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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에서 공공부문의 필요성 및 사회복지의 3대 기능 평가A+최고예요

▣ 사회복지현장에서 공공부문의 필요성 및 사회복지의 3대 기능1. 공공부문의 필요성1) 시장의 불완전성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실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의 바람직한 수준의 재화와 서비스를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2) 외부효과(external effect)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상호보상 없이 다른 주체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자유시장에서 경제적 잉여가 극대화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사적비용이 사회적비용보다 크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 계속 복지시설을 운영케 하여야 한다.3) 공공재(public goods)공급의 실패공공재란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재는 근본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어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공재의 생산을 유도하기도 한다.4) 소득분배의 불평등경쟁조건의 불평등과 그 결과 나타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국가는 공교육과 장학제도 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하고,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걷어 장애인,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이 만들어낸 불평등한 분배의 해악을 완화해야 한다.5) 정보의 비대칭성시장에서의 각 거래 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불균등한 정보 구조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람들이 보유하는 정보의 분포에 편향이 있어 경제 주체 사이에 정보 격차가 생기는 현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클 경우 우월한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리한 계약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정보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6) 민간보험의 한계민간보험이란 개인의 필요에 의해 피보험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지만, 가난한 비보험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양극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가난한 비보험자들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심각한 시장실패를 불러온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고 적절한 의료비용이 유지되기 위해 사회보험으로 방향을 돌리는 공공부문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민간보험은 보충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2. 사회복지의 3대 기능1) 사회통합 기능사회통합이란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사회의 단위조직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 기능을 말한다. 사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결속력과 구성원의 의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는 이러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 스스로 규범을 준수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복지는 요보호자를 사회에서 제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제적으로 자립시키거나 신체적으로 재활시켜 생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과학| 2011.09.03| 2페이지| 1,000원| 조회(856)

사회복지정책, 사회통합, 자본축적, 외부효과, 사회통제, 시장의불완전성,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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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I. 서론정신장애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0세기 초반 정신분석이론이 등장하고, 중반에 치료약물의 발견으로 비로소 정신의학적 토대를 형성하여 왔다. 중반 이후에는 더 이상 시설보호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인도적 차원에서도 인권침해의 요소가 크며, 정신장애의 치료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그들이 친근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회복과 재활의 과정을 돕는 지역사회정신보건 중심의 관리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정신보건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왔는데, 이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위한 정신보건법의 실질적 지원은 미흡했으나 정신보건법 제정을 기점으로 해서 가족교육과 함께 잠재되었던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재활을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사회복귀시설, 정신병원, 정신보건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체계의 학문적 전문가들의 협력적인 노력과 정부의 노력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그리고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급격한 산업화 및 정보화로 인해 직접적인 노동을 통한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은 감소하는 반면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은 증가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족과 지역사회의 통합력이 약해져 정신건강문제의 흡수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농업노동의 특성상 일정정도의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던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로 진행되면서 일관작업처럼 작업의 속도를 다른 사람과 맞추어야 하거나 대인관계가 복잡해지는 노동조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은 더욱 빈곤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겪었고, 이후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했던 실업과 유연한 고용구조를 토대로 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은 국민의 정신건강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은 더욱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취지에서 본론에서는 현재의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상황을 알아보고 향후 전달체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II. 본론(1)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1997년 정신보건법 시행을 계기로 효과적인 정신보건정책의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정신보건복지 서비스의 기획과 추진을 담당하는 정신보건과가 출범하기에 이르렀고, 1998년부터 충청남도와 광주광역시 등의 지방정부에서도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중앙정부단위에서 청 단위의 조직이 있고, 정신보건연구를 위한 국립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며,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우리나라의 국 단위의 조직이 있는 선진국에 비하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우선순위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그림1.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보건복지부시/도(광역정신보건센터)시/군/구 보건소(정신보건센터)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중앙정신보건상의위원회국립정신의료기관(진료,기술지원)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공립정신의료기관(진료,기술지원)사회복귀시설(재활주거)알코올 상담센터(상담,재활)정신의료기관(진료,재활)정신요양시설(요양보호,재활)정신질환자, 가족, 지역주민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그림1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주관 하에 시/도 광역정신보건센터나 이하 시/군/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다. 구성상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을 비롯하여 사회복귀시설, 알코올 상담센터의 4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저 ‘사회복귀시설’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과 지도를 행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고, ‘알코올 상담센터’에서는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알코올 사용 장애자들에 대해 지역사회 안에서 예방과 치료연계 및 재활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 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고 있다.(2)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체계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는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신보건서비스의 수요공급과 관련된 의료보험, 의료보호, 복지제도 등 정부의 제도에서 기인한다. 정신 보건 분야는 사회적 편익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장기입원수용위주의 체계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장기입원수용위주의 정신보건서비스 공급체계는 일부 장기적으로 입원되어야 하는 정신질환자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러한 대상자가 아닌 정신질환자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국가적으로 봐도 비효율적이다. 또 장기입원수용시설에서 그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식이나 기본적인 절차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평생 시설이나 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환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는 일정기간의 입원치료 후 사회로 복귀하여 외래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치료효과가 무시되는 장기입원수용은 비치료적인 서비스 체계라 할 수 있다.정신질환과 관련된 서비스는 건강증진, 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 입원, 환자 교육, 가족교육, 재활, 사례관리 등 다양하지만 다른 서비스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원위주의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는 필연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need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입원과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국가가 얻게 되는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시설도 거의 없기 때문에 낮에 취로사업도 못나가고, 응급상황 시 도와주는 의료체계나 사회지지체계도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는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일단 입원시키면 퇴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많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남아있다.과거에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는 다른 선진외국과는 달리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혜택에서 제외되어 복지적 혜택도 시설수용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나,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의 법정 장애인에 포함됨으로써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큰 진전이라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이 병원이나 시설수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3)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내 거주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들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보호자는 입원비를 경제적 장애만 해소될 경우 장기입원이나 장기수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정신보건서비스 체계가 효율적이려면,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이 필요한 의학적 이유이외의 이유로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괄적인 서비스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다음으로 정신보건서비스의 제공은 서비스 이용 빈도와 소비자의 구매력에 의해 영향 받는 서비스 시장의 규모, 서비스의 난이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화의 필요정도 등에 따라 단계화되어야 한다. 또 지역사회정신보건, 즉 병원이나 수용시설에서의 장기입원과 장기수용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정신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위해서는 조기발견부터 치료 및 재활은 물론, 거주지와 직업에 이르기까지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신보건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3.02.26| 4페이지| 1,000원| 조회(555)

