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에 빠진 유로-유로존 경제위기지금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위기는 국제적인 문제라기 보다 국내적인 문제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이 프로에서 유로존에 위기가 닥치고 난 후 유럽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왜 이러한 위기가 대두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래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 이유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각국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정을 쏫아 붓는 경기부양책을 시행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여파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자를 낳게 되었고 이전부터 재정이 취약했던 국가는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여기서 주목한 점은 이전부터 재정이 취약했던 국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등의 나라에서는 국제기구의 자금을 받기위해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보는 내내 유럽의 시민들의 시위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것이 모두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도 그 시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임금이 깎여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 일자리가 없어 생존에 문제가 생긴 실업자들, 등 시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급박스럽게 변한 정책에 분노를 표명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병이 있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의사가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유럽이라는 나라는 나에게 복지국가로 정의내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깎이고 일자리가 없는 것은 당장의 생존에는 위험이 되지 않지만 의료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더욱 자세히 유럽의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암이지만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뇌경색으로 인해 긴급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의료장비가 없어 죽게 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국가에서 살릴 수 있음에도 살리지 않으려 하겠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죽게된 사람들도 안타깝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한 국가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분노가 더욱 극도화 되는 것은 이러한 위기를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의 상황에서는 금융위기 발생전까지 경제지표에 아무런 위험요소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수출상황도 좋고 재정상황도 좋았다.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그러나 이렇 듯, 갑작스럽게 보이는 금융위기는 오랜세월 동안 누적된 재정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 모든 위기가 유로라는 하나의 통화로 통합하면서 시작됬다고 말이다. 상대적으로 국가 금융신용도가 낮았던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나라는 유로라는 하나의 통화로 통합하고 부터 금융신용도가 그 이전에 비해 올라가게 되었다. 신용도가 올라가게 된 나라들은 돈을 그 전보다 더 싼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되었고, 여러 정책에서 또한 숨통을 튈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여기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들고 있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도 대출을 쉽게해주었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신용도의 상승은 사실 거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자그마치 10여년 이상을 거품에 의존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다.이는 독일과 비교해 볼 때 잘 알 수 있었다. 금융위기가 초래된 나라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인터뷰로 보여진 것에 반면 독일은 그와 반대로 유로통합이후 최대의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정책면에서 위기가 닥친 나라들과는 다른 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이었다. 이 중에서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더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어 또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람의 인터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같이 독일이 위기를 피해가게 된 이유는 독일은 노동개혁때문이다. 