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사회발전 - 두 번째 보고서사회적 배제 공간- 선정지역 : 영등포 사창가지리학과 김경선, 임유화1. 한국 매춘의 역사오늘날 한국 집창촌의 원조는 일본식 유곽이다. 여러 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집단 거주하는 ‘노는 집’ 유곽이 한반도에 유입된 것은 1876년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으면서부터이다. 일본식 유곽은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한 부산항과 원산항, 인천항의 일본인 집단 거류지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개항지를 중심으로 생긴 전업형 윤락업소들은 점차 한 장소에 집중되어 발전하게 된다. 개항지 일본인들의 생활을 관리했던 일본 이사청은 성병과 풍기문란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윤락업소의 집단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윤락업소들이 모인 집창촌 역시 개상지였던 부산과 인천, 원산을 중심으로 생겨났다.일제는 성매매 전업업소인 유곽 설치에 이어 이 업소들을 규제,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1910년에서 1915년 사이 사창의 단속과 공창의 보로화는 일본 제국주의 정책에 힘입어 유곽은 호황을 누리면서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한다.일본이 패망하고 식민지 통치가 끝나면서 집창촌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한국사회는 1948년 공창제도를 폐지시킨다. 그러나 공창은 사창의 형태로 변하여 정부의 단속을 피해가며 영업을 계속하게 된다. 이후 집창촌은 사창가라고도 불리우게 된다.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6.25를 전후하여 생활고로 인한 매춘여성이 급증하면서 매춘시장은 음성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 내 미군이 영속주둔하게 되었다. 정부는 강대국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중시해야만 하는 약소국으로서 대외 종속적 태도를 취하면서 매춘에 대한 입장을 조금씩 완화하였다. 정부는 이전과 달리 필요악으로서의 매춘을 인정하면서 질적인 양상을 모색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음란한 매춘행위의 책임을 교양이 부족하고 성윤리가 타락한 매춘여성에게 전가시켰던 반면 고급 요정과 미군 매춘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받지 않는 반면 성 매수자(남)는 무조건 형사 입건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로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2. 매춘이 성행하는 곳, 한국 사창가의 분포와 그 이유서울 내에는 위 다섯 개의 대표적인 사창가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는 용산, 영등포 사창가가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다. 2004년 9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을 상대로 호객, 갈취, 술값 바가지, 윤락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들을 강력히 척결함으로써 관광객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차원에서 미아리 일대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2005년 4월에는 서울시가 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시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뉴타운 개발 등과 연계하여 “미아리 텍사스촌”과 동대문구 “청량리 588”, 강동구 “천호동 텍사스촌”, “영등포 텍사스촌”, 그리고 “용산 텍사스촌” 등 5개 성매매 밀집지역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위 5개의 사창가의 분포는 대부분 주요 역 근처, 군사구역 근처로 나뉘어 진다. 용산과 미아리, 천호동을 제외하고는 주요 유명한 사창가는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역 근처에 위치하였다.군사구역을 중심으로 생겨난 사창가는 용산, 천호, 미아이다. 이 세 지역은 ‘텍사스촌’이라는 부재를 갖고 있는데 ‘텍사스촌’이라는 주요 사창가의 별명은 유흥문화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시기, 6.25전쟁 이후 한국의 방위를 위해 배치된 수많은 미군들에 의해서이다. 그 당시는 미국의 남부 경제가 매우 어려웠을 때였기 때문에 많은 건장한 미국인들이 군대에 자원입대 하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군인들이 한국으로 배치되면서 텍사스 지방의 유흥문화가 미군부대 주위에서 형성되었는데, 그 결과로 서부영화에서처럼 “술도 마시고 매매춘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로 매매춘 업소들을 지칭하여 ‘텍사스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함부르크에서 먹는 음식의 한 종류가 햄버거(함부르크에서 유래된 말)라는 특정한 종류의 음식으로 지칭되는 것과지게 되었다. 