정신보건사회복지,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론,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 정신보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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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하시오.I. 서론사회복지실천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입각한 접근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인간의 다양한 문제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상 나타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는 가치와 윤리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둘째, 이러한 가치와 윤리의 문제는 클라이언트와 관계 성립, 서비스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가치 갈등과 거의 매일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가치 딜레마와 윤리적 갈등은 매우 다양하여 단선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유능한 사회복지사는 다면성을 잘 고려하는 동시에 윤리적으로 가장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II. 본론1. 의료윤리의 원칙과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Beauchamp & Childress(1979)는 윤리적 사고체계를 4단계로 제시하였다. 즉, 특정한 상황에 처해 선택해야 할 행동의 결정을 위한 판단은 도덕적 규칙에 의해 합리화된다. 그 규칙은 원리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크게는 윤리이론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첫째 수준인 판단은 결정과 판결이며 이 결정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규칙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알게 하여 행동으로 선택할 것과 아닌 것을 명시해 준다.둘째 수준인 규칙은 원리에서 나오며 한 가지 원리에서 많은 규칙이 나올 수 있고 보다 구체적이 성격을 띈다. 원리는 규칙에 비해 좀 더 일반적이고 기본적이다. “인간은 존중되어야 한다” 라는 원리는 여러 가지 규칙에 의해서 지켜진다.셋째 수준인 윤리원리는 윤리이론에서 유도되는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진리와 법칙으로 공식을 만들 수 있으며 보편적이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표현된다.윤리적 사고의 마지막 수준인 윤리이론(체계)은 가장 이론적이며, 보편적인 수준의 윤리적 판단과 사고로서 규칙과 원리의 모체가 되며 개인이나 집단의 도덕규범과 규범이론을 가르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체계는 구체적이며 특정한 것에서 보다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윤리이론은 크게 공리론과 의무론으로 나뉘며 이 이론들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의료윤리의 원칙들이 나온다. 즉 자율성에 대한 존중, 악행금지(피해회피), 선행 및 정의의 네 가지 도덕적 원칙들이 주로 인용되며, 이들은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원칙에서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원용되는 원칙들이다.1) 자율성 존중의 원칙2) 악행금지의 원칙3) 선행의 원칙4) 정의의 원칙2.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이슈에 대한 관심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1970년대까지는 주로 사회복지의 가치와 가치전제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가치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상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1970년대에 불어닥친 전문가 윤리에 대한 관심의 폭증이다. 의학, 법, 기업 및 신문학, 공학, 간호학 및 범죄와 같이 다양한 전문직들이 이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교과과정에 응용 및 전문가 윤리를 추가하였고, 여러 전문가 학회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발표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전문적 윤리에 대한 출판도 현저하게 늘어났다.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여러 요인들에 의한 것인데 그 중 무엇보다도 의사나 심리학자, 목사, 사회복지사 및 다른 전문가들이 당연히 보호해야 할 그들의 클라이언트나 환자들을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혹은 금전적으로 학대하거나 이용하였다는 보도들이 늘어나면서, 그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있을 수 있는 학대나 이를 방지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실천가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책임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정신보건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 의료분야전체의 여러 제도적 변화는 그 분야 사회복지사에게 많은 윤리적 갈등을 초래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퇴원계획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클라이언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병원이나 기관의 효율성에 따라 퇴원 후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들이 제기되었고, 또한 의료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전문가가 아니 경영과 관리에 일차적 관심이 있는 의료관리회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또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결정함으로써 환자의 비밀보장이나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학술지에서 끊임없이 다루어지고 있는 의료세팅에서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3.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에서 주로 나타나는 윤리적 갈등사회복지사는 매일 복잡한 윤리적 이슈와 관련된 결정을 한다. 클라이언트 자신의 윤리적 문제를 가려내도록 돕는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회복지사가 취하고자 하는 행동이 윤리적 관점에서 적절한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윤리적 딜레마란 사회복지사가 두 가지 이상의 윤리적 의무를 갖고 있지만 한 가지를 위반하지 않고는 다른 것을 지키거나 따를 수 없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어느 한 측에게는 피해 혹은 고통을 야기시키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참여, 자기결정, 비밀보장 등을 기본적인 사회복지의 가치라고 동의하지만, 이러한 일반화된 전문가 가치를 이행하는 데는 사회복지사에 따라 우선순위, 특수목적, 수단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윤리적 관점에서 다른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그렇다면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의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첫째, 인간관계상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갈등의 상황이다. 이 영역에서는 정신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문제가 포함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환자와의 관계, 다른 의료요원과의 관계 그리고 의사,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문제가 이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이 경우, 환자의 권리, 비밀보장, 상담행위에 대한 환자의 승낙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다.둘째는 의료분배와 관련된 것이다. 의료자원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또는 정의롭게 분배하는 문제가 항상 중요한 윤리로 대두된다. 여기에는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거시적 관점은 의료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거소가 관련된 것으로 국가의 의료분야에 대한 예산배정,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의료전달제도와 같은 의료제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이다. 미시적인 것으로는 희귀약품의 분배, 고가의 진료, 공급이 부족한 이식해야 할 장기의 분배문제 등이 이 영역에 속한다.4.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의 지침들그렇다면 이상에서 제시된 윤리적 갈등의 상황들에 대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어떤 원칙에 근거하여 대처할 수 있을까? 최근 여러 학자들은 구체적인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윤리적 갈등이나 딜레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의 원칙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Reamer나 Lowenberg와 Dolgoff 등을 들 수 있다.Lowenberg와 Dolgoff는 사회복지사가 심각하게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인들을 찾아내었는데, 상충되는 가치가 존재할 때,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가 존재 할 때, 목적을 유지하는 사회복지사의 능력부족 및 사례의 모호성 등이 그것들이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야기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인식하고 나면 사회복지사는 문제가 사회복지사를 관리하게 하기보다 사회복지사가 문제를 관리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로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윤리강령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실천윤리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이 제시한 윤리적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점검표를 이용하는 것이다.첫째, 윤리강령은 윤리적 실천기준이 강령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윤리원칙을 나열하고 전문적 행동의 일반적 지침을 제공한다.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요구는 사회복지직에서 가장 규범적인 것이다. 또한 강령은 사회복지사를 상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임에 반응하고 평가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NASW에 가입하려면 사회복지사는 강령을 따를 것임을 나타내는 진술에 서명해야 한다. 매년 회원자격이 새로워질 때마다 사회복지사는 강령을 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그러므로, 윤리강령은 특정 대안 혹은 윤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상황을 검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사회과학| 2013.02.26| 4페이지| 1,000원| 조회(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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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평가A+최고예요

