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스토어

*정*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2개
전체 판매량

523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0%

전체자료 12개

전자공학과 졸업작품 웹페이지에서 제어하는 이동형 CCTV 평가B괜찮아요

Ⅰ. 서 론 1. 연구동기 현대 사회에서 CCTV는 도난 및 기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나 인원수 및 상태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여 별도로 사람이 이동하지 않아도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CCTV를 보안을 위해 이용하는 기업이나 영업점 같은 경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수의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하나의 카메라가 못 보는 지역을 다른 카메라가 메꾸어 주도록 설치가 되고 있다.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는 다수의 카메라를 설치하기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하나의 카메라를 최대한 많은 영역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명으로 구성된 ‘나 홀로 가구’가 가파르게 늘면서 가장 흔한 가구로 자리 잡아가면서 개인 신변 보호를 위해서 CCTV를 구매할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 연구 목적 현재 시판되고 있는 CCTV의 특징을 살펴보면 카메라 성능은 여타 다른 회사나 카메라 화소나 각도조절이 가능하다. 제품을 파는 팸플릿을 보아도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곳이나 감시할 곳을 미리 정해 놓고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 즉, 사용자가 카메라를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제한된 구역만 감시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그로 인하여 카메라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작품은 카메라에 DC 모터를 이용한 바퀴를 달아서 움직이는 CCTV를 구현하고자 하였다.Ⅱ. 본론1. 작품에 사용된 기본 장비 및 이론1)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 3 Model B 싱글 보드 컴퓨터로 가격이 매우 저렴하지만, 일반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일반 컴퓨터와는 다르게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다용도 입출력 포트(GPIO) 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손쉽게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다.

전자/정보통신/컴퓨터| 2016.12.07| 49페이지| 5,000원| 조회(1,917)

졸업작품, 웹서버, CCTV,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동형, flask, 아두이..

미리보기

닫기
전자공학과 텀프로젝트 아날로그 실험 및 설계 온도 및 사람 감지 선풍기입니다.

Term-Project- 온도 및 사람감지 선풍기 -과 목: 아날로그회로 실험 및 설계학 과: 전자공학과조 명:조 원:목차1. 목적2. 주제 선정 및 배경3. 실험부품 및 이론4. 블록도5. 회로도6. 결과7. 분석 및 고찰1. 목적아날로그회로 실험을 통해 배운 OP-AMP의 특성과 DC모터를 이용하여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선풍기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아날로그회로를 심화학습 한다.2. 주제 선정 및 배경아날로그회로 실험 수업을 통하여 OP-AMP의 여러 특성과 그에 따른 활용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배웠던 특성들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어려운 내용이 아닌 수업 내에서 배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이외의 다른 소자들에 대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습득하고자 DC모터를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거쳐 Term Project주제를 선풍기로 선정하게 되었다.3. 실험 부품 및 이론1) OP-AMP (LM324) -비교기반전 입력입력 전압(Vin)비반전 입력기준 전압(Vref)입력전압 > 기준전압Vout = +Vcc입력전압 < 기준전압Vout = -VccOP-AMP는 가장 널리 쓰이는 아날로그 IC 중 하나로, 연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차동 증폭기이다. OP-AMP는 증폭기, 가감산기, 비교기, 미적분기 등 여러 가지 선형 또는 비선형 동작을 안정되게 수행한다. 이번 Term Project에서는 비교기로 OP-AMP를 사용하였다.비교기는 입력 전압과 기준 전압을 비교하는 회로이다.반전 입력 단자의 전압이 비반전 입력 단자의 전압보다 크면 +Vcc를 출력하고, 비반전 입력단의 전압이 반전 입력단의 전압보다 크면 ?Vcc를 출력한다.2) 서미스터 (NTC-10KD-5J)서미스터는 온도 변화에 따라 저항 값이 변하는 소자이다. 온도가 오르면 저항 값이 떨어지는 NTC 서미스터, 온도가 오르면 저항 값이 올라가는 PCT 서미스터, 그리고 어떤 특정 온도에서 저항 값이 급변하는 CTR 서미스터로 분류된다. 이번 Term Project에서는 NTC 서미스터를 사용하였다.? NTC 서미스터의 개요NTC 서미스터는 Mn(망가니즈), Ni(니켈), Fe(철) 등을 이용한 천이 금속산화물(MnO, NiO, Fe2O3) 분말을 주성분으로 하여 1200℃ 이상의 고온에서 소결(분말체를 적당한 형상으로 가압 성형한 것을 가열하면 서로 단단히 밀착하여 고결하는 현상)하여 스피넬 구조와 흡사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NTC는 구리 또는 알리미나 등을 첨가하여 재료의 조성비를 변화시킴으로써 측정 가능한 온도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서미스터가 고온에서 소결된 반도체 세라믹이므로 측온 저항체와 같이 공기와의 접촉에서 산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장시간에 걸쳐 안정적인 동작을 할 수 있다.? NTC 서미스터의 저항-온도 특성NTC 서미스터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 변화는 부(-)의 특성으로 지수적으로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 특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R = R0expB({1} over {T}-{1} over {T _{0}}) ? B ={1} over {( {1} over {T} - {1} over {T _{0}} )} ln {R} over {R _{0}} 위의 식으로부터 R과 R0는 각각 온도 T와 T0[K]일 경우의 저항이며 일반적으로 T0는 25℃일 때를 기준 온도로 한다. 그리고 B는 서미스터의 재질에 따른 상수로써 서미스터의 온도 의존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이 값은 2000 ~ 5000[K] 이며, 제작 시 결정된다.3) 인체 감지 센서 (NT0072)위의 그림은 NT0072의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평소에 모듈출력(OUT)은 Low로 유지하다가 인체가 감지되면 High가 되고 그 신호가 Q1으로 들어간다.Q1에 High신호가 들어가면 여기에 연결된 Q2가 On되어 DC입력에서 Vout이 출력된다.1번 핀) DC-Input : DC 3.3V -15V2번 핀) Vout : 출력전압3번 핀) GND4. 블록도선풍기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미스터가 온도를 감지하는데 이때 주변 온도가 설정한 온도보다 낮으면 전압이 출력되지 않고 설정한 온도보다 높을 때 전압이 출력된다. 전압이 출력되고 인체 감지 센서를 통해 선풍기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선풍기가 작동하게 된다.5. 회로도1) 온도 센서 부OP-AMP를 비교기로 사용하여 온도가 설정한 값보다 높으면 전압이 출력된다.2) 사람 감지 부인체 감지 센서를 통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전압이 출력된다.3) 전체 회로도서미스터가 온도를 감지하여 설정한 값보다 온도가 높으면 전압이 출력되어 LED가 켜진다.

