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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함께 독후감

‘여럿이 함께’감상문내가 읽은 책 '여럿이 함께'는 신영복, 김종철, 최장집, 박원순, 백낙청. 이 5명의 지식인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청중들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책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며 꽤나 재밌을 것 같아서 골랐는데 생각보다도 무지 어렵고, 인문학쪽에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던 터라 별로 호감이 가지 않았다. 책을 읽는데 읽는 것 같지가 않았고, 차라리 다수의 사람들이 딱딱하다고 느끼는 과학도서가 훨씬 낫다는 생각까지했다. 그렇게 책을 읽던 도중, 옛 말에 '아는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 시선을 확 잡아 끈 내용이 있었다. 지식인 김종철이 'FTA'에 관해서 이야기 한 내용이다. 다른 내용에는 별로 집중이 안됬는데 이것만큼에서는 꽤나 이해가 잘 가고 관심이 갔다.FTA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없애서 보다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할 수 있게 한다. 한미FTA를 실시하면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간의 교류로 국제 경쟁력을 단단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가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논의 경우는 한 해 농사만 쉬어도 땅이 황폐해진다. 한미 FTA가 활성화되면 외국쌀의 저렴함을 믿고 농사를 안짓게 되면 농부들이 파산일테고, 그 농사를 지을수도 없는 때에 외국이 쌀의 가격을 올려버리면 쌀을 주식으로 먹는 우리 나라는 반찬값보다 쌀값이 더 비싼 꼴이 될 것이다. 1차산업이 받쳐줘야 2차, 3차 산업이 발달하는데 기둥이 붕괴하면 지붕과 건물이 있을 수 없는 꼴이되어 버린다.책에서 지식인 김종철은 한미FTA를 이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그는 한미 FTA를 ‘과일 나무를 키우는 정원사의 입장을 벗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많이 생산해 낼 수록 많은 이익을 얻는 까닭에 토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화학 비료를 퍼 붓는 정원사는 완곡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인간적 가치를 무시하는 개발주의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요즘 광우병이 한창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식인 김종철은 서구 선진국은 결코 우리가 모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나 또한 선진국인 미국을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지 않고 무작정 따라하기 보다는 우리 나라의 실태에 걸맞춘 특징을 키워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1차산업이 생활의 필수품인 우리나라가 언제 무역을 개방했다가 폐쇠해 버릴지 모르는 FTA에 가입해서 불안에 떠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나라의 것을 더욱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 만약 협정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 쌀을 미국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태국이였어도 우리나라는 협정을 맺었을까?

독후감/창작| 2010.11.28| 1페이지| 1,000원| 조회(180)

독후감, FTA, 김종철, 여럿이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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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단위계(SI Units)