평생교육사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I. 서론평생교육사란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법적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평생교육 관련기관에서 평생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동미정, 2008)를 말하는데, 평생교육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각 영역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기능 또한 그러하므로 평생교육사에 대한 정의 역시 다양하다. 이러한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기관에서 맡게 되는 업무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 운영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기본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학습자와의 상담,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수업무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국가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사의 의무적 선발과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전문 인력으로서의 가치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평생교육사로 양성, 배출된 평생교육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얼마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이번 과제에서는 위에 언급한 평생교육사의 업무에 따라 평생교육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자질에 관하여 알아보고, 또 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II. 본론1. 평생교육사의 역할평생교육사의 자질에 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평생교육사 역할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사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 또는 사회적으로 이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평생교육의 영역만큼이나 무척 다양하다. 따라서 평생교육사의역할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평생교육사의 개념을 정의내리는 것 이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역할’이란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를 뜻하는데, 평생교육법 제 24조 제2항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의 수행’으로 규정하고 있다.학자들의 연구 성과로는 Knox(1980)는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행정가로서의 역할, 프로그램 운영자로서의 역할, 연구자로서의 역할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Knowles(1989)는 평생교육 담당자의 역할을 자기주도적 학습 촉진자, 프로그램개발자, 프로그램 디렉터 등의 세 가지 역할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성인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에 큰 비중을 두었다.2. 평생교육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자질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 활동을 단순히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높은 역량을 발휘하여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량구성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동미정, 2008) 그리고 해당 영역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과 더불어 전문성을 보다 증진시키도록 하는 동기요인을 갖추어야 하는데, 평생교육사의 동기요인으로는 평생교육사의 동기요인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및 고객과의 관계에 빠르게 적응하려는 능력, 그리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목표에 도달하려는 스스로의 내적 기준이 제시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평생교육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 앞서 연구되어진 성과들을 바탕으로 역할 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면,첫째, ‘교수자’의 역할로 평생교육사는 교육내용에 대한 정보, 개념, 관점 등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자질이 요구되며,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고, 나아가 그들의 삶의 목표와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둘째, ‘프로그램 개발자’의 역할에 있어서 평생교육사는 현재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 기관의 상황, 학습자의 요구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요구분석 기법 및 판단력이 필요하다. 또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을 선정하는 기술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를 위해 운영과 관련된 전문기법, 표준화된 평가기법 등의 역량이 요구된다.셋째, ‘협력자’의 역할로서 학습자, 동료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 등 대내외적인 접촉 및 의견 조정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뛰어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질이 요구된다.이 밖에도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자’, 조직구조 및 학습자들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변화촉진자’의 자질 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자질이 요구 된다.

