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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와 헌법

公正사회? 共正사회!-공정사회와 헌법적 원리에 대한 에세이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의 목표 중 하나는 공정사회의 실현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듣다보면 공정사회라는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다. 과연 진정한 공정사회란 무엇인지 공정사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공정사회에서의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내가 내려 본 공정사회의 의미란 이렇다. 사회에서 모든 국민은 공평해야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 우리정부는 공정사회에 대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에게 패자부활전을 제공하는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공정사회에서의 평등 또는 균등이라는 의미가 무조건 같다는 의미일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정사회는 어머 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똑같이 나누어 주는 그런 평등이 아닌 어미 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는 그런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나는 공정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실질적 평등이라 생각하였다. 물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실현이 먼저 이다. 그 어떤 사회도 법도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 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공정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실질적 평등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21세기에서 기본권실현은 당연한 것이다. 사람들은 기본권실현은 물론이거니와 좀 더 편한 삶 그리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한다. 실질적 평등은 절대적 평등의 반대말이다. 실질적 평등은 시작점이 같은 절대적 평등과는 아주 다른 개념이다. 시작점은 다르되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이다.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질적 평등을 추구 한다. 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작점에 설 수 없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그들을 위한 시작점을 만들어 주고 일반인과 같은 결승점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 우리는 이를 사회복지주의라고 한다.사회복지주의가 발달한 배경으로는 근대말기 빈부격차로 인해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빈곤한 사회구성이 생존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점차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복지주의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서 질 높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보장 제도들을 갖추게 된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사회복지주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헌법전문에 보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사회복지가 중요한 헌법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헌법 제 36조, 34조를 통해서 사회복지주의를 볼 수 있다. 헌법에서는 사회복지주의의 존재이유를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사회적 정의,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를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제도 정신적 복지 소득을 위한 교육과 고용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급부행정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정신적 복지 그리고 소득을 위한 교육과 고용의 사회복지도 따라서 발달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사회복지주의 이외에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회복지주의 혜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유재산제나 독과점 등의 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등이 있다. 또한 경제활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다른 여러 가지 기본권도 추구하고 있다.공정사회와 헌법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따져 보기 위해 현대적 헌법의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자. 현대적 헌법은 생존권적 기본을 지키기 위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재산권의 상대적 권리화, 평등권의 상대적 관념화, 사회적 법치주의, 급부행정과 적극적 국가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의 확립과 발달이다. 이 모든 헌법적 요소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 그리고 보장을 위한 다른 하위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국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자신들의 치안이나 보호해주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좀 더 능동적인 사회를 원하고 그러한 사회참여를 원한다.현재 사회는 공정사회로서 올바른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몇몇 학자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공정사회로서 인정받는 사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한다. 정말 예전의 사회적 보장에 비하면 많이 발전하였다. 사람들의 의식 또한 많이 발전해서공정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에 화를 내고 그런 사회를 규탄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의 공정사회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학연지연이 행해지고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역시 많이 남아 있다. 외교부장관의 자녀에 대한 특혜의혹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국민들의 의식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제도에서도 많은 부족함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상대적 빈곤율이 6번째로 높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즉 소득불평등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곧 경제적 양극화가 크다는 소리고 국가가 제대로 사회보장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이번 과제의 주제가 공정사회와 헌법 원리와의 관계에 관한 주제였던 만큼 헌법과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을 비추어 보자면 결국 법을 만든 것도 인간이다.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글자로서 법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법을 제정하고 행하기 전에 사람의 의식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어도 그것을 지킬만한 의식이 없다면 만드나 마나이다. 그래서 공정사회에 관해 사회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썼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정사회에 대한 나의 생각은 더불어 산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바램과 다르게 완벽한 공정사회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어쩌면 유토피아를 꿈꾸듯 공정사회 또한 인간이 바라는 이상향일지 모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필요한 아니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요소이다. 그러한 사회에서 공정 또는 공평이라는 것은 잘난사람에게는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그리고 못난사람에게는 도움을 받고 사회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란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울타리이다. 그 누구도 잘났다고 못났다고 배제할 수 없고 나 혼자 잘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서로의 사이가 공생의 관계이고 결국 나 혼자가 아닌 서로 같이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본다. 공정사회의 실현을 무조건 정부가 해야한다는 책임의식을 정부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정부가 공정사회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탓을 돌리고 싶지 않다. 물론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보장 뿐 아니라 국민에게 좀 더 질 좋은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는 있다. 하지만 사회는 정부 혼자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공정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공정사회가 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큰 틀을 꽉꽉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의식을 가져야 한다. 나는 새로이 공정이란 단어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싶다. 공평하고 옳은 공정(公正)보다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공정(共正)의 의미로 말이다. 공정(公正)은 그저 공정(公正)의 뜻이 아니다. 공정(共正)이 이루어 져야 완전한 공정사회가 된다. 공정(共正)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다 보면 결국 공정(公正)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완벽한 공정사회를 맞이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공정사회에 좀 더 다가선 또는 공정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정직함, 투명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법학| 2013.08.28| 3페이지| 1,500원| 조회(76)

