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론 요약정리1장 조직정의와 조직이론Ⅰ. 조직을 연구하는 이유? 인간사회와 불가분의 관계? 자연발생, 인위적으로 조직을 구성? 조직이 세계를 질서화하고 체계화하는 방식 말함? 전통과 관습은 자연발생적 질서유지책? 조직의 순기능/역기능 살펴 시행착오 줄이기 위해? 조직이론은 추상적 개념으로 구성Ⅱ. 조직정의?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조직은 다양한 구성요소로 구성/다양관점? 너무 많은 정의가 이미 존재1. 조직 요소로 본 조직정의* Scott 조직요소 / 사회적 구조, 조직구성원, 목표, 기술, 환경* 조직요소 근거로 / 합리적 체계관점, 자연체계관점, 개방체계 관점? 강조하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조직관점으로 분리1) 사회적 구조- 공식적(법,규칙) 구조, 비공식 구조- 공식은 규정된 구조, 비공식적은 자연발생적 문서화X2) 조직구성원3) 목표- 조직의 바람직한 최종상태4) 기술- 물리적 정보적 인간적 원료 최종 산출물로 변형위해 사용하는 수단5) 환경- 영향주고 영향받는 조직밖의 모든 것가) 합리적 체계관점(전통적 관점)? 가장 널리 사용, 목표 추구, 조직을 공식적 사회구조 구현하려는 집합체로 봄나) 자연 체계관점? 참여자들이 비공식적으로 구조화된 활동 참여 집합체로 봄, 조직구성원 역활 강조다) 개방체계관점? 협상에 의해서 목표발전시키는 이익집단의 연합? 환경적 요인에 강력한 영향 받음2. 한 문장으로 된 조직정의* Hall, p5? 조직을 하나의 집합체로 규정- 목표의 공동성 전제/ 경계,규범,권위,의사전달,조정으로 갈등 조정 메커니즘? 조직은 목표지향적, 구조적 요소 지님, 구성원/조직자체/전체 사회 영향 미치고 결과도출3. 메타포(은유)로서의 조직* Morgan? 조직을 어떤 사물이나 형상에 빗대어 보려는것(은유)1) 기계적 메타포- 가장 일반적 관점, 어떤 산출내기 위한 수단2) 유기체 메타포- 조직은 살기위해 자원을 필요로 한다. 환경적 조건 강조3) 두뇌 메타포- 의사결정 강조4) 문화 메타포- 조직은 문화적 체계, 공유된 가치와 신지만 포스트모더니티는 최종상태는 없다고함? Clifford, Marcus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기에 타인의 입장에서 연구 규명필요강조, 즉 재귀적이 되어야한다고 지껄여요Ⅳ. 포스트모더니티 조직관과 핵심논제 p.32* 탈모더니티, 모더니티 : 객관적 사실적 검증적? 너무 다 다르게 지껴서 그들 사이에도 합의점 찾기 어려움? 객관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실체란 없다. 전부 상대적? 언어는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서 우리세계 정확히 설명못한다. 우리 자신까지도? Adorno, Horkheimer, Marcuse 비판이론 / 프랑스의 탈구조주의 철학운동1) 비판이론? 프랑크푸르트 학파,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숭상 비판? 근대주의 사상은 계몽주의 프로젝트 탄생시킨 장본인? 계몽주의 프로젝트는 서구 이데올리기 주입위해 계몽주의적 가치와 사상 정당화, 대표적으로 다윈의 진화론? 진보비판,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최고로 보는 것을 경계, 진보는 자유 파괴하고 삷에 위협준다? 인간의 자유추구는 합리성과 과학성 너무 강조해서 오히려 지배와 억압과 소외를 낳는다2) 탈구조주의 철학운동? 미국와 영국에서 문학이론으로 발전, 모더니스트의 구조주의 비판? Saussure가 제시한 신호이론에 근거, 말과 사물 사이에는 본질적인 연결이 없다? 포스트모더니즘 조직관에 비판이론보다 가까움※ 포스트모던 조직관의 세가지 핵심논제① 조직을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으로 보는 것② 조직을 이분법적 사고로 보는 것 극복하기③ 조직을 하이퍼리얼리티로 보는 것1. 임시성으로서의 조직 p.33? Saussure는 어떤 사물지칭하는 모든 언어는 전부 임시적? 전달자와 받아들이는자 사이에 말의 의미에 관해 필요한 관계가 미설정되어있어서 (실적)? 단어가 조합되서 문장이 될때 비로서 의미가 나타난다. 단어조합 방식의 규칙(영어, 한국어)을 언어게임2. 조직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와 그것의 극복(1) Derrida의 탈구성으로서의 조직 p.35? 대리다는 소쉬 언어의 임시성 받아들여 조직을 고정된순화하고 모순되고 인간의사결정 모른다2) 제한된 합리성?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인간의 능력과 처한 상황이 제한적이기 때문? 제한된 합리성※ 의사결정할때 : ① 접근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양②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의 수③ 결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제한? 그래서 만족한 결정 내리는 행정인 대체필요- 목표 달성과 제한된 능률적인 의사결정하는 것? 목표는 가치전제와 사실전제로 구분- 가치전제 : 구성원이 선호하는 목적이나 바람직한 목표사실전제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에 적용어려움, 만족적 의사결정도 거부, 공공은 점증주의 이기에3) 행정행태이론? 인간 행태 전제로해서 행정행태이론이라함? 행정원리학파 주장을 비판위해 만든 이론, 조직의 구조적 제약으로 합리적 행동 어려움Ⅳ. 관료적 합리성과 지배의 문제1. 고전적 이론과 비판적 사회이론에 의한 관료제 비판 p.67* Durkheim? 관료제는 감성적 인간관계 누른다. 인간 잠재능력 발휘 못하게 한다, 탈인간? 수단적 사회관계와 분업은 해체 무규범 아노미 탄생시킴? 인간을 합리적 존재 되도록 억압* Denhardt : 조직은 지배하고 발전하기 위해 발전, 자연지배에서 인간지배로 옮김? 기술적 합리성은 인간을 관리가능한 객체로 봄? 수단적 합리성이 인간적 요소를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봐서 제거하려고 함? 합리적-관료적 조직은 인간의 요인을 통제하는데 성공? 조직의 그림자 : 인간의 충동과 욕망, 합리성에 반대형태가 조직에 그림자에 잠재해있다.2. 관료적 지배와 맑시스트 이론(신맑스주의)* Braverman? 과학과 기술적용은 계급분열 창조, 심화하는 지배의 무기? 과학적 관리법과 분업이 탈기술화 가속하고 정신과 육체노동 분리시켰다? 모든 직업에서 프로레타리아화 진행, 모두 블루칼라 노동 특징 띄게됬다.? 용감한새끼 의견에 비동조도 많다.? 탈기술화와 분업은 자본가가 했지만 노동자 결속촉진, 자본가에 반대하는 힘이 됨? 감독관이나 중간관리자 층으로의 기술이동 즉 감독노동으로 관리자만? 리더십 스타일을 LPC로 측정, 높으면 부하중심, 낮으면 과업중심? 상황 : ① 리더-부하의 관계 ② 업무구조 ③ 지위권력? 리더-부하 관계/업무구조/권력 다 좋으면 부하중심, 다 낮으면 권위 중심3) Hersey and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 부하들의 성숙도를 상황변수로 사용① 성숙도 낮으면 과업행동 리더② 성숙도 중간은 부하에 관심두고 참여 유도하는 관계적 행동의 리더③ 성숙도 높으면 권한위임 및 배려형 관계적 행동 리더4) 리더십 대체물 이론 p.96? 