사회과학| 2013.02.26| 3페이지| 1,000원| 조회(1,632)

평생교육론, 평생교육사, 김남선, 평생교육사 자질, 평생교육사 자질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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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사회 교육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 지역사회교육활성화 방안I. 서론평생학습사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학습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열려 있는 사회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하도록 격려 받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교육 인적 역량과 자산의 활용이 중요하다.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은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자산과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러한 각자의 교육적 자산과 역량은 평생교육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평생교육기관은 지역사회 주민의 이러한 자산과 역량을 유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이때까지 지역사회에서의 평생교육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많은 지역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여전히 자치단체, 교육기관, 민간부문의 별도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한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자원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및 민간기관 등과 구청, 교육청 등의 관련기관 간 및 실무자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기관 및 실무자들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비용이 효율적이고 비전에 부합한 지역사회교육 활동의 진흥을 가져올 수 있다.II. 본론지역사회교육이라는 지역사회 중심의 학습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노력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향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민주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학습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학습공동체는 지역사회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역사회에 평생학습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기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때 지역사회교육은 발전할 것이다. 평생학습기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을 살펴봄으로서 지역 평생학습기관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아가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또 그것이 앞으로의 지역사회교육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로 경남 창원시에서는 각 지역에 평생학습기관을 두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생활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역학습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 운영의 형태도 타 지역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가까이에서 지역주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평생학습기관으로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둘째, 학습영역의 투명성과 누구에게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보장해야 한다. 지역사회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이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개인 등이 비형식적으로 학습한 것을 인정해 주고 심화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열린 학습인정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개인의 도움이나 직업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졌으면, 자기주도적인 비형식적인 학습이 수월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도 무형식적, 비형식적 학습에 대한 인증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지역사회의 학습동아리를 통한 다양한 교육이나 직업교육이 중앙의 공공기관을 통하여 지역의 주민들을 교육하는 것보다 구조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셋째, 평생교육의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이버 네트워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간과 장소, 컴퓨터나 네트워크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기술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으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 온라인 평생학습상담 시스템 구축, 원격교육체계 구축, 학습자 E-커뮤니티 구성, 평생교육기관 및 교·강사 DB 구축 등이 좀 더 정밀하게 이루어 지면 지역사회주민들은 평생학습정보를 사이버공간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지역사회교육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넷째, 지역적인 네트워크 결성해야 한다. 평생학습은 광범위한 학습조직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무형식적인 학습, 형식적인학습 그리고 비형식적인 학습이 모두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영역과 재정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지역적인 네트워크가 서로 협력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네트워크 경영이 필요해진다. 네트워크가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네트워크경영을 위한 거버넌스의 개념이 필요해지며, 균형된 경쟁과 협력을 기본으로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과학| 2013.02.26| 3페이지| 1,000원| 조회(1,758)

평생교육,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교육론, 김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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