물론 생존을 위해 임금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대출로 인해 부실기업, 은행들의 국유화로 그 빛을 갚아나가야 하는 금융위기의 국가들 상황보다 안좋다고 할 수는 없다.10여년 동안 지속된 상반된 정책이 지금에서야 결과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는 예측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거품이라는 것을 알지만 너무나도 좋은 상황에 설마 그럴까 라고 생각하고 안주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현재는 LTRO(장기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양적완하 정책을 내놓아 어느정도 위기가 완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만기가 돌아오고 그 만기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하던지 머니 프린팅정책을 내세울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아니면 양날의 검이 되버린 유로화를 되돌릴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미국처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것은 거의 현실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 각기 나라 사람들 또한 유로화로 통합되었을 뿐이지 같은 국가라는 인식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또한 지금 금융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나라는 재정이 악화되어 있던 나라이다. 그 국가가 국가의 자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시민들의 모습은 오랜세월동안 위기를 초래한 정책에 안주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없게 되어 버린 것 같았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국가의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을 가고 있었다. 자신의 이익과 편의성을 극도로 존중해오던 정책은 사람들에게 '위기의 극복성을 상실'하게된 계기를 만들어 준 것 같았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국민들 또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우리가 중.장년층을 존경하는 이유는 한국이 IMF를 겪었을 때,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타계하고자 몇시간이 되었건 임금이 얼마가 되었건 노력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복지라는 정책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세대 또한 유럽과 같은 위기를 겪었을 때, 이민을 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세태가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그래야 자신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없는 나라의 국민을 그 누가 환영해 줄 것인가.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소시민들이고 시위를 하는 것 또한 소시민들이다. 하지만 국가가 없는 소시민들은 그러한 기회조차 박탈된다.
서구우월주의 사례 및 비판막상 서구우월주의라는 단어만 듣고는 주제로 쓸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예시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지나치게 서구의 문화, 생활방식, 학문적인 기조 등에 속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까닭에, 무엇이 ‘서구우월주의’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침 시기적절하게도 머릿속에 최근에 경험한 사건 하나가 떠올랐다.소위 Global Product의 예시로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애플사의 아이폰. 한 수업시간, 글로벌화와 관련한 내용을 배우던 중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필기노트에 이렇게 적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글로벌제품을 비유해보자면 나를 세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는 것’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애플사의 제품들은 현지화가 아닌 표준화에 최적화된 제품들이다. 그들 제품 자체에 세계인의 기호와 관심을 맞추는, 그런 까닭에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의 디자인과 제조공정과정은 모두 동일하다.물론 애플사의 제품들이 아주 매력적임은 부인할 생각이 없다. 다만 우리는 매력과 그 매력 이상으로 우리 개인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삼성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 Galaxy과 애플사의 아이폰을 두고 많은 말이 오가고 있다. 비등한 성능이라면 비교적 저렴한 국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사람들과, 단지 ‘애플’이라는 브랜드 하나에 아이폰을 선택하는 사람들. (물론 여기서 두 기종의 OS를 비교하며 역시 미국 제품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것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갤럭시는 국산OS가 아닌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의 제품 생산주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특정한 성능 면에서는 현재 출시된 아이폰4 보다 갤럭시가 더 월등한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아이폰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몇 번 떨어뜨리면 금이 가버리는 것이 아이폰4의 실제 내구성이지만 사람들은 ‘강화유리’로 만들어졌다는 제품의 스펙을 자랑스럽게 말하곤 한다.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전기를 늘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까지 그들이 감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이폰이 ‘애플’제품이기 때문,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믿을 수 있는 서양, 특히 미국의 제품’이기 때문이다.컴퓨터로 시선을 돌리니 서구우월주의에 젖은 사람들을 더 쉽게 발견 할 수 있었다. 얼마 전 넷북을 구입하기 위해 제품 몇 개를 놓고 비교해본 적이 있었다. 컴퓨터에 관심이 꽤 많은 탓에 거의 일주일을 놓고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 가장 먼저 선택지에서 제외시킨 제품은 애플사의 Macbook Air였다.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격은 국산제품의 2~2.5배였던 까닭이었다. HP mini 최신모델과 MSI 제품, LG 제품 셋을 놓고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조언도 얻었다. 그들 중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맥북을 선택지에서 제외시킨 것을 지적하면서 맥북과 Mac OS의 우수함에 대해 장황한 연설을 했다. 