어떤 상황에선 리더십 필요없어서 대체해도 되? 대체물 : 부하, 업무, 조직특성(결속력,목표) / 특성이 좋으면 필요없데부하 : 능력, 경험, 훈련, 지식, 독립심업무 : 일상적, 구조화, 빈번한 환류조직 : 계획목표 명확, 결속력 높고 보상체계 좋을때6) 리더-부하 교환이론 p.98? 리더가 부하와 맺는 교환관계 통해 리더십 발휘? 부하가 충성, 몰입, 업무수행 도움주면 댓가로 영향력확대, 자율성, 물질적 혜택? 부하는 집단내와 집단외로 구분, 집단내 부하 더 신뢰, 더 많은 부하를 집단내로 만들려함5. 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 p. 99① 변혁적 리더십 : 구성원 태도와 가정에 변화주고, 조직의사명, 목표, 전략위한 몰입강조, 변화주도, 공유된 리더십② 카리스마적 리더십 : 변혁적보다 협의의 개념, 리더는 신이 내린 재능소유, 평민보다 크고 독특하다추종자는 리더 신뢰하고 존경(변혁적과 공통점), 우상과 경배, 개별적 리더십3) Burns의 변혁적 리더십 이론 p.102? 변혁적 리더십과 교환적 리더십을 비교? 교환적 리더는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도록 추종자들을 부추김4) Bass의 변혁적 리더십 이론*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인적 배려? 카리스마는 변혁적 리더십에 필요하지만 충분한 조건x? 변혁적 리더는 부하에 권력부여하고 고무시킴, 카리스마는 그 반대? 카리스마↔변혁적↔교환적6장 기업조직 형태의 변화와 발전 (p.106)Ⅰ. 서론? 기업조직이 현대사회 설명하는 가장 싱, 직원재배치 등등※ 유연성조직의 장점과 단점? 구성원에게 많은 자유재량과 의사결정 허용? 보상수준 낮고 직업안정 불투명? 비정규직 늘고 조직분위기 불안정해짐7장 현대의 새로운 조직 패러다임 : 탈관료제 이론, 조직문화 이론, 그리고 학습조직 이론Ⅰ. 탈관료제 이론 p.1391. 탈관료제 조직에 관한 이론적 접근 (슬림+융통성)* Heckscher : 탈관료제 이상형 제시① 명령체계와 의사전달 체계 규정한 조직공식화 없다- 명령은 대화 설득 신뢰로 대치, 상향식 여론 수렴, 민주적 의사전달② 정보를 공유하고 보급하는 조직③ 행태와 행동은 자유재량유연성적응력 허용하는 일반원리땜 생기지 공식역활이나 직무기술로 생기는 것아님④ 계층적 명령체계보다 문제와 프로젝트에 의해 상호작용 의사결정 의사전달이 이루어진다⑤ 직원평가, 고참제나 공식증명서가 아니라 동료평가나 협상적 평가기준으로 승진척도※ 탈관료제 조직의 단점? 관료적 통제와 조정 메커니즘 없는데 광범위한 자유재량 가져서 조직혼란 초래가능* 조직사명=조직몰입=통합역활, 직무기술이나 규칙이 아닌 조직사명!!!2. 탈관료적 조직의 실제 p.142? 장애를 없애 정보와 의사전달 흐름 원활히 하는 것? 장애물은 대개 공식적 역활과 물리적 구조, 과정과 프로젝트 팀 이용? 사회적 기능적 통합이 분화와 전문화보다 우선시됨1) shell-sarina? 직무기술서와 고참제 승진 방식 제거!? 분화 줄이고 정보와 행정사무실에 접근 용이하게 만듬2) oticon Holding? 회사개혁시 근본적으로 뜯어고침, 이동사무실 개념, 구조없는 조직? 업무단위는 부처와 기능말고 프로젝트 중심3. 탈관료제와 물리적 공간 p.144* Becker, Steele : 과거생산 기법(relay경주), 최근(럭비게임)모형relay경주모형 : 과거, 일종의 어셈블리라인, 기능 서로다른 부처에 의해 생산이 연속적으로 되는 것럭비게임모형 : 모든 부서 구성원이 함께 일함, 끊임없는 부서간 상호교환? 개방장소, 공동의 구석공간, 우연한 만남하는 활동충전소, one
Ⅰ 서론Ⅱ 본론1. 한국지방행정의 과제와 개선방향① 책임행정의 강화② 주민참여의 활성화③ 지방행정의 자주성 확보가. 재정자주성 확보나. 행정권한과 고유사무의 확대다. 과도한 중앙통제의 지양Ⅲ 결론Ⅳ 참고자료5 -서 론1. 서 론어느덧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7년의 시간이 지났다. 일찍부터 지방자치가 도입된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자치는 빠른 발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지방행정에 대한 오랜 고찰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도 드러났다. 그간의 지방행정은 경제발전과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중앙의 정책과 지시에 의해 실시되어진 경향이 많았지만 경제여건의 발전과 더불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행정의 연구와 실시가 불가피하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지방행정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본 론1. 한국지방행정의 과제와 개선방향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행정의 과제와 개선방향으로 아래의 네 가지를 꼽았다.① 책임행정의 강화② 주민참여의 활성화③ 지방행정의 자주성 확보가. 재정자주성 확보나. 행정권한과 고유사무의 확대다. 과도한 중앙통제의 지양1) 책임행정의 강화민선자치제의 도입 이후 민선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선심성 행정과 전시행정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약이행과 재선을 위한 무리한 예산집행과 공약의 남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고갈되었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자치단체도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지역책임행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그 대표적 제도가 주민투표와 주민소송제 그리고 주민소환제이다.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선거마다 남발되는 개발공약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은 지방행정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와 재정위기에 직면한 인천시와 용인시가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재정적 사회적 위기를 초래한 자치단체장 혹은 지방공무원에게 그에 책임과 추궁을 물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임기를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선심성 정책이나 무리한 투자를 강행하여 자치단체가 큰 피해나 혼란을 겪는 경우, 선거 출마에 제약을 두거나, 피해액의 일부를 추징하는 제도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를 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행정의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능률적인 지방행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전국 최고의 부자도시 중 하나로 꼽혔던 성남시는 2010년 7월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사용했던 5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다. 