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F1 그랑프리 실패 사례 조사 20000000 홍길동 1 조목 차 서론 ◈주제선정이유 본론 ◈ 영암 관광개발 7 요소 ◈ 국내 영암 F1 실패 원인 분석 ◈ 국외 F1 성공사례와 원인 분석 및 시사점 ◈ F1 경기장 주변지역 개발 필요성 ◈ 국외 성공사례를 통한 영암 F1 보완점 및 개선방안 결론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F1 유치 조건주제선정이유우리나라 에서 관광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 국가적으로 이목 을 끌고 있는 영암 F1 그랑프리 또한 세계 3 대 스포츠 중에 하나로 처음의 시도이자 도전한 영암 경기장의 관광개발 과정과 방법을 알아보고자 선정영암 관광개발 7 요소개발대상 ( 지 ) 개발협력자 개발자금 개발수요 개발제도 이해집단 개발주체 개발주체 처음에는 민간기업과 민간단체 로 , 정부의 반대로 재정지원이 제한되자 민간기업이 자금을 모아 개발에 전진하였다 . 이후 은행의 채무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전남개발공사로 인수 되었다 . 개발수요 입장권 판매 수익 : 564 억원 기업부스판매수익 : 89 억원 스폰서 수익 : 58 억원 TV 중계권료 : 29 억원 총수익 : 724 억원 영암 경기장을 개발하면서 주수익은 높였지만 , 그 외에 부수적인 숙박시설과 교통 , 경기장 편의 시설 , 관광객이용시설 등은 미흡한 점이 많아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함 개발대상 ( 지 ) 자연경관과 다양한 사찰 유원지와 휴양시설 기찬랜드 기찬묏길 氣 건강센터 오로라테마리조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구림마을 주거변천사 전시장 , 농업박물관 다양한 유적지 국가지정 문화재 와 도지정 문화재 넓은 부지와 뛰어난 자연경관 개발자금 정부 ( 기획재정부 ) 가 F1 경주장 건설비 총액인 4425 억원의 16.4% 인 728 억원 을 지원하였고 , 공공부문의 30% 지원 전체 728 억원 지원 30% 지원 개발제도 및 규제 ‘지역살림 늘리기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있다 . 기업 유치뿐 아니라 외부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생활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을 확충 하는 등리는 방법 자동차 산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개 개발협력자 카레이 서 자원봉사자 이해집단 전남 영암군 주민들 / 자동차 관계자 / 선수들 / 외부시설관리자 등국내 영암 F1 실패 원인 분석➀지리적 측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영암 . 해남 기업도시의 개발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과 장애요소들이 존재 허준 교수님 강의노트 참고➁ 인문사회적 측면 사회와 경제적인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인구통계적인 내용을 불포함하였다 . 대상지역의 사회와 경제적인 환경을 고려 하고 인구통계적인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➂정치적 측면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과 재정적 지원 이 부족한 실정➃ 제도적 측면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또한 미숙한 경기운영과 공사지연등의 문제가 계속되어 빠른 제도적 방안이 필요➄ 관광적 측면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 음식점 등 관광객을 위한 즐길거리 아무것도 없는 것 이 문제 . 또한 우리나라는 전력공급량의 부족으로 관광객을 위한 여러 기반시설 유입을 제제 하고 있다 .국외 F1 성공사례와 원인 분석 및 시사점두바이 Motor City 일본 스즈카 Circuit 아부다비 Yas Marina 영국 Silverstone 독일 Nurburgring 마카오 F3 그랑프리 유형 배후도시 개발 튜닝 클러스터 조성 , 가족리조트 조성 휴양레저도시 개발 모터 클러스터 조성 F1 서킷 양산차 주행 시험장 활용 시내도로 활용한 축제 조성 및 발전 방향 자동차와 모터 스포츠에 주거와 비즈니스 모두 가능한 스포츠 레저도시 개발 아시아 최초 국제규모 서킷건설 , Hospitality Mobility Resort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곳’ 으로 특성화된 문화산업단지 조성 모터스포츠 레이싱의 역사적 본거지 , 모터스포츠 산업의 세계적 중심지 독일 자동국 북부 노샘프턴셔주 독일 라인란트팔트주 뉘르부르크 마카오 시내 일주도로를 차단하고 개최 규모 면적 3.5 ㎢ 서킷길이 5.4 ㎞ 서킷길이 5.8 ㎞ 17 개 코너 서킷길이 5.5 ㎞ 서킷길이 18.7 ㎞ 서킷길이 25.9 ㎞ 서킷길이 6.2 ㎞ 너비 7m 배후 조성시설 기업용 빌딩 , 센터 (R D, 크리에이션 ), 아울렛 , 전시장 , 공원 , 학교 , 복합스튜디오 , 빌라 , 아파트 , 방갈로 등 놀이공원 , 호텔 , 쇼핑몰 , 교통교육 센터 , 스즈카서킷 , 모터싸이클 스쿨 등 페라리 월드 , 숙박시설 , 수상공원 , 스포츠 레저시설 , 호텔 , 비치리조트 등 레이싱 클럽 , 비즈니스 센터 , 자동차 딜러 , 7 개 F1 레이싱팀 본부 - 마카오 시내 도로의 각종 인프라 배후 산업 모터 연관 하이테크산업 , 부동산관련기업 