공학/기술| 2016.04.06| 10페이지| 2,000원| 조회(1,493)

전자, 실험, 설계, 아날로그, 전자과, 텀프로젝트, 선풍기, 전자공학과, 온도감지, 사..

미리보기

닫기
전자공학과 아날로그 실험 및 설계 과목 텀프로젝트 사람or온도 인식 선풍기 ppt자료입니다.

Term-project 온도 및 사람감지 선풍기 Contents 목적 주제 선정 배경 01 실험 부품 및 이론 02 블록도 03 회로도 04 05 06 결과 분석 및 고찰 목적 주제 선정 배경 01 OP-AMP 특성과 DC 모터를 이용하여 선풍기를 제작하고 아날로그회로를 심화 학습한다 . 실험 부품 및 이론 1)OP-AMP 02 OP-AMP (LM324) - 비교기 01 02 03 04 가장 널리 쓰이는 아날로그 IC 증폭기 , 가감산기 , 비교기 , 미적분기 Term project 에서는 비교기로 사용 입력전압 기준전압 → +VCC 출력 실험 부품 및 이론 2) 서미스터 02 서미스터 01 02 03 04 온도 변화에 따라 저항 값이 변하는 소자 NTC 서미스터 (T ↑ → R ↓ ) PTC 서미스터 (T ↑ → R ↑ ) CTR 서미스터 ( 특정온도에서 저항 값 급변 ) 실험 부품 및 이론 2) 서미스터 02 NTC 서미스터 (NTC-10KD-5J) 01 02 03 04 서미스터의 재료로 금속산화물 ( MnO,NiO ) 이 사용됨 금속산화물 분말을 1200 ℃ 이상에서 소결하여 생산 구리 또는 알루미나 등을 첨가하여 온도 범위 조절 가능 산소의 영향 X → 장시간에 걸쳐 안정적인 동작 가능 실험 부품 및 이론 2) 서미스터 02 NTC 서미스터의 저항 - 온도 특성 01 02 03 04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 값이 감소하는 부 (-) 의 특성 R =

공학/기술| 2016.04.07| 17페이지| 2,000원| 조회(601)

실험, 설계, 작품, 아날로그, 전자과, 텀프로젝트, 선풍기, 전자공학과, 사람인식, 온..

