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진정한 의미의 법치인가김기영Ⅰ. 서론현 이명박 정권은 취임 초부터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즉 나라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하며,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권한이 행사되고 책임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인터넷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하였고, 시위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입법을 추진했으며,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 기관들을 총동원해 합동수사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 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본디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주의가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인가? 국가주의적 먼저 이를 위해 법치주의의 기원과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Ⅱ. 본론Ⅱ-1. 법치주의의 기원과 의미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그 상황은 유망하며,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할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말처럼 법치주의란 그 누구라도 법의 지배하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에 기초하여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여 지배자의 무자비한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이는 사람이나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통치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제도이다. 사실상 ‘법치주의'라는 개념은 서양 특히 유럽 대륙에서의 역사적, 정치적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 혁명에서 이 법치주의가 싹트게 된다. 프랑스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른바 제3신분인 평민들은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시민계급으로 이루어진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가가 시민사회의 영역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른바 '시민적 법치주의'의 원리를 확립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법치주의‘ 개념은 애초부터 절대군주로 대변되는 인간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법에 의해 국가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이념에 바탕을 둔, 국가권력과 시민 사이의 투쟁과정에서 도출된 역사적 산물이었던 것이다.Ⅱ-2.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48. 7. 17.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이후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역사가 시작하는 듯 보였으나 사사오입개헌과 같은 변칙적인 개헌과 부정 선거로 얼룩지고 말았다. 또한 그 뒤로 명분적인 법치를 내세운 독재지배 체제의 등장은 우리나라의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더욱 더 늦추었다.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퇴보를 가져온 것은 바로 이때 1972년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에 의해 이루어진 제7차 개정헌법인 이른바 '유신헌법'이다. 유신헌법은 침해하고 대통령 1인의 의사에 의해 국가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악법이었다. 이후 자각한 우리 국민들은 80년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87년의 6.10 민주항쟁을 통해 87년 제9차 헌법 개정으로써 현재의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 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법치주의의 채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의 의한 통치를 주장하는 법치주의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치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사상에 입각하여 우리는 최소한 국가의 공권력이 철저하게 법에서 정한 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언제든지 그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법치주의를 이루어 냈다.Ⅱ-3. 현 정부의 국가주의적 법치주의와 사례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를 살펴보면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이른바 국가주의적 법치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다. 법치주의란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이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다시 말해 통치세력은 법에 규정된 것 이외의 행동은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정부에 의해 공권력 사용의 정당성을 옹호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현 정부는 이 법치주의를 내세워 시민들의 시위나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철거민들의 저항을 군부독재 못지않게 강력 진압하고 있다. 용산 참사 사건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화재가 되었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나 부정행위를 놓고는 실정법상 위반이 아니라며 법치주의의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주의적 법치주의에 대한 일례로 촛불 시위 규탄을 들 수 있다.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와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설교하는 것은, 아무리 너그럽게 봐도 문명의 역사에 대한 교양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엄하게 보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검찰은 미네르바의 글이 국가 신인도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악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지 않았다. 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만약 국가권력이 이런 객관적 타당성이 전혀 논증되지 않은 주관적 심정적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법치주의는 설 곳이 없어진다.)
미디어문화론 언론정보학과 12092877 김기영.hwp주류와 비주류의 공존미디어문화론 : 언론정보학과 12092877 김기영주류와 비주류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다. 먼저 비주류를 이른바 ‘삼류’, ‘쓰레기’, ‘싸구려’, ‘아웃사이더’라 칭하며 주류의 것과 비주류의 것을 나누는데 익숙한 이들이다. 이들은 비주류의 것들이 조금만 틈을 비집고 세상 밖으로 고개를 들이밀면 쳐내는 일을 사회 질서라고 믿는다. 이는 대게 우리사회가 가진 주류의 시선이다. 실제로 부를 거머쥐고 주류세력을 조롱하며 힘껏 비웃을 수 있는 힘이 생긴 래리와 같은 비주류는 우리사회에서 무척이나 불편한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시선도 있다. 이러한 사회의 체제를 비판하며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상업영화를 비판하며 비주류의 인디영화가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소식에 환호하는 즉 비주류의 시선이다. 영화 속 시선도 이와 동일하다. 에이즈에 걸린 연인이나 불구가 된 하반신처럼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는 래리가 자신을 타도하는 보수적 인물들과 대항하여 대법원에서의 승리를 일궈내어 승리자가 된다는 다소 영웅적인 이야기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그러나 과연 이렇듯 주류와 비주류의 시선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일까? 비주류는 주류가 될 수 없을까? 실제로 허슬러지로 시작한 래리의 사업은 처음에는 비록 잦은 소송과 논란에 휘말린 비주류의 것이었지만 현재는 미국 최대 성인산업 회사 LFP Inc.(Larry Flynt Publishing)인 주류세력이 되었다. 비주류인 도색잡지로 무수한 질타를 받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이들 시장을 이끌며 제2의 래리플린트를 꿈꾸게 하는 숱한 아류작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는 서로 독립되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다. 어제의 비주류는 오늘의 주류가 될 수 있고, 과거의 화려했던 주류가 뒤안길로 나앉을 수 도 있는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다. 또한 지리적 특성, 인구적 특성에서도 주류와 비주류는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다.. 이렇듯 주류와 비주류간의 개념조차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한 입장을 고수하며 서로를 경시하는 시선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주류와 비주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자의 시선은 비주류를 억압하고 자신의 보수적 체제를 확고히 하려고 노력한다. 주류는 비주류를 특이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역시 곧 사양길로 내몰려질 수 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통찰로 그들의 문화를 자체를 이해하진 못하더라고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령 래리의 목사에 대한 파격적인 패러디가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임을 인정받은 것처럼 말이다. 후자의 시선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고리타분하고 꽉막힌 주류문화에 반해 자유로운 비주류의 성향이 반항적이거나 멋있어보여서 일종의 유행처럼 따르는 것은 신념을 가지고 비주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류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물론 비주류의 문화는 법의 테두리에서나 사람들에게서나 존중받아야하지만 주류의 문화 역시 비주류에 의해 존중받아야 한다. 그 체제가 어찌됐건 사회를 안정시키고 구성원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것은 주류문화이기 때문이다. 결국 주류의 시선과 비주류의 시선은 공존해야 한다.
![[영화]래리 플린트 The People Vs. Larry Flynt 1996](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10/12/30/data11136914-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