물리I제목 ： 국제 단위계(SI Units)조사할 내용1.SI 기본단위I) 길이의 단위ii) 질량의 단위iii) 시간의 단위iv) 전류의 단위v) 열역학적 온도의 단위vi) 물질량의 단위vii) 광도의 단위2. 기본단위의 기호3. SI 유도단위란?4. 벡터량과 스칼라량5.벡터의 덧셈, 뺄셈, 벡터의 분해평가요소등급감점평가1. 제출 일2. 조사할 내용3. 작성 요령제출4. 내용의 충실성5. 성실성1.SI 기본단위-SI의 가장 기본이 되는 7개의 단위로서 독립적인 차원을 갖도록 정의되어 있음. 현재는 이들중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kg)만 인공적으로 만든 국제원기에 의하여 정의 되어 있고, 나머지 6개는 모두 물리적인 실험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음1) 길이의 단위 (m)"미터(meter)는 진공에서 빛이 1/299 792 458 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 (1983년 제 17차 CGPM)- 이에 따라서 빛의 속력은 정확히 299 792 458 m/s 이며, 길이의 단위가 독립적으로 정의 되었을 때 처럼 오차를 포함하지 않는 상수이다.2) 질량의 단위 (kg)"킬로그램(kilogram)은 질량의 단위이며, 국제 킬로그램 원기의 질량과 같다.(1901년 제 3차 CGPM)- 여기서, 질량의 단위라고 강조한 것은 그간 흔히 중량(무게)의 뜻과 혼동되어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중지시키고 질량을 뜻함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3) 시간의 단위 (s)"초(second)는 세슘 133원자 (133Cs)의 바닥 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간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9 192 631 770 주기의 지속 시간이다." (1967년 제 13차 CGPM)4) 전류의 단위 (A)"암페어(ampere)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원형 단면적을 가진 두 개의 평행한 직선 도체가 진공 중에서 1 미터 간격으로 유지될 때, 두 도체 사이에 매 미터당 2 x 10-7 뉴턴(N)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한 전류이다.(1948년 제 9차 CGPM)5) 열역학적 온도의 단위 (K)"켈빈(kelvin)은 열역학적 온도의 단위로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적 온도의 1/273.16이다. (1976년 제 13차 CGPM)- 이에 부가하여 다음 식으로 정의된 섭씨온도도 사용한다.(기호 t, 단위 ℃) t = T - T0여기서, T0 = 273.15 K 로 정의되었음.6) 물질량의 단위 (mol)"몰은 탄소 12의 0.012 킬로그램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같은 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어떤 계의 물질량이다. 몰을 사용할 때에는 구성 요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 구성요소는 원자, 분자, 이온, 전자, 기타 입자 또는 이 입자들의 특정한 집합체가 될 수 있다. " (1971년 제 14차 CGPM).- 몰의 정의에서 탄소 12는 바닥상태에서 정지해 있으며 속박되어 있지 않은 원자를 가르킨다. 또한 이 정의는 몰의 단위를 가진 양의 특성을 부여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7) 광도의 단위 (cd)"칸델라(candela)는 주파수 540 x 1012 헤르츠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으로 매 스테라디안당 1/683 와트일 때 이 방향에 대한 광도이다. " (19792.기본단위의기호3.SI 유도단위· 기본단위를 물리법칙에 의해 대수적인 관계식으로 결합하여 나타내는 것· 유도단위의 표현에는 기본단위 외의 다른 인자가 나타나지 않음 → SI 단위가 일관성을 갖게 되고, 또한 계산할 때 다른 환산인자를 필요로 하지 않음. 이 유도단위 중에서 21개는 편의상 특별한 명칭과 기호가 주어졌음· 경우에 따라 많은 유도단위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들은 기본단위로만 표현된 경우,그리고 특별한 명칭을 가진 유도단위를 사용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1) 라디안 (rad)"라디안(radian)은 한 원의 원둘레에서 그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를 자르는 두 반지름 사이의 평면각이다. " 즉,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원 둘레에 대한 중심각이다.→예를 들어, 직각은 π/2 rad가 된다.2) 스테라디안 (sr)"스테라디안(steradian)은 한 공의 표면에서 그 공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넓이의 표면을 자르고 그 꼭지점이 공의 중심에 있는 입체각이다. 즉, 공의 반경의 제곱과 같은 넓이를 가진 공의 표면에 대한 중심 입체각이다. → 공의 전 표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의 4π배이므로 전체 공의 입체각은 4π sr이 된다.- 무차원 (1) 유도단위로 보기로 결정 (CIPM/1980, CGPM/1995)- 라디안과 스테라디안은 유도단위의 표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음※기본단위: 관례상 독립된 차원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명확하게 정의된 단위들을 선택하여 SI의 바탕을 형성→ 미터, 킬로그램, 초, 암페어, 켈빈, 몰, 칸델라의 7개 단위4.벡터량과 스칼라량스칼라량은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예를 들면 속력, 질량 등과 같이 크기만을 가지고 방향성이 없습니다.반면에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속도, 변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방향을 가진다는 말은 즉 +,－의 부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5.벡터의 덧셈, 뺄셈, 벡터의 분해

자연과학| 2010.11.28| 5페이지| 1,000원| 조회(189)

