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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평가A+최고예요

1. 서론2010년 2학기 현대정치의 이해 과목을 수강하면서 지방정부와 관련된 자유주제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았기에 이 레포트를 작성한다. 현재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본인은 전공과목 중 ‘도시행정론’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 처음 과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배운 것과 관련이 있고, 또 흥미로운 주제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하였다. 그러던 중, 현재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시행중이기에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 배분에 대해서 쓰기로 정하였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방정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2. 지방정부의 정의지방정부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활동을 하는데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자치란 주민 스스로가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역주민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여를 강조하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며,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방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체자치란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 지방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이다. 즉,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분권화 되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집행 시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며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해 나가는 정부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여러 행정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업과 협력으로 나누어 수행된다는 것인데 오늘 날 지방 정부의 중요성이 대두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환경의 변화이다. 자치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현재 지방화?세계화?정보화로 집약되는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경쟁단위로 등장하면서 권한과 기능의 분권화가 강조되고 있다. 즉,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도맡아 하던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좀 더 능동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지역 및 특수성에 맞춰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 정부의 올바른 자치제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지방분권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다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창의성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그것은 결국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권을 지방에 분산하여 중앙과 지방의 기능을 재분배하고 지방정부는 이양 받은 권한을 통해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행정업무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3. 현재 상황과 정부의 기능 배분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사무는 물론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의 종류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현행 헌법 제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 9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예시하고 있어 예시적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대하여 극도의 개괄적 포괄주의를 취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현행 지방자치법이 예시적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종전과는 달리 기능 배분에 있어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와의 구별을 정확히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 재정부담, 지도, 감독 범위 등을 보다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고유한 특성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보면, 기능배분을 위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련 법규의 미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무구분이 쉽지 않다. 게다가 기존의 행정업무들이 과도하게 중앙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측면에서도 중앙부처가 권한 있는 실질적인 기능을 넘겨주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중앙으로 집중된 권한의 대대적인 지방 이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무 제한 없이 어떠한 사무나 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11조는 국가가 처리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사무를 명확히 구분하려고 하고 있다. ①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③농립, 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④국가 종합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항만,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⑤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⑥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⑦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 시험 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2)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무로 나누어진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배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법 시행령에서는 시도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구분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1.12.22| 3페이지| 2,000원| 조회(165)