미리보기

닫기
센과치히로 감상문 인간과 자연의 관점에서

이 영상일본어라는 수업으로 인해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작품을 초등학교 때 이후로 다시 보게 되었다. 워낙 어렸을 때 봤던 작품이라 내용을 다 까먹었었는데 지금 다시 보게 되면서 정말 재밌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애니메이션을 보고 집에 와서 센과 치히로의 관한 정보를 찾아보고 칼럼을 보고 하면서 이 작품에는 정말 여러 가지 뜻 있는 의미들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다. 이 작품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탐욕적인 욕망과 자본주의를 반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인간의 탐욕적인 모습과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의 관점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치히로의 가족들이 이사를 하다가 정체불명의 마을이 나타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마을이 자연의 세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이 마을에 치히로와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치히로의 부모님은 음식을 마구 먹다가 돼지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장면은 허락도 없이 자신들의 식욕이라는 탐욕적인 욕망 때문에 자연을 해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지나친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돼지로 변하게 되고 채찍질 당하면서 그 욕망으로 인한 폐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은 강의 신으로 볼 수 있다. 작품 안에서 오물로 뒤덮인 냄새나는 생명체가 목욕탕에 방문하게 된다. 그러다가 오물 안에 박혀있는 가시를 뽑게 되자 이 오물로 뒤덮인 것의 정체는 강의 신이었고 그는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나는 여기서 오물로 덮인 강의 신은 인간이 망가뜨린 자연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또한 목욕탕 사람들이 전부 힘을 합쳐 강의 신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림으로써 인간이 노력하면 자연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강의 신 말고도 하쿠도 자연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쿠는 원래 강에서 살고 있는 생명이었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강 주변이 더러워지고 오염됨에 따라서 터전을 떠나서 유바바의 제자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고향인 강을 떠나온 하쿠의 삶 역시 인간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얼굴 없는 요괴 가오나시 또한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고 있다. 가오나시는 금을 뿌리면서 사람들을 가지고 논다. 다른 생물들이 이 금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 목욕탕이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탐욕 때문에 결국 가오나시에게 먹히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듯이 강의 신, 하쿠, 가오나시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과 그 욕망으로 인해 자연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16.04.07| 2페이지| 1,000원| 조회(108)

