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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Ⅰ. 서 론요새 한국의 핫한 이슈 하면 한미 FTA를 빼 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한창 hot하게 우리나라를 달구고 있는 뜨거운 감자 한미 FTA와 그것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한미FTA를 레포트 주제로 선정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반대시위가 이어지며 찬반 여론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미 FTA란 무엇이고, 한미 FTA의 장단점과 그로인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Ⅱ. 한미 FTA의 개요1. FTA란?FTA란 Free-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립니다. 즉, 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 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입니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 됩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의 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2. FTA의 양면성1) 긍정적인 측면① 세계최대시장의 안정성 확보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이 경쟁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전 되었습니다.* 한국산 미국수입시장점유율(%): (’88) 4.6 → (’98) 2.6 → (’01) 3.1 → (’05.1-10) 2.6* 대미 수출(’05.1-10, %): (한국)△5.0 (일본)7.2 (중국)25.7 (대만)0.7 (인도)19.2② 둘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한미 FTA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신인도 개선시 외국인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 감소하고 해외차입 활성화, 국내투자확대의 효과 가 발생합니다. 한미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東北亞시장을 겨냥한 FDI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94년)와 싱가포르(’03년)의 경우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대폭 확대됨.* 미국의 대멕시코 FDI:연평균 27억 달러(’84～’93)→연평균132억 달러(’94～’02)* 미국의 대싱가포르 FDI: 5.3억 달러(’02년) → 66억 달러(’04년)③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한국이 미국의 FTA 대상국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④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 경제로서는 한미 FTA를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⑤ 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시장개방 이외에 국제규범 및 선진국 제도와 관행의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경제위기시 대외개방 및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한미 FTA를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Global Standard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⑥ 통상마찰 완화한미 FTA 협상이 추진되면 협상과정에서 한미간에 잠재되어 있는 통상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이들 중 상당 부분이 FTA하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통상마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종래의 일방적 무역조치 대신에 쌍무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함에 따라 통상마찰의 수위와 강도는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⑦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경영,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미국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하고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 물류 및 사업서비스분야의 미국기업을 유치하여 향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 확보가 기대됩니다. 한미 FTA 및 한미 FTA가 조기에 완성될 경우 이를 지렛대로 활용한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가능성이 증대하며, 이를 통하여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렇듯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이 미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통해 큰 이익을 얻으려면 미국이 FTA 협정상대와 그렇지 않은 교역 상대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간의 차이가 커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출증가 효과는 제한적 일 수밖에 없습니다.반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이후 중장기적 대미수출은 71억달러(15.1%) 증가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122억 달러(39.4%)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도 섬유.의류.해상.운송.사탕수수.설탕.우유.낙농제품등 평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취약산업부문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취약산업부문에서 큰 수출증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부정적인 측면① 미국에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산업분야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분야의 이익단체들은 FTA로 발생할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지 않는 한 자유화에 반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상운송 부문은 미국 해운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미국과 FTA 협상을 벌이면서 자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우유·낙농제품을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한마디로 '일 없다'는 미국의 태도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② 미국은 섬유·의류부문에서 원료의 원산지에 따라 최종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얀 포워드 (yarn forward)' 원칙처럼 제한적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대미수출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③ 사탕수수·설탕·우유·낙농제품 등 미국의 일부 취약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실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Ⅲ. 한미 FTA의 경제효과한미 FTA를 통한 전반적인 경제효율 개선효과는 그 액수가 수출증가 효과보다는 크겠지만, 이 또한 그 효과를 과장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형에 사용된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가 한국의 실질 GDP를 중장기적으로 0.42~1.99%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USITC)는 2001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대편익을 GDP의 0.7%로 추정한 바 있고, 추정에 사용된 일반균형연산(CGE) 모형이 한미 FTA 체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비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GDP의 1% 내외에 불과한 기대편익은 실망스러운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한미 FTA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착시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미국기업이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발상 역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FTA를 통해 관철하려는 규범이 곧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이미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는 다자기구를 통해 국제규범이 정립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를 준수하고 있는데, 국제규범보다 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규범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며, 또, 교육·의료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가 과연 시장개방이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교육 분야의 경우 과거의 '시험지옥'과 학연주의에 따른 폐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긴 했지만, 같은 학교 내에서 학업성취도에 따라 교반을 편성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시장개방이 핵심정책과제라고 보기는 힘들고, 더 나아가 보편적 의료보험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미국과 FTA 협상을 통해 제도적 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입니다.

