모델을 기용함으로써조금 더 설득력 있게 고객에게 호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축구만 하던 선수들이 노래까지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주목과 함께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광고가 아니었나 싶다.이와 함께 공식후원사는 아니지만 2002년 월드컵 당시 최대의 마케팅 효과를 거두었던 SK텔레콤의 AMBUSH 마케팅도 소개하자면 SK텔레콤은 남아공 월드컵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김장훈과 싸이가 함께 부른 월드컵 응원가 "울려줘 다시 한번"을 공개하고 티저 캠페인으로 "당신의 Reds는 지금 어디로 갔나요?"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위의 KT와는 다른 방법인데 광고 메시지와 관련있는 모델은 아니지만 사회적 문화적으로 매우 활동력있고 활달한 모델을 기용함으로써 리더쉽을 강조 하고 함께 즐기자는 메시지를 강하게 어필하게 하는 효과를 얻어서 효율적인 모델 기용 이었다고 생각 한다하지만 모델 기용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으로 광고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할 뿐더러 기업의 이미지 손상을 입힌 경우도 넘쳐난다.먼저 모델 기용의 문제로 인한 광고 메시지 전달 미흡의 경우를 살펴 보면 삼성전자의 마이젠 광고가 있다. 삼성의 마이젠 광고는 무명에 가깝던 배우 전지현을 일약 스타로 만든 광고인데 이 광고는 전지현의 섹시 댄스 이미지만 남기고 정작 제품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 했다고 본다. 삼성 마이젯 프린트가 주인공이 되어야하는데 육감적인 여배우덕분에 광고모델이 더 돋보이게 되어서 광고효과가 사라진 이유였다 그래서 결국 기업은 광고비만 날리고 공짜로 배우 전지현을 홍보해 준 셈이 된 것이다.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일어났던 가수2PM을 광고 모델로 쓴 기업들의 광고이미지 손상을 예로 들 수 있다. 2PM의 멤버이던 재범을 영구 탈퇴시키면서 정확한 이유와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 불화설 및 각종 루머가 나돌아 팬들 사이에 대대적인 보이콧을 행사하거나 소속사 앞에서의 시위가 일어나나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가 일어났던 사건이 일어났다.

사회과학| 2010.05.25| 2페이지| 1,500원| 조회(214)

마케팅, 광고, 정보, 광고모델, 정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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