단위, 국제단위계, 물리1, SI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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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밀밭의파수꾼 독후감 평가C아쉬워요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한달 전 까지만 해도 이 책은 집에 있었다. 하지만 모든 물건이 다 그러하듯, 막상 필요해서 찾을 때가 되니 보이지가 않았다. 도서관에 가도 모두 대여해가고, 친구들에게 빌리려고 해도 빌리기가 힘들어서 결국 서점에 가서 책을 사게 되었다.전에 이 책이 집에 있을때 언니가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읽지 않았다고 하고, TV나 인터넷에서 많이 들어본 책이였지만, 표지가 끌리지 않게 생겨서 그 책을 본체만체 했었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 꽤나 재미있었다. 책 내부의 깊은 내용은 인터넷을 찾아서야 이해했지만 말이다.제목만 봐서는 호밀밭에서 파수꾼으로 일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책일것만 같았다. 하지만 앞서 말하면 호밀밭의 파수꾼은 주인공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한다.책의 줄거리를 간략히 말하자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주인공 홀듴 코울필드가 2박3일 동안 겪은 일을 쓴 내용이다.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동생 피비가 홀든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은데?”라는 물음에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답한 부분이다. 홀든은 까마득한 낭떠러지 옆에 서서 어린아이들을 지켜 주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은 놀다보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서, 그럴 때 옆에 있다가 얼른 붙잡아 주고 싶다고 했다.책에서 홀든은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좋아했고 동생 피비의 순수함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앙 공원에 있는 연못의 오리 이야기’를 하면서 순수한 마음을 묻기도 하였고, 벽이나 계단에 ‘X하자’라는 글을 보면 분노하며 피비를 포함한 얘들이 안 봤으면 하며 글을 급히 지우기도 한다. 그리고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말 한 것도,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다는 뜻이라고 한다. 맨날 욕하기 일쑤고, 나이 속이면서 술 먹기 일쑤인 홀든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일찍이 순수함을 잃었기에 자신과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 인 것 같았다.어른들은 사춘기때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런 얘랑은 어울리지 말아라.”라고 주의를 주곤 한다. 그 아이들과 대화 한번 하지 않았으면서 그 아이는 자신의 자녀와 어울리지 않았으면 하는데, 만약 이런 어른이 홀든과 같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대화도 해보고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그 아이에게 다른 걷게 해 주었을텐데말이다.

독후감/창작| 2010.11.28| 1페이지| 1,000원| 조회(786)

독후감, 호밀밭의 파수꾼, 호밀밭, 방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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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국제무역 관련 자료

