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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 지방선거란1) 지방선거의 의의지방선거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을 위한 선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의원선거와 지방정부의 대표 또는 집행부를 구성하는 선거이다.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다. 「헌법」은 이들의 선거방법을 법률사항으로 유보하고 있으며(「헌법」 제18조 제2항), 이에 따라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정부 대표 선출, 주민의 정부구성, 주민의 참여 확대, 주민의사 정치 투입, 정치교육, 지역공동체 형성, 책임정치 실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선거는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 책임정치의 실현, 평화적 정권교체, 정의사회의 구현, 그리고 정치는 물론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지방정부의 대표 선출과 주민의 정부 구성? 지방정부의 대표, 즉 수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직자를 선출한다.??나.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지방선거는 중앙선거보다 그 횟수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의 정치 및 행정참여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중앙선거에 비해 지방선거 투표율(참여율)이 낮다는 것이 문제이다.??다. 주민의사의 정책 투입? 지방정부는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이고 또한 지역의 문제는 주민에게 가장 밀접하고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한 주민의사가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선거를 통해 정책에 투입될 수 있다.???라. 정치교육? 지방의 많은 선거를 통하여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고양되고 또한 많은 정치지도자가 양성된다. 지방정치를 통하여 훈련된 정치지도자들이 국가지도자로 충원되기도 한다. 이런의미에서 지방정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한다.?마.? 지역공동체 형성? 지방선거는 지역사회내의 이해와 갈등, 주민의사 분산, 대립을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선거과정에서 지역사회 문제들이 노출되고, 이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선거결과에 의해 지역사회통합으로 연결된다.??바. 책임정치의 실현? 지방선거는 선거직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회를 준다. 임기 동안에 주민에 대한 공약의 실천 또는 실적에 대한 평가를 투표로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책임정치를 확보할 수 있다.2) 지방선거의 역사① 1990년 이전의 지방선거지금처럼 전국동시지방선가가 실시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제 1회 전국동시지방선가가 실시된 1995년 이전에는 지금과는 달랐다. 1996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원뿐 아니라 34년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의 측면에서 일단 지방자치제의 외형 복원이라는 의미를 갖고있다. 1991년부터 부활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 의원선거만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반쪽 지방선거였지만 1995년부터는 새로운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그렇다면 1990년 이전의 지방선거는 어떠했을까?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 4월 25일에 실시된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였다.이 선거에서는 시의회 의원 378명, 읍의회 의원 1,115명, 면 의회 의원 16,051명을 선출했다. 선거인명부 등재자수가 전체 인구의 42%였으며 투표율은 91%를 기록했다.4년후인 1956년에는 1956년 2월 13일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있었고 제 2차 지방선거라 할 시·읍·면 의회 시·읍·면장 선거와 서울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됐다. 그리고 1960년대 지방선거는 당초 8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3.15부 부정선거와 4.19 학생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이 몰락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며 4개월 후인 12월로 연기되어 실시되었다.②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6월20일 실시된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58.9% , 이보다 앞서 3월 26일에 실시한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55%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인문/어학| 2013.04.27| 2페이지| 1,000원| 조회(134)

행정, 지방,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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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전자민주주의