드레스업 튜닝회사 입주 휴양레저산업 모터스포츠 밸리 ( 우주항공 , 전자 , ICS, 세라믹 , 모터스포츠 서비스 , 자동차공학 , 재료공학 , 관광산업 , 전자산업 등 ) 주행 시험 관련시설 입주 관광산업 ( 호텔 , 카지노 ), 타이어 산업 , 자동차 정비 산업 기타 활용 - - - - 세계 유명 자동차 제조 및 튜닝 업체들의 주행 테스트장 , F1 외 다양한 대회 개최 그랑프리 코스 산책 , 모형 이용한 대회 체험 , 마카오 그랑프리 박물관 탐방 참고자료 : 조상필 , 해외 F1 자동차경주장 주변지역 개발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전남발전연구원 (2010)두바이 Motor City : F1 경주장 배후도시 조 성 Dubai Autodrome Business Park Motorcity F1-X Green Community Motorcity UPTOWN Motorcity 두바이 Motor City 마스터플랜 image 출처 : http://www.motorcity.ae일본 스즈카 Circuit : F1 경주장 주변에 복합리조트단지 , 튜닝클러스터 조성 image 출처 : http://www.mobilityland.co.jp 일본 스즈카 모터클러스터 조성 image 출처 : http ://oocoocoo.com/150113049249 모터클러스터독일 Nurburgring : F1 경기장 양산차 주행 시험장 활용 주행 시험장 활용 image 출처 : http://www.nurburgringers.net마카오 F3 그랑프리 : 시내도로 활용한 축제 형태 “비슷한 사례 : 싱가포르” - 시내도로 활용 image 출처 : www.macau.grandprix.gov.mo 마카오 싱가포르① 해외 F1 자동차경주장 주변지역 개발사례를 보면 , F1 서킷을 활용한 배후도시 , 휴양레저단지 , 문화산업단지 , 모터스포츠관련 산업클러스터 등을 함께 조성하고 있음 . 참고자료 : 조상필 , 해외 F1 자동차경주장 주변지역 개발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전남발전연구원 (2010) 성공 원인 분석② 해외 F1 자동차경주장 주변지역은 F1 대회 개최를 통한 파급효과를 증대시키고자 , F1 관련 시설만 집적시키기 보다는 주변 관광자원 , 연관산업과 연계시켜 복합적인 단지로 개발 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③ F1 관련 시설 리조트와 테마파크 등 소규모 놀이 관광지구 조성과 F1 및 모터스포츠 관련산업이 집적된 산업단지 , 호텔 , 카지노 등 관광휴양시설과 요트 등 수상레저시설 , 주거시설 , 상업시설 등 대규모 휴양레저도시 형태로 개발 하고 있음④ F1 자동차경주장 주변 지역의 도입 시설은 기본시설 과 F1 으로 인한 수익창출을 위한 특화된 시설로 구분 할 수 있음그래서 우리가 선정한 성공 사례는 바로 !! 마카 오 마카오 의 성공사례를 분석개발주체 중국 정부와 미국 민간 자본 의 공동 최대규모 프로젝트 마카오 성공 원인 분석 개발수요 ① 카지노 연간 150 억 달러 ② 관광지 관광객은 매년 2 천만 명 ③ 숙박시설 개발대상 편리한 접근성 교통 인프라 구축 연계된 관광 상품 多 F1 박물관 다이내믹한 도시 개발제도 중국정부가 카지노 사업을 인정 독점권을 폐지 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 개발협력자 션즈그룹 을 중심으로로서 입지를 다짐 ▶ 관광요소가 많은 마카오 마카오는 관광도시인 만큼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음 또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이 30 가지나 자리잡고 있 음 ( 마카오와 홍콩은 페리로 한 시간 도 채 걸리지 않는다 ) ▶ 다양한 레이스가 펼쳐지는 곳 마카오 그랑프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레이싱 대회로 포뮬러 3(F3) 를 포함해 월드투어링카챔피언십 (WTCC) , 모터사이클 그랑프리 (MGP) 등 다양한 레이스가 펼쳐짐 ,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와 오토바이 레이스 가 동시에 진행 ▶ 다양한 티켓가격 전석 6.25 달러 ( 한화 약 7000 원 ) 선이며 본격적인 경기가 펼쳐지는 17 일 , 18 일에는 10 달러 ( 한화 약 11,000 원 ) 부터 다양해 저렴한 가격으로 경기 관람이 가능영암 F1 경기장과 마카오 연결고리 찾기 ① 영암경기장은 개발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② 경기장 이외에도 충분한 숙박시설 , 편의시설을 확보 하여 관광수요를 높여야 한다 . ③ 전남개발공사 , 한국관광공사 이외에도 자본의 협력자 를 유치 해 경제적인 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잘 뒷받침 하여야 한다 .국외 성공사례를 통한 영암 F1 보완점 및 개선방안보완점 1. 근접성 2. 많은 숙박시설 3.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력 4. F1 이외의 스릴 넘치는 경기들 5. 레이싱팀 6. 경주용 자동차 시승 이벤트 참고자료 : autom.mt.co.kr/news/ news_article.php?no =*************530062임범준 , 한국 모터스포츠 활성화 방안 : 2010 F1 코리아 GP 운용 마케팅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09) F1 매체홍보 및 컨텐츠 제작 사회 문화적 정체성 계승 환경적 조화 경제적 자립 개선방안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F1 유치 조건1. 재원조달 2. 민간자본 조달의 최대화 정부지원의 극대화 3. 정부의 지원 4. 숙박시설 5. 한국철도공사의 업무협 약 6. 티켓 한 장에 스토리를 담아라 7. F1 경기가 끝난how}