헌법, 공정사회, 공정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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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조직행태에 관한 레포트 평가A+최고예요

조직의 8가지 메타포-통영에 유명한 다섯자매의 생선장사 이야기그 어느 누구든지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심지어 바로 태어난 아기도 가족이라는 조직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조직이라는 것이 필수부가결한 존재이자 중요한 존재이다.조직에는 사람과 같이 많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직과 조직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조직과 조직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이번 행정조직이론에서는 이러한 조직의 8가지 성격에 대해 배웠다. 한 학기동안 배웠던 8가지의 조직의 성격을 토대로 지난 일주일동안 한 그룹을 관찰해 보았다. 나는 실제로 내주위에 있는 조직이 아닌 한 다큐멘터리의 다섯 자매에 대해 관찰하게 되었다. 굳이 내가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나는 일주일동안 5부로 제작된 다섯 자매의 다큐멘터리를 3번정도 보았다. 원래 다큐멘터리의 목적은 그들의 삶과 생선가게에 대해 담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다섯자매를 포함한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의 시각에서 담도록 노력하였다.내가 조사한 다섯 자매는 통영에서 생선가게를 하는 사람들이다. 통영에서 열리는 모든 장을 돌아다니는 아주 유명한 자매들이었는데 그녀들의 얼굴에서는 항상 미소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장터의 사람들에게도 장터를 찾아주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명랑하고 밝은 생선가게 언니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실제로도 그녀들은 싹싹하고 성격이 좋았다. 그녀들은 서로 도와가며 생선 장사를 하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선장사와는 조금 다른 형태였다. 한 가게에서 다 같이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 큰 틀을 잡고 고기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자리를 잡고 각자의 장사를 따로 하고 있었다. 이런 특이한 조직의 형태 덕분이었을까. 나는 다섯 자매의 생선가게에서 여러 가지의 조직성격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성격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조직의 종류에 따라 그녀들의 성격은 어땠을까? 내가 조사한 다섯 자않았다. 넷째가 계속 해오던 일이라 어떻게 상품을 진열해야할지 또 물건을 얼마만큼 팔아야할지 또 값은 어떻게 매겨야할지 잘 몰랐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각자 명확한 직무가 있는 기계적 조직의 장점을 볼 수 있지만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과 명확한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하나라도 빠지면 빠진 사람에 대한 업무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도 볼 수 있다.둘째 그들에게는 정해진 룰이 있었다.다섯이서 같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시간 즉 출근시간을 어겨서는 안되었다. 누구 하나가 늦기라도 하면 장사 시작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출근시간을 꼭 맞춰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움직여야 했는데 특히나 점심시간에 그러한 특징이 보였다. 다섯 자매는 다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없다. 다 같이 가게를 비우게 되면 가게를 볼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씩 차례를 정해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생선을 받아 오는데도 차례가 정해져 있었다. 그들은 한 번씩 진해에 나가 생선을 받아오곤 했다. 아침 일찍 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새벽 3시에 나가서 생선을 받아와야하곤 했다. 