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이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2. ... 법규명령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규칙형식으로 규정된 이상 그 내용이 법규적 사항이더라도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③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일반적인 행정규칙과 ... 문제의 소재법령이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내용을
조례는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로 확인 될 수 있다. ...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 문제의 제기 재단법인 A비앤날레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원고 A광역시장이 그 조례에 대한 통제로서 재의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반면에, 행정소송의 경우 법 집행의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주체인 국가와 행정 객체인 국민의 분쟁으로서, 쌍방이 대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 취소 소송의 검토 한편, 우리 행정소송법 제18조 1항은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인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있어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갑의 경우 동법 동조 단서조항에서 ... 또한 불합격 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므로 행정심판법 제 30조를 통한 가구제를 통해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임시적 지위’를 부여 받도록 변론해야한다. 2.
행정법 기말고사 레포트 1. 서론 행정소송이란 법원이 소송절차에 진행하는 정식재판으로 사법작용이 아니라 행정작용을 하고 있다. ... 둘째, 처분등의 존재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에 대한 조항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적법요건 판단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은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 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간주한다. (2) 처분등의 존재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법집행으로 공권력이
변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 ...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5.
권한대행은 권한위탁의 일종으로 사실상 독립적 행사 권한이 주어지지만 권한이 법적으로 이전되지는 않는 경우로 권한의 대리와 유사하다. ... 「지방자치법」 제111조(권한대행 등)는 '교육감이 구금(구속)과 함께 기소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지난달 21일 김 교육감이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20일
의의 행정입법 :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or 그에 의해 제정된 규범으로서의 명령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라 전문적 .기술적 입법사항 ... 행정처분 등 법적행위+사실행위 포함한 모든 행위 제 1절 일반론 1. ... 국가배상법 제정되고 / 특별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원자력손해배상법, 공무원연금법,우편법,전기통신법,철도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2.
2022-1학기 행정법1 기말고사 (2022.6.15. 9:00 ~ 10:00) 1. ...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과 점용허가 후에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나중에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 도로점용허가는 실권행위로서, 특별권을 설정한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허가받은 이용사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발각된 후 영업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내부일 경우 : 지자법 제 107조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충돌일 경우 : 절차법 제 6조 제2항 제 1문 권한의 대리와 위임 1. ... 임의대리 행정관청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타기관에게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반드시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이에 대한 일반적 근거법으로는 정부조직법 제 6조와 지방자치법 제 102조, 104조 등이 있다.
일반재산의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부과처분의 성질로 판례는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재산이던 일반재산이던 상관없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3) 시효취득의 금지 1) 구 국유재산법 과거의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은 ... 고 판시함으로써 행정재산만 시효취득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2) 현행법의 태도 현행법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 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일반적? ... 필요성 및 문제점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이 완전하게 허가를 내주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건축법, 식품위생법 등)에 부관을 붙여 효력을 나중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행정행위가 법적 행위라는 것에서 사실행위와 구별되고 또한 행정행위는 공법행위라는 점에서 행정청의 사법행위는 행정행위에서 제외된다. 4.
서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으로서 개괄주의를 취하고, 행정사건의 관할을 일반법원으로 하고 있다. ... 따라서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지 아니한다. (2) 법적용상의 한계 사법이란 법을 적용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없 는 ... 현행 행정소송법상 예 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인정여부 ① 학설 ⓐ 소극설 (부정설) 행정소송법 제14조의 항고소송의 유형의 규정은 제한적.
당구장업신고수리거부처분과 취소소송 -행정법 기말고사 예상 문제 A는 자기소유의 C건물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인 당구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반시설을 한 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1. ... ‘사법상’ 의무의 불이행은 행정대집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서는 14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은 5일로 규정하는 모순이 있고 사무관리규정은 법률의 근거도 불분명한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14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하는 ... 만약 과징금이 300만원이고 종로구청 다른 관할에서 유사한 사안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거가 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 그 처분의 위법성이 무효원인이 되는 것인지, 취소원인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액수가 과하다는 점은 중대하면서
Ⅰ.행정행위의 개념 -행정청의 행위 -법적행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적 행위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 -공법행위 Ⅱ.행정행위의 분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 행정의 자동결정 1.의의 : 행정결정이 자동으로 행해지는 것 2.법적성질 : 당사자에게 통지 되야 효력이 발생 3.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 행정청의 서명, 날인에 ...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적 수단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 한다.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의 법형식은 부령이지만,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으로 보는 데 기인하였다. 피고적격 Ⅰ. ...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이다. 2. ...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이 취소판결에 특히 인정한 특유한 효력이라는 견해이다.
행정구제법 기말고사 대비 요약 정리 1. 입증 책임 가. 의의: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을 때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한 부담 나. ... 2) 배상금의 법적 성격 : 결정에서 정한 예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재처분을 한 경우 행정청에게 배상금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문제. ... 입증책임은 피고인 국가. 3) 법률요건분류설 :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을 따르며 당사자는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① 권한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