경영/경제| 2011.12.03| 5페이지| 1,500원| 조회(539)

한국경제,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경제발전, 비준 동의안, FTA 단점,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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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인턴 합격 자기소개서

# xx씨는 항상 보면 웃는 얼굴이네요!안녕하십니까 늘 웃으며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 열정있는 대학생 xxx입니다. 저는 모든일을 행할 때 항상 웃으며 생활하는 것이 몸에 베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들보다 모든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많은일에 도전하고 싶고 그걸 또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만큼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학교 여름방학 때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영화관이란 곳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다 보니 분란도 쉽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화관에서 3개월을 일하는 동안 고객과의 단 한번의 마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업으로 인해 일을 그만둘 때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고객들의 불만을 경청해 주고 제 일처럼 나서서 신속히 해결해주려는 모습이 고객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줬을거라며 그동안의 근무 부분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통해 저는 제가 고객과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카멜레온같은 사람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친구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저는 이렇게 불리는 제가 너무 좋고 오랫동안 행원을 꿈꿔온 저에게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말만큼 좋은 칭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은행에서 일하고 싶습니다."어서오십시오 고객님","안녕하십니까 고객님","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학창시절 용돈을 저금해서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즐겨하던 제가 주로 찾아 간 곳은 다름아닌 국민은행이였습니다. 사람의 첫 인상이 그 사람을 결정할 수 있듯 어린시절 제가 본 행원분들의 상냥한 미소와 친절함이 저도 모르게 제가 가고 싶은 직장과 미래의 제 모습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 어린시절 제 기억의 따뜻한 은행 꿈의 은행 ★ 국민은행에 한발짝 다가서고자 국민은행 하계 인턴에 머뭇거림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인재 ?국민은행 하계인턴 공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터라 한번 지원이나 해볼까? 가 아닌 하계인턴 꼭 하고 말겠다! 라는 각오를 가진 누구보다 준비된 인재 임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제가 국가고객만족도 1위 금융권 브랜드 가치 1위로 대표되는 국민은행에 지원을 위해 준비한 과정들을 키워드로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 '금융3종' 경제학과의 학생으로써 훗날 국민은행의 한 일원으로써 빛날 전문금융인을 꿈꾸며 금융권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필수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둘째 '봉사' 굿네이버스라는 봉사단체의 동아리 일원으로써 많은 봉사활동을 경험해봄으로써 언제든지 KB대학생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홍보대사' 광주은행 홍보대사로써 6개월간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은행업무와 실무지식 습득 과정이 빠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은행이란?인턴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지금 제가 아는 국민은행에 관한 지식은 아주 희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달 후 인턴 활동을 마쳤을 때 누군가 국민은행이란? 하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은행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국민은행을 오는 고객분들의 니즈파악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국민은행의 장/단점과 개선할점까지 적극 개진해 볼 것입니다. 장점은 타인들에게 홍보하고 약점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공부하는 나날이 국민은행의 발전을 희망하는 인턴사원으로써 활약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Win-Win성실함과 노력은 인턴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국민은행 하계인턴을 꿈꾸며 준비해 온 저는 국민은행의 한 일원으로써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기여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매번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은행에 의미있는 존재로 기억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은행과 제가 두달동안 하나의 파트너로써 윈-윈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취업| 2011.12.03| 3페이지| 3,000원| 조회(481)

국민은행 자소서, 인턴 자기소개서, 인턴 지원동기, 인턴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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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의 배경 및 현황과 파급효과