많은 국산 소프트웨어는 맥북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구동이 힘들다. 물론 Keynote 와 같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맥북이 제공하는 ‘보다 우월할 것이라 생각되는’ 편의를 충분히 누릴 용의가 있는 사람이 선택한 맥북은 그 선택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LG Xnote계열 제품이나 삼성 Sense계열 제품과 맥북 사이에서 단지 미국, 애플 제품이라는 이유로 맥북을 선택한 사람들은 옳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단순한 인식의 차이일 뿐이다. 제품들을 뜯어놓고 보면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CPU는 Intel, 그래픽카드는 NVIDIA, HDD는 TOSHIBA, RAM은 삼성 등, 브랜드의 차이를 제외하면 많은 노트북 제품의 구성이 다음과 같음에도 가격은 천차만별이다.)물론 나 역시 크게 다른 부류는 아니었다. 국산 문구 브랜드의 저렴한 형광펜을 구입하기 보다는 독일 STADTLER의 두 배는 더 비싼 형광펜을 구입해야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들었고, 르까프 가방보다는 키플링 가방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나 그랜저 보다는 BMW나 Benz가 무조건 더 좋아 보이는, 외국 기업에 다닌다는 사람을 보면 괜히 한 번 더 시선을 주고 마는 그런 영락없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이니까.우리는 일본만화나 드라마에 빠져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썩 곱지만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상한 경향이 있다. 그들을 지칭하는 특정한 용어도 존재하고, 때로는 아주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되곤 한다. 반면에 성향은 거의 같지만 단지 선택한 것이 일본드라마가 아닌 미국드라마인 사람들을 우리는 전자를 선택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 누군가 지적하면, “저들은 영어공부를 위해 저런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합리화 해버리면서...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다. 대체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와 미국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의 차이가, 그 배우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점 외에 무엇이 더 있기에 한쪽은 이상한 시선을, 한쪽은 거의 존경에 가까운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당최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사용후기’라는 책에서도 적나라하게 밝혀진 바 있듯이, 이런 이해방식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천박한 민족주의’라는 라벨을 떼어내지 못할 것이다.
‘한옥’에 대한 한국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1. 한옥의 기원과 보편성…………………………………2. 한옥의 특수성…………………………………………·3. 한국문화에서의 한옥…………………………………·1. 한옥의 기원과 보편성한옥이란 우리민족이 이 땅의 풍토에 적응하면서 삶을 영위해 온 주거 공간이다. 한옥이라는 말 또한 서양건축물을 양옥이라 불리게 되면서 한옥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한옥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만의 유일한 것이며, 그 누구도 본뜨거나 흉내낼 수 없는 이 땅에서만 지어진 독특한 집’ 이라고 건축사가인 신영훈 선생이 정의를 내렸다. 이처럼 한옥은 독특한 집이다. 양옥과는 달리 첫 번째로 자연친화적인 집이다. 한옥을 이루고 있는 처마의 길이, 높은 기단, 정원의 배치, 건축물의 재료인 목재와 황토, 온돌-마루, 지역에 따라 다른 가옥의 배치 형태등의 모든 부분에서 자연친화적 요소를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정’ 이 많은 집이다. 한옥의 규모가 큰 집안에는 ‘사랑방’ 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곳을 손님들이 묵고 가는 곳으로 정해둠으로써, 모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공간을 마련하는 장으로 두기도 하였다.1) ‘인흥마을’ 속의 남아있는 한옥의 보편성.이러한 한옥의 기원은 수십세기를 거쳐 올라간다. 즉,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살았던 집을 한옥이라고 불리운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한옥이라는 범위를 조선시대의 집의 범주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집 구조나 형태가 조선시대의 집 밖에 없어서 이다. 하지만 ‘한옥’이라는 뜻은 위에도 설명했듯이, 조상들이 살았던 집 전체를 전제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한옥마을이라고 명명하여 따로 보존해둔 전통마을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남평문씨 세거지로 알려져 있는 인흥마을을 다녀왔다. 인흥마을처럼 이러한 전통마을들은 한옥의 보편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있는 곳이다. 여러 한옥에서 볼 수 있는 특징처럼 이 마을의 한옥 또한 겨울에는 구들을 이용하고, 여름에는 대청을 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건물의 좌우 폭을 작게 만들고 창호지와 흙을 써서 안과 밖을 구분한 해 집안의 습도 온도 채광 등을 이상적으로 만들고 있다.이처럼 한옥은 다른 나라 집이 사람으로부터 집을 보호하는 데 치중한 반면 한옥은 바깥 기후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데에 치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주거공간이다. 또한 조상들의 성격을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기도 하다.첫 번째로 한옥은 서양과 달리 필요에 의한 장식 외에 다른 장식을 하지 않는 무위 자연적 집이다. 그래서 한옥은 주위의 자연미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전통한옥은 같은 집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한옥이 들어서는 터에 따라 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한옥이 주변지세를 닮기 때문이다. 