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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육 서비스와 PVM 가치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레포트

ditnq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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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19
최종 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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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ublic Value - 차별 없고 공평한 교육
2. Public Value Failure (공공가치실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3. 적용 사례

본문내용

보즈만은 정책의 공공가치 판단의 규범적 접근으로 공공가치 실패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기존의 정책에 대한 시장 성공 및 시장 실패들로 만의 판단은 정책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가치의 성공 및 실패 또한 정책 평가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리포트에서도 이에 따라, 보육정책의 공공가치들을 규정 한 후 이에 따라 시장 가치 및 공공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1. Public Value - 차별 없고 공평한 교육
보육정책의 핵심 기준이 되는 영유아보육법 제 3조의 3항을 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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