Tourism Policy 싱가포 르 의 관광정책 00000000 홍길동목 차 Tourism Policy Ⅰ. 서론 싱가포르 문제제기 ……………… 3 Ⅱ . 본론 싱가포르 소개 …………………… 4 싱가포르 관광자원 ……………… 7 싱가포르 SWOT 분석 …………… 14 싱가포르 관광진흥정책 ………… 15 Ⅲ . 결론 싱가포르 관광이 시사하는 바 … 18 우리나라 관광의 나아갈 방향 … 19 Ⅳ. 참고문헌Tourism Policy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 ,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 , 한정된 노동력과 소규모 국내시장 이라는 도시국가로서의 제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 지난 40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국제적 교역 ․ 물류 중심지로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 그러나 싱가포르의 협소한 국토는 한계점이 있었고 ,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현재는 세계의 관광지로 떠오르게 되었다 . 싱가포르는 매년 상황변화에 따라 , 관광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핵심역량 관광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도 하며 , 새로운 분야의 중심이 되고자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여기서는 싱가포르의 관광전략의 내용은 무엇인지 , 어떤 방법으로 실행계획을 세웠는지를 보고자 한다 .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에 대해서도 돌아보고자 한다 . Ⅰ. 서 론 싱가포르의 문제제기Tourism Policy Ⅱ . 본 론 싱가포르 소개 수마트라 섬의 한 왕자가 이상한 동물을 보고 사자로 오인하면서 ' 싱가푸라 ( 사자의 도시 )' 라는 뜻으로 불리다가 영국인들이 싱가포르로 발음하다가 굳어짐 (1 ) 개요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교통의 요지 이며 항공교통의 발달 , 세계적인 국제 컨벤션 시설 에 따른 국제회의장의 이점을 살려 상업 , 금융 ,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최대한으로 활용 (MICE 산업 ) 싱가포르의 관광산업은 이 국가의 정치적인 안전과 경제성장 및 관광국의 관광진흥정책의 성공으로 세계적인 관광국가 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Tourism Policy (2) 위치 및 지형 (3) 기후 싱가포르약 60 개의 작은 섬들이 있으며 본 섬의 크기는 646㎢ 로 서울과 비슷하다 .Tourism Policy ( 4 ) 인종 (5) 종교 (6) 경제Tourism Policy 싱가포르 관광자원 (1) 싱가포르 관광청 1964 년 STPB(Singapore Tourist Promotion Board) 로 싱가포르를 대외적인 관광 목적지로 홍보하기 위해 처음 건립 1960 년대에서 1970 년대에 이르는 기간에는 호텔 건물 등 인프라시설 구축 1970 년대에는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도시를 컨벤션과 계획된 이벤트들로 포장 1996 년 7 월 Tourism 21 이라는 tourism master plan 을 수립Tourism Policy (2) 주요 관광명소 오차드 로드Tourism Policy 센토사 섬Tourism Policy 유니버셜 스튜디오Tourism Policy (3) 의료관광의 선두주자 싱가포르 의료관광의 선두주자는 싱가포르다 .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 많은 병원이 정부 정책에 힘을 얻어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다 . 여행사와 손잡고 ‘건강여행 패키지’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 연도 1996 2000 2002 2007 2012 외국인 환자 수 19,000 147,000 200,000 500,000 1,000,000 관련수익 (US$) 4 억 3 천만 15 억 30 억 시장점유율 ( 아시아지역 ) 1% 2% 3% 부가가치 ( US$) 3 억 7 천만 13 억 26 억 GDP 기여도 0.25% 0.65% 1.10%Tourism Policy (4) 창이 국제공항Tourism PolicyTourism Policy 싱가포르 SWOT 분석Tourism Policy 테마명 테마선정 및 주제개발 동기 신비의 동양 STPB 가 외래관광객 여론조사 (1985 년 ) 에 의해 개발하였다 . ( 18.4% 가 옛 건물의 보존 및 아시아 모습을 보존할 것을 제안 ) 식민 유적지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관광객에게 시설이 부족하여 각광을 받지 못하였다 . 청결하고 푸른 전원도시 STPB 가 실시한 외래관광객 여론조사에 의해 개발 및 조성되었다 . ( 77.5% 가 청결하고 깨끗한 인상에 매료되었다고 응답 ) 국제 스포츠 행사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 스포츠계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관광객 유치증진에 기여할 행사를 개최 하였다 . 