이럼으로써 사창가는 ‘가면 안 곳’이 되었고 점점 사람들의 시각, 인식 속에서 배재되었다.4. 해외사례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이를 공창제도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후 폐지되고 성매매를 불법화 되었다. 현재 일본과 네덜란드, 독일은 일정한 공간안에 엄격한 규제 아래 공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분류주요특징세부사항해당국가금지주의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 금지성매매 행위만 금지스웨덴성 판매 행위만 금지일본, 대만, 필리핀구매 및 판매행위한국, 중국, 태국, 미국 , 뉴욕, 워싱턴비범죄 주의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주로 호객행위, 광고 등을 불법으로 간주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합법적규제주의일정한 평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네덜란드특정지역에서만 인정독일, 스위스 터키미 네바다주, 호주 빅토리아주? 기사 ?[Why] '밤에 피는 튤립 ' 600년 만에 시들까인신매매 등 불법 급증…市, 매춘업소 대거 사들여패션 마네킹 전시장으로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는 세계 최대의 공창(公娼)이 있다. '밤에 피는 튤립'이라 불리는 '데 왈렌(De Wallen)'구역이다. 데 왈렌의 매춘업은 1413년 시작됐으며 1960년대에 지금 같은 모습을 갖췄다. 2000년 매춘이 합법화된 뒤 허가제로 운영되는 이 구역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250만명이나 된다.데 왈렌은 그 자체로 네덜란드의 주(主) 관광 수입원이다.현재 암스테르담의 성 매매 여성은 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30%가 497개 매춘업소에, 30%가 섹스클럽, 10%가 에스코트 서비스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개인 성 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스테르담에서는 매춘정보센터(PIC)까지 가동되고 있다. 그런 데 왈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욥 코엔(Cohen·62) 시장이 주인공이다. 그는 작년 1월 '매춘 규정'을 어긴 불법 성 매매가 성행하자 홍등가(紅燈街)를 '패션 거리'로 만신 쇼 윈도에서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었다.하지만 외면적인 광경과 달리 네덜란드에서는 인신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1998년 27개의 인신매매 조직을 적발한 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성 매매 합법화'라는 카드를 뽑았지만 여전히 터키와 알바니아인들이 연루된 마피아 조직이 활개치고 있다고 한다.그 밖에 미국에서는 네바다주가 유명하다. 네바다주는 서부개척시대의 남성위주의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는 곳이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의 팟퐁(patpong)거리가 유명하다. 팟퐁거리는 1968년 베트남전쟁 당시 태국에 주둔한 미군들의 휴식과 오락의 장소로 출발했다. 팟퐁은 1946년 이 지역 일대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중국이 팟퐁 파니쉬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당시만 해도 주로 기념품 상가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1968년 미군들을 위한 나이트클럽이 생기면서 1970년대부터 태국의 성매매 심장부로 발전했다. 팟퐁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2004년에 정부로부터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았다.5. 사진 - 영등포 집창촌주변 재개발 구역과 경관 차이가 난다철강 산업이 주를이루였던 영등포6. 인터뷰5월 24일 파주 용주골 업소 주인(女, 30살)과의 인터뷰Q. 일을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A. 5년정도 됬어요.Q. 업소 아가씨들이 일을 하러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A. 돈 때문이죠. 가정문제로 오는 아가씨들이 많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 생각으로 와서 쉽게 돈을 벌고 흥청망청 쓰는 아가씨들도 있어요.Q. 요즘 실제로 장사가 잘 되나요.A. 단속이 심해서 손님도 줄어들고 요즘 너무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손님이 있어도 윤락행위로 걸리고 손님이 없어도 윤락행위 장소제공으로 걸려요. 