Ⅰ. 서 론 ??????????????????????????????1Ⅱ. 소득양극화의 배경제1절. 소득양극화 개요1. 소득양극화 정의 ?????????????????????????22.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비교 ????????????????? 3제2절. 소득양극화 원인1.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제환경의 급속한변화 ????????????? 42.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금융의 구조조정 ?????????????? 53.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 ????????????????????? 54.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자 ????????????????????? 6Ⅲ. 소득양극화 현황과 파급효과제1절. 소득양극화 현황 ?????????????????????? 61. 소득양극화 정도의 지속적 심화 ??????????????? 72. 무너지는 중산층 ??????????????????????? 83. 성장속의 빈곤의 증가 ?????????????????????9제2절. 소득양극화 파급효과1. 사회적 불안, 갈등의 확산 ?????????????????? 102. 소비의 양극화 ????????????????????????103.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114. 교육의 양극화 초래 ????????????????????? 12Ⅳ. 소득양극화 해소방안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142.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정책 실시 ???????????????153. 산업연관관계의 강화 ?????????????????????164.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시행 및 인적자원의 육성 ???????175. 사회적 안정망 확충 및 고용구조개선?????????????17Ⅴ. 결론 ?????????????????????????????? 18● 참고문헌 ????????????????????????????20Ⅰ. 서 론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기 시작한 소득 양극화 현상은 아직도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최근에는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나인 지니계수 역시 이 원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불균등도는 개선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이전 정책이 역설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가능하다.제2절. 소득양극화 원인1. 세계화에 따른 국제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들은 보다 많은 매출증대와 이익을 올리는 반면, 대다수의 기업들은 차가운 경기속에서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다. 세계화의 흐름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여 지식·기술 등 지적 능력을 효율적으로 축적하는 생산계층과 그렇지 못한 생산계층 간에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개방한 이래로 고속성장을 계속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시장의 상당부문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IT 등 첨단 부문의 기술진보로 다른 생산부문과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불러와 궁극적으로 기업 및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어 기업간, 산업간 양극화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부문 간 경제적 성과격차가 커짐에 따라 생산성 및 이익률 등의 괴리 확대는 물론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소득의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2.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금융의 구조조정외환위기 이후 일부 대기업들이 기타 중소기업 간의 생존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생한 대기업은 체질개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경영수준으로 기업전체의 당기순이익)에서 초대형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당기순이익에서 상위 3사의 흑자 기업전체에서의 비중은 97년 16%에서 2004년 20.4%로 증가(상장사와 코스트 등록사 기준)하였다. 대기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에서 중소기업을 상회하며 2001년 이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지기 시작했다. 실제 2003년 중 대기업의 생산은 6.8%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7% 증가에 그쳤으며, 설비투자는 대기업의 경우 34.8%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5.3%소비량이 감소한 위스키 시장에서도 고가제품 약진이 두드러졌다. 위스키업계가 1~11월의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프리미엄급 위스키의 판매량은 16.4% 감소했고, 스탠더드급은 33.2% 급감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의 고급 술집에서 주로 소비되는 슈퍼프리미엄급 위스키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41.9% 급증한 62만 상자에 달했다.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소비도 늘어났다. 해외 소비지출규모는 7조7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조101억원에 비해 3611억원(5.2%) 증가했다. 해외소비에는 출장비나 연수비 등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은 부유층이 해외에 나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즐기면서 뿌린 돈이다. 이처럼 소득 계층별로 소비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배경에는 ‘소득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4분기(7~9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은 5.4%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2.1%에 불과했다. 또 4·4분기(9~12월) 생활형편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봐도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의 생활형편은 개선됐으나 200만 원 이하 가구는 84에서 82로 오히려 떨어졌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6등급으로 구분한 모든 소득계층의 소비자 기대지수가 기준치(100)를 밑돌았지만 최상위층인 3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의 기대지수만은 10월(100.3)에 이어 11월(101.6)에도 호조세를 보였다.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경기호조에 대한 고소득층의 기대심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소비양극화 현상이 장기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1. 소득양극화 정도의 지속적 심화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 심화 추세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정도가 미국을 제외한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소득양극화 심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변화로서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에 의한 과당경쟁이 소득양극화 심화에 큰비를 줄이게 돼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된다. 또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계층 분열이 가속화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대립, 범죄 증가, 여론 분열 등 사회적 불안이 발생한다.소득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시스템에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관의 양극화, 사회공동체의 해체 등의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2. 소비의 양극화근로소득세) 면세점(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는 1998년 430만 명에서 지난해 643만 명으로 늘었다. 한마디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있는 계층인 중산층의 수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계층의 분화는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의 진행과 맞물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비의 양극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백화점에는 값비싼 명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여행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각종 할인마트에서의 중저가 제품의 판매 비중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의 양극화’가 반드시 ‘소득의 양극화’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사람에게서 양극화된 소비패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전제품이나 패션의류를 구입할 때는 비싼 가격임에도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여는 반면, 할인매장에서는 단 돈 몇 백 원을 아끼기 위해 발품을 파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즉 소비의 양극화란 소비행태 양상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는 것이다.소비의 양극화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각종 사회갈등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3.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액 규모가 2.5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시근로자 가구를 소득별로 5개 분위로 구분했을 때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의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6만3천원인 00.014.11.512.539.346.633.213.4남 자100.079.0100.014.81.513.239.346.032.713.3여 자100.053.2100.013.11.611.539.547.533.813.715~19세100.07.5100.013.03.29.736.051.040.710.420~29세100.059.2100.013.11.112.041.945.134.810.330~39세100.075.1100.015.51.214.342.042.530.412.140~49세100.078.9100.015.21.613.738.646.232.313.950~59세100.074.0100.015.11.713.438.546.432.114.360세 이상100.065.7100.010.42.08.436.153.537.116.4(자료: 통계청, 2009)-장래 소득에 대한 기대 (단위 : %)계증가동일감소크게약간약간크게2007100.041.95.636.336.421.815.66.22009100.039.65.634.134.126.219.86.5도 시(동 부)100.041.96.235.733.424.718.26.5농어촌(읍면부)100.030.22.927.337.132.726.46.2남 자100.042.16.136.031.726.119.66.5여 자100.036.14.731.337.626.319.96.415~19세100.066.324.042.321.012.79.73.020~29세100.070.214.655.522.87.05.21.730~39세100.059.68.151.528.312.19.72.440~49세100.040.94.036.936.422.717.94.850~59세100.019.91.418.536.743.331.611.760세 이상100.06.00.35.645.748.335.612.7임금봉급생활자100.049.26.143.030.820.114.75.3고용주100.048.47.640.828.722.918.74.3자영자100.026.84.622.231.741.532.78.8(자료: 통계청

