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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이해 주석배교수님 기말고사

문제1) 인플레이션의 발생비용에 대해 논술하시오일정기간동안 물가지수가 상승한 비율을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며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이란 일반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흔히 2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요견인”으로 이는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함으로써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통화량이 많이 공급되었거나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비용인상”인데 이는 물가상승의 원인을 공급부문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원유가격과 같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임금, 서비스요금의 인상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생산자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에 따르는 비용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발생비용에 대해서, 예상된 인플레이션에서의 발생비용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서의 발생비용으로 나누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결론에서는 이를 요약하는 식으로 전개하겠다위에서 간략히 설명했다시피 수요견인과 비용인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회적 비용은 예상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즉, 예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발생하는 비용과 예상치 못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가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표하면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경제주체들에 의해 정확하게 예상된다. 이처럼 경제주체들이 사전에 정확히 예상한 인플레이션을 기대 인플레이션 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아래에서 정리하고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 첫 번째로 “구두창비용”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예를 들어보자면, 이스라엘이 1984 ~1985년에 매우 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킨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경제활동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다.예를 들어 1억원 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하자. 1년동안 물가가 10%올랐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10% 오른 1억 1천만이 될 것이다. 1년 후에 이 부동산을 팔면 정부는 1천만원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단락안바꾸고 이어서 쓰셈) 부동산 가격이 명목적으로만 올랐을 뿐 실질적으로는 전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어서는 안되지만, 현실에서는 세금이 명목가격에 기초해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을 판 사람은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현상을 고려해서 조세체계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면 위의 문제는 피할 수 있겠지만, 매년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거나 세법이 개정된 이후 이를 실행하는 행정적?사무적 절차가 따라야 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마련이다. 임금협상에 있어서도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상승한다면 그 때마다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무척 번거로운 일임과 동시에 비용을 발생하게 된다.위의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달리 수요충격으로 말미암아 총수요곡선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이라고도 한다. 이에 관하여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간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 위의 부동산의 예에서 명목이자율은 10%를 의미하고 실질이자율은 0% 즉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정된 이자율을 의미한다다시 돌아와서 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발생비용 첫 번째는 “자의적인 부의 재분배”로 인한 비용이다. 많은 금융거래는 명목이자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거래에 있어 채권의 실질게 된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상대가격이 낮은 의자는 과소생산되고 책상은 과대 생산된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전반적으로 요약해보자면 인플레이션은 수요견인과 비용인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예상된 인플레이션 경우의 구두창비용, 메뉴비용,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경제활동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우려할 만큼 지속될 경우 재화구입을 증대시키고 현금보유를 줄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비용을 구두창 비용이라고 한다. 메뉴비용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사람들이 메뉴를 자주 교체하게 되어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자원이 낭비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세제도,임금협상 등에 있어서 조정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경제활동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단락바꾸지말고 이어서 쓰셈)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자의적인 부의 재분배와 불확실성의 증대 그리고 인플레이션 과정에서의 상대가격 변화로 인한 비용이 발생한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사회구성원들 중 부동산같은 실물자산을 가진 사람은 이득을 보고, 현금이나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또한 채무의 실질가치 하락으로 채무자는 이득을 보고 채권자는 손해를 본다. 이와 같이 자의적인 부의 재분배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 밖에도 불확실성의 증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단기적 의사결정, 채무의 실질가치 감소로 인한 기업들의 채무 의존형 경영, 실물자산 선호로 인한 실물자산 가격의 상승 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결국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된다.문제2) 재정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논술하시오재정정책(fiscal policy)이란 조세와 정부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조정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재정정책은 종종 특가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남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만큼 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경제가 성장하여 가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한다. 그러나 소득 분배가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되면 실업자나 빈곤 계층에 의한 사회문제 등 사회적 외부 비용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소득 재분배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 소득 재분배를 위하여 정부는, 세입 면에 있어서 소득세, 상속세 등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저소득자에 비해 무겁게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 제도 등 사회안전망 구축, 의무 교육에 대한 지원, 저소득 계층의 주택 공급 등을 통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자에게는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소득자에게는 그 반대로 함으로써 재정에서 국민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을 일부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자원 배분 기능인데, 재정의 기능 중에 최근 그 중요성이 점자 커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자원 배분 기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자원이 쓰이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시장과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장 기능을 통하여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단락바꾸지말고 이어서 쓰셍)그러나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흔히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라고 한다. 그리고 국방, 외교, 치안 등 정부가 수행하는 서비스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을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은 집단적으로 공급되어 각 개인에게는 그 서비스의 소비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공공재의 또 다른 특성은 어느 개인이 소비하는 서비스의 양이 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정부는 소득 분배가 심하게 불균등해지면 재정 정책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데 예를 들어 누진 소득세의 적용, 특별 소비세 부과 등을 통해 고소득층으로부터는 세금을 많이 걷고,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 지원, 공공 근로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최저 임금제 실시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것이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원재분기능으로 이는 간략히 말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자원이 쓰이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문제3) 실업의 해악과 인플레이션의 해악에 대해 논술하시오국민경제에서 노동의 수급상황은 경기 순환 과정에 따라 변동될 것이다. 경제가 호경기이면 고용이 촉진되고 불경기에는 상대적으로 실업율이 높아진다. 경제불황이 지속되면 대량실업으로 이어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불안감을 가져다 준다. 또한 실업은 경제상황 외에 총생산의 감소, 노동의 경직성, 노동공급의 증가, 비효율적 경제구조, 노동수요의 계절적 변화,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력의 대체, 고용정보의 비대칭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은 비 자발적 실업으로 일할 의사가 있어도 고용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실업과관련하고 고려해야할 사항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간략히 말해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업과는 단기적으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충관계에 있는 이유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그 발생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 나아지면 다른 쪽에서 부정적인면이 나타나기 마련이다.지금부터 이러한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해악에 대해서 실업부분과 인플레이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 둘 간의 해악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전개해 나가겠다.(이것도단락바꿔!!!!) 실업은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해악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