호화청사 건립에 3200억원을 집행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용과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빚더미로 올라앉으며 지불유예를 선언하였다. 경전철 사업으로 초래한 용인시의 재정위기)전국 첫 도시 경전철인 용인시의 경전철은 해당 사업에 1조 3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었으나 당초 예상량에 못 미치는 수요로 인해 운행하여도, 운행하지 않아도 한해 수백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경전철 사업의 시작당시 수요량 예측을 맡겼던 교통개발연구원이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요량을 3배 이상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에 따라 30년간 용인시는 시공사에게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최소운영 수입보장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용인시민의 세금으로 매워지며, 시의 재정은 고갈상태에 이르고 있다.2) 주민참여의 활성화건강하고 올바른 지방행정의 실시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의 노력 또한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체인 시민이다. 시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야만 변화가 더욱 빠르게 촉진될 것이다. 기실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은 전부터 지적되던 문제이다. 그것이 지방행정에 있어 심화된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누구알아도 구의원과 군수 혹은 구청장이 누군지 모르는 시민이 태반이다. 또한 선거에도 후보의 정책과 능력보다는 정당위주의 투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현재 미비하나마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는 결코 많지 않다. 도시 및 지역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 과정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집행과정 상에서 주민참여와 통제수단이 미비하다. 사업시행전의 공람기간에도 주민의 의견이 청원이나 제안 등의 공식적인 반영이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와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행정문화 그리고 건전한 중산층의 결여는 주민참여를 어렵게 하는 제약원인이라 할 수 있다.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행정정보의 공개와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립, 건전한 주민참여의식의 함양과 공무원 행태의 개선, 제도의 개선 등이 있다.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확립함으로서 시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행정윤리와 의식을 개선함으로서 시민들이 가진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 개선을 이룰 수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참여의 통로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개발과 투자 사업에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발관련법규에 이를 명문화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각종 위원회나 이익단체 혹은 주민총회 등의 주민조직을 육성하고 강화하여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방행정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 과제의 지방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꼽은 책임행정의 강화와 중앙으로부터의 자주성 확보는 궁극적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결국 성숙하고 건강한 주민의식에 따른 적극적인 주민참여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야할 숙제이다.3) 지방행정의 자주성 확보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부가 가져야할 사법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없이 생존할 수 없는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행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성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기술하도록 하겠다.가. 재정자주성정부는 주로 세금으로 재정을 구성한다. 구성한 재정으로 정책을 펼치고 정부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재정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다.아래의 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예산구성비는 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웃나라인 일본에 비해 지방예산 구성비가 턱없이 낮은 현실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교부금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을 예년에 비해 얼마나 많은 교부금의 증가가 있었는지로 평가하는 모습마저 있을 정도이다.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지방의 주요한 개발계획이나 정책을 스스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말하고, 국고지원이 필수임을 뜻한다. 이런 중앙에 대한 의존성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벅찬 사업들을 국고지원을 믿고 무분별하게 벌이는 사태로 이어졌다. 