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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지구를 생각하는 예술 정리 레포트 8-10 주
    지구를 생각하는 예술 정리 레포트 8-10 주
    지구를 생각하는 예술 요점정리 & 성찰일지 정리 레포트 - 8-10주8주이번 시간에는 문자, 표어 이외에 음악을 통해 지구의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음악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와 만년설이 급격하게 해빙되면서 기후 위기를 알리기 위해 독특한 설득력을 지닌 ‘북극을 위한 엘레지’와 같은 음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음악은 빙하가 무너지는 소리 등 북극 자연의 다양한 사운드를 음악이 애틋하게 재연하면서, 지구 전체 기후 유지에 있어 북극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다음으로 음악은 복잡한 지구 온난화의 기후데이터를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음악에는 불협화음 등이 포함되어 있는 ‘뜨거워지는 지구의 노래’가 있으며. 이 음악의 특징은 의식적으로 지구 온난화 메시지를 인식하면서 들어야하는 음악이라는 것이다.이번 강의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를 표현하는 음악의 방식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각 음악을 감상할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음악가들이 전달하고자하는 기후 환경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음악 감상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음의 높낮이, 음의 길이 등 음악의 세부적인 요소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를 전달하는 것이 인상 깊었으며, 쉽게 지나 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요소들에 집중하며 세밀하게 음악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강의였다.9주이번 시간에는 지구를 생각한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패션산업의 이면에는 개발도상국의 하천오염, 폐섬유류 쓰레기 발생 등 환경, 기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패션계에서는 의류의 친환경성 및 미래 가치를 보존하고자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패션의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의류 제작, 리디자인, 라사이클, 기부연계 디자인, 마지막으로 의류 생산 중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인 제로웨이스트 등의 방법이 있다. 여기서 제로웨이스트 패션의 예시로는 유스업, 가먼트 방법을 통해 폐기물을 줄인 패턴을 이용한 의류, 유스컨버팅 의류 등이 있다.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치도 못했던 우리가 흔히 입고 있는 옷도 환경오염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제로웨이스트 패션의 방법들이 다품종 개인화가 주가 된 현대사회의 다양성 측면에도 적합한 독특한 패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강의였다. 또한 제로웨이스트 패션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패션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지구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지원이 지속가능한 패션을 유지 및 발전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10주이번 시간에는 지구를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 중 기업의 친환경디자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디자인 제작 과정은 의도치 않더라도 환경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을 보호하고자 사용되는 텀블러, 에코백 등 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오히려 자원, 에너지의 낭비,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환경오염이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 더불어 요즘 일부 기업들은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 거리가 멀지만 마케팅 형식의 친환경 경영을 보여주는 그린워싱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와 대비되어 친환경적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사용한 친환경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콩기름 잉크 등을 이용한 인쇄 디자인, 후세를 위한 친환경 가구 기자인, 친환경 소재 등을 이용한 주방기구 등 많은 기업들의 친환경적 노력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생활/환경| 2023.02.19| 2페이지| 1,500원| 조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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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아동 보육 서비스와 PVM 가치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레포트
    아동 보육 서비스와 PVM 가치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레포트
    아동 보육 서비스와 PVM 가치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레포트보즈만은 정책의 공공가치 판단의 규범적 접근으로 공공가치 실패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기존의 정책에 대한 시장 성공 및 시장 실패들로 만의 판단은 정책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가치의 성공 및 실패 또한 정책 평가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리포트에서도 이에 따라, 보육정책의 공공가치들을 규정 한 후 이에 따라 시장 가치 및 공공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1. Public Value - 차별 없고 공평한 교육보육정책의 핵심 기준이 되는 영유아보육법 제 3조의 3항을 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따라, 보육 정책의 하나의 공공가치로 영유아들의 차별 없고 공평한 교육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보육정책이 차별 없고 공평한 교육이라는 공공가치를 달성하고 있는 가를 시장과 공공의 영역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먼저, 차별 없는 보육이라는 공공가치측면은 시장의 성공 및 실패기준에서 봤을 때, 이 공공가치는 시장과 관련성이 부족하고 시장 측면으로는 공공가치를 