학교| 2014.04.06| 6페이지| 2,000원| 조회(130)

기말고사, 한국경제의 이해, 주석배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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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이해 주석배교수님 중간고사

1. 논술문제문제1) 경제문제에서 샤뮤엘슨의 3가지 경제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인간의 욕구와 충족 수단 간의 불균형관계를 경제관계 또는 경제문제라고 부른다. 인류사를 보면 인간의 생활수준 향상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나, 선진 공업국이든 공산주의 국가든, 아니면 고립된 부족국가든 간에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지금까지도 경제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서 살아온 일은 거의 없었다. 어떠한 사회가 이러한 경제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기초로 하여 “샤무엘슨의 3가지 경제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는 식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를 “자원의 희소성” 있다고 한다. 자원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쓰이는 노동, 자본, 토지와 천연자원 등을 말하는데 희소성의 정도는 자원의 양보다는 인간의 필요나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샤무엘슨이 언급한 세 가지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첫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한사회가 생산해야할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것이다. 즉, 여러 생산가능한 상품 중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어떤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욕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하며 그 다음에 수량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화의 장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과제이며 이를 통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규모가 결정되기도 한다.둘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생산조직과 생산기술의 선택에 관한문제이다. 즉,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산요소를 얼마 만큼 투입시킬 것인가 하는 생산방법의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는 결국 생산기술 및 생산요소의 가격 등에 의해 결정된다.셋째, 가격을 신호 삼아 자율적으로 행동할 때 해결된다. 그러면 기업경영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산방법을 선택하는가? 다른 조건이 동일하나면 아무래도 값이 싼 요소를 사용할 것이다. 요컨대 시장경제체제에서 각 기업들은 일정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가장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 생산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될 것이다.시장경제체제에서 “누구를 위하여”의 문제, 즉 생산된 상품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도 가격신호에 의해서 해결된다. 어떤 상품은 그 상품의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소비자의 지불능력은 기업에게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획득한 소득에 달려 있으며, 획득한 소득의 크기는 생산요소의 보유량과 그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이와 같이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가격구조가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이성적인 사람의 손처럼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담스미스는 가격기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하였으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공동선의 목표인 질서와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정리하자면 시장경제체제에서의 “무엇을”의 문제는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제품가격에 의해서 해결되고, “어떻게”의 문제는 생산요소의 희소성을 반영하는 요소가격에 의해서 해결되며, “누구를 위해서”의 문제도 경제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생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즉 생산에 참여한 생산요소에 대해 시장이 부여하는 가격에 의해서 해결된다.두 번째 유형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 의한 문제해결이다. 이는 역시 시장경제체제와 마찬가지로 세가지 경제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해결방법은 시장경제체제의 가격과 달리 “정책당국의 명령”이라는 것이다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는 “무엇을”에 관한 의사결정을 정책당국이 결정한다. 정책당국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공장에 명령으로 지시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보다는 강철, 석탄 등 자본재 생산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 종류나 품질이 시장경제체제와 같이제적인 요소의 도입에 의한 자유화가 진행되어 있어 두 체제는 그 중간인 혼합체체를 향해 상호 접근하고 있다. 즉, 현실경제체제는 대부분 이 두 가지 체제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혼합되어 잇다. 시장경제체제에 정부경제체제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경제체제에도 시장경제체제의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정리하자면, 위에서 설명한 시장경제체제의 문제해결방법과 계획경제체제의 문제해결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모두 가지지만 그래도 이 두 체제의 장점만을 취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혼합경제 체제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혼합도는 다르지만 혼합경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 짓자면, 샤무엘슨이 언급한 세 가지 경제문제(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는 3가지 경제체제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 하나는 경제문제를 시장경제체제를 통해서 해결 하는 경우로. 