이를 하는데 있어서도 차례를 정하였기 때문에 누구하나 불만 없이 그 룰을 따라야만 했다. 여기서 우리는 기계처럼 움직여야한다는 기계적 조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기계처럼 정해지 룰에 따라 매일매일 생활하는 다섯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다. 그러나 정해진 룰로 인한 효율성은 좋았으나 너무 룰에만 치중한 나머지 뜻밖의 상황이 닥치면 해결능력이 떨어졌다.셋째 그들은 관료제적 모습을 보였다.기계적 조직은 대부분 관료제적 조직에서 그 모습을 잘 보인다. 다섯 자매의 생선가게에서도 관료제적 모습을 보였다. 물론 다른 회사나 조직만큼 뚜렷한 관료제적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었다. 그들의 관료제적 모습은 다섯 자매라는 점에서 들어났다. 첫째언니는 가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생선가게를 총 지배하고 있었다. 다섯 자매의 생선가게는 서로 각각 제안한다. 하지만 넷째는 자신의 가게의 물건이니 알아서 잘 팔아보겠다고 했다. 넷째는 자신만의 노하우로 결국 그날 그 물건을 다 팔았다. 무조건적으로 정해진 업무만을 해야 하는 기계적 조직과는 다르게 자신의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량이 주어지고 이로 인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이지는 유기체적 조직의 모습을 보여준다.두 번째 서로의 일에 대한 상호작용이 있다.특히 넷째를 뺀 나머지 네 명의 자매사이에서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났다. 넷째는 멸치등과 같은 건어물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네 명의 자매들과 같은 생선 장사를 하더라도 조금은 다른 분야의 일을 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나머지 자매들은 살아있는 고기든 죽어있는 고기든 생선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물건에 대한 상호작용이 가능했다.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중에서 첫째 언니가 그날 물건을 다 팔지 못하자 못 판 물건을 다 냉동 창고로 넣었다. 다큐멘터리의 피디가 왜 그 물건들을 다 냉동 창고에 넣냐고 물어보자 어차피 다 팔지 못한 물건은 내일 다시 팔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냉동 창고에 넣어서 냉동생선으로 만들면 셋째가 다시 팔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둘째와 다섯째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둘째의 죽은 고기가 다 팔리지 못하면 그 고기를 말렸다가 다섯째가 다시 팔면 되는 것이었다. eh한 이들은 서로 장사를 하면서도 상호작용의 모습을 보였다. 어느 한 손님이 그 계절에 잡히기 어려운 생선을 찾아 첫째 언니는 냉동생선을 파는 셋째의 가게에게 가라고 일러주었다. 또한 셋째는 냉동생선보다 좀 더 싱싱한 생선을 원하는 손님에게 첫째 언니네 가게나 둘째 언니네 가기로 가라고 알려준다. 자칫 다른 가게로 손님을 뺏길 수 도 있지만 다섯 자매는 서로의 가게를 추천해줌으로써 상부상조하는 관례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섯 자매는 서로 다른 부분의 일을 해도 서로간의 일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가능했다.셋째 가게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모여 의논하는 모습을 보였다.물론 모든 가 결혼을 하고나서 회사보다 생선장사의 수익이 더 크다는 생각을 했고 어머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열심히 사는 언니들을 보고 자신 또한 그렇게 해보자는 마음이 생겨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한 탓에 그녀는 처음에 좋은 생선을 볼 줄도 그리고 생선가게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경매를 보는 방법도 몰랐다. 그러한 다섯째에게 언니들은 경매를 할 줄 아는 방법부터 익히도록 한다. 앞서 말했듯이 물건을 떼 오는 일은 다섯 명의 자매가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섯째에게도 경매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만 했다. eh한 어니들은 다섯째가 물건을 떼 오게 하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돌아다니며 생선을 볼 줄 아는 안목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이 장사하는 모습도 보면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라는 의미로 다섯째를 꼭 물건을 떼 오는 일에 참여시켰다. 