국비지원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갈시키며, 주민의 신뢰하락으로 인한 주민참여의 실패로 나타나는 악순환을 가지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인 세외수입, 지방채, 지방교부세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세입증대의 노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11년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의 지방채 부채상황이 2-3조에 달하고 있다. 단기채의 장기채 전환을 통한 돌려막기까지 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한도를 도입하고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방채 발행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지방의 재정은 지방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몇몇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모라토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지라도 그러한 과정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재정자주성 확보를 위한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재정의 자주성이 확보된다면 자치단체의 발언권이 강해질 것이며, 중앙 위주의 정책이 아닌,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자주성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주민들의 신뢰와 정치참여 의지로 이어질 것이다.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방주민들의 소외와 소외감을 뜻하며, 자주성 확보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높은 정치참여 의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순계 재정규모(단위 : 억원, 억엔)구 분한 국일 본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예산구성비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예산구성비1990274,557154,91036.1%717,035804,10052.9%1995514,981366,67341.6%805,5721,013,15655.7%2000926,022576,53238.3%849,871889,30051.1%20051,352,135836,43738.2%821,829837,68750.5%나. 행정권한과 고유사무의 확대고유사무는 자치사무라고도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이러한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예시적 포괄주의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사무배분의 특징은 행정권한의 중앙집권화의 결과로 중앙정부가 그때그때의 필요와 희망에 따라 일정한 업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위임사무, 특히 기관위임사무가 과다하다. 아래의 에서와 같이 자치단체의 사무 비중에서 위임사무의 비중이 모두 절반을 넘는다. 이는 자치기능을 위축시키며 중앙의 통제와 간섭을 강화시키는 원인이다.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확대하고 행정권한을 강화시킴으로서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과 업무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의 고유사무와 행정권한이 강화되면 지역성을 띈 업무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 -한국인의 배타성과 제노포비아오늘날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바 한국내 외국인의 체류수도 09년 기준으로 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외국문화 개방도 조사에 따르면 09년 57개 국가 중 56위를 기록해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국민들의 배타적인 인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의 조선족 오원춘 살인사건과 같은 외국인들의 강력범죄에 외국인혐오증까지 생겨나며 배타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정부는 그간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08년 12월 17일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2년 현재 123만 여명의 외국인 중 14%에 달하는 17만 여명이 불법체류자로 드러나며 외국인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외국인과 문화에 대한 배타적 입장은 생태론적 접근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외세의 침입을 무수히 겪으며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여건에 처해있었다. 또한 한국 전쟁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 한민족이라는 국가적인 홍보아래 국민들의 무의식 속에 '우리는 한민족,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이 생겼다. 강력한 결속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 내의 특유의 공동체의식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나라 등등 리더-부하 교환이론에서의 내집단 외집단의 형성이 강하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체제의 정비와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성과 유연화를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와 다른 문화가 인종이 틀린게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라는 것과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몇몇 개발도상국들의 문화와 관습을 무작정 비판하기보다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좋은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두가 함께, 하지만 올바르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법 체제와 교육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관료제의 역기능올해 9급 국가직 공무원의 경쟁률이 1098:1을 기록하였다.