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헌법전문에 나와있는 자유!행정학과 4학년 임서희..PAGE:2헌법전문이란?헌법 전문은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 됩니다.(헌재 1989,1,25, 88헌가7)..PAGE:3헌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PAGE:4헌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PAGE:5헌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 짧은 문장 안에자유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옴!그만큼 중요한 우리의 기본권인 자유!..PAGE:6헌법전문의 첫 번째 자유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PAGE:7헌법전문의 첫 번째 자유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민주주의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적 입장.민주주의 -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PAGE:8헌법전문의 첫 번째 자유‘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선행되는 가치를 ‘자유’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AGE:9헌법전문의 첫 번째 자유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PAGE:10헌재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국가적 통치 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헌재 1990.4.2, 89헌가113 등)-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사건-..PAGE:11헌재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공화국 - 1인 독재의 왕이 존재하는 전제국가를 배격한다는 의미로 해석됨.이는 바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임을 천명한 헌법전문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음.판례의 줄 친 부분의 내용과 상통함...PAGE:12헌재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갖는 근본적 역할이자 의미..PAGE:13헌재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갖는 근본적 역할이자 의미다수의 국민과 다수의 의사에 의한 통치 질서의 유지를 포함하는 자유!..PAGE:14헌재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갖는 근본적 역할이자 의미사회주의적 정치요소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임...PAGE:15헌법 전문의 두 번째 자유
올드보이 속 통과의례학교 학번학과이름조셉 캠벨은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일정한 패턴을 지닌 정형의 시련을 얻는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통과의례다. 이 통과의례에 의하면, 신화 속 영웅들은 자신이 속해있던 근원적 환경과의 분리로 인해 좌절을 겪고 새로운 세계로 입문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힘을 얻은 뒤 자신이 속했던 세계로 귀환하여 기존세력에 복수를 하게 된다. 분리-입문-회귀의 3단 구성이 통과의례다. 이 통과의례 형식은 신화 속 외에도 다양한 영화나 문학작품에도 등장한다. 2003년도에 개봉한 영화 ‘올드보이’에도 통과의례의 형식이 나타난다.‘올드보이’ 영화 속에는 두 사람의 얽히고설킨 복수 이야기가 나온다. 조셉 캠벨이 말한 통과의례를 따르는 인물이 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다.-속해있던 근원적 환경과의 필연적인 결별과 새로운 세계로의 입문.‘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살자’가 삶의 모토이던 영화 속 주인공 오대수(최민식)는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공중전화 앞에서 보라색 우산을 든 의문의 남자에게 납치당한다. 영문도 모른 채 사설 감옥에 갇히게 된 오대수의 상황은 조셉 캠벨이 말한 신화 속 통과의례 중 기존세계에서의 분리와 일치한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사설감옥에서의 삶도 익숙해진 듯 멍하니 tv만 보던 오대수는 아내의 살해 소식과, 그 사건의 용의자로 자신이 수배되었음을 알고 좌절감을 느끼나 곧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한다. 분노는 새로운 이성을 깨우고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렇게 만든 상대를 향한 조용한 복수를 준비한다. 조셉 캠벨의 통과의례 중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기존세계에선 없던 뼈 속 깊이 사무치는 분노와 누군지 모를 상대에 대한 복수심과 의구심이다. 이 이후로 주인공 오대수는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매일 벽을 치며 주먹을 단련하고 tv속 권투 경기를 보며 상상훈련을 한다. 그리고 tv속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정보처럼 습득한다. 말투마저 달라진 오대수는 이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귀환.그렇게 15년이 지나고 납치당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 조셉 캠벨의 통과의례 중 기존세계로의 귀환의 단계에 당도한 것이다. 오대수는 영웅들이 출생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본래의 자리로 귀환하는 것처럼 자신을 15년 동안이나 감금했던 그 대상을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중국집을 돌아다니며 감금되어 먹었던 군만두 집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고군분투 끝에 우연히 채팅창에서 만났던 에버그린이라는 아이디를 추적해 이우진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우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5일안에 자신이 누구인지, 또 왜 가뒀는지를 알아내라고 문제를 내고 사라진다. 이는 오이디푸스에게 수수께끼를 냈던 스핑크스의 상황과 흡사하다. 또 종말엔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맞추자 죽어버린 스핑크스처럼 이우진 역시 오대수가 답을 내놓자 종국엔 권총자살을 하게 된다. 결국 복수를 이룬 오대수는 조셉캠벨의 통과의례중 귀환의 단계와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올드보이’의 신화적 요소.‘올드보이’ 속에는 근친상간이라는 소재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근친상간은 서양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화적 모티브이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한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 역시 근친상간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신화이다. ‘올드보이’에서의 근친상간은 이우진과 그 누나의 사랑, 오대수와 딸 미도의 사랑, 두 가지로 발현된다. 오대수의 근친상간은 혈육임을 모르고 시작했다는 점에서 오이디푸스와 일치한다. 오이디푸스는 후에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눈을 파내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되며, 오대수는 후에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자신의 혀를 자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