이는 학습조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과 또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 조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네 번째 문화적 조직다섯 자매의 생선 가게에는 몇 개의 방침이 있다. 절대 좋지 않은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것과 손님의 돈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 또 손님에게 있어서 예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첫째 다섯 자매는 손님을 위해 진한 화장을 한다.그들의 장사에 대한 방침 중 손님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방침 때문에 다섯 자매는 매일 아침마다 진한 화장을 한다. 심지어 바빠서 화장을 못하고 나오는 날이면 장터에서 장을 열 기전에 후다닥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화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섯 자매에게 룰과 같았지만 절대 강요적인 것은 아니었다. 다섯 자매 모두 다 손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은 꼭 하자는 약속과도 같았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예전의 약속은 그들에게 문화와 같이 변해버렸고 진한 화장은 다섯 자매를 대표하는 것이 되었다. 종종 손님들 중에는 이러한 다섯 자매의 화장 덕분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다섯 자매는 그런 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화와 같은 것으로 변했고 다섯 자매를 찾아주는 손님에게도 하나의 규칙과 문화로 변해갔다.다섯 번째 지배로서의 조직사실 다섯 자매의 생선가게에서는 착취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가족이 구성원인 조직이라서 그런지 누가 누구를 부려먹거나 그로인해 돈을 번다는 등의 착취에 대한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직업이 그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였다.첫째 다섯 자매들은 생선장사로 인해 직업병을 가지고 있다.다섯 자매들은 매일 아침 일찍 장에 가서 해가 저물쯤이 되어야 일을 끝내곤 했다. 여름에는 더우면 반팔에 반바지가 가능하였지만 추운 겨울은 아무리 옷을 겹쳐 입어도 바닷바람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다섯 자매들은 감기를 달고 살았다.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다섯 자매들은 항상 배즙을 챙겨 다녔는데 그 이유는 가맘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감기에 좋다고 해서 들고다닌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소리를 자주 지르곤 했다. 이 때문에 다섯 자매의 목소리는 쩍쩍 갈라지는 목소리로 변했고 허스키하게 바뀌었다. 다섯 자매 중 넷째는 더욱이나 심한데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넷째는 자신의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았다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넷째는 그런 자신의 목이 걱정되어 자주 목에 수건을 두르고 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자매 중 넷째를 빼고는 손에 주부습진이 자주 걸렸다. 다큐멘터리에서 첫째 언니가 밤에 자기 전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는 장면이 나왔다. 다른 사람에 비해 바세린 양이 과할 정도였는데 첫째 언니는 하루 종일 생선을 만지고 물에 손을 담그고 있다 보니 동상에 걸리는 일도 다반사였고 손이 터서 갈라지거나 주부습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많이 발라줘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다섯 명의 재매들은 서로를 지배하기 보단 자신들의 일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한 번도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다.