평가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평가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공공 가치 성공 및 실패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의 영유아수와 개비한 공립 유치원 정원의 수치적 비율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 기준을 사용 한 이유는 차별 없고 공평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선 각 지역마다 수치적으로 얼마나 동일한 비율의 유치원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유치원 중 공립유치원을 사용한 이유는 공공 가치 및 실패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립 유치원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통계청의 보육통계 및 지역경제동향 통계를 활용하여 각 지역마다 영유아수에 따른 공립유치원 정원수 비율을 분석한 그림은 다음과 같으며, 옆의 표는 대표적인 4개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표이다.그림에서 지역의 색깔이 진한 부분일수록 공립유치원 비율이 높은데 색깔 비율이 전국적으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공립 유치원 정원 대비 영유아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표의 구체적인 수치들을 봐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고, 이는 공공적 측면에서 공공가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가치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2. Public Value Failure (공공가치실패)의 원인과 해결방안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육정책의 공공가치 실패는 차별 없고 공평한 교육의 측면과 영유아의 이익측면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장에서는 각각의 측면에서의 공공가치실패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알아보려 한다.먼저, 차별 없고 공평한 교육의 측면에서의 공공실패의 원인으로는 보즈만이 제시한 공급자의 공공서비스 제공 능력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500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립 유치원을 설립해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각 지방 정부와 협의한다는 보육정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알다시피 각 지역마다의 지방 재정 및 재정 독립성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 정부의 재정차이에 따라 공립 유치원을 지역별 인구마다 건설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는 차별 없고 공평한 교육의 측면에서의 공공실패로 이어진 것이다.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이러한 부족한 재정을 국가보조금이나 여러 기금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 재정문제에 따른 공급자의 제공능력이 가장 큰 원인이기에 중앙정부에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일차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더불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보육정책에 새로 도입하여 공립 유치원 비율이 부족한 지역의 공립 유치원 수를 증가하겠다는 방안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한 두 개의 해결 방안들은 영유아수에 따른 지역별 공립유치원 비율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공공가치실패를 해결하는 방안들로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3. 적용 사례PVM을 활용한 보육정책 부문의 공공가치 평가, 그 마지막 항목은 아동 보육 서비스 측면에서의 공공가치이다. 보육정책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에게 보육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족도 높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공 측면과, 공공가치 성공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3.02.19| 3페이지| 1,500원| 조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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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지구를 생각하는 예술 정리 레포트11-14 주
    지구를 생각하는 예술 정리 레포트11-14 주
    지구를 생각하는 예술 요점정리 & 성찰일지 정리 레포트 - 11-14 주 (13주 x 휴강)11주이번 시간에는 환경운동, 생태주의를 표현하는 무용, 춤에 대해 알아보았다. 춤추는 몸인 무용은 종류에 따라 접근방식. 동기, 산출물들이 다양하다. 특히 다양한 동기에 따른 분류를 해보자면 먼저 몸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는 무용을 통해 몸에 대해 느끼는 감각 등의 내부적인 인식을 강조하고 이를 넘어 내 몸과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 장소에 대한 관심 동기가 있는데 이는 지역의 슬럼가 등 여러 장소에서의 무용을 통해 도시재생과 지역재생의 실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로는 하덴버그의 환경주의 장소 특정 공연, 글로벌워터댄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 공동체 관심 측면이 있는데 이는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생태에 관심을 가지며, 춤을 통해 지구공동체로 나아가자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한국의 에코댄스나 안나 할프린의 서양문명의 자연세계 착취를 고발하고 춤을 통해 지구를 치유하는 방법을 모색한 치유의 춤 등이 있다.이번 강의는 몸으로 표현한 동적인 예술인 무용을 통해 지구 환경의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춤이라는 것은 단순이 예쁘거나 우아한 움직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이를 넘어 지구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환경보호실천을 촉구하는 예술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용, 춤 들은 개개로 작용할 때는 큰 움직임이 없을 수 있지만,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움직인다면 무용은 지구 환경 변화의 큰 변곡점이 되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강의였다.12주이번 시간에는 대지예술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땅과 지속적 상호작용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시로 사람들은 땅 위에 무언가를 표현하려는 의지를 대지예술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흔히 알려진 대지예술에는 마틴 휠의 시너지. 