정부, 지방, 기능, 중앙,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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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목차Ⅰ. 시장실패의 개념Ⅱ. 시장실패의 원인(1)불완전 경쟁(2)상품의 기능상실(3)외부성(4)정보의 공유(5)완전하지 않은 시장Ⅲ. 시장실패의 대책(1)외부성(2)공공재(3)독과점(4)기타(5)종합1. 시장실패의 개념시장의 경제 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 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라 할 때에는 시장이 자원의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므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 문제나 실업의 증가, 인플레이션 현상 등은 본래 의미의 시장실패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에서 자유주의, 방임주의의 경쟁체제 하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경제 질서가 유지된다고 하였다.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본주의의 흐름에 맡기고 시장을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경제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치안유지나 국방 등의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시장이 알아서 조정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빗나갔다. 19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자,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이윤을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 합쳐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려는 현상이 발생하여 독점기업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독점기업은 초과이윤을 올리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게 되고, 시장가격의 자동조정능력이 약화되어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생산현상이 발생하여 1930년대의 대공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시장경제 체제는 노동자의 수입을 감소시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노동자의 불만을 가져와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독점, 과점하는 기업의 출현, 시장에서의 많은 부분 왜곡이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불공정한 경제현상을 심화시키고, 스스로 경제 질서가 유지되지 않았고 시장실패가 일어났다.2. 시장실패의 원인먼저 시장실패를 엄밀히 따지면 시장의 '배분기능'의 실패라 할 수 있다. 배분기능이란 자원배분을 시장에 다 맡겨두면 가격에 의해?최적상태로 알아서 배분된다는 이론인데, 배분기능의 실패가 시장실패이다. 시장의 배분기능이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들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보이면, 시장의 배분기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첫째로 불완전 경쟁이 있다. 시장의 기능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둘째, 상품의 기능상실이다. 상품에 대해 가격이 정해지고 그 가격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상품의 수량이 제한되어 있고 사는 사람들이 경쟁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품의 사용을 하지 못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재와 같은 경우 이러한 성격이 약하다. 치안유지나 국방 등의 서비스는 세금의 납부에 상관없이 그 나라에 거주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공재나 공공재와 같은 성격을 가진 상품들의 존재 때문에 시장실패가 생긴다.셋째, 외부성이다.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중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시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외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성이라고 한다. 시장의 기능에 의해 최적의 이익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다보면 환경오염과 같은 뜻하지 않는 외부성이 나타날 수 있다.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데 들어갈 비용을 생각해보면 결국 최적의 이익배분이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이다.넷째로는 정보의 공유이다. 시장완전경쟁과 마찬가지로 가정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고전 시장이론은 정보의 완전한 개방과 공유를 가정하지만 오늘 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상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판매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구매자를 속여서 상품을 팔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바로 역선택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장실패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다섯째, 완전하지 못한 시장이다. 시장자체가 이론과 같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이다.3. 시장실패의 대책위에서 살펴본 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대책을 알아보자.먼저 외부성의 특성으로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도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므로 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구태여 많이 만들어 내려 하지 않는 한편 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도 생산을 억제하려 하지 않는다.공해와 같은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법률(환경보전법, 공해방지법)을 제정해야한다.?둘째로 공공재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독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부담하기를 꺼려 다른 사람들이 대신 부담해 주기를 바라면서 서로 미루게 된다. 