전에 총 172옥이 있었는데 지금 40옥밖에 없어요.Q. 지금 청량리, 미아리 사창가가 없어졌는데 그곳 아가씨들이 많이 오나요.A. 네. 거기 있던 아가씨들이 많이 왔어요. 하지만 그곳에 있던 아가씨들 대부분이 안마시술소나 술집으로 가고 그래요. 하지만 술집보단 여기가 나아요. 술집은 술 많이 애들도 있고 그 남자친구한테 자기가 하는 일을 말 못하고 그런 고민해요. 하지만 그만둬도 다른 일을 못해요. 다시 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은 전국에서 몰려와요. 저도 전주출신 이예요. 인신매매 그런거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남아있을 애들이 없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아가씨들도 영악해지고 똑똑해져요. 정말 똑똑한 애들은 돈 많이 벌어서 결혼하고 아직까지 잘 살고 있어요.Q. 파주 용주골 다른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떤가요A. 이곳 상인들은 우리가 벌어먹여 살려요. 우리가 없으면 여기 상인들도 살아가지 못해요. 상인들은 우리를 좋게 보진 않지만 꼭 필요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손님은 우리니까. 아마 사창가가 없어지면 여기 상인들도 다 떠날 거예요.Q. 고객층은 어떤가요A. 여기 예전에 한국전쟁 이후 미군부대 때문에 생겼어요. 지금은 미군부대가 없어졌지만 주변에 남아있는 군대는 많죠. 직업군인 30%정도 오고 의사, 변호사, 연예인도 와요. 장애인도 오고 학생들도 많이 와요. 워낙 오래 되서 단골도 많아요. 손님 중에서는 술이 많이 취하거나 화대를 깎아달라는 사람은 안받아요. 저희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일년에 두 번 쉬어요. 현충일하고 6월 29일만 쉬어요. 명절하고 크리스마스가 정말 장사가 잘 되요. 외로운 사람이 많아서..Q. 이곳도 미아리나 청량리처럼 없어진다면 어쩌실 생각이세요A. 나를 따라올 아이들은 데리고 다른 곳에서 술집이나 다방 같은걸 하겠죠. 다른 일은 못할 거 같아요. 용주골도 2011년이면 끝날 거 같아요. 그전까지 다른 곳을 알아보려구요. 힘든 일이라 그런지 일하는 아이들하고는 가족 같아요. 책임감이 생기죠. 끝까지 책임져야죠. 하지만 국가에서 구역을 지정해주고 성매매를 하라 그러면 그곳을 갈 거예요. 세금 아무리 많이 내고 장사를 한다 그래도 그게 고객입장이나 우리 입장에서 더 좋으니까요.Q. 만약 국가에서 사창가 성 근로여성에게 다른 일을 배울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면A. 이곳 아이들은 여기서 월 300~500요.
베트남의 개방정책 도이모이목차Chapter 1 TITLE 1 - 베트남 개관 TITLE 2 - 베트남 역사 Chapter 2 TITLE 1 - 도이모이 정책의 시도 TITLE 2 - 도이모이 경제개혁의 기본원칙 TITLE 3 - 도이모이 목표와 추진방향 TITLE 4 - 도이모이 부문별 경제개혁 내용 금융/재정/농업/국영기업 부문 TITLE 5 - 도이모이 대외개방정책 Chapter 3 TITLE 1 - 도이모이 정책의 성과 TITLE 2 - 향후 베트남 산업의 전망 TITLE 3 – 베트남의 개방정책이 북한에게 주는 시사점 TITLE 4 – 북한이 해야 될 노력베트남 개관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베트남어: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共和社會主義越南)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남중국해에 접함 동남아시아 본토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수도는 하노이이며, 최대 도시는 호찌민 시Chapter1TITLE 1베트남 역사1884년 베트남의 전 국토가 프랑스의 식민지 반(反)프랑스운동이 맹렬히 이루어짐 중국·일본 등지에 그들의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짐 이 과정에서 호찌민이 주도하는 베트남 공산당이 결성 1945년 공산주의자 및 민족주의자들이 호치민[胡志明]의 영도 아래 베트남 독립을 선언 7년 동안 프랑스는 독립을 반대했고 호치민이 프랑스에 대항해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작 이 전쟁은 1954년 5월 7일 디엔비엔푸에서 베트남이 승리하면서 종결 같은 해 7월 21일에 체결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북위 17°를 경계로 해 공산주의자가 주도하며 소련이 지원하는 북부와, 미국이 지원하는 남부로 임시 분할Chapter1TITLE 2베트남 역사북베트남의 게릴라 활동과 남베트남 내 친(親)공산주의자들의 반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은 미국에 맞서서 베트남 전쟁(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베트남 전쟁)을 치름 엄청난 파괴와 인명손실을 입은 후 197지나친 통화발생을 억제하여 인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함Chapter2TITLE 2도이모이 목표와 추진방향생산의 우선순위는 곡물과 소비재로 소비와 자본축적에 필요한 생산량을 확보 중공업부문에 대한 투자감소와 경공업위주의 산업구조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 정부고시가격과 계약제도를 개혁하고, 영세기업과 가내수공업의 자율화, 생산력의 수준과 특징에 걸 맞는 새로운 생산관계를 정립 고용, 소득분배 등에서 사회적 변화를 시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다른 국가들과의 새로운 경제협력관계를 구축Chapter2TITLE 3도이모이 부문별 경제개혁 내용1. 