사회과학| 2013.08.28| 9페이지| 2,000원| 조회(204)

행정, 행정조직, 조직행태, 8가지행정조직, 8가지조직메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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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과제-행정에 관한 매체물보고 감상문 써오기

행정학개론 과제-행정에 관한 매체물보고 감상문 써오기부패한 정치권에 맞서 싸운 순수한 시골청년 스미스, 그의 승리 이야기-영화 를 보고이 과제를 하기까지 행정에 관한 어떤 매체물을 접하고 쓸까 많은 고민을 했다. 행정학개론책에 나와 있는 소설 뇌도 다 읽어보았고 인사행정 시간에 교수님이 언급해주신 소유가 쓴 인물지도 읽어보았다. 하지만 행정학개론시간의 과제로 감상문을 쓰기엔 그리 마음에 다가오지 못했다. 그러던 중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Mr. Smith goes to Washington)란 영화가 생각이 났고 평소에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나에게는 쉽게 느낄 수 있었다.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땐 막연히 과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편히 영화한편 보자는 마음이었는데 마지막 장면에 The end가 뜨는 순간까지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처럼 마음속에 뭔가 모를 정의감에 불탔다. 과연 미래에 내가 고위직 공무원이 되었을 때 과연 나는 권력에 굴복하는 상원의원 페인과 같을지 그런 페인의원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치는 상원의원 스미스같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학개론 시간에 배우던 엽관주의가 이런 모습인지 요즘 수업시간에 배우는 재무행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짜고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 내는 세금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써버리는 것인지 수업시간에 배우던 내용들이 영화를 보면서 문득문득 머리에 떠올랐다.잭슨시의 상원의원 중 하나가 급사하게 되면서 시골에서 소년레인저를 이끄는 스미스는 얼떨결에 후기 잭슨시의 상원의원이 된다. 권력을 손에 쥔 테일러와 잭슨시의 상원의원 중 다른 사람인 페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스미스를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 그를 상원의원으로 내세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의도와는 멀어진다. 상원의원이 된 스미스씨는 기자들에게 권력의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무능한 국회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 안건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페인의원은 스미스씨가 안건에 대해 공부하게 되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안건 공부보다는 안건을 만들어 제출해보는게 어떻겠냐고 충고해 준다. 스미스씨는 자신이 잭슨시에서 이끌던 소년레인저를 바탕으로 소년캠프 짓는 일을 안건으로 내려고 준비한다. 하지만 스미스씨가 소년캠프를 지으려고 생각 중이던 월레트 강은 페인과 테일러가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던 곳이였고 이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두 사람은 스미스씨에게 소년캠프를 지음으로서 자신이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람으로 뒤집어 씌워 그를 국회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이에 맞서 스미스씨는 국회에서 힘들게 발언권을 얻어 24간이 넘게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국회를 상대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낀 페인은 자신의 짓임을 다 밝히고 스미스씨의 승리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스미스씨가 워싱턴에 오자마자 발길을 돌린 곳은 국회 의사당이었다. 그곳에서 스미스씨는 국회 의사당안에 있는 링컨 동상을 보며 동상에 쓰여 있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라는 글을 읽는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바로 스미스씨가 읊조렸던 링컨의 명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었다. 이 영화에서 나타내려는 감독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이기도 하고 스미스씨가 하루가 넘도록 국회의사당에서 발언권을 얻어 말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정부의 부패가 사라지고 국민을 위한 나라를 원했던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인지 만약 내가 그 시대의 공무원이었다면 나도 스미스씨처럼 국회의 비리를 참지 못하고 대항하였을 것이다. 아니 그 시대의 공무원뿐 아니라 미래에 내가 공무원이 된다고 해도 부패한 정치세력과 손잡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 또한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고 나뿐만 아닌 우리나라가 청렴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이 영화는 미국의 엽관주의를 배경으로 만들었다. 특히나 처음 스미스씨가 차기 잭슨시의 상원의원으로 뽑히기 전에 테일러와 페인에 의해 상원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들에 대한 충성심, 지연관계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내 세웠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는 장면에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스미스씨가 발언권을 얻는 장면에서 재무행정에서 배우게 될 예산 편성 절차인 예산안을 짜고 국회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영화를 보며 행정학개론 첫 시간에 교수님이 행정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던 그 때가 떠올랐다. 그땐 그저 행정이란 나라를 세우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받침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벌써 1학기가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영화를 보며 과연 행정이란 무엇일지 돌이켜 생각해보니 머리가 많이 복잡하다. 예전에는 행정이라는 한 덩어리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나라를 운영할 예산도 짜고 나라를 다스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도 해야 되고 여러 요소가 모여서 크게 행정이라는 덩어리로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올바른 행정이 이런 여러 요소가 제대로 골고루 갖추어져야한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이 영화를 보면서 말이다. 세금을 거두는 것도 예산을 짜는 것도 법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부패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는 올바른 행정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을 볼 줄 알고 올바른 곳에 배치하는 것이 행정에서 큰 영향을 주는 것인지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독후감/창작| 2013.08.28| 2페이지| 1,000원| 조회(140)

행정학, 영화감상문, 감상문, 보고서, 스미스씨워싱턴에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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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ould be a successful life?