학위논문| 2011.12.02| 21페이지| 4,000원| 조회(1,405)

양극화, 지니계수, 경제 소득양극화, 소득양극화 해소방안, 소득양극화의 배경,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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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철폐

분양가 상한제 철폐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등을 포함한 민간주택에 대하여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정부가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되는 것으로 물가를 억제하는 가격 상한선 정책 중 하나이다.분양가상한제의 역사-아파트 분양가를 처음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오일머니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1977년이다. 그 이후 건설업계와 정부간에 줄다리기를 했고 분양가 현실화의 목소리로 건설업자에게 주택을 지을 유인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가격통제는 어느정도 실효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도에는 분양가 상한제보다 다소 완화된 원가연동제가 시행되었다.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등 원가에 연동시켜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IMF 였다. 건설업체의 줄도산이 이어졌고 국가경제에서 건설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관련 근로자만 200여만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간과할 수가 없었다. 하여 김대중 정부는 분양가를 민간 아파트까지 전면 자율화하게 되고 분양가 자율화 이후 1~2년간의 불황기를 지나 아파트 분양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물론 전에도 말했듯 택지비의 급격한 상승은 2002년부터 시행된 공특법의 개정 이후이다. 기존의 택지비가 헐값이었다면 이후의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분양가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법률(공특법)이 바뀌면서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게 된 것이다.2000년대 초반은 저금리기조와 유동성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적인 집값 폭등 현상이 이어졌고 노무현 정부는 집값안정을 위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이제 다시 IMF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이명박 정부의 경제논리나 방침은 거시경제지표를 좋게 만듬으로써 전반적인 경제가 선순환되는 것이다. 건설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도 서민을 위한 주택마련보다는 경제성장률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론적인 의미의 수요공급의 원리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수요가 감소하겠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건설경기가 좋아지려면 지속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때 오히려 효과가 있다.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투자손실을 우려하여 오히려 집을 사지 않는 경향이 있고,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수요는 늘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지기를 바랄 것이다.분양가상한제는 획일적 규제로 인하여 부작용이 많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가격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한편,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영향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부동산가격은 올라간다는 것이다.반대로 경기를 부양하기위해 공급을 늘리는 분양가자율화는 분양가 급상승, 그리고 전반적인 집값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분양가상한제의 영향-민간 건설업체의 반발을 샀던 만큼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나라당 정부가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을 내달 논의에 거쳐 연내 법 개정을 마친다고 나서자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도 수도권 분양시장이 당장 살아나긴 어려울 거란 시각이다.그러나 부산 등 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난 지방과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반기는 눈치이다. 서울 강동과 경기도 과천, 용산.뚝섬 등 지역은 분양가에 융통성이 생기는 만큼 사업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전매 제한이 사라지고 가격 상승을 예상한 수요자들이 주택 구매에 나서면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 거란 기대도 있다.한편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 대표는 24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원상회복은 환영할 만하지만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박 수석부 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취득세 인하로 인한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가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분양가 폐지에 대한 생각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반대합니다.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택지가격의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실질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입비용을 크게 나누면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 그리고 기타 인허가, 마케팅비용입니다.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비의 비율이 커지고 대부분 개발사업이 토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의존하는 까닭에 금융비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심이나 신도시 또는 그 주변 아파트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비가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보유토지에 대한 매도희망가격을 높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매도 희망가격이 올라가면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가가 예상되고 그 예상 분양가가 주변의 집값에 영향을 미칠것을 당연한 이치입니다.