싱가포르 관광진흥정책 (1) 관광개발 5 개년 계획Tourism Policy (2) Tourism 21 ① 홍보 및 마케팅활동의 강화 ② 협조체계의 강화 ③ 세분시장의 개척 ④ 컨벤션 진흥의 강화 ⑤ 세계적 수준의 이벤트 개발 ⑥ 서비스의 개선 ⑦ 싱가포르의 매력 극대화 계획 ⑧ 새로운 시장의 개척 구분 시장별 진흥전략 일본시장 건전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부각 및 신혼부부 , 직장여성 , 은퇴자를 중점목표시장으로 유치활동 전개 유럽시장 영국을 중점목표시장으로 한 판촉활동 전개 아세안시장 업계의 개발과 판촉활동에 의존 미국시장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TV 광고에 주력 : 놀라움 그 자체의 싱가포르 한국시장 한국의 국외여행자유화 조치 및 한국 - 싱가포르 간 항공노선확대를 배 경으로 한국에 대한 판촉활동 강화 (3) 관광시장 세분화 전략Tourism Policy (4) 홍보 싱가포르의 국외 선전 주제는 아시아의 관문 , 동서양 문화의 공존 , 쇼핑천국 , 깨끗한 전원도시임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으나 , 최근에는 국제회의시설과 싱가포르 물가의 저렴성을 강조 하는 내용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이는 싱가포르의 물가가 비싸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 . 또 다양한 문화와 음식 우수한 호텔 및 안전한 환경 을 중점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 (5) 관광전략 첫째 , 싱가포르의 관광전략은 공격적이다 . 셋째 , 싱가포르가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지역화 전략이다 . 둘째 , 끊임없는 관광 상품의 개발이다 . 넷째 , 핵심전략은 협력정신이다 .Tourism Policy Ⅲ. 결 론 싱가포르 관광이 시사하는 바 컨벤션 산 경쟁국들에 비해 국제적인 대표 전시회가 없고 전시장 면적 , 전문 인력 부족 등 문제 의료관광은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가 수지 개선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 싱가포르 현지 곳곳에 관광을 온 외국인들이 찾아가서 물어보기 쉽고 , 책자나 통역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미니 관광청Tourism Policy 우리나라 관광의 나아갈 방향 세계의 각국은 이제 관광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야심차고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렇게 점차 심화되고 있는 관광산업에서의 경쟁은 우리나라의 관광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 지금의 우리나라 국가의 관광산업을 보면 상품의 개발이 미비하고 특화된 관광지나 리조트 시설도 부족하다 . 이제 관광수익 , 관광객의 수의 증가한다는 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 장기적인 시각으로 중 , 장기적인 관광정책을 계획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가의 관광 진흥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은 관광 종사자나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 국가적인 정책과 추진력이 관광 진흥의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싱가포르는 보여주고 있다 . 적극적인 국가적 추진과 함께 하부기관행정기관 , 관광기업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 그리고 관광종사원들의 육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처우개선까지 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 또한 의료관광 , 컨벤션 분야의 특성화된 분야를 관광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 주변관광국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새로운 관광권과 상품을 만들고 있다 . 이제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보다 적극적인 NTO 의 지원이 요청된다 . 현재도 물론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지만 , 체계적인 분석과 동향의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도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많은 외래고객을 유치하고 , 국내 관광 사업으로서 투자가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세계 관광현황과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특수 관광시장을 공략하여 육성하고 , 다양한 프로그램 , 차별화된 상품 , 을 위해 이미지마케팅과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은 관광 공사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는 경제개발에 50 년이 걸렸다면 문화개발에 또다시 50 년이 걸릴 것 이라며 문화개발에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 우리의 5000 년의 역사 속에 이룩해온 많은 유 , 무형의 관광자원들을 이대로 두기에 그 가치가 너무 크다 .