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각에선 공무원들의 행태에 많은 비판이 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이 그것이다.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공무원들은 자신의 임기기간 중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님트(Not In My Term) 경향이 있다고 했다.이러한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는 왜 생겨난 것일까? 이 문제들의 원인들은 공무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관료제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관료제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위에 따른 권한과 책임, 계층제의 원칙 즉 상명하복의 체제, 공식화된 운영절차에 따른 직무수행 등이 있다. 관료제는 행정의 통일성에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하였지만 그 특성들이 예견치 못한 역기능들을 일으켰다.공무원들은 20년간 근무를 하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을 받기에 최대한 자신의 복무연한을 채우려한다. 또한 관료제는 책임을 중요시하기에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상명하복의 문화와 공식화된 규칙과 절차는 그 책임을 회피하는데 있어 좋은 수단이 되었다. 상관이 내린 명령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그 명령을 내린 상사가 지게 된다, 또한 공식화된 규칙과 절차를 강조하기에 그 규칙과 절차에 없는 것들은 규칙과 절차를 핑계로 회피하려 한다. 이런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오던 공무원 사회의 병폐와 같은 것이다.고질적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공공서비스 이론을 들 수 있다. 국민을 고객으로 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봉사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단지 고객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의 신뢰와 협동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시해야한다. 궁극적으로 공무원이란 직종이 단순히 생계수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야 한다. 국민이 담론을 통해 공유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공익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야 말로 공무원이 임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관료제의 역기능인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시민 없는 시민단체오늘날 시민단체는 사회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이다. 시민단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을 말한다. 시민단체는 국가의 무분별한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역활을 한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단체를 가르켜 흔히 시민없는 시민단체라고 칭한다.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단체의 유지에만 힘을 쏟거나, 단체의 리더나 엘리트들의 목적추구에 이용되는 목적전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시민단체의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미성숙한 참여의식과 시민단체의 구조적인 취약함과 단체를 지원하는 제도적인 틀의 취약에서 찾을 수 있다.한국의 주요 시민단체의 구성은 흔히 '백화점식 운영'이라 하는 선단식 운영구조(부록참고)를 갖추고 있다. 이 운영구조는 많은 상시근무 인력을 필요로 하며 재정적으로 빈약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가 조직의 중심이 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다른 문제점인 재정적인 취약점은 단체의 규모는 커져가는데 비해 전체 수입에서 일반 회원들의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들로부터의 후원과 소수 재력가들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시민단체가 단체의 본래 목적보다는 후원가들의 목적에 휘둘리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12년 현재 150억원에 달한다. 시민단체간 평균 지원금액은 4천여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재정의 의존은 결국 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해야할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를 어렵게 한다.이런 시민단체의 문제점의 해결에 뉴 거버넌스론이 주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뉴 거버넌스론에서 정부는 비영리단체인 시민단체(NGO)와의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서로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동등하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위해 시민단체의 재정적 자립과 정부 역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정부는 직접적인 노 젓기보다는 방향제시를 통해 모두와 함께 결정하고 함께가는 역활을 수행할 것이다.지역감정과 지역갈등우리나라의 국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좁다. 하지만 이 좁은 국토안에서 지역간 갈등은 심각하게 존재한다. 흔히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감정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이 지역감정을 소재로한 영화마저 있을 정도이다. 