미국 아담스 카운티의 뱀 모양, 영국 어핑턴 지역의 백마 등이 있다. 이러한 많은 대지예술은 형태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보다 예술의 표현 아이디어,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개념예술의 형태이다. 또한, 대지예술은 특정 장소로서의, 특정 시간으로서의, 다중 감각의 직접적 체험 등 기존 예술과 다른 예술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대지예술은 지구 환경 및 자연의 광활함, 아름다움. 경외감 등을 인간들에게 표현하고 있고 이원화된 세계관의 반성 및 자연과 인간관계의 제고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참여적 예술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대지예술이라는 생소한 장르의 예술이 일반 대중들에게 예술의 접근성을 높여, 일반 대중들에게 예술 감상의 범위를 넓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예술 작품들이 시각, 청각 등의 몇 가지의 감각을 이용하는 것과 대비하여 대지예술은 이와 더불어 촉각, 후각 등 더욱더 다양한 감각들을 이용하여 예술작품을 감상함으로서 일반 대중들에게 예술의 흥미를 고양시키고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생활/환경| 2023.02.19| 2페이지| 1,500원| 조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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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국토공간관리 기말 범위 정리 - 지방소멸기금, 신활력지역 등
    국토공간관리 기말 범위 정리 - 지방소멸기금, 신활력지역 등
    신활력지역을 설명하고 신활력지역 지원사업과 기존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차이점을 설명.신활력지역 지원사업과 개발촉진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을 설명하고 개발촉진사업, 기존 개발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신활력지역 지원사업 과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신활력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차이점 2가지신활력지역 산업이란배경: 주 5일 근무제 도입-> 국토체험증가, 마을 농촌 등의 1차사업 이외 3차 관광 발전 증가, 6차산업의 허브화지역의 활력 부가가치 증대 사업 시행, 도시와 농촌의 연계로 활력단편적이고 분산적인 낙후지역 정책으로 인해 제도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 사업규모의 영세화와 세분화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움 등 기존의 낙후지역 지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이다.이는 산업 쇠퇴 인구 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서 지역 스스로의 bottom up 방식의 창의적 기획 통한 지역혁신으로 새롭게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다.특징에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견인지역으로 변화를 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핵심적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소극적 주변적 전략에서 탈피했다.도농간 다양한 교류를 통한 도농 상생형 model 추구하고 1,2,3차 산업의 융합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융합을 통해 단순 생산 기능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지방에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국가(행안부)가 재정적 지원, 현재 농림부가 받아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진행 중내부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끌어 모으고, 개방향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고 벤치마킹 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적 발전치즈 사업 + 근처 서비스 숙박 시설, 함평 나비축제, 고창 청보리축제+ 이천 부래미마을개발촉진지구 산업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추구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소득기반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지역별 특성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업에 따라 단계별로 국가가 지원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SOC 시설의 설치, 개량 및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증대사업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역개발수단지자체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발전사업과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지자체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ㄴ신발전지역생활여건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낙후지역이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에 대하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13년 기준 전국 8개 권역이 지정종합발전구역, 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로 나눠지며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처리 및 토지수용권 등을 부여중신발전 낙후 차이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단일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신발전지역의 지역개발 사업은 단일 낙후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연계?협력 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관광, 물류단지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기존 정부지원 방식보다 민간투자촉진에 역점을 두는 제도공주 나주- 원도심 밖의 신도심은 공멸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지방소멸의 나아가야할 방향성도야마시 영스타운의 사례를 보고 축소, 압축도시로 나아가고 흩어진 인구를 모아서 살자컴팩트 시티(걸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를 만들자지방소멸 대응 아젠다균형발전 - 나눠먹기식 전략 - > 실패현재 정부 문제는 공간적인 계획 (혁신도시,행정복합도시,세종시 건설) 부재장기적인 전국의 인구적 비전, 합의된 전략이 부재된 채로 신도심 개발은 원도심, 신도심의 공멸로 나아감조영태교수 - 현재 세대를 행복하게 해서 미래 출산률을 높이자.