공공재 생산을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 생산하게 될 경우 수지가 맞지 않아서 기업이 생산을 기피하거나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량이 사회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주도하여 적정량을 생산하려고 노력한다.셋째, 독과점 등장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독점공급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장에 상품을 덜 내놓고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할 것이므로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독과점과 같은 시장 기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폐해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시켜야한다.기타 경제 문제 발생으로는 소득분배 불균형이 있다. 한 나라 경제가 생산한 산출물의 분배를 시장가격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해결하고자하면 이미 재산이 많고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많이 분배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분배방식에 의하여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된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므로 정부는 조세(세입)제도에 직접 누진세(특별소비세)와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이로써, 시장실패의 대책을 종합해보면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으로 정부는 공정한 경쟁 유지대책(공정거래법시행, 가격통제 정책을 통한 독과점 기업의 규제), 외부효과 발생에 대한 대책(외부경제에 대해 보조금 지급 외부 불경제에 대해 비용을 부담), 공공재의 공급대책(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공급 ex)교육, 국방, 치안)에 의한 시장개입을 하고 민간부문을 통한 시장 기능의 보완이 있다. 시민들이 건전한 소비활동을 하고 기업의 공정한 경쟁 규칙 준수를?강조하며 환경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시장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경제 규범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민 단체에 의한 시민운동 전개도 있고?소비자 운동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감시 등이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무한경쟁을 뚫고?경쟁력을 이루기 위해선 시장의 자율성 존중이 무엇보다도 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야기된 양극화 현상에 의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는?시장의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사회과학| 2011.12.22| 5페이지| 2,000원| 조회(140)

시장, 시장실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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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

1. 머리말세계화란 쉽게 말해서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사이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상호연계성이 급속하게 심화되어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사회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는 현재 경제, 정치, 노동, 문화,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시간에도 많이 배웠지만, 세계화는 무역장벽을 허물어 전 세계의 자유로운 거래를 이끌어내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몇몇 선진국이 경쟁력의 우위를 앞세워 세계경제를 주무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내가 어렸을 적부터 이미 세계화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오늘 날에 이르러서는 그 흐름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 거대한 조류가 개인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화의 조류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2. 개인의 삶을 변화시킨 세계화(1) 생활양식먼저,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생활양식이 변화되었다. 과거로부터 비교를 해보면 초가집이나 기와집에서 살던 주거형태가 벽돌집, 아파트 등으로 서구화 되었다. 현재 우리 가족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 편리함으로 인해 주택으로의 이사는 생각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외국의 전통음식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터키의 케밥, 베트남의 쌀국수, 프랑스의 퐁듀, 대만의 딤섬 등 식생활도 한식을 넘어서 양식, 중식, 일식 등 다양화 되었다. 가끔씩 가족들과 외식을 할 경우, 예전에는 고기를 구워먹는 식당을 자주 찾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일식요리나 중식당을 즐겨 찾고 있다. 우리나라에 없던던 축구, 야구 등 스포츠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중계방송을 자주 찾아보는 편이다. 그래서 월드컵이나 WBC 등 세계대회뿐 아니라 국내 축구, 야구 경기를 통해 친구들과 맥주한잔 하면서 응원을 하는 것이 하나의 여가로 자리잡았다.(2) 퓨전문화다음으로는 퓨전문화의 발생이다. 세계화의 바람에 맞춰 각각의 문화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만나 융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음식에서 그 예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인 김치와 서양의 햄버거가 만나 김치버거가 출시되었고, 이탈리아의 전통음식인 피자가 우리 입맛에 맞게 변화된 녹차피자, 고구마피자 등이 생겼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먹는 라면과 서양의 치즈가 만난 치즈라면, 일본의 정통 초밥을 못 먹는 서양인들을 위해 서양에서 만들어진 캘리포니아롤(고추냉이를 빼고 버터 맛이 나는 아보카도를 첨가)이 있다. 그리하여 오늘 날 나를 포함해 많은 학생들은 오후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피자를 선호하고 카페에서도 칼로리가 적은 녹차라떼와 같은 음료를 즐겨 마신다. 또한 집에 혼자서 딱히 먹을 것이 없을땐 라면을 끓이고 열량을 위해 치즈를 넣어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의복의 퓨전문화로는 개량한복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은 곡선의 멋이 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서양식 의복의 장점을 더해 편안하고도 아름다운 개량한복이 탄생하게 되었다.