정치적으로도 전라도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당과 경상도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당이 있고, 넷상으로 지역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어떠한 극우익 단체의 홈페이지에서는 전라도 사람들의 전형적 생김세를 해부학적으로 설명하고, 역사적인 궤변을 통해 전라도 지역 사람들을 군대를 동원해 몰살시켜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딱히 지역감정과 지역간 갈등을 중재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나 제도는 없다. 다만 근거없는 지역 비하와 욕설이 심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폐쇄한다. 위의 극우익 단체의 홈페이지 또한 12년 4월경 폐쇄되었다.이러한 지역감정과 갈등의 원인으로는 정치적인 이유와 여론의 비공식적인 제도화를 통한 거대담론의 형성에 있다. 과거 정치인들은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 지역간 감정을 부추겨 해당 지역의 몰표를 얻는데 주력했다. 또한 그것들을 통해 형성된 여론은 더욱더 커지고 변질되어서 비공식적인 공식화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정치의 후퇴와 사회적 자본의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 서로간의 신뢰를 잃어 네트워크 구성의 문제가 생기고 상호 협력이 불가능한 것이다.이 문제들의 해결점으로 담론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획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간의 대화와 토의를 통해 신뢰를 쌓고 불신을 종식시키며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결속적 네트워크가 아닌 거대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는 것이다.사회적 자본의 획득은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정치와 행정에 있어 발전을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1. 주민참여란?? 주민참여의 정의? 주민참여의 유형? 2. 주민참여의 실태? 계획과정상의 참여? 개발사업주체로서의 참여? 직접적 참여? 간접적 참여? 3.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계획과정상의 참여? 개발사업주체로서의 참여? 4. 결론? 5. 참고문헌? 6. 사례?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운임요금 50% 인상? 서울시 전면적 무상급식 주민찬반투표? 충청북도 증평군 주민들의 주민감사청구1. 주민참여란?? 주민참여의 정의지역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6 -학자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는 다의적인 개념이다.? 주민참여의 유형주민참여의 유형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민의 참여방법에 대한 분류인 직접적 참여와간접적 참여, 행정사업의 종류에 따라 계획과정상의 참여, 개발사업주체로서의 참여로 분류할 수 있다.1) 계획과정상의 참여가. 계획수립과정나. 계획집행과정2) 개발사업주체로서 참여3) 직접적 참여 :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나. 주민투표다. 주민감사청구제라. 주민소환마. 주민소송4) 간접적 참여가. 각종 자문위원회나. 선거참여다. 기관장과의 대화?간담회2. 주민참여의 실태? 주민참여의 실태1. 계획과정상의 참여1) 계획수립과정상의 실태우리나라의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은 그 수립과정에 있어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의목표?방향?대상을 설정하는데 주민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높지 않기에 실제 개발계획의 수립은 행정가와 소수의 전문가집단만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당 사업계획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린 주민들의 동의와 의견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2) 계획집행과정상의 실태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과정에서도 주민참여와 통제수단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법에 있어 14일간의 공람기간을 두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게 되어있으나 청원이나 제안등은 보장되지 못하고 그 결과통보 역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2. 개발사업주체로서의 참여 실태오늘날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증대와 정부의 가용투자재원의 취약점에 따라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주민들의 사업주체로서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각종 공기업의 사업영역에 민영화를 꾀하고 있으나 민간자본투자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처가 미흡하여 국내자본보다는 외국자본의 참여에 따른 폐해가 많다. (사례1 참조)3. 직접적 참여1)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06년부터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지자체 또한 기존 20세 이상 주민의 1/20범위 안으로 정해져 있던 기준이 19세 이상의 해당 지자체 주민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주민총수의1/100-1/70, 시?군 및 자치구는 1/50-1/20의 범위안의 주민들의 연서로 당해 지자체장에게 조례의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2) 주민투표지방의 중요 공공문제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해주민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최근에 서울시 전 시장인 오세훈 시장과 의회간의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충돌로 실시한 주민투표가 있다. (사례2 참조)3) 주민감사청구제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청구로 공개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9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충청북도 증평군 주민들의 청원으로 실시된 사례가 있다. (사례3 참조)4) 주민소환당해 지자체장 혹은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로서, 07년 하남시장, 09년 제주도지사 등에 대한 투표청구가 있었으나 낮은 투표율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가장 강력한 제제 수단이지만, 낮은 투표율로 인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렸다.5) 주민소송지자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이 자신의 권리?