지방소멸기금 (법 시행 전 이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기금 집행 중)목적: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문제대응위해 공간계획보다 수립 이후 재정지원규모/기간: 연 1조원(광역 25%, 기초 75%) 10년간 지원(배분방법)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운영 기본방향(목적성 강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 지역의 인구·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89개)에 집중 지원(95%)(자율성 제고)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성과 지향)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기금 투자계획 작성·제출(~5월, 지자체)기금 투자계획 평가(6~7월, 평가단) 및 협의·자문(~7월, 심의위원회)지역별 배분액 확정 및 사업 시행(8월, 조합·지자체)지역상생발전지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조합(신설) 조직 개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해 기금 제공-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각자 투자계획을 수립하고,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추진 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문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문제) 배분되어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나눠먹기식 공평성 정책, 정치적 불만을 고려한 정책-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ex충남 금산군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외지 도시민의 힐링?치유 프로그램 콘셉트, 다양한 문화 관광 프로그램전남 신안군외지인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 및 협력 지원,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국제협력경북 의성군메타버스(Metaverse)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경남 함양군기존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광역 지방 연구원이 법정계획 수립)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국가지원의 원칙 -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강행규정) - 행안부가 기재부에게 압박② 중앙행정기관(행안부는)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우선 - 인구감소지역의 심각성지방교부세 지원, 생활인구(정주인구 + 의 개념)의 확대 지원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의성)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특례 보육, 교육, 의료 문화 기반 확충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반응연합뉴스행안부는 앞으로 특별법에 따른 중장기계획과 각종특례가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고,법에서 최초로 도입된생활인구(정주인구 이외 교류인구 - 일시적 관광인구 ,관계인구(ex 장성 암환자 치료 피톤치드 위해 방문) - 거주는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지역기여, 출향민)의요건을 추가로 연구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예정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치열’…“과열경쟁에 실효성 의문”논란 및 우려기금 자체를 모두 지방소멸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서 문제는 없다.특정 지역 재정 몰아주기가 지역이 제대로 역량 발휘해서 소비?해결방안, 조언공무원의 순환보직제 문제에 대한 보완장치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추진체계인 중간지원조직을 반드시 설치(균형발전사업과도 연계)가 필요지방재원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단 방식보다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통합형) 설치가 더욱 효율적이다.재원관련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보다 독립적인 지방세원 양도 필요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주도 하에 중앙 정부 현재 재정 지원 중지방은 지방소멸 막기 위해 지방은 어떠한 노력? 결국 지방소멸의 해결의 핵심도 사람!전통시장의 취약 자본주의에서 밀려난 곳중앙정부의 전통시장의 재건마산의 창동시장 대구 방천시장 전주 남부시장 광주 양동마을 등과연 지속가능성 있는가?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발전 끝나는 것 아니냐Q. 어메니티 개념과 사례어메니티: 그 지역의 고유한 느낌을 주는 것, 건물, 경관, 분위기, 나를 끌게 만드는 것성수동 카페거리 거친 버려진 창고를 카페로 만들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생소한, 새로운 경험 체험 가능 , 고창 청보리밭의 구릉 경관 ? 우리나라에 원래 보리 안키우지만 지역의 마케팅 경관 위해 보리 키움Q. 결국 지역혁신을 추동하는 것은 뭐냐?지역 혁신에 추동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역량이다.1. 먼저, 지역 주민, 외부 민간 전문가, 지역 공무원 등의 다양한 사람들의 혁신적 의지가 필요하다. 지역의 사소한 것이라도 활용해 지역의 모멘텀 및 어메니티를 만드려는 창의적인 비전과 자세가 필요하다.ex 장항읍 선셋장항페스티벌, 충남 청양 알프스마을 축제, 강원 평창 감자꽃스트디오2. 다음으로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 및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23.02.06| 7페이지| 5,000원| 조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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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국토공간관리 2차 레포트 -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현황 원인 해결방안
    국토공간관리 2차 레포트 -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현황 원인 해결방안 평가A+최고예요