이는 한옥이 자신의 의지만을 관철시키지 않고 자연과 대화하는 자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당, 대청, 툇마루, 분합문등은 자연과 사람의 공간 사이에 중간 영역을 두어 자연과의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였다. 이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자연을 벗 삼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두 번째로 한옥은 우주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옥에 있던 사당(제실)에서 엿 볼 있다. 고구려 때에도 집 옆에 신전을 세울 만큼 집은 복합적인 공간이었다. 이처럼 산 자의 공간에 죽은자의 공간을 같이 둠으로써 예를 중요시하고 죽음을 삶의 연장선으로 생각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또한 사당을 가짐으로써 한옥의 경건한 모습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종교적인 공간이든 조상을 위한 공간이든 그러한 작은 공간이 격한감정을 그 곳에서 다소곳해지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세 번째로 사람과 소통하기를 좋아했던 한옥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옥의 담장은 사람의 어깨 높이를 잘 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과는 늘 얼굴을 맞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역설적이게도 한옥의 담장이 낮다는 것이 주위에서 낯선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비한다는 속 뜻이 있기는 하지만 담장이 낮다거나 사랑방이 있다는 것 등에서 소통하는 모습의 한옥을 볼 수 있다.2. 한옥의 특수성위와 같이 서술한 한옥의 보편적인 특징들로 인하여 한옥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드라마 ‘궁’이나 ‘개인의취향’에서 나오는 한옥집처럼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된 한옥집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난 후, 점점 더 그 추세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요즘에는 자연적 소통방식을 그대로 이은 현대적 한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주거형식이 아닌 상업적이나 문화적 형식으로도 한옥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취옹예술관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예술관은 한옥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판소리. 상쇠춤 등 한국적 풍류를 지향 하는 친환경 복합문화 공간이다. 또한 국가에서도 이러한 전통적 한옥의 장점을 되살리려는 바람이 일어서 올해부터 한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건축선, 이격거리, 개축 및 대수선, 건축물 높이 제한등의 법률도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한옥 스타일 아파트 사업, 한옥마을 사업 등도 전국적으로 추진된다고 한다.이처럼 한옥을 현대식으로 바꾸어 소개함에 따라 한옥을 재발견하게 되는 한옥의 특수성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 낼 수 있다.첫 번째로 공공기관의 낮아지고 있는 담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초등학교가 높은 담으로 빙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벽을 허물고 낮게 담을 설치하거나 아예 담을 없애버렸다. 이처럼 몇 년 전만해도 담이 낮다는 한옥의 보편성이 특수성으로 넘어오게 된 경우도 있다. 한옥이 담을 낮게 만든 이유처럼 이 초등학교 또한 이웃주민들과 학교를 공유하자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두 번째로 보편적 현대건축 안에서 생존과 진화의 길을 찾은 건축물 또한 볼 수 있다. 옆 사진은 서울 동작대교 남쪽 북단 방향의 ‘구름’카페이다. 그런데 이 건축물을 지은 황두진 씨는 ‘한옥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한옥의 요소를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 공간은 밖에서 바라본 건물 자체의 외관보다 안에서 내다본 풍경에 의해 규정된다. 공항 관제탑을 참고해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깔때기처럼 경사지게 만든 외벽은 이 공간이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가 ‘조망’임을 알려준다. 방문자의 뇌리에 남는 것은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그 내부에 앉아 흘려보낸 하늘과 바람, 강물이다. 비록 지금 안의 내부는 상업자의 의도에 따라 알록달록하게 바뀌어져버려 건축가가 말하고자한 고유의 의미는 알 수 없게 되어 버렸지만, 고유의 건축가가 바랬던 이미지는 정제된 이미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건축물은 한옥의 자연친화적인 모습을 현대 건축물로 탈바꿈화시켜 건축한 건물이다.세 번째로 정자를 들 수있다. 어느 동네에서든지 우리는 꼭 정자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자는 한옥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써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우리의 생활에 들어온 경우이다. 나도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너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어서 그런지 한옥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경우이다. 옆의 사진은 우리 동네에 놀이터 옆에 있는 정자인데 여름이 되면 저 곳에 아이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앉아 어울리는 모습을 아주 쉽게 보게 된다. 물론 옛날에 한옥 안에 정자가 있으려면 잘 사는 집이거나 양반 집이라야 하지만, 한옥의 특수성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온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여러 동네를 다녀 보았지만 정자가 없는 동네는 잘 본 적이 없다. 어디서든지 앉아서 어울릴 수 있는 정자는 한옥이 가지고 있던 특수성을 떠올리게 하는 한옥 구성물 중 한가지이다.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칠레 현 정권과 경제 정책의 변화1)칠레 현 정권2)칠레 경제 정책2. 베네수엘라 현 정권과 경제 정책의 변화1)베네수엘라 현 정권2)베네수엘라 경제 정책3. 브라질 현 정권과 경제 정책의 변화1)브라질 현 정권2)브라질 경제 정책Ⅲ. 