이익 침범과 상관없이 제기 할수 있다. 06년 소송제가 실시된 이후 09년에 원고(주민)의 승소 이후 뚜렷한 사례가 없다. 이는 복잡한 절차와 공익적 보상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실용화될 수 있을 것이다.4. 간접적 참여1) 자문위원회주민자문위원회는 직접적 참여의 취약점을 보강하고 능률과 경제의 원칙하에 의견을 원만히 통합할수 있다. 하지만 실제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의 선임에 있어 그 주도권이 거의 전적으로 행정측에 있고, 위원회의 결정이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2) 선거참여선거는 가장 전통적이고 강력한 참여수단이다. 하지만 한국의 선거참여율은 최근 19대 총선의 투표율은 54.3%로 결코 높은 편이라 할 수 없다. 낮은 투표율은 주민 모두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없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3) 기관장과의 대화?간담회72년부터 시작된 기관장과의 대화와 간담회는 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어야 성공적인 제도가 가능하다.※ 낮은 주민참여의 원인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의 부재② 주민참여의 제도적 장치의 미비? 도?군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서의 주민참여의 규정 부재?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반영하게 되어 있으나 공람만 실시하여 인지하기 곤란함③ 주민들의 의사를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④ 지방행정의 자주성의 결여와 정보공개의 미흡3.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1.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1) 주민참여의 통로 확대가. 개발관련 법규의 주민참여 명문화 필요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2) 행정정보의 공개공개를 요구하면 제공하는 수동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관련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개방된 행정환경 구축이 필요하다.3) 분권화를 통한 지방행정의 강화지자체의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주성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내적 분권화도 강화되어져야 한다.가. 행정권한의 자치단체로의 대폭 이양나.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로 개편, 단체위임사무는 가능한 고유사무로 전환해서 고유사무의 확대를 도모다. 과도한 중앙통제의 지양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의 확대마. 지자체의 내적 분권화 강화4) 주민의식의 계발참여제도의 확대와 정보의 공개등 여러 방안은 결국 주민의식의 개선과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높은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참여지향적 시민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교육과 홍보등을 통한 개선을 지향하여야 한다.5) 공무원 행태의 개선행정의 일선에 있는 공무원과 주민의 관계는 일방적인 간계가 아니라 쌍방적이며 동반자적인 관계가성립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주민참여가 지방행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win-win의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6) 각종 사업에 있어서의 민간자본 참여기회 확대도로건설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거대 민간자본 투자뿐만이 아니라 해당'펀드' 등을 운용하여 일반국민들의 참여와 장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7) 민간자본의 유치에 따른 병폐와 대비방안 확보무분별한 민간자본 유치는 이용가격의 상승과 낮은 질의 서비스 등의 병폐를 일으켜 민간자본 유치에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시부터 서비스의 하향선, 가격 상승에 있어관련 당사자들의 토의와 논의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의 운임요금50% 인상에 따른 부정적 논란이 대표적 예이다. (사례1 참조)4. 결 론? 결론성공적인 주민참여는 지자체만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만이 노력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다. 공무원과 제도적 장치, 주민 스스로의 의지 모두가 갖추어졌을때 가장 효율적이고 높은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주민참여는 행정의 능률과 민주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모두가 결국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우리는 행정학도이면서, 아직 공무원은 아니기에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5. 참고문헌1.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주민참여2. 한국지방행정학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11.2.25