[1]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경제통합의 의의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가 채택한 무역정책 중에는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등과 같은 지역경제통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유럽연합을 비롯한 150여 개가 넘는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졌으니 아직 경제통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이는 현존하는 경제통합들이 그 형태나 정도 및 내용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타난 경제통합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맹국간의 무역 자유화이다. 이는 각국 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현저한 현실여건에서는 세계경제 전체가 자유무역을 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우선 경제여건이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몇몇 나라들만이라도 서로 협력하여 교역을 자유화해 보자는 것이 경제통합의 궁극적 목적이다. WTO 체제하에서도 WTO 가입국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역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나, 경제통합의 경우만은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예외적인 것으로 눈감아 주고 있다.경제통합의 유형1.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은 역내에서 가맹국 사이에서는 무역을 교란시키는 관세나 수량제한을 철폐하여 무역을 자유화하되,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초기의 경제통합형태이다.2.관세동맹관세동맹은 역내의 무역을 자유화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도에까지 이른 형태를 말한다. 이는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역외의 물품이 가장 낮은 관세를 매기는 특정 가맹국을 통하여 다른 가맹국들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이다.3.공동시장가맹국 간에는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은 물론 자본 및 노동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까지 국내시장에서와 똑같이 자유화하는 경제통합형태이다. 관세동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맹국 간의 모든 시장을 객방하려는 것으로 중미공동시장이 이러한 목적으로 결성되었다.4.경제동맹경제동맹은 동맹국 간에 경제 전반에 걸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면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형태이다. 이는 공동시장과 같은 형태만으로는 각 가맹국의 상이한 경제정책이 그들이 추구하는 역내 무역자유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제정책까지 조화시켜 이를 해소하고자 하기 위함이다.5.완전경제통합완전경제통합은 여러 나라들이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정책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화,재정,사회정책의 통일을 추구하는 초국가적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통합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경제통합의 가장 발달된 형태인 EU가 완전경제통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2]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차이점외환거래는 실질적으로는 외국환이라는 상품의 매매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환의 가격인 환율도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외국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변동한다. 그러나 환율은 보통 재화의 가격과는 달리 한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때로는 정부가 그 가격결정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그 변동의 폭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1.고정환율제도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환율을 일정 수준에 고정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국제수지 불균형이 생기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혹은 외환통제를 통하여 국제수지를 조정한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일정 수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위험과 환투기를 제거하고 환율과 물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그러나 이 제도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국통화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 그리고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조정할 능력이 없어 국민소득 감소와 실업증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환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곧 상품의 가격을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리고 충분한 외환보유고가 있어야만 일정 환율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그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비용이 든다.고정환율제도는 단일환율제도와 복수환율제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는 한 나라가 자국화폐를 여러 통화에 대해서 단일기준율을 정하고 이 단율환율에 따라 모든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이 결정되어 환거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복수환율제도는 기준을 달리한 둘 도는 그 이상의 기준율을 정하고 특정 환거래에 따라 환율을 달리 적용하여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외환사정이 어려울 경우 주로 불요불급한 사치품의 수입에는 최고의 높은 환율을 적용해서 수입을 억제시키고,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물자의 수입에는 낮은 환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는 원유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과 그 밖의 상품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운영하는 것처럼 국가시책에 따라 환율적용에 차별을 두는 제도이다.2.변동환율제도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을 외국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유로이 변동할 수 있게 한 환율제도이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자유롭게 변하므로 이론적으로 항상 국제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외환시장 개입이나 대외지불준비를 위한 충분한 외화보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쓰일 외화자산을 투자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 변동이 심하여 무역거래자나 자본거래자들에게 환위험을 증대시키게 되므로 국제무역과 국제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투기가들의 환투기행위가 환율을 불안정화시킬 경우 환율의 변동 폭이 더 커지게 되며, 이 경우 외환시장 및 경제가 더욱 불안정하게 된다.그리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변동할 경우 만약 환율이 상승되면 이는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물가상승은 다시 환율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는 무리해서라도 환율을 어느 일정수준에 고정시키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3]다국적기업의 특성과 현지국에 미치는 영향1.다국적기업의 일반적 특성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은 여러 나라에 걸쳐 많은 해외계열회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계회사 또는 자회사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첫째, 모기업체를 포함한 해외관련회사들은 공동 소유권으로 연결되어 있다.둘째, 자금,신용,정보 및 시스템,상표명,특허권과 같은 기업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셋째, 공동전략을 추구한다.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운영상의 특성을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규모면에서 매우 방대하다.그리고 다국적기업은 업종 면에서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며, 석유산업 및 금융업이 그 다음이고, 그 외에 광업이나 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의약품, 전자제품, 가공식품 등의 업종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이 규모의 경제, 기술, 뛰어난 마케팅능력 등을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강력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2.현지국에 미치는 영향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다국적기업들의 다양한 역할 또는 기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첫째, 금융매체로서의 기능이다. 다국적기업은 여러 해외관련회사를 통하여 세계 도처에 있는 자본시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및 환위험 등의 측면에 있어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둘째, 지역적 다변화의 주체로서 수행하는 역할이다. 관세, 수송비 및 기타의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무역은 국내 상거래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거래대상이 서비스나 기술 등 무형의 재화인 경우에는 경영자의 업무가 얼마나 힘들고 복잡할 것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활동무대가 넓고 다양해짐에 따라 다국적기업은 보다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영위험을 분산시킬수 있게 된다.

경영/경제| 2010.11.14| 4페이지| 1,000원| 조회(232)