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와의 결합과 재구성으로 ‘한국적인 관광 상품’ 구성하는 하는 것은 물론 관광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광전략의 계획과 수행으로 문화관광국이 될 수 있길 바란다 .Tourism Policy 싱가포르 관광청 , http ://www.visitsingapore.or.kr http://app.stb.com.sg 유지영 . 외국관광정책사례연구 . 2001 한중일 아세안 관광협력에 대한 연구 , 한국관광연구원 해외 관광청 마케팅 캠페인 사례 보고서 , 2004 싱가포르 지사 , Streats , 2004. 6. 24 주요국 관광정책 및 NTO 현황 , 한국관광공사 , 2003, 3 주요국 관광정책 및 NTO 현황 , 한국관광공사 , 2004, 1 한국관광공사 , http://www.knto.or.kr 한국관광연구원 , http://www.ktri.re.kr 실용주의와 싱가포르 관광정책 - 김준우 , 지역사회학회 , 2005 싱가포르관광공사의 관광진흥전략 - 용선중 , 한국관광공사 , 1999 네이버 지식인 , www,naver.com 네이버 블로그 , http:// blog.naver.com/puffmais 네이버 블로그 , http ://blog.naver.com/promedical 네이버 카페 , http://cafe.naver.com/yoursingapore.cafe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103521 w}
아동성범죄에 대해서과목명 :이 름 :학 과 :학 번 :제출일 :- 목 차 -서 론본 론1. 아동성범죄의 종류와 개념2. 아동성범죄의 원인과 유형3. 한국의 아동 성범죄의 사례4. 한국의 아동 성범죄의 성보호 법률5. 세계의 아동성범죄 처벌법6. 성의 상품화와 성범죄7.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징후와 유의사항8. 아동성범죄의 예방과 교육9. 아동성범죄의 피해자의 영향결 론아동성범죄의 문제와 해결방안서론성범죄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물리적 폭력이나 위압을 통해 육체적?심리적 압박을 통해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성적 결정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행하는 성행위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인 행위를 통틀어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성범죄는 인류가 살아있는 고대부터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로서 인간의 욕망을 이성으로 제어하는 풀기 힘든 어려운 문제이다.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올바른 성문화가 필요하다.본론1. 아동성범죄의 종류와 개념1) 아동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간음 등 성폭 력의 죄2)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 판매, 대여, 배포, 수 집, 운반, 전시, 상영3)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4) 아동을 음란물 제작대상이 되도록 한 죄5) 아동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6) 아동에게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고용한 죄예전에는 아동에 대한 귀여움으로 행해지던 고추 만지기나 뽀뽀하기 등도 아동 성추행으로 간주되며 아동은 자신의 판단으로 저항과 거부의사를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적인 모든 행동은 아동성범죄라 할 수 있다.국제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는 아동 성폭력은 아동에게 불법적 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를 강용하는 것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을 아동동의 2차 피해(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덮어야만 하는 법률적 미비에도 원인이 있다.간단하게 로리타 증후군과 소아기호증에 대해서 서술해본다.** 로리타 증후군로리타 증후군은 프랑스소설에서 로리타라는 어린 여성을 좋아하는 장면을 묘사한 소설로 이후 아동을 좋아하는 성향을 로리타 증후군이라고 표현한다.**소아기호증사춘기 이전의 어린이와의 성적접촉을 더 선호하거나 이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만 성적흥분이 일어나는 정신질환으로 분류한다.