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조 빈곤이란 무엇인가 ?빈곤의 정의 생활의 기본적 필수품을 획득할 수 없어 최저의 생활수준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빈곤을 정하는 기준은 하루 2 달러 미만의 생활비 하지만 1.25 로 낮출 수 있음빈곤의 종류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정의 측정 ( 전 물량방식 ) ( 반 물량방식 ) ( 여론합일방식 ) 사례 정의 종류 ( 순수상대빈곤 ) ( 유사상대빈곤 ) 3. 측정 4. 사례절대적 빈곤 (1) 정의 :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 , 즉 최 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 요한 식 , 열 , 주 , 의를 가지지 못한 수준 을 말한다 .절대적 빈곤 (2) 절대적 빈곤의 측정 전 물량방식 반 물량방식 여론합일방식전 물량 방식 빈민의 소비지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여 이를 합산하여 빈곤선 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최저 수준을 생계비 또는 영양에 의해 측정 .빈곤선 이란 ? 빈곤선 은 절대적 빈곤 개념에서 필수적인 것으로써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의 존재를 의미한다 . 국가마다 다르게 설정되며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절대적 빈곤 (2) 절대적 빈곤의 측정 전 물량방식 반 물량방식 여론합일방식반 물량 방식 식비와 전체 생계비를 1:3 으로 놓고 1 개월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식비만을 계산한 후 3 을 곱해 얻은 값을 빈곤선 으로 하는 방법이다 . 너무 단순하여 빈곤계층의 사회적 , 문화적 욕구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절대적 빈곤 (2) 절대적 빈곤의 측정 전 물량방식 반 물량방식 여론합일방식여론 합일방식 빈곤선을 정하는 일을 전문가에게 맡길경우 빈곤선에 포함시킨 항목에 대해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여론에 따라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이다 응답자의 최저 욕구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피할 수 없고 일반인의 빈곤 관념의 객관성에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할 때 적절한 답을 할 수 없다 .절대적 빈곤의 사례 먹을 것이 없어 땅에 떨어진 옥수수 부스러기를 주워먹고 있는 어린아이 아이가 죽으면 먹으려고 아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독수리 사진 집이 없어 추운 겨울날에 지하철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상대적 빈곤 정의 : 일상식품을 획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 하나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는 관계적인 생활 조건과 편의시설을 갖기에 필요한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상대적 빈곤 (1) 전체 사회의 계층별 소득순서에서 하위층에 해당되는 일정한 비율을 빈곤층으로 보는 방식 전체 사회에서 평균 소득에 해당되는 일정한 비율을 빈곤층으로 보는 방식상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의 측정 가계 지출 방식 : 전체 인구 가계지출 평균치에 의거하여 빈곤선 을 정하는 방 법이다 . 사회 보장의 최저 급여 수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상대적 빈곤의 사례상대적 빈곤의 사례 (2) 로스앤젤레스는 통근전차를 서서히 중지하고 , 자동차가 있어야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생활적인 거리의 기준으로 잡고 도시를 구성했다고 한다 . 이러면 차가 없는 사람은 이 도시에서 살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 차를 살 수 없다는 것이 “가난하다”는 한 기준이 되어 가난한 삶이라는 지표가 되는 셈이다 . 사회가 자가용 없어도 살만하도록 구성되면 , 자가용을 사지 못하는 계층이 자신이 가난하다거나 가난해서 불편한 삶을 산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 .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처럼 구성되면 자가용을 못 사는 사람들은 필수품을 못 가진 빈곤계층이 되는 것이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의 비교 절대적 빈곤 : 절대적 빈곤의 개념은 저개발 국가의 빈곤상황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 상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의 개념은 선진산업 국가들의 빈곤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 .빈곤의 악순환 빈곤의 악순환 공급면 빈곤의 악순환 수요면세계의 빈곤 문제 1 일 1 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세계 빈곤인구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다 . 세계개발보고는 러시아 , 동유럽 등 이동 경제국을 포함하여 세계의 빈곤인구는 약 12 억명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흔히 저개발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이다 . 이들 저개발국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약 10% 는 5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도 전에 죽는다고 한다 . 지금 이순간에도 가난으로 3 초당 한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다 .세계의 빈곤 문제 말라위 영국 인구 1,070 만명 5,970 만명 일인당 수입 170 달러 14,143 달러 에이즈 발병율 15% 0.1% 에이즈 환자 수 백만 명 3 만 4 천명 2001 에이즈 사망자 수 8 만 명 460 명 기대 수명 39 년 77,99 년 2002 년 의료비 지출 5,200 만 달러 730 억 달러세계의 빈곤 문제우리나라의 빈곤 현황 우리나라의 빈곤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인구의 어느 정도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인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공식적인 빈곤선으로 취급된다 . 그렇지만 전 물량 방식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 최저생계비는 전부 예산 규모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정책적 빈곤선 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 현황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5 aid=0000129470우리나라의 빈곤 현황 우리나라의 연도별 최저생계비는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가고만 있는 실정이다 .빈곤퇴치를 위한 대책 1. 사회보장의 확충 우리나라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다 . 이것은 일정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빈곤퇴치를 위한 대책 2.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고용창출 : 지속적인 고용창출은 실업자 수를 최소화하여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을 제거한다 . 직업 훈련 : 직업훈련은 취업 능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맞춤형 직업훈련은 빈곤층에게 특히 필요하다 .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제의 기본 입법 취지는 노동빈민의 양산을 막자는 데 있다 . 최저 임금의 산정 기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에 대한 일정한 상대 비율로 바꾸어야만 한다 .빈곤퇴치를 위한 대책 3. 기회평등의 제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한 교육과 돌봄을 받지 못해 사회경제력 경쟁력을 상실한 결과로 발생하는 빈곤이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한국과 같이 교육열이 높고 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 이에 생활보호 대상자와 그 자녀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난을 세습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 10 월 17 일을 빈곤퇴치의 날로 정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 10 월 17 일 빈곤퇴치의 날 공식 로고 사진입니다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1017 콘서트를 개최하는 포스터입니다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기부포스터 사진입니다{nameOfApplication=Sh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