금융부문 베트남 국립은행은 통화발행과 같은 중앙은행의 고유기능뿐 아니라 예금수납, 단기자금 대출, 결제서비스 등과같은 상업은행 업무를 겸하고 있었음. 금융구조면에서 중앙은행와 상업은행을 이원화함. 시장과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혼합경제체제하에서 중앙은행은 가격안정과 국가통화의 구매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상업은행부문은 다양한 형태의 국내자본 및 해외자본 동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행동하며 지역 및 부문간 차별화하지 않아야한다는 것. 국영은행은 외국은행과의 관계를 확대하여 해외자본의 유치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이는 베트남 국영은행들의 영업범위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확대함으로써 금융 산업의 개방화 목표를 제시Chapter2TITLE 4도이모이 부문별 경제개혁 내용2. 재정부문 베트남은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등으로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재정수입의 국유기업 의존도가 높은데다 재정적자를 주로 중앙은행의 통화발행으로 보전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음 국영기업들에대해 원자재의 저가공급을위한 보조금을 감축한다는 것 중앙정부에 의해 고시된 가격에 매매하던 체제로부터 매매 쌍방간에 협의된 가격에 매매하는 체제를 도입 국가공무원들에게 고정적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하던 방식을 점차 지양하고 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하고 곡물이나 생필품을 자유시장거래로 전환함 과도한 지출과 인플관계를 대등화시켜 기업의 은행거래를 자유로이 할 수있도록 함Chapter2TITLE 4도이모이 부문별 경제개혁 내용3. 국유기업부문 3단계개혁(1990~93) 국유기업을 시장경제의 독립된 경제주체로 인식하여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줄이거나 철폐함. 다수의 국유기업을 통폐합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함. 4단계개혁(1996~) 국영기업 민영화의 본격적 추진(국방, 안보, 공공서비스, 전매사업 제외한 모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목표) 베트남인과 베트남내 거주 외국인들도 국영기업의 주식의 취득을 30%까지 가능하다는 조치를 취함.Chapter2TITLE 4도이모이 부문별 경제개혁 내용4. 농업부문 개혁개방정책이전의 베트남의 농업 경영체제는 '집중화된 계획 체제로써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여 이를 어디서 소비하며 농업생산에서의 실제소득은 어떻게 분해할 것인가 등에 관한 사항들은 철저히 정부의 지도하에 결정됨 이러한 체제에서 소작농은 열성과 창의가 없는 단지 수동적 노동을 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베트남 농업이 낮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게 된 가장 큰 원인임.Chapter2TITLE 4도이모이 부문별 경제개혁 내용4. 농업부문 최종농산물 계약제 (1981) 집단농장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개별농가에 인센티브 제공 하지만 개별농가의 토지장기사용권을 허용하지 않아 토지개량 등 농민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지속시키지 못함 신토지법 제정 (1987)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여 개인농가에 일정 토지를 할당 토지에 대한 국가소유를 확증하는 동시에 경제조직이나 개별 농민들의 토지사용권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보장함. 농업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Chapter2TITLE 4도이모이 부문별 경제개혁 내용4. 농업부문 농지이용법 제정 (1993) 토지사용기간 동안 농민들이 농지와 대지의 이용권을 양도, 상속하는 것이 허용 토지를 담보로한 금융기관 대출도 가능 표면상 토지의 국가소유라는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고는 있지만 농업개혁을 통해 토지 사용권에 대한 매매, 양도, 상속, 저당 등 가능하여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은 편Chapter2TITLE 5도이모이 정책의 성과정치적안정을 이룩함. 