결론Ⅳ. 참고자료Ⅰ. 서론수많은 남미의 국가 가운데서도 칠레, 베네수엘라, 브라질은 각각의 독특한 개별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다. 칠레는 정책적 측면에서 현재 우파 정당이 새로이 정권을 잡았고, 베네수엘라는 같은 대통령이 오랜 시간동안 장기집권을 함으로써 같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브라질은 2010년 총선거에서 또 다시 좌파 정당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좌파정권의 계속적인 집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칠레의 경우 1970년 마르크스주의자인 아옌데 인민연합정권시절을 거쳐 피노체트의 16년간의 기나긴 독재를 끝으로 피노체트의 민정이양 선언과, 기독교 민주당의 파트리시오 아윌윈이 당선에 힘입어 민주주의 공고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93년 에드워드 프레이 정부에 이은 현재의 리카르도 라고스 정부는 그 흐름을 잘 이어받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런 칠레의 경제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모델국가로 알려져 왔으며,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안정되고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1986년부터는 지속적으로 7~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라틴아메리카 그 어느 국가보다도 튼튼한 경제를 꾸려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미루어 보면 동아시아의 신흥공업 국가들의 성장률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과는 달리 1982년 외환위기 또한 별다른 타격 없이 잘 극복하면서 타 남미국가와는 다른 탄탄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브라질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의 우파정권 집권 이후 좌파인 룰라정부를 시작으로 하여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신흥대국을 상징하는 BRICs(브라질, 러시아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칠레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가 국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도 대부분 여성이었기 때문에 칠레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리더십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바첼레트라는 설명이다. 바첼레트는 임기기간동안 수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했다. 바첼레트는 중도좌파 연합의 후보로 출마해 당선 된 대통령이다. 좌파성향과 FTA는 공존이 어려운 개념이지만 바첼레트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신봉하는 사회주의자정책을 추구했다. 이렇게 칠레는 바첼레트 대통령 하에 FTA, 신자유주의 정책을 꾸준히 추구할 수 있었고, 이는 2010년 현재 대통령이자, 중도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세바스티안 피녜라 당선 이후에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현재의 대통령인 세바스티안 피녜라는 일자리 100만 개 창출과 연 6% 경제성장, 법질서 확립 등을 공략으로 내세웠다. 2010년 3월 칠레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녀는 지진피해와, 칠레 광부 사건 등을 겪으면서 더욱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경제 발전 국가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2) 경제 정책국제적으로 칠레의 경제 분야에 대한 성공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약 1천6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칠레는 견실한 거시경제정책으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교역을 경제발전의 핵심 축이라 믿고 있는 개방경제 국가다. 여러 측면에서 칠레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남미의 경제 선진국이다. 이런 칠레의 경제는 몇 가지 수치만으로도 그 역동성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남미 국가들 가운데서는 매우 이례적인 칠레 경제의 발전은 수수께끼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칠레는 '남미의 섬'이라고 불릴 만큼이나 다른 지역과 철저히 '격리'되어 있다. 북쪽은 사막, 동쪽은 안데스 산맥, 서쪽은 태평양으로 사방이 막혀있다. 인구는 고작 1600만 명에 불과하며,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인 선진개헌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1998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개헌안 통과로 야권을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시킨 차베스 대통령은 이후 '21세기형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 노선으로 삼았다. 2010년 국가부도가 우려되는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포퓰리즘 카드를 내밀었고, 결국 총선에서 승리했다. 9월 26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우고 차베스대통령의 집권 사회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했지만, 야당 연합체인 ‘민주연맹’(DUC)또한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년째 집권중인 차베스 대통령은 그의 사회주의 정책노선을 더욱 확고히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2005년 부정선거를 이유로 야당이 선거 보이콧을 선언한 지 5년 만에 치러진 2010 베네수엘라의 총선의 쟁점은 베네수엘라의 최악의 경제 상황이었다. 야당연합(DUC)은 차베스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나 차베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펼친 표퓰리즘의 공세에 그 세력이 크게 후퇴했다. 결국 그는 1991년 1월 대통령에 취임되고 난 후, 그 직위를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다. 