정보사회의 전자민주주의서론뉴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사회의 실현은 우리가 그동한 유지해온 사회체제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영역도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전자 민주주의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반을 이용하여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 사회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본론정보화사회의 전자민주주의가 많은 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완벽하게 정착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 또한 비관론적 입장과 낙관론적 입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러한 입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낙관론적 입장에서는 첫째,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접근성의 발달과 편리를 통한 국민의 참여의 증가는 대의제의 뿌리 깊은 문제점이던 국민의 무관심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컴퓨터의 보급의 증가와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있게 국민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증가 하였다. 둘째, 전자민주주의의 발달은 정부, 정당, 정치 지도자들과 이와 연관된 언론 미디어 기관들에 의해 독점되어 운영되던 정치과정을 비판하고 수시로 감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능한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들의 설자리를 잃게 하여 능력있고 유능한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가속화시켜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셋째, 인터넷 사이버 튜표나 선거 운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파급효과는 더 넓힐 수 있게 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문화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이에 반해 비관론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첫째, 인터넷의 가상공간은 해킹과 조작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과 조작과 운영상 오류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이나 투표결과 등이 왜곡 될 수 있다는 것이다.둘째,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긴 하였지만, 계층 간의 정보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보간의 격차는 전자투표나 전자를 통한 정책결정에서 국민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계층 간의 불평등과 위화감을 더 심화 시킬 가능성도 있다.셋째, 국가에 의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집적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보이지 않은 감시 및 통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결론전자민주주의에 대해 옳고 그름과 장점, 단점을 구분지어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른 전자민주주의 도래는 간접 민주주의의 단점을 극복할 좋은 방편으로, 혹은 정보조작, 정보의 격차, 인권침해 등의 부정적인 방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민주주의가 의미 있는 정치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끔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문/어학| 2013.04.27| 2페이지| 1,000원| 조회(116)

행정, 정보, 정보사회의 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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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무엇인가독후감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대한 리뷰저자 유시민은 익히 알려진 대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통합진보당에 속해있다. 나는 예전에 유시민이 쓴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그 때 이 책을 쓴 이가 그였고, 더군다나 그의 전공이 경제학이라는 사실에 놀랐다.그리 고 그가 쓴 저서들을 검색해보았는데 정말 책을 많이 썼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이번에 유시민 의원이 ‘국가란 무엇인가’를 저술하였다기에 나는 정치적인 색을 배제하고, 오직 유시민이라는 하나의 작가가 쓴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책을 읽어본 결과 내용도 역시 베스트셀러 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 책은 저자의 국가관에 대해 주입을 받기 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국가란 무엇인지 자문해 보게 하는 책이다. 나는 정치나 고전적인 국가관 또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항상 국가 이전에 국민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이던 민주주의 사회이던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꿈 같은 나라가 과연 존재할지도 의문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과연 문구상으로만 존재하는 공허한 이념은 아닐지 생각해보게 되었다.특히나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인권 유린은 심각한 수준이다. 하나를 위한 전체가 아닌 전체를 위한 하나라는 구호가 딱 맞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이며, 특히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은 없으며, 개인은 단지 당과 조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지 오래다.모두가 주인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꿈 같은 얘기로만 들리는게 사실이다.이 책 맺음말 부분에 보면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그래야만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나라에서 살 합당한 자격이 있는다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가 바로 우리가 그리고 내가 꿈꾸는 그런 국가이고, 또한 개개인은 국가의 일원이기 이전에 인간인 것이다.만약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먼저 국민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는 곧 전체주의이며, 전체를 위한 하나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또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도 있듯이 법은 모두가 우러러보고 존경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수단이며, 법 이전에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일 것을 요구한다.우리가 꿈꾸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 요건을 먼저 갖춰야만이 그런 나라에서 살 합당한 자격이 있는 것이란 이야기이며,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또한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치적인 색은 배제하려 하였으나 저자가 진보주의 또는 우리사회에서는 좌파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며, 이 책 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그의 생각들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기에 약간의 거부감이 든 것이 사실이다.

독후감/창작| 2013.04.27| 2페이지| 1,000원| 조회(618)

독후감,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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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거버넌스 성공사례, 실패사례와 성공요인 실패요인 평가A+최고예요