그리고 취미생활로 밴드활동을 했을 정도로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런 음악에서도 퓨전문화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전통 국악에 서양식 악기가 만난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흔히 ‘크로스오버’라고 부른다. 이 크로스오버 장르는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다. 프랑스의 가수 이니그마는 세계 여러 민족들의 전통음악을 차용해서 그의 노래에 넣었는데 이런 퓨전 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많은 CF에서 불려지고 있다. 과거 밴드활동을 할 때에도 사물놀이 동아리와 협동하여 공연을 한 적이 있었다. 우리의 서양식 악기와 사물놀이의 국악기가 만나 신나는 무대를 꾸몄었는데 당시 관객들에게서 좋은 평을 받았던 기억이 선명하다.(3) 시차의 무의미화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차가 없어졌다. 물론 항공기와 같은 교통수단과 인터넷 의 발달이 크게 기여했지만 그 본질은 세계화에 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알려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시차가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시차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본의 지진피해 속보를 TV에서 볼 수 있고, 이집트의 시위대를 인터넷으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행하는 패션이 며칠 안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미국 할리우드에서 개봉한 영화가 다음날 시내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는 시차 없는 세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중학교에 다닐 무렵, 그날 아침에 일어난 9.11 테러를 아침뉴스로 알게 되었고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함께 테러에 관련한 토론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난 이집트의 반 정부시위를 통해 나는 이집트의 비민주적인 독재자의 진면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며칠 전 동생과 함께 ‘어브덕션’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2011년 9월 23일에 미국에서 처음 개봉했지만, 3일뒤 26일에 우리나라로 들어와 상영하게 되었다. 게다가 영국에서 방금 시작한 축구를 중계방송을 통해 응원하면서 볼 수 있고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를 시청할 수도 있다. 이렇듯 세계화시대에서는 한 나라의 문화나 사건?사고 뉴스들이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데 상당히 짧은 시간만이 소요된다.(4) 해외여행의 증가그리고 세계화 시대인 오늘 날 해외여행객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항공기와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손쉽게 외국으로 날아갈 수가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현지의 정보를 쉽게 획득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만큼 전 지구가 좁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예전에는 사회 부유층(상류층)이나 회사의 공식적인 출장이 아니고서는, 해외에 나갈 일이 거의 없었지만 세계화 시대의 현재는 연휴기간만 되면 공항은 만원사태가 일어난다. 아직까지 나는 해외여행을 가 본적이 없지만, 항공사에 취직한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줄 몰랐다’ 고 할 만큼 그 숫자는 과거의 것보다 몇 배로 많아졌다. 나도 몇 년 뒤 직업을 얻고 급여를 모아서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가려는 목표가 있다. 물론 이 목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행지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독후감/창작| 2011.12.22| 4페이지| 2,000원| 조회(591)

세계화, 삶, 개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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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철도 공사 소개 평가A+최고예요

1. 서론임의의 공기업을 하나 선정하여 그 공기업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내가 그 공기업의 직원이라 생각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식으로 써볼까 한다.처음 과제를 받고서 어떤 공기업에 대해서 쓸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 후보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있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대구광역시 지하철(대구도시철도공사)로 결정했다. 버스와 더불어 많은 대구 시민들의 발이 되어 신속한 이동을 책임지는 대구 지하철은 현재 2호선 연장 공사 중인데, 내년에 완공될 경우 영남대학교 입구까지 노선이 연결된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위해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철도공사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공기업이다. 하지만 이 공기업의 성격이나 속 내용을 아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이 과제가 공기업을 공부하는 학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2. 대구 도시철도공사의 시작(1) 지하철 공사의 설립대구 도시철도 공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지방 공기업법 제29조 및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1995년 11월20일에 탄생하게 되었다. 자세한 연혁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도시철도 공사의 주된 역할은 ①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 ②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 과 기타 도시계획 사업의 수행, ③도시철도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 편익시설 및 복리시설 의 건설과 운영이다. 즉, 대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운영효과를 증진시키는 기업성도 발휘하고 있다.