What is successful life? All people dream their successful life at least. I also dream successful life. Maybe, I may dream successful life now. People study hard and try to gain good job for their future. I also studied hard until now and I am going to school sincerely for my successful future. To them, a good job is the occupation that can earn lots of money and get a lot of honor. But, a good job to me can make me do things which I want. It is not important to get money and honor to me. It is power which I can live by to achieve my dream.

인문/어학| 2013.08.28| 2페이지| 1,500원| 조회(149)

영어, 영어감상문, 영어수필, 영어자소서, 성공한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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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존재해야한다는 견해

법이 존재해야한다고 하는 견해법이란 상호 관련되어 있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법의 고자(古字)는 수(水)?치(?)?거(去)의 3자가 합쳐져있다. ‘수’는 수면과 같이 공평함을 뜻하며, ‘치’는 해태라고 하는 전설적 동물로서 시비곡직을 가리는 것을 맡은 동물인데, 정의를 실현하는 상징이다. 해태는 또한 불을 삼키는 동물로 알려져 불붙은 분쟁을 가라앉힌다고 하여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재판을 할 때 이 해태상 앞에서 했다고 한다. ‘거’는 악을 제거하는, 즉 응징적인 강제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스어에서 법을 뜻하는 말인 노모스(nomos)는 원래 ‘나누어준다’는 뜻의 동사 ‘네모(?εμω)’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결국 법은 의식주의 토대인 토지를 나누어 갖는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한정(限定)으로부터 신의에 의한 자연필연법칙이 아니고 관습적인 우연의 원인을 갖는 인간이 법칙을 뜻하게 되었다. 라틴어의 ‘jus’, 독일어의 ‘Recht’, 프랑스어의 ‘droit’는 모두 옳은 것, 즉 정의를 뜻하는 것이며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관념과 일치한다. 또 라틴어의 ‘lex’나 영어의 ‘law’등도 명령을 따르는 것에 유래해 그것이 계율을 뜻하게 되었고 다시 법률을 뜻하게 되었다고 한다.이러한 법이 필요하게 느껴진것은 언제부터 였을까.서양에서는 본래 낙천적인 인간관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간관 때문에 딱히 법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성의 법칙에 맞추어 올바른 사회생활을 살 수 있을거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중세 말 이후 성악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인해 법이 필요하다는 견해 또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러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알아보자.첫째 토마스아퀴나스는 인가의 악한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연법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인간이 제정한 인정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둘째 중국의 법가들 또한 인간은 악하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법에 의하여 엄벌히 다스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셋째 프랑스의 보댕은 인간의 본래의 자연상태는 무질서와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넷째 홉스는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다’라고 함으로써 인간을 동물과 같은 위험한 조재로 보았다. 그러므로 자연상태에서는 자기보존만이 유일한 목적이 된다. 인간에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생겨나고 그 결과 인생은 ‘더럽고 잔인하고 짧은 것’이 되지 않은 수 없다고 하였다.다섯 번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협동적인 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공격적 충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하여 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여섯 번째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스는 사회를 이타와 협동이 강조되는 공동사회와 이기와 투쟁이 강조되는 이익사회로 나누었는데 이익사회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많은 견해 중에 홉스의 자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다.자연권 사상의 배경을 살펴보면 ‘자연상태’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이는 홉스에게 만인에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설명되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를 극복가기 위해 자연법사상을 끌어와 리바이어던이라는 강력한 존재를 세우게 된다.자연법의 개념은 자연권이 천부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상태의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과 자기확신부족, 영예의 추구로 인해 개인이 자연권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놓이게 되자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성이 발견해낸 것이다. 홉스는 제 1자연법으로 평화의 추구를, 제 2자연법으로 자연권의 포기를 제 3자연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권력체와 신약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국가의 탄생을 설명하고, 자연권의 양도로 인해 개인은 실정법에 대한 복종에 대하 의무를 부여받고 평화와 안전을 담보받게 되었음을 설명해 낸다.

법학| 2013.08.28| 2페이지| 1,500원| 조회(64)

법, 홉스, 법학개론, 법이란, 법의존재, 법이 존재해야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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