환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지만 드물게도 여성에게도 나타나며 희생자의 70%는 8-11세의 소녀이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하여 정상적 대인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정상이었으나 신체상 성적능력부족으로 변태적으로 이루어지고 혹은 폭력적 성향으로 손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Groth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연구에서 성범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1) 아동 성범죄자의 유형* 퇴행적 성범죄자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만 스트레스의 출현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잘못 적용되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범죄행위를 한다.* 고착적 성범죄자본질적으로 아동에게 성적인 매력을 갖는데 이는 자신의 유년기시절의 삶의 경험 중 어떤 요인이 아동에 대한 성적 느낌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2)강간자의 유형*분노형 강간자( anger rapist)성범죄 행위를 통해 분노를 발산하며 이 경우 대부분의 성범죄는 강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분노형 강간자는 자신이 늘 두려워하는 대상이 존재하며 그에 대한 복수심을 직접 그 대상에게 표출할 수가 없으므로 만만한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전치시켜 풀어버리는 것으로 이 경우 강간의 희생자는 분풀이의 도구가 된다.*권력형 강간자( power rapist)자신의 우월성, 우세, 통제를 매개로 성적인 범죄해위를 저지른다. 이 경우 성범죄는 성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분노를 풀려는 시도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상대0년 3월 검거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현재 수감 중이다. 김길태는 어린 시절부터 절도와 성폭행, 폭행 등 다수의 전과를 기록하고 있다.2)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최근 사례로는 동네 알콜 중독자에게 피해를 입은 조두순사건 2008년 12월 불과 8세 여아가 성폭행으로 대장과 항문 생식기 등의 80%가 소실된 사건으로 대장의 파열로 평생 동안 복부로 변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은 불과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구나, 이 처벌이 과중하다고 항소까지 하였다. 조두순은 전과 17범으로 아동성폭행 5범의 전과자이다.3)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이혜진, 우혜슬 사건으로 범인의 이름은 정성현이다. 두 초등생을 안양 시내를 구경시켜준다고 유혹하여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성현은 전과 7범으로 그의 집에서는 수 백 개의 음란 씨디가 발견되었고 다수의 아동음란물도 발견되었다.3) 2006년 2월 용산 초등학생 허모양(11세) 살인사건으로 김장호(53세)에 의해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목 졸라 살해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2005년에도 아동성추행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가해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3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몇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인 것은 아이들을 시내구경을 시켜준다. 강아지가 아프다. 비디오를 빌려오라는 등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감언이설로 유혹하여 납치하였다. 또한 이들 가해자는 아동성폭행 전과가 있었고 정상적 성적능력이 없는 사회 부적응자들로 우리나라 아동성범죄자 관리와 처벌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눈여겨볼 한 가지는 이 들의 어린 시절 성장환경이 불우하고 편부, 편모 아래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며 사회에 분노와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왔던 점이다.4.한국의 아동 성범죄의 성보호 법률201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로서 개정 는 법률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2) 아동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가장 최근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6살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인 루프린을 인체에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형이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환자에게는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인권주의자들은 인권침해라는 