로컬 거버넌스 성공사례- 안양천 수질 개선 사업서울의 주요 지천 가운데 하나인 안양천의 수질이 크게 깨끗해지고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안양천은 6년 전만해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7.9㎎/L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하천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BOD 8.2㎎/L로 개선돼 버들치와 붕어 등 6종의 물고기를 포함 229종의 동식물이 사는 생태하천으로 변모했다.안양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수생 동식물의 보고가 된 것은 서울시와 안양천 유역 지자체가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건설, 고도처리시설 도입 등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결과로 보인다.안양천 유역 중 서울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에서 발생되는 하수(1일 약 105만㎥)와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하수(1일 약 14만㎥)는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전량 처리한 후 한강 하류로 방류하고 있다.안양천 상류의 경기도 지역인 안양시(2개소), 부천시(1개소)와 군포시에서도 하수처리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증설해 하수를 전량 차집·처리하고 있어 안양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안양천 유역의 구로구, 금천구 등 서울시 7개 자치구와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등 경기도지역 6개 지자체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폐수배출업소 합동단속과 하천정화활동 등 안양천 수질개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안양천 수질보전활동을 하는 민간환경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안양천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서울시 이연배 물관리정책과장은 "안양시 석수하수처리장과 박달하수처리장의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안양천 수질이 지금보다도 더 맑아질 것"이라며 "안양천과 기타 하천의 수질도 맑고 깨끗하게 개선하기 위해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하천 수질개선 활동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안양천 수질 개선 사업의 성공요인은 안양천은 더럽기로 수문난 하천이었다. 공장, 생활폐수로 물 색깔은 늘 시꺼멓고 바닥은 찌꺼기가 두껍게 쌓여 있던 곳이다. 오염찌꺼기가 둥둥 떠다니고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의 5등급 수질로 떨어져 사람들이 접근을 꺼리던 죽은 하천이나 다름없었다.그러나 현재의 안양천은 물고기와 새들의 서식지가 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지난해 5월부터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안양천 살리기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부분적이나마 옛 모습을 되찾았다.안양시 생태관리팀장은 “안양천은 물이 살아나 먹이사슬이 안정되고 악취 제거, 경관 확보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고 말했다.로컬 거버넌스 실패 사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의 생태현황○ 난지도 현황?위치 : 서울의 서북부에 위치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일대로 한강을 비롯 남으로 홍제천, 북으로 성산천, 동으로 샛강인 난지천에 둘러싸여 있음.?면적 : 82만3천평(2,720,000㎡)으로 이중 매립지가 57만7천평(1,907,000㎡). 매립지 상부는 제1매립지가 10만 3천여평, 제 2매립지가 5만여평.?쓰레기 매립 : 1978년 3월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도시계획 사업실시 인가가 나면서부터 서울의 모든 쓰레기를 이곳에 매립하기 시작하여 15년후인 1993년에는 해발 94m～95m의 봉우리 없는 두 개의 높은 산으로 변함.?서울시의 계획 : 제 1매립지는 골프장으로 제 2매립지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방침.?매립형태 : 난지도의 쓰레기 매립은 비위생 단순매립으로 이는 매립이라기 보다는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 하수슬러지, 산업폐기물 등을 그대로 적재형태로 쌓은 것이라 위생적매립보다 생화학적 변화가 심할 것으로 추정됨. 당초에는 국제적인 매립장의 일반 높이인 45m까지 매립을 계획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지연으로 계속 쌓아나갈 수밖에 없어 세계에 유래가 없는 95m에까지 이르게 됨. 이렇게 15년간 쌓인 쓰레기매립량은 8.5톤 트럭 1,300만대 분인 9,197만2천㎥에 달함.?현재 : 난지도 매립지는 가스와 침출수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매립지 안정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매립지 안정화 목표는 2020년으로 현 공사는 1996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272억원을 투입하여 메탄 등의 발생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가스 추출공 106개, 소각시설 5기를 설치하고 또 한강으로의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차수벽과 침출수 집정소 31개소 및 침출수 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는 것임. 현재 늪지화된 오니처리장의 슬러지도 모두 파내 매립지에 다시 묻을 예정임. 복토작업은 지반안정화와 가스냄새 흡착을 위해 높이 4.5m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HDP와 부직포를 깔고 있음.