경영/경제| 2011.12.02| 3페이지| 1,000원| 조회(198)

재건축, 주상복합, 분양가 상한제, 택지가격 상승, 공공택지, 아파트 재개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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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그리스·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1. 그리스 재정위기의 현황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던 세계경제가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해 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EU전체의 위기로 받아들여지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세계경제가 다시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 주식 시장이 동반 하락했고, 유로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원유와 비철금속 등 상품시장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방안이 마련되고 그리스의 자체적인 재정개혁안이 준비되었지만 시장의 신뢰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유로화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유로 안정기금도 준비되고 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유럽의 재정상태가 그만큼 악화되어있고, 대책의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남유럽 국가들 뿐 아니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지표도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이다.그리스 재정위기는 지난 2009년 4분기,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간의 경과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1) 2009년 10월 정권 교체 후, 재정적자 전망치 상향조정신민당(ND) →사회당(PASOK) 정권교체. 전 정부의 GPD대비 2009년 재정적자 예측 3.7%에서 새 정부 추계치는 9%로 상향. EU추계로 2009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12.7% 예상2)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안 제출, EU 집행위원회 승인(1/14일)- 2009년 12.7% →2010년 8.7% →2011년 5.6% →2012년 2.8%- 2010년중 96억 유로 재정적자 감축 목표 ?공공부문의 인력 감축, 임금 삭감, ?사회보장비, 국방비 감축, ?담배, 주류 소비세 인상, ?면세혜택 축소, ?탈세자 단속 강화3) 그리스 정부 48억 유로 추가 재정작자 감축안 발표(한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패키지 합의, 발표- EU가 3년간 800억 유로를 5% 금리로 지원, IMF가 300억 유로 지원- 그리스는 GDP대비 11%인 약 300억 유로의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부가가치세율 인상(21%에서 23%), ?공공부문 임금 및 연금 삭감, ?정년연장, ?탈세 대책 강화, ?공기업 민영화, ?군사비 감소7) EU와 IMF, 유로화 안정화 기금 합의. 최대 7500억유로 규모(5/9일)위에 정리된 내용과 같이 그리스 문제는 정부의 통계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해 재정위기를 타개할 현실 적인 대안의 모색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고 충격이 심화된 것이다. 그리스의 위기는 단기 외채의 상환문제에 집중되었던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성격이 다르고, 쌍둥이 적자의 규모로는 미국의 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후반 수준을 능가한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그리스 뿐 아니라 유럽 전반의 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2. 금융위기의 발생원인→ 지나친 경기과열의 선행.- 경기과열의 이유는?1) 정책적으로 경기를 과다 부양했을 경우.(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면 악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음)2)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이상과열.(반복적이지 않아도 곧이어 심각한 금융위기가 진행)원인) 소득의 축적 → 부동산 & 주식의 수요- 소득의 축적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따라서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은 경제가 일정기간 성장한 후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그 동안 상승 못했던 것 까지 영향을 미침. → 가격상승이 아주 빠르게 진행.소득을 몇 년 더 저축하더라도 가격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소득 축적이 몇 년 더 필요한 사람까지도 현재 수요에 가세하게 됨.→ 빚을 내서라도 주식이나 부동산 매입 → 더욱 폭발적 가격 상승 (지속가능성↓)미래의 수요가 이동 → 수요의 공동화 → 부동산 가격 하락 → 하락 속도 ↑⇒ 금융시스템 위기 발생금융기관 대출 중 상당 부분의 회수가 어려워지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도 크게 정수지에 악영향, 재정위기(금융위기+외환위기) 유발.3.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 현황아일랜드의 2009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4.3%로 유로존 1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뒤를 이어 그리스가 13.6%, 스페인이 11.2%로 10%를 넘어섰고, 포르투갈은 9.4%다.2010년 4월 28일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그리스,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하향하기도 했다. 부진한 경제성장이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이유다.이탈리아는 5.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공공 부채는 올해 말 GDP의 118%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그리스 재정위기가 주변 국가들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 수준을 GDP대비 3%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유로존 16개국 중 3%를 넘지 않은 국가는 핀란드(2.2%)와 룩셈부르크(0.7%)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유로존 전체 재정적자 수준은 6%를 웃돌고 있다.4. 그리스 및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의 원인1)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① 장기간 높은 수준 지속 된 사회복지 지출 & 방만한 재정운영- 민주화 진행 이후 사회주의 정권 집권, 분배를 강조하는 적극적 복지 정책 추진.