    국토공간관리 2차 개별 과제 -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현황 원인 해결방안Ⅰ. 서론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도권 집중이 발생해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이와 더불어 지방은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수도권 집중의 현황·원인·해결방안을 서술할 예정이다.Ⅱ. 지방소멸지방소멸이란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공간 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 공급 부족, 생활의 애로 등으로 인해 지역이 지속되어 존재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지방소멸이 먼저 대두된 나라는 일본이다. 2014년 일본에서 출간된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 보고서는 일본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특정지역으로의 편중적 인구이동이 만든 지역 간 불균형이 야기할 일본의 공포스러운 미래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9년 뒤인 현재 지방소멸은 이웃나라의 일이 아니다. 이제 지방소멸은 한국 지방사회의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이라 발표했다. 이러한 지방소멸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인구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남은 지방인구도 고령층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이는 지방공간의 매력 감소로 이어져 지방의 생활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측면에서 경상 군위나 전남 영암과 같은 몇몇 지방도시는 대형 병원이 부족하여 응급실이나 입원할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서비스 측면에서도 22년 기준 지방거점 국립대 9개 중 단 1개만이 신입생 등록 정원을 충족하고 있어, 지방 대학의 존폐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재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 상황이 지방 농어촌 지역에 그치지 않고 중소산업도시들의 쇠퇴 문제, 더 나아가 대규모 산업지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한때 대한민국 조선 1번지로 통했던 부산 영도구나 울산 동구도 조선업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빠져나갔고 현재 지방소멸 우려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지방소멸의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국가 차원의 인구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평균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절대적으로 국가의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 국가의 이러한 상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원인측면으로는 사실상 지방소멸 문제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인구유출 문제가 있다. 이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지방 붕괴로 이어진다는 측면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유출의 원인은 지역의 일자리 감소, 생활여건 악화, 의료?교육 환경의 열악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 지역 공간의 매력의 감소로 지적된다. 공간의 매력 감소는 도시가 줄 수 있는 인프라나 기회가 그 공간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오게 되고 이는 단순 한 번의 유출로 그치지 않고, 지방인구의 계속된 유출을 발생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그렇다면 지방소멸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지역별 출산지표를 살펴보면 지방의 면·군 출산율이 수도권의 시·구의 출산율보다 상대적으로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 저연령층은 지방에 머무르지 않고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이동한 저연령층은 수도권의 경제적, 현실적 제약에 부딪히게 되어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 감소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먼저 국가 차원의 인구문제 측면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에게 출산의 경제적·현실적인 제약을 덜어주고 출산의 인센티브를 더욱 늘려주어 인구 감소를 막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앞서 말했듯 지방소멸의 해결방안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이동측면에서 지방의 저연령층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공간에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다움과 교통, 기술 등의 개성있는 매력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시행한 대표적인 도시로는 양산이 있다. 인근 부산과 울산의 인구를 활용한 교통철도 및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거·교통 매력의 도시로 거듭나 현재 부울경 지방 중 유일하게 장기적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Ⅲ. 수도권 집중지방소멸의 원인인 지방에서의 인구유출은 대부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으로 이어지고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낳게 된다. 수도권 집중이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대부분의 국가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인구측면에서부터 국토의 단 12%만 차지하는 수도권이 이미 비수도권의 전 연령 대 및 전체 인구를 역전했다. 경제측면에서도 수도권 GDRP가 비수도권 GDRP를 역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 수 측면에서도 국내 1000대 기업의 75%, 기업 본사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취업준비생들도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을 주로 선호하고 있고, 사무직은 판교라인, 기술직은 기흥라인 밑의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면서 경제활동인구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문화, 기술 측면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주요 대학 인원, 인구 1인당 박물관·미술관 숫자, 산업기술·연구인력 등 대부분의 문화·기술 자원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회과학| 2023.02.06| 2페이지| 3,000원| 조회(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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