인문/어학| 2013.03.28| 3페이지| 2,000원| 조회(1,018)

행정학, 정부와기업, 로컬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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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사

한국정부론1. 한국정부 형성기의 환경??1) 정치적 환경??1945년에 소련과 미국의 두 승전국은 한반도를 점령하기에 이른다. 북한의 대부분이 소련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미군이 남한에 상륙함에 따라 우리는 미군에 의한 통치를 받게 되었다. 남한에 진주한 미국정은 정치적으로 친일보수적이고 반공산주의적인 냉전정책을 시행했다. 명목상으로는 중립적 태도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부수 세력을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등 친일적인 통치를 했다.??1948년 5원 10일에 선거 결과 한민당이 제1당이 되었고, 5월 31일에 한국 최초로 국회가 개회 되었다.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되었고 이 헌법에 따라 국회가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승만 정부 초기 제헌국회에서 싹텄던 행정부와 국회 간의 대결 양상은 2대 국회에서 더욱 확대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한 이승만 정부는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제3대 민의원 총선에서 자유당이 203석 중 114석을 차지하게 되고, 무소속 의원들을 포섭한 결과 교섭단체 등록시에는 의석의 2/3인 136명을 확보했다. 이들은 이후 1954년 11월 29일 소위 사사오입(四舍五入)개헌의 토대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이 같은 권력 집중은 정통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행정부를 동원한 통재 위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1958년 12월 24일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에 이르고, 야당탄압과 언론 규제도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당시 직선제이던 시? 읍? 면장 선출을 임명제로 전환했다. 1960년 4월 26일 취약한 정통성을 기만으로 했던 이승만 정부는 붕괴되고 말았다.??2) 경제적 환경??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경제적 환경으로서 한국 경제의 대미 종속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미국의 원조를 기축으로 하는 미국자본주의에의 종속적 편입은 이후 구조적인 한국 자본주의의 원형을 형성하게 했다. 한?미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군사적 관계가 회(전평)와 조선노동당(후에 남로당)이 있었다. 미군정은 전평을 부정하고 노동자 계급의 전위조직과 전평으로부터 노동자 대중을 폭력적으로 분리시키는 한편, 친정부적 노동조합인 대한노총을 조직하고 강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의해 결정적으로 강화된 지배 이념인 반공 이념에 의해 억압적인 통제를 받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1950년대에는 산업화가 미약하고, 완전실업자 수가 제조업 노동자 수의 1.5-2배나 되었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조직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1950년대 중반에 일어난 진보당 사건 및 기타의 계기들을 통해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1950년대 말에 이르러 점차 확대되어 갔다.??한국정부 형성기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을 살펴볼 때, 안보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출발했다. 이로써 군사 주권의 일부가 박탈당하는 대신에, 한미 간에는 상호방위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에 대한 위협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2. 한국정부 산업화기의 환경? 1)정치적 환경??1960년 6월에는 헌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내각제와 양원제가 채택되었다. 동년 7월29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했다. 동년 8월 22일에 장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동년 11월 초에는 65명 구파 의원들이 신민당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잔류한 구파 의원들과 신파 소장 의원들이 연합하여 장면 정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신차 중진들을 압박하는 등 장면정부가 붕괴할 때까지 그 혼란이 계속되었다. 1961년 5월 16일에 감행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 분열된 민주당과 무능력한 장면 정부는 단명을 맞게 된다.??1963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회 대통령은 간신히 승리했다. 박정회 전기정부는 구조적 개혁 없이 기존 사회경제 질서의 현상 유지 위에서 평화 공존적인 동맹정택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치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들로 인해 체제에 비판적인 세력이 확대되기 시작하자, 박정회 전공 상품의 덤핑 수출 공세는 박정회 전기정부의 체제 위기를 조성했다. 국내적으로는 1971년 8대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에게 크게 도전을 받게 되자, 박정회 대통령은 자신의 장기 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 안보 위협 등의 상황을 명분으로 현정을 중단하고 정치 체제를 개구성하기로 결심했다.??1972년 10월 17일에 국회를 해산했다. 동년 11월 21일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헌법을 가결시킴으로써 박정회 후기정부에 해당하는 제4공화국을 출범시켰고, 동년 12월 23일에는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베트남의 멸망으로 미국이 한국을 다시 중시하게 됨에 따라 양국의 관계가 회복되는 분위기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1978년 11월 7일에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여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을 증진했다. 국내에서 여러 차례의 긴급조치 발동으로 훼손된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과 반체제 인사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학운, 언론, 중교, 정계 등과 빈번히 충돌했다.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었고 결국 10? 26사태로 종말을 고했다.??최규하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1979년 10? 