- 복지정책 과도 => 재정적자 심화, 국가부채 규모 증가. (경제력 뛰어 넘는 수준)② 무리한 유로 단일통화권의 편입-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기준을 위해 인위적으로 국가부채를 낮추는 편법 사용.※ 골드만삭스와 채권스왑계약 - 분식회계 (2002)→ 이자상환부담 가중을 가져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 환율정책 사실상 포기 => 수출경쟁력 ↓③ 특유의 산업구조- 관광 및 해운업 기반의 경제력- 제조업 (생상활동의 기초) 이나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의 발전 미비- 미국발 경제위기로 세계적 소비위축 → 그리스 관광산업에 큰 타격- 세계 5대 상선보유국, GDP 8% 가량 담당 그리스 해운업에도 타격그리스가 유럽에서도 가장 유럽이 통합되면서 통화는 단일화되었지만 교역은 아직도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스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이다. 반면에 독일은 만성적인 흑자국이다. 이번 긴급구제조치에서 독일이 프랑스와 함께 주요 지원국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성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유로권에 속하기 때문에 환율조절을 통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길이 막혀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실물부분이 바로 관광산업과 해운업이다. 소득이 줄면 가장 먼저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부분의 하나가 바로 관광이다. 또한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하자 해운물동량도 크게 줄었다. 그리스 경제의 두 축이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의 침체는 정부지출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에 세입은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거시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재정의 자동안정장치가 작금의 그리스에서는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자동불안정장치’로 반전된 셈이다.2)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의 원인그리스 및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의 원인은 유럽 단일통화체제와 방만한 재정운영을 꼽을 수 있다. 물가수준과 산업경쟁력이 상이한 유로존 국가들이 단일통화인 유로화로 묶여 있어 경기 변동시 환율과 금리 조정 등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없다는 점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남유럽 국가들의 경쟁력 약화도 상황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유럽 단일통화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세계경제의 위기국면에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5. 그리스 재정위기의 영향그리스 위기가 남유럽 국가로, 그리고 유로화 사용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은행 간 채권-채무 관계를 통한 직접적인 위험의 전이 가능성 뿐 아니라 PIIGS)에 포함된 국가, 그리고 영국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취약한 정부의 막대한 부채에 따른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위기의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먼저 은행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화되고 있다. 재정수지 문제에서는 아일랜드가, 정부부채 규모에서는 이탈리아가 그리스 수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외채무의 경우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펴오던 아일랜드가 여타지역에 비해 훨씬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그리고 재정수지, 정부부채, 그리고 대외부채 모든 부분에서 영국은 PIIGS 못지 않은 취약점이 발견된다. 영국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스페인, 이탈리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규모라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예상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영국 뿐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재정과 관련한 취약점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신용등급 조절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의 채무 규모는 PIIGS국가들을 포함, 대부분의 국가보다 훨씬 크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를 넘어서고 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재정수지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2010년에는 세수 규모보다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수입규모가 더 커질 정도로 재정상황은 기형적이다. 유럽에 적용되는 기준이 일본에도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일본의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을 넘어 아시아로 재정위기가 확산될 경우,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이번 그리스 재정위기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리스 구제금융, 혹은 유로 안정화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별 분담의무가 성실하게 지켜질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며, 장기적으로는 유로 체제의 존속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 때문이라 할 수 있다.단기적인 분담금 문제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7500억 유로 규모의 유로 안정화 기금 문제는 현실적인 장애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 국가별 분담규모가 크게는 1000억유로를 넘어서는 등, 각국의 현실적인 능력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가 유로화 안정 기금에 출

경영/경제| 2011.12.02| 8페이지| 2,000원| 조회(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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