환율제도, 다국적기업, 경제통합, 중개무역, 중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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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각 나라의 주장과 효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REPORT과 목:생활속의국제무역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 자:담 당 교 수:1.각 나라가 주장하는 효과(경제적 효과)1)미국NAFTA의 추진배경은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살펴보면 주체에 가까운 미국의 FTA정책에 따라 현재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전후 오랫동안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미국은 1970년대 중반이후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등 쌍둥이 적자로 인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국면에 접어들었고 그 결과 미국은 1986년을 기점으로 세계최대의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그에 반해 당시 EC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하여 유럽시장 단일화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고 한편에선 일본의 성장과 지역주의를 통한 경제블록화현상이 가속화되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UR를 통한 다자간 협상체제의 결속과 교역 대상국의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려 했고 또한 지역블록의 출현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NAFTA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즉, 침체일로에 있는 미국경제를 회복시켜 국제사회에서 약화된 위상을 제고하고 EU에 대응하면서 UR 협상에 압력을 가하려 했고 멕시코시장의 개방을 유도하고 멕시코시장을 활용하여 지적재산권등 미국 이익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또한 시장규모의 확대와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의 확보를 통해 미국기업들이 자국시장이나 해외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에 NAFTA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해마다 유입되고 있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멕시코 역내에서 소화하기 위한 요인도 있었다.2)캐나다※ 캐나다의 NAFTA 협상시 주장하는 3원칙1. 멕시코시장으로의 무역장벽 없는 접근이 가능할 것2. 캐나다, 미국간 자유무역협정을 개선하고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의 캐나다 이익을 보장할 것3. 캐나다가 해외투자가들에게 있어 매력인 장소로 유지될 것3)멕시코멕시코의 경우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첨단기술 및 자본을 필요로 하였으며 NAFTA를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거대한 시장에 무역장벽 없이 접근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자국의 산업발전과 만성적인 외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즉 NAFTA 가입을 통해 시장자유화를 이루고 국제 시스템속에 멕시코를 편입시킴으로써 대외적 신용을 높이고 동시에 외국자본의 지속적 유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멕시코의 참여 요인이 있었다. 또한 멕시코는 당시 자국 총 수출의 74.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고용을 높이고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확대로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이란 면도 있었다.2.각국이 갖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1)미국(1)긍정적 견해NAFTA의 체결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미국이기에 미국은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인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2)부정적 견해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자유무역체제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주범으로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여태까지 현 대통령인 부시가 자유무역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이에 부시 행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전략으로 NAFTA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2)캐나다(1)긍정적 견해(단위 : 억 달러, %)역내교역역외교역해외투자(出)외국인투자(入)금 액3,8471,1181,530920증가율8039110120(금액은 2002년 실적, 증가율은 93~02년 증가율임)멕시코가 캐나다의 제4대 교역상대국으로 자리매김 하는 등의 역내교역 증가가 역외교역 증가율보다 상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캐나다의 교역, 투자 증가율은 미국이나 멕시코에 비해 결코 크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상승세에 머물고있다.경제구조가 수출 지향으로 바뀐 캐나다는 지난 한 해만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성공했다. 미국과는 달리 실업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있는 것도 불만의 목소리를 낮추는 데 한몫을 했다.(2)부정적 견해일단 앞서봤던 멕시코와의 엄청난 교역 증가폭은 착시현상이라는 의견이다. NAFTA 이전의 교역 상대국으로서의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 규모가 워낙 미비했기 때문에 그 높은성장률에도 불구하고 2002년 교역량은 126억 달러에 머무르고만 있다.특히 이전부터 반대론자들이 우려했던 제조업 위축의 경우 캐나다의 공장들이 속속 임금이 싼 멕시코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서비스업에 70%가 넘는 비율이 3차산업에 기형적으로 편중, 발달되어있는 모습을 점차 띄게 된다.3)멕시코(1)긍정적 견해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역시 살펴보면 NAFTA 이전(84년~93년)엔 연평균 직접투자 유입액은 27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체결 이후엔(94년~02년) 연평균 유입액은 132억 달러에 이르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활성화되었다.특히 97년에 나온 미국 USTR 평가 보고서에서는 NAFTA 결성 직후 발생한 외환 위기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 덕이라고 평가했는데, 92년에 발생한 tequilla 위기가 7년여에 걸쳐 회복되었지만 94년에는 7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NAFTA의 힘이라고 분석했다.(2)부정적 견해옹호론자들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놀라운 경제성적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있어서 성장은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산업에 편중된 결과를 보여주었고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소규모 농업과 남부의 가난한 지역은 더 낙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카네기 국제 평화재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협정으로 인해 제조업 부분에서 94~02년 기간동안 50만개의 시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이런 성과도 동기간 농업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 1백3십만 개의 일자리 감소라는 결과에 비추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경제| 2010.11.13| 5페이지| 1,500원| 조회(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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