(2) 도시철도 공사의 연혁도시철도 공사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사업과정들을 살펴보면 아래의 연혁표와 같다.1991.12.07지하철 1호선 기공식1995.01.01대구광역시 지하철 운영기획단 구성1995.03.20대구광역시 지하철 공사 설치 조례 공포1995.08.01대구광역시 지하철 공사 설립 인가1995.10.23초대 신태수 사장 취임1995.11.20대구광역시 지하철 공사 창립1996.12.10노동조합 설립1996.12.19대구지하철 2호선 기공식1997.02.01월배기지사업소 개소1997.08.31안심기지사업소 개소1997.11.261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진천~중앙로 10.3km)1998.05.021호선 전구간 개통 (진천~안심 24.9km)1998.09.28현물출자자산 및 부채 인수(대구광역시건설본부→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1998.10.23제 2대 이희태 사장 취임1999.06.28월배기지사업소 주공장 개장2001.07.25제 3대 윤진태 사장 취임2002.05.101호선 연장구간 개통 (진천~대곡 1.0km)2003.05.16제 4대 이훈 사장 취임2004.05.01제 5대 손동식 사장 취임2004.12.07제 6대 배상민 사장 취임2005.10.18지하철 2호선 전구간 개통 (문양~사월 28.0km)2006.05.12제 7대 배상민 사장 취임2008.10.01‘대구도시철도공사’로 사명 변경2009.06.01제 8대 김인환 사장 취임표에서 본 바와 같이 대구 도시철도 공사는 약 20년 동안 대구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활동 해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는 공기업이라 할 수 있다.3. 대구 도시철도 공사의 현재(1) 조직도 및 근무 제도도시철도 공사는 2011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장 아래에 4개의 처가 소속된 2명의 이사를 두고 4개의 처에는 16개의 부가 소속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중 감사부는 사장 직속으로 따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제도는 통상근무, 3조 2교대, 야간 격일제, 교번 근무 등 4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고 각자의 임무에 맡는 업무를 수행중이다.(2) 운영지표와 운영 실적영업구간과 열차, 운행시격에 따른 운영지표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 도시철도 공사의 실적을 하루 평균치로 계산한 결과와 올해 목표를 나타낸 것이다.즉, 2010년에는 하루 평균 약31만5천명이 지하철을 이용했고, 운송 수입은 약 1억8천만원정도 발생했다. 도시철도 공사는 서비스를 향상시켜 2011년 하루 평균 약 32만명의 고객을 유치하고 약 2억1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기로 목표를 정했다.(3) 이미지와 마크대구 도시철도 공사의 워드마크이다. 이 마크에는 여러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데,?대구 도시철도공사의 영문 이니셜 ‘D’를 안정감 있으면서도 역동적인 형태로 강조하여, 안전하고 편리 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공사의 추구가치와 의지를 나타낸다.?그리고 고딕계역의 견고한 고로타입으로 안전함과 신뢰감을 주는 도시철도공사의 미래 지향적이고 발 전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끝으로 젊고 정확하고 진취적인 도시철도공사의 선도성과 혁신성을 나타내기 위해 푸른 색상을,‘D'아래의 Light Blue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의 경영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다.아래의 Signature들은 워드마크와 공사명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조합시켜 적극적으로 이미지 통일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든 것들이다.(4) 경영성과대구 도시철도 공사는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2010년 주요 성과들을 나열해보면 2010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도시철도 서비스부분 1위(3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인증(4월),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중 최초 무재해 5배 목표달성(7월),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인증(9월), 교통문화발전대회 국무총리 표창(11월) 등이 있다.과거 지하철 화재로 인한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운행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사업명주요 성과안전활동 강화*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SKX)참여, 전동차장애원인 대책수립*탈선복구훈련, 수동운전훈련, 비상 LOCAL훈련시설물관리 최적화*본선구조물관리*비상전원설비교체, 전차선로 애자절연공사*신호통신 무정전 전원장치 외주검사*디지털비디오녹화기 및 역간 직통전화 추가설치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고객감동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사업명주요 성과서비스품질 향상*고객서비스 역량 제고 : 직원CS전문교육, 고객친화의 날 운영*고객편의시설개선 : 이동편의시설확충, 열차위치정보서비스 시행역 출입구 조도개선, 우측보행 전환추진*쾌적한 지하환경 조성 : 본선터널진공흡입 및 물청소공사이미지 제고*기획방송추진(MBC, TBC)*인턴사원채용, 지하철 안전지킴이 사업시행*시민공모전개최, 안심기지운동시설 무료개방*사회공헌활동 : 농촌봉사, 사회복지, 농민장터 개장 등그리고 공기업의 기업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기위해 노력한다.사업명주요 성과수송?수입 창출노력*캠페인, 마켓팅 실시 : 스탬프랠리,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등*신규사업추진 : 전동차 LED조명광고, 승강장노반광고, 시화액자광고*사업영역 다각화 : 인접굴착 기술지원, 율하역사 민자유치에너지절감 및 연구개발*최대수요전력 집중관리 2,783KW절감*청사에너지 절감추진 : 평균사용량 대비 20%절감*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획득*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관리(상표권8, 특허5)4. 대구 도시철도공사의 미래(1) 참사랑 봉사단대구 도시철도 참사랑 봉사단은 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참여와 지원으로 2006년 6월 창단되었다.지역사회의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활동을 통하여 공기업 인으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사회적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참사랑 봉사단은 2007년 7월 화원유원지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설맞이 떡국 나누기 행사, 양로원 목욕봉사 등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2) 도시철도 공사의 부채와 해결방안현재 대구 도시철도가 안고 있는 부채는 약 3조 1천억원 정도이다. 부채 총액 중 지하철 시설 건설부채가 2조 7천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4천억 정도는 운영부채로 남아있다. 공사는 연도별로 상환 계획을 세우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위의 운영실적에서 살펴본 바로는 현재 운영방식으로는 모든 부채를 상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이자만 상환하는 데도 벅찬 상황이다.