당, 정 내부의 부정부패의 척결, 언론의 공개자유, 창작활동의 개방, 국회의 권력강화, 사법적 개혁 수행, 소수민족의 보호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 물가안정 인플레이션과 실업문제의 완화, 대외자본의 국내유입도 활발한 국면 농업부분의 상품생산화와 토지이용권의 장기권 보장 및 사적소유를 인정 농업생산량의 증가, 식량생산 및 경지면적 증가 재정구조가 튼튼해짐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됨Chapter3TITLE 1향후 베트남 산업전망국내시장의 구매력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수출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증대로 인한 외화의 유입 및 이를 통한 과학기술과 생산개발에 주력 특히 직물, 피혁, 의류, 제지 등은 풍부한 노동력과 숙련도, 국내 원재료를 사용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 유망 수출부문으로 떠오를 것임Chapter3TITLE 2향후 베트남 산업전망지역적으로는 하노이, 남딘, 하이퐁, 호치민, 다낭, 칸토 등과 같은 지역의 소비재 산업을 더욱 육성할 것임. 이들 지역의 생산잠재력을 이용하여 경공업 제품의 수출중심지로 만들어 갈 것임. 소비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본이 부족한 상황으로 외국인 투자를 더욱 활발히 유치하려고 노력할 것임 자본의 증대 뿐 아니라 기술혁신, 제품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함Chapter3TITLE 2향후 베트남 산업전망개방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비국영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고도의 기술과 투자를 요하는 분야에서는 국영부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더 많은 분야의 민영화가 확대되어 갈 것임. 대체적으로 베트남의 향후 경제의 미래는 '맑음' 이고 중국과 함께 사회주의 체제내에서 성공한 개방정책의 사례로 꼽히고 있음Chapter3TITLE 2베트남의 개방정책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베트남의 개혁정책의 성공요인 실험적 정신에 입각한 실용적 접근방법 경제상황에 따른 정책조율 보수적 세력과 진보적 세력간의 이론적 토론에 의한 합의 도출 같은 유Chapter3TITLE 4사회주의 국가가 체제전환시 고려해야될 문제점경제안정의 도모 고율의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단계적 가격 자유화 조치와 더불어 긴축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함 외국인투자유치 투자관련 법규의 정비 및 국내제도의 투명성제고, 규제완화,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개혁의 속도 부분적 개혁으로 시작해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개혁과정에서 생기는 국유기업의 채무구조 약화 등으로 생긴 부실채권의 정리는 정부와 은행의 상호 책임하에 정리해야 함Chapter3TITLE 4베트남 관련 뉴스“베트남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 기업의 선진 기술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따반흐엉(59·사진) 에너지국장이 베트남 북부 남딘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주한 태광실업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아 7일 이같이 말했다. 따 국장은 “베트남의 전기 수요가 연평균 15%씩 늘어나고 있어 4000~5000메가와트(M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매년 늘어나는 전기 수요의 절반만 공급할 수밖에 없어 외국 자본을 유치해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연간 12%씩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다. 그는 “베트남 발전소의 노후화로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며 “한국 기업의 선진 기술로 향후 고효율의 발전소를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한국전력·두산중공업·현대건설이 최고 수준의 발전소 건설 기술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일본 기업의 베트남 에너지 사업 진출도 늘고 있다. 약 300억 달러 규모로 정유·전력 등 에너지 기간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따 국장은 “일본 정부가 수년간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베트남에 다가오고 있다”며 “실제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ODA 자금을 지원하는 등 베트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중앙일보] 2010.06.09베트남 관련 뉴스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베트남 정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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