이 체제는 풀어야할 경제적 문제의 대부분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결하는 형태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문제의 해결을 계획경제체제를 통해서 하는 경우로, 이 체제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자원 소유권과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권력을 토대로 정부가 주된 경제를 해결하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혼합경제체제는 앞의 두 경제체제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경제체제로 두 체제의 장단점을 모두 가지지만 그 중에 장점만을 취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제체제이다.문제2) 한국의 5개년경제개발계획의 성격과 특징을 논술하시오우리나라는 1950년대 말까지 국민의 식생활마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는 가난 속에 살고 있었으며, “보릿고개”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빈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1962년부터 경제개발 제 1차 5개년계획을 시작했다. 이는 오랫동안 장기적인 정체성을 가져왔던 한국경제를 의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된 계획적인 추진이며, 우리나라가 빈곤에서 탈피하고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자립경제성장” 이라는 반열에 다가설 수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계획과 집행과의 괴리문제”도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자연히 해결된다고 본다. 즉, 유도계획은 그 계획 수립 당시 정부가 보는 예측과 이에 따른 정책 의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므로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정부가 제공하려는 유인만으로는 그 사업에 흥미를 가지자 않을 경우 그 사업의 추진은 계획과 달라질 것이다. 또 계획에서 예측한 결과가 여러 가지 사정의 변경으로 현실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차 계획에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로, 철도, 전기등 개발기반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했다. 따라서 계획내용자체도 물량목표와 추진수단들이 명기되는 다분히 계획적인 물량계획이었다. 그러나 점차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복잡화되어 민간분야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계획 자체의 성격이 보다 추상화되고 유도계획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었다.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민관 협조체제 강화를 강조하고자 했다. 계획집행의 주도가 민간인에 의해 되므로 계획의 의도와 집행에 차질이 적도록 노력하여야한다. 특히 경제가 성숙될수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교환과 민관 협조적인 사업추진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에 와서는 계획의 수립 시부터 민간전문기관, 대학교수, 기업대표 등이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이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부터 많은 전문기관이 참여하였는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다2.경제개발의 특징에 대해서 ...1960년대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개발전략을 선택하는 데 많은 논란이 거듭되었다. 돌이켜 보면 당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수행되었는가 하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이 과감한 경제개발의 특징은 대체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첫째는, “성장지향적 개발전략”이라는 특징이다. 1962년의 한국은 1인단 GNP가 었다. 농업개발보다는 공업개발에 우선 투자하였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수입대체산업으로서 선도공업이 되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소비재로부터 중간재, 중간재로부터 자본재로 공업화 전략의 중점을 이행시키는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빈약한 자원은 한국으로 하여금 공업을 성장의 엔진이 되도록 만들었다.셋째,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외지향적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자원이 빈약하고 국내시장도 협소하므로 자원과 시장을 모두 해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서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대외지향적 전략은 한국의 기업가, 경영인 및 근로자로 하여금 국제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를 국제수준의 가격으로 생산하여 수출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한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비교우위가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수입하여 경제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넷째, “정부주도형 개발전략”이라는 특징이다. 즉 정부주도에 의한 관치경제라는 것이다. 정부주도형 개발전략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관치경제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할 듯 싶다. “관치경제”란 행정부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는 후진적인 자본주의 경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점에서 관치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와 같으나,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생산이 대부분 민간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이다. 또한 사유재산제도하에서 주로 민간기업에 의하여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선진자본주의 경제와 동일하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자본주의 경제와는 다르다. 이 관치경제의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살펴보면,한국경제는 관치경제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을 장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수단이 “관치금융”이다 관치금융이란 금리, 대출, 인사 등 금융기관들의 중요 경영사항이 정부에 의하여 장악된 금융을 말한다. 관치었다.