애니메이션, 일본어, 관점, 인간과자연, 센과치히로

미리보기

닫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자료 입니다. 평가A+최고예요

1. 인터넷 실명제란?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2. 인터넷 실명제 종류- 가입실명제가입실명제는 가입을 할 때에만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필명을 사용하던지 상관이 없는 제도이다. 가입실명제는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용이성 보다는 게시자 신원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출실명제노출실명제는 게시물을 올릴 때 마다 실명인증을 받게 하는 제도로, 가입실명제보다 게시자 신원의 파악이 용이한 반면, 인터넷 사용자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힐 것이다.3. 인터넷 실명제 취지- 공직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인터넷으로 인한 악플과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등이 큰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사실 정치권에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의 추진을 서둘렀던 데에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선거에 있어서 인터넷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발이 본격화 되었었다.- 사이버 모욕근래 들어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과 부작용에 따른 피해는 구체적 사례를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특년 7월 필리핀에서 익사했다는 내용의기사가 언론사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됐을 때도 “빨갱이가 천벌을 받았다”, “쌤통이다”는 등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임씨는 악의적인 댓글을 단 행위자를 형사고소 했고 당시 검찰은 대학교수, 금융기관간부, 회사원 등 14명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2) 개그우먼사건2006년말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던 개그우먼 김형은씨가 2007년 1월 끝내 숨졌을 때도 김씨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는 “잘죽었다”, “살만큼 살았다”는 등 유족에게는 테러에 가까운 악성 댓글이 대거 올랐다.3) 연예인자살사건① 2007년 1월에는 가수 유니씨가, 2월2에는 탤런트 정다빈씨가 성형의혹을 제기하는 악성댓글을 보고 괴로워하다 우울증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고 한다. 유니의 자살 이후에도 홈페이지에는“유니 존나게 죽고 싶었나봐”, “유니 새끼야 너 왜 자살했냐? 사람들 많이 욕했다며 너 같은 애는 죽어도 된다”는 등의 악플이 올랐다.②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악성루머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특징과 맞물려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그러한 소문들이 또 다른 소문들을 잉태하면서 부메랑이 되어 그녀와 그녀 가족에게 확산된 것이 그녀의 자살을 부추기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진다.4) 탤런트사건① 탤런트 김태희씨는 모 재벌 2세와의 근거 없는 결혼설을 퍼뜨리는 네티즌들로 인해 시달렸다. 그들은 몇 년 전 포털에‘ 김태희 한 달 간 미국으로 어학연수’라는 기사가 오르자“재벌2세와 결혼해 신혼여행을 갔다”, “임신을 해 낙태를 하러간 것이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잇달아 올렸다. 김씨는 당시 악성댓글을 올린 누리꾼 34명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② 탤런트 고소영씨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자신 간에 사적관계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악플을 올리고 고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네티즌들 35명을 형사 고소한 바 있다.5) TV출연 여고생 사건다이어트 성공사례로 SBS TV 프S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하기도 했다. 주인공의 홈페이지로 오해 받은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욕설을 남기기도 했고 실제 주인공인양 사과문을 써서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그 사진에 여인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네티즌들의 지탄을 받으며 순식간에 마녀사냥을 당하고 개인적인 인격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똥녀가 비난받는 것에 더 나아가 얼굴을 가림처리를 하지 않고 사진을 올린 사람도 비난을 받기 시작하였고 일방적으로 개똥녀를 몰아붙인 네티즌도 마녀사냥에만 나선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등 비록 법정 공방에까지 이르지는 아니 하였으나 네티즌의 행동양식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최근 블로그와 뉴스 포털 사이트로 대표되는 인터넷의 영향력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 문화에 대한 자정 노력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 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워싱턴포스트지에 기사화 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고 인터넷 백과사전 중 하나인 Wikipedia는 “Dog Poop Girl” 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례를 싣고 있다.7) 제 2의 선동렬 위대한 투수사건프로야구 선수 위대한이 유니폼을 벗게 되었다. 일부 네티즌의 과거 들추기와 비방댓글로 인하여 제2의 선동렬로 가능성을 인정받던 야구투수 유망주가 운동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그는 부산고등학교재학시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끌던 유망투수이었으나 학창시절 비행사실로 1년6개월여 동안 소년감호시설에서 보호감호를 받았다는 과거에 대해 비난하는 댓글로 인하여 SK구단 야구선수로서 성실하게 전진하던 그의 앞길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 것이다.8)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스포츠 선수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환호를 받기도 하지만 실수를 하거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버금가는 비난을 듣는다. 그리고 이러한 일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축구 국가대표 팀의 선수들이다. 월드컵 중 자책골을 넣은 선수나, 페널티 킥을 내 준 선수 또는, 결인한 인권침해)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악플로 인한 수 많은 사람들의 인권침해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로 인한 피해 사례보다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욱 크며 이러한 악플로 인한 피해로 인해 자살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젠 표현의 자유로 인한 침해보다는 무분별한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공적 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3)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인터넷의 역기능이 누구보다도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 세대들이 익명성 문화에 기초한 인터넷의 역기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앞으로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다.자율적인 자정운동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인터넷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폐해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이상주의적 접근은 무책임한 발상이다.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익명으로 뒤에서 말하는 방법보다 실명으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문화를 길러주는 사회교육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 실명으로 떳떳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실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없는 사회문화적인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실명제가 필요하다.4) 기존의 처벌 규정의 미약함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처가 어려고 불충분한 영역이 많다. 또한 사이버상 모욕은 오프라인상 모욕보다 피해 규모가 크고 확산 속도도 빠른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오히려 오프라인 보다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즉, 사이버신의 비밀 불가침은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자통신등의 수단을 통해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즉 통신의 비밀은 그 당사자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것을 원하고 또한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주고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게시판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개인적인 글을 주고 받는 E-메일이야 보호대상이 되겠지만, 글을 쓰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글을 쓰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인터넷 게시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7) 인터넷 실명제는 검열이 아니다일부 반대론자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검열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다시 말해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글을 쓰기 전에 그 글을 심사하는 제도가 아닌 이상 인터넷 실명제는 결코 검열이라 볼 수 없다.6.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첫째,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위반된다는 견해에 대하여시민단체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3자 이용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미 제한적 본인확인제 관련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볼 수 있다.둘째, 실명제가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에 대하여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이라 함은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의 수단에 의다.

사회과학| 2016.04.07| 7페이지| 1,500원| 조회(7,173)

인터넷, 찬성, 인터넷실명제, 실명제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