26사태 이후 전개되는 권력 공백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 1980년 봄이 되자 대학교들이 개학을 했고 이어 대학생들의 가두 진출 시위가 나타나 사회가 급속도로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혼란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절정에 달했다.??1980년 8월 16일에 국사정부는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8월 27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 국보위위원장을 제 11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서 전두환 정부가 출범했다. 그리고 동년 10월 27일에 국민투표를 통과한 개 헌법을 공포했고 새 헌법은 1981년 2월 25일에 전두환 대통령을 11대에 이어 제 12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1985년 1월 18일에 선거 결과 신한민주당은 신당 바람을 일으키면서 67석이나 얻어 제1야당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87년 4월 8일 김영삼?김대중의 주도하에 신한민주당 의서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율을 얻은 민정당에게 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2)경제적 환경??한국정부 산업화기의 경제적 환경이 지니는 특색은,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관리 경제 체제가 정착되었다는 데 있다. 산업화기에 해당하는 한국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도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박정회 정부는 수출 주도 공업화?? 물균형 성장? 선성장 후분배로 요약되는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갔다. 이 시기에 경제 성장은 연평균 8.8%라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지만 사회의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민주화의 열기 속에 전두환 정부는 막을 내렸다.?3)사회적 환경??한국정부의 산업화기의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박정회 정부가 강요한 선성장 후분배 정책에 따라 노동자 계급의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정책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성장에도 물고하고 분재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환경은 전두환 정부에 이르러 더욱 악화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노동자 대투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사회운동의 경우 박정회 정부 시기인 1960년대 중반의 한일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대중화?이념화되기 시작했다. 1985년 3월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이 결성되었다.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전두환 정부의 사회정책도 종료될 수밖에 없었다.??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변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의 안보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1976년에 출범한 미국의 카터 정권은 주한 미 지상군을 철수하려고 했다.????3. 한국정부 민주화기의 환경?1) 정치적 환경??1988년 2월 25일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제5공화국의 연정선상에서 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이루어진 계 개편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었다. 반면 야권에서는 1991년 9월 10일 야권 통합 및 민주당 창당 선언으로 김대중? 이기택 공동대표 체제가 출범했다.??김영삼 정부는 스스로를 문민정부로 지칭하고 개혁과 변화를 통한 신한국 창조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1995년 2월 9일 김종필 전 민자당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고 3월 30일 자민련을 창당함으로써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영향력이 쇠퇴하는 발단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5?18은 군인들의 폭동에 의한 내란으로 규정됨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집권 중반부터 드러나기 현직 권력자들에 의한 부정부패와 한보사태를 계기로 13명의 국회의원이 고소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김영삼 정부의 도덕성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김현철이 구속된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국정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25일 출범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물리는 IMF관리 체제하에서 소위 북풍?세풍?총풍으로 이어진 3풍 사건과 김태정 법무부 장관의 옷로비 사건 등으로 김대중 정부의 집권 1년은 지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4월 7일 국회에서 서상목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공동여당은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강경 투쟁의 길로 들어서면서 전국은 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코드 인사의 논란 속에서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거나 재신임을 묻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균열을 가속화했다. 11월 12일에는 열린우리당을 창당함으로써 그 전까지의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을 분당시키고, 이로 인해 정치적 균열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의 정치적 환경은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에 그나마 우호적인 분위기는, 그러나 미국고가의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싼 소위 촛불 시위로 인해 집권 초기가 무색할 정도로 정국 운영의 동력을 상실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미다.

인문/어학| 2011.10.14| 6페이지| 1,500원| 조회(211)

행정, 한국정부론, 김대중, 노태우, 민주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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