의견도 있으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폭행은 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2008년 2월부터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유예, 면제 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교육기관 등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한다. 2012년 8월부터는 의료기관 및 방문학습지 교사, 장애인 시설 등으로 확대되었다.4) 아동성범죄의 우편고지 신상공개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아동성범죄자이 심신장애자로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성명, 나이, 실제 상세주소,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고지하며 2012년 3월 개정된 아동, 성보호 법률은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지역교육 시설장에게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실거주지 상세주소, 성범죄 요지 등이 게재된 신상정보서가 우편으로 고지되어 아동 성범죄 예방자료로 쓸 수 있게 하였다. 아쉬운 점은 이런 정보를 일반 이웃이나 학생에게 공개할 수 없게 한 것은 좀 아쉽다고 하겠다.5. 세계의 아동성범죄 처벌법미국 : 1범은 이사 갈 때마다 지역주민에게 공지하고 2범은 무기징역이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석방될 경우 성범죄자 석방 공고법으로 범죄자의 집 앞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표식을 부착하고 예방차원에서 이들의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중국 : 성범죄자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사형에 처하고 사형수의 장기는 환자에게 제공된다.캐나다 :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범죄가 중전문 기관에서 관리한다.스위스 : 국민투표를 통하여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며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성범죄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종신형에 처한다.예맨 : 국민들이 보는데서 공개 처형한다.일본 : TV뉴스에 얼굴과 이름을 공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공지한다.한국 : 성범죄자의 신상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제한적 공개(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만 볼 수 있음)6. 성의 상품화와 성범죄성의 상품화는 인류가 존재하면서 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현대사회는 인터넷, 방송 등 정보교류의 범람으로 성적인 내용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서구문화의 개방으로 개방적 성문화가 널리 퍼져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은 중요한 가치로 자본에 종속된 상품으로 변해가고 있다. 성의 상품화는 근본적 매매춘뿐만 아니라 성의 이미지, 메시지 등으로 팔리고 있다.성이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 매매, 소비되고 있으며 이것이 자본적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고 있다. 자신의 성적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여성은 끊임없이 자기만족이란 논리로 성형과 몸매관리에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 한다.이런 성의 상품화는 양지에서는 미인대회, 아이돌문화, 레이싱걸, 노출영화, 스포츠에서의 치어리더, 광고에서의 노골적 노출 등으로 이루어지며 음지에서는 매매춘부터 퇴폐적 룸싸롱, 전화방, 노래방 도우미, 안마 시술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망으로 대하게 되며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지배와 소유 잘못된 차별의 관계로 왜곡해왔다.이런 성의 만연화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자극을 쫒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무능력한 자들의 아동성범죄로서 손쉽게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7.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징후와 유의사항1) 낮에도 혼자 있기를 두려워한다.2)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 물건 등을 보면 예민해지고 두려워한다.3) 아이가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우울해한다.4) 평소보다 부모의 관심을 끌기위한 과잉행동을 한다.5) 밥을 먹지 않거