학교| 2014.04.06| 5페이지| 1,500원| 조회(139)

중간고사, 한국경제의 이해, 주석배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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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서평]피스메이커를 보고 나서 평가A+최고예요

영화 피스메이커를 보고....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러시아에서 발생한 핵폭발 사건을 둘러싼 음모와 해결을 다룬 영화이다. 러시아에서 핵폭탄 수송기차가 터짐으로 인해, 이에 긴장한 미국에서는 켈리 박사와 드보 대령을 파견하여 이를 조사한다. 단순 사고인줄 알았던 핵폭탄 폭발이 러시아의 군장성에 의해 계획, 실행됨을 파악한다. 국가적 협력, 위성장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핵탄두를 찾아나선다. 핵탄두는 국경을 넘으면 찾기 힘들어지는데, 이란 앞에서 간신히 억제하고 핵폭탄을 전량 회수하는 듯 했지만 하나가 부족했다. 이 나머지 하나의 행방은 보스니아의 외교관인 두샨에 의해 뉴욕으로 옮겨졌고, 이것은 뉴욕에서 개최 될 UN 평화 회의에 대한 테러용 핵폭탄이였지만 결국 추적한 끝에 폭탄을 회수하게 된다.영화제목과 내용을 보지 않으면 누가 누구를 보고 피스메이커라고 지칭하는지는 아무도 알수없을 것이다. 영화를 보고 난 후의 단순한 느낌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증오였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야망 또는 다른나라에 있어서 우위에 선점하기위한 행동들이 각 국가의 경찰과 군대의 활동, 시민들의 부·사망 등 의도치 않은 피해를 가져왔다.영화를 보고난 후 항상 영화를 곱씹어보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는 버릇이 있다. 단순하게 생각한 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자니 내가 처음 느꼈던 것이 거짓이라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선진국 보다는 더 적절한 강대국들이 자칭하고 있는 피스메이커가 ‘자신들의 평화를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모두의 평화를 위한 것이냐?‘ 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강대국들은 겉으로는 국제적 평화를 위해서 약소국들은 해결에 어려움을 가지는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강대국이 나서야한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강대국 이상의 강대국으로 나가 경제적, 정치적 우위에 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폭탄을 해체하는 것 같았고 또는 반의도적인 국제적 긴장을 유지시켜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았다. 이처럼 표리부동한 태도를 지양하자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약소국들이 강대국들에 의해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설령 그런 도움들이 강대국들의 선의에 기초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결국 도움 아닌 도움 즉,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두 번째로 느낀 것은 테러에 대한 극단적인 사고방식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러에 대한 생각은 ‘나쁘다’, ‘피해만 가져다 줄 뿐이다’, ‘일어나서는 안된다’ 등등 테러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정을 보인다. 내가 느낀 이 영화의 포인트는 두샨이 남긴 비디오 영상이다. 그 영상 속에서 두샨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 당신이 싫어하든 좋던지간에 말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괜히 감독이 두샨을 딸을 잃은 슬픈 아버지의 모습,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리가 없다. 비슷하게 하버드를 졸업한 물리학 박사가 핵탄두를 제거하는 모습 등 테러리스트는 특수한 존재가 아니다. 실은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난 채 극도의 좌절과 절망을 가슴에 품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 좌절과 절망은 어디서 오는걸까?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관심을 무시한 피스메이커들의 무관심에 있다. 그들은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려 혹은 피스메이커에게도 똑같은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하기위한 행동으로 테러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사람들이 ‘왜 테러를 일으켜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라는 생각을 먼저하기 보다는 ’어떤 일로 인하여 일으키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해서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지양했으면 싶다.

독후감/창작| 2011.03.30| 1페이지| 1,000원| 조회(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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