이렇게 우고 차베스는 사회주의 혁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며 '민주적이고 급진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유지할 계획' 이라는 정치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현재 비료회사와 자동차 윤활유 회사 등 2개 회사를 비롯해 농업관련 대기업 3개사를 잇따라 국유화 했다. 이 같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국유화 조치는 농업 생산에 필수인 비료나 종자의 생산, 유통이 개인 기업에 독점되어 있는 상황을 타파하고 중소 농가를 지원해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렇듯 베네수엘라 정부가 시행하는 병 제조업체, 민간 철강 회사 등의 국유화는 사회주의 정책노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차베스가 1999년 취임 이후 지금까지 선택해온 전략의 일환이다.2) 경제 정책베네수엘라의 산업구조는 대부자제품을 염가로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을 주장했다. 예로서 세탁기, 냉장고, 오븐 종합세트가 시장가격으로는 6,000Bs.F이지만, 정부판매가격은 4,000Bs.F로 30% 저렴하다. (1$=4.3 Bs.F) 하지만 동 신용대부 정책에 대한 야당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의 입장은 우호적이지 않다. 그들은 동 신용카드의 주 발급대상 계층인 저소득층들이 2년 후 위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9.26 총선용 득표를 위한 선심용 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 민간상공회의소도 신용대출의 엄격한 시행을 요구하면서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더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2010 연간 물가 상승율 추이 물가상승률(Inflation) 동향 또한 2010년 1~6월 상반기 누적 물가상승률은 19.9%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의 12개월 누적 물가상승률은 30.5%로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2010년 1~8월의 기초식료품 물가상승률은 29.7%에 육박하여, 저소득 계층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수치가 되었다. 이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0년도에 물가상승률을 30% 이하(28~29%)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9~10%선에서 통제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제연구소들은 2010년도의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이 34~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IMF는 2011년 베네수엘라 물가상승률을 33.1%로 보았다. 현 2010년에 베네수엘라는 연간 3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에 시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5%에 달해 연간 인플레율 27.5%를 기록했다.이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을 억제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우고 차베스 행정부는 회주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전기, 은행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들을 다수 국영화해 왔지만 오히려 인프라는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1) 경제 정책브라질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브라질은 1999년자유변동환율제와 물가목표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물가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긴축통화정책과 공공부채 축소와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긴축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브라질의 경제발전을 일으킨 2003년 출범한 룰라 정부 또한 집권 1기(2003~06년) 내내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였고 이를 통해 경제안정과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거두었다. 하지만 시장개방이나 수출정책 등의 부분에서는 이전정부와 다른 모습을 가진다. 그러나 저성장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브라질은 인도,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브릭스(BRICs) 국가로 꼽히면서도 최근 수년 간의 GDP 성장률은 중남미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세를 계속 보였으며. GDP 성장률은 2004년 4.9%로 반짝 성장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03년 0.5%, 2005년 2.3%, 2006년 2.7%로 지난 4년간 평균 2.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로서는 이 같은 저성장세를 계속 방치할 경우 경쟁국가에 영원히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그래서 2007년 재선에 성공한 룰라 정권은 지난 2003년 초 룰라 정권 출범 이래 계속되고 있는 저성장세를 극복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5% 성장을 목표로 한 ‘성장촉진정책’(PAC : Programa de Aceleracao do Crescimento)을 발표하였다. 브라질판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PAC는 향후 4년간 인프라 확충 및 에너지 개발 등의 부문에 2344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형 성장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로건설, 항만 및 공항 시설 보강, 에너지 개발, 주거 환경 및 위생시설 개선 분야 등의 산업 인프라 투자가 핵심 분야이다. 또한 민관합동 프로젝트(PPPs) 는 브라질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투자가 어려운 사회분야 시설확충에 민간 및 외국인 자본을 들여와 사회 인프라를
서구우월주의및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