영화 속 범죄 심리과목명학 부학 번이 름교수명제출일파고 보고서우선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하면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한 제리가 부자 장인어른의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여 아내를 납치하는 가짜 인질극을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사람을 하나 둘 씩 살해하게 된다. 이 가짜 인질극에 고용된 두 남자 칼과 게어는 돈에 눈이 먼 아주 아둔한 캐릭터에 좀 멍청한 면이 많이 드러난다.여기에서 나오는 살인은 어떻게 보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고 있지만 사실, 제리가 살인을 청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 단지 칼과 게어의 살인 동기가 도구적 동기로써 다른 제3자에게 돈을 받기위해서 인질극을 벌인 이유도 있고, 자신들이 중죄를 저지르면서 발생하는 변수를 해결하고자 살인을 하게 되고 또 이를 목격한 목격자를 살인하는데, 이는 은폐를 하기위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확실한 도구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또한 파고에서의 살인은 연쇄살인과는 조금 다른 연속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 연속살인은 사람을 살해하는데 냉각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짧은 시간에 여러 살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칼과 게어가 단 하루 만에 속도위반을 검문하던 보안관과 목격자 둘을 살해했고 또 제리의 장인에게 직접 돈을 건네받자마자 바로 살해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은 바로 다음날 돈 욕심에 눈이 먼 게어가 칼을 살해했다. 결국 게어는 만삭의 여자 경찰 마지에게 체포된다. 살펴보면 하루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다섯 명이나 살해를 당했다.이 영화를 보면서 아무리 빚을 갚으려고 사람을 고용하여 부인을 납치하게 시킨 제리가 너무 어리석었고, 특히나 부인이 납치가 되었음에도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제리를 눈치 채지 못하는 장인도 답답했다. 또 칼이 제리의 장인에게서 받은 돈을 눈밭에 숨기고 이를 나중에 쉽게 찾기 위해서 끌칼을 꽂아두는 장면에서 멍청한 인물을 잘 표현했고 블랙코미디 요소를 잘 갖췄다고 생각했다.
영화 속 범죄 심리과목명학 부학 번이 름교수명제출일타짜 보고서대학에도 진학하지 않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고니는 우연히 화투판에 끼게 된다. 그 화투판에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탕진하게 되고 고니는 그 화투판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누나의 위자료까지 다 탕진해 버렸고 결국엔 돈을 다시 찾기 위해 타짜, 평경장을 찾아 가르침을 받는다. 결국에는 아귀에게서 잃은 돈 보다 훨씬 많은 돈을 땄지만 도박을 끊지 못한다는 내용의 영화이다.처음에 고니의 도박은 문제성 도박으로 시작했다. ‘돈이나 벌어볼까?’하고 시작한 도박이 점점 일상생활이 되면서 직업도 잃었고 누나의 위자료까지 훔쳐 나오면서 가정의 불화가 잃어날 뻔 한다. 설상가상으로 점점 그 증세가 심해지면서 병적 도박으로 흘러갔는데 도박을 하려는 충동이 너무나도 강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곽철용이나 아귀의 화투판에도 서슴지 않고 들어간다. 또한 도박을 끊지 못해서 오른손 손가락을 자르려다가 실패를 하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화투를 치며 허비한다. 또 도박판에서 아무렇지 않게 폭력과 욕설을 사용하며 점점 변해간다.이 섯다라는 게임은 패가 좋아도 안 좋은 척 안 좋아도 좋은 척 해야 이길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섯다를 치는 사람은 매우 예민하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으며 진심이 뭔지 구분이 안 된다. 특히나 정마담은 진심이 뭔지 모를 정도로 가식이 심하고 동전의 앞뒷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결국 고니는 아귀의 돈을 절반만 가지고 떠나는데 도박을 끊고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이라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고니는 끝까지 도박을 끊지 못하고 외국에서도 카지노를 하며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결말이라 좀 허무한 감이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고니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고니가 어느 정도 돈도 벌었고 사랑하는 여자도 생겼고 도박 동업자(?) 이지만 고광렬이라는 우정을 나눈 친구도 생겼는데 도박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