그렇다면 도시철도 공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올해 6월16일 경안일보에 실린 기사를 참고로 살펴보자.대구지하철 무임수송비 국비지원 필요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은 15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구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을 정부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억1,500만명이 대구지하철을 이용했는데, 그 중 무임승객이 2,500만명, 21.5%나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39억원으로 지하철 당기순손실 1,591억원의 15%에 달한다.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무임수송은 국가복지정책의 하나로 추진됨으로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운영 지자체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상태다.조원진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임수송비용이 급증해 승객안전과 서비스향상을 위한 투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철도만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교통수단 간 형평에 맞지 않다.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대구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년 06월 16일(목) 20:07 [(주) 경안일보]김종현 기자 gim-j-h@hanmail.net이 기사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는 무임수송비용에 의해 운송수익의 약 15% 손실을 입고 있었다. 이러한 무임승차 할인은 원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정부(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는 공기업을 규제하여 정부의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 공기업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도 있으나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무언가 부조리 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11.12.22| 8페이지| 2,500원| 조회(406)

지하철, 소개, 대구, 공사,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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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관한 문제 예측과 정책제안

< 목차 >Ⅰ. 시작하는 말Ⅱ. 정책과정1. 보조금 정책에 대한 현재의 상황2.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정책의 예측 및 제안1) 휴대폰 보조금 유지2) 휴대폰 보조금 폐지3) 휴대폰 보조금의 제한적 허용3. 대안에 따른 비용 - 편익 분석Ⅲ. 맺음말Ⅰ. 시작하는 말휴대폰 보조금 방식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그 이유는 업체와 소비자, 그리고 통신업계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정부 간의 입장차이 때문인데 그 내용에 대해선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각각의 정책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자, 현재는 제한적 허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각각의 정책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책사이클의 예측 · 제안 부분에서 비용 · 편익을 분석하고 어떠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Ⅱ. 정책과정1. 보조금 정책에 대한 현재의 상황많은 다수의 소비자들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유지정책에 대해서 90.5% 나 찬성을 하고 있었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업체의 고객 유지 및 신규 가입자의 인센티브라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부담을 감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동통신 업체별로 보조금 지원과 가입자 현황은 2010년 9월 가입자 현황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KT와 LG를 비교해 보았다. SK 텔레콤은 2544만 5309명으로 보조금 경쟁으로 전달 대비 11만 2927만명이 나타났다. 반면 LG U+는 893만 2934명으로 보조금 규모를 - 30% 감소 하여 전달 대비 3만 1647명의 고객이 줄어들었다.2.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정책의 예측 및 제안1) 휴대폰 보조금 유지먼저, 휴대폰 보조금을 유지했을 때 업체의 보조금, 마케팅 비용의 과다지출과 소비자의 중고 단말기 과적, 교체주기 단축 및 통신업계의 과다 경쟁으로 통화 서비스의 질저하이다.이에 대한 대안은 대리판매점의 활성 및 취업 고용의 유발과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부담 감소로 요약 되었다.2) 휴대폰 보조금 폐지보조금을 폐지 했을 경우 업체는 중소 제조업체의 불황 및 대리점의 도산과 통신업계의 휴대폰 단말기 시장 침체라는 것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의 경제적 부담이 있다.하지만 이것은 요금 할인과 서비스의 투자증가, 통화품질의 향상, 업계의 공정한 경쟁 및 과소비의 저하를 방지 할 수 있다.3) 휴대폰 보조금의 제한적 허용휴대폰 보조금의 제한적 허용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으로 가격부담의 상대적 감소 및 기업재정난의 해소, 서비스의 향상, 교체주기의 연장, Win - Win 전략이라는 대안이 있다.3. 대안에 따른 비용 - 편익 분석보조금 유지시에는 부가가치유발액 8조 4천 349억원 취업유발 18만 3천 649명 고용유발 13만 3천 927명으로 총 27조 6천 685억원의 편익이 발생하였고 2003~2008년 총 보조금 지급액 12조 7천 837억원과 수입유발액으로 6조 906억원이 발생하여 총 비용 18조 8천 743억원 으로 보조금 유지시 총 8조 7천 942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였다.보조금 폐지시에는 수입절감효과 750만대 x 6만원 = 4500억원과 이동전화회사의 보조금 축소로 750만대 x 30만원 = 2조 2500억원, 중고단말기의 감소로 인한 자원방비 감소가 525만대 중고단말기 x 10만원 = 5025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기업의 보조금 폐지로 소비자의 부담증가 750만대 x 30만원 = 2조 2500억원과 이동전화 서비스 회사의 통화료 수입감소 22만 5천명 x 3만원 = 67억 5천만원으로 보조금 폐지시는 총 9,682억 5천만 원의 편익이 발생하였다.

사회과학| 2011.12.22| 3페이지| 3,000원| 조회(244)

휴대폰, 문제, 정책, 보조금, 예측, 제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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