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 를 읽고'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일을 해왔는가?' 나는 본래 경제문제와 경제구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름 자신이 있었다. 까짓거 이틀 안에 다 읽어야지라고 펼쳤건만... 아뿔싸! 화폐에 이렇게 많은 역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나? 라는 걸 느끼게 하였다. 이 책의 첫마디는 '화폐는 그 어떤 경제주체보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존재이다'로 시작한다. 그리고 화폐의 역사적 발생 원인을 서술한다. 사람들은 생존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급자족 대신에 교환을 선택하였고, 거리와 시기, 방법의 문제로 인해 직접 교환에서 간접교환으로 발전하였다. 간접교환이란 '자신이 원하는 재화와 교환할 수 있는 재화를 구입할 목적으로 자신이 만든 재화를 파는 것이다. 그 교환수단이란 한 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 시장성이 높으면 그 상품은 교환수단으로 선택되고, 널리 쓰이면서 시장성이 높아진다.'이다. 그리고 그 교환수단이야말로 화폐라고 말한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의 화폐독점에 따른 경제문제 발생과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서 화폐 발행권의 민간으로의 이양이다. 저자는 저명한 경제학자로서 4개의 장으로 이 책을 구성하였다. 1장은 서론으로서 이 책에서 다룰 주요한 문제들을 질문형식으로 제시하였다. '화폐는 자유의 원리에 의거해 제조되고 유통될 수 있는가?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화폐도 자유시장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만약 화폐의 발행이 자유시장에 맡겨지면 그 모습은 어떨 것인가? 화폐와 금융시장을 정부가 간섭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자유로운 사회, 즉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경우에 화폐가 어떤 역활을 하는가'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정부가 화폐와 금융시장을 간섭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서술하였다. 마지막 4장에서는 서양의 화폐제도의 붕괴를 설명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저자는 화폐란 금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 금은 전통적으로 통용되던량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화폐의 가치를 약화시켰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과 시장규모의 확대로 인해 화폐가 금을 대체하게 되었다. 저자는 화폐 발행권의 민간에의 이양을 반대하는 메인 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민간발행의 자유를 주장한다. 화폐가 성행하자 정부는 화폐에 대한 독점권과 통제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과대평가된 화폐를 통해 과소평가된 화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인위적인 행위를 하였다. 즉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주장에 대해 진정한 그레샴의 법칙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말하였다. 또한 민간의 화폐발행 자유권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화폐에 관련된 각종 사기가 성행할 수 있으나 그것을 막고 방지하는 것이야 말로 정부의 참역할이라 하였다. 그리고 화폐가 유통되지 않을꺼란 주장, 즉 민간에서 화폐를 유통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물가는 하락하고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는 경제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한다. 과연 그것이 시장전체에 있어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다줄 것인가? 라고 저자는 되묻는다. 화폐의 가치, 즉 가치측정을 위한 화폐의 고정성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가치측정을 위한 화폐의 고정성 즉 인위적인 안정화가 더욱 시장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각 화폐간 환율이 변동한다고 해서 그 화폐들이 가치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화폐는 고정된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상품'이라는 것이다. 화폐는 다른 재화와 다르게 주로 교환수단으로서 수요가 있지만 '화폐는 교환할때만 사용되는 무용지물인 토큰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정부가 화폐와 금융시장에 간섭했을때 생겨나는 대표적인 문제로 인플레이션을 지목한다. 초기에 화폐는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온스의 가치를 가졌다고 할때 1달러를 은행에서 1온스의 금으로 교환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20세기 금에 대한 엄청난 수요에 직면해 정부들 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정화지급의 중단'을 취하였다. 이것은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 후에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이라 설명되었지만 금괴본위제의 확립을 불러왔을 뿐이다. 금괴본위제하에서 화폐는 대규모의 금괴로만 태환될 뿐 주화 형태의 화폐는 더는 태환되지 못했다. 결국 큰 규모의 거래를 하는 소수의 해외무역 참가자에게만 금 태환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금본위제 이탈의 마지막은 정부 발행의 지폐가 불환본위제 화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불환본위제 화폐가 성립됨에 따라 일차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한다. 금본위제에서 정부는 보유한 금의 가치만큼의 화폐만 발행할 수 있었으나 불환본위제의 성립에 따라 보유한 금의 가치보다 많은 양의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화폐의 유입이 증가할때 생겨나는 화폐가치의 하락이다. 이 문제로 생겨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이 최근의 미국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늘어난 달러의 대량유입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부채라는 형식으로 화폐의 유통량을 크게 증가시켰고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또한 정부는 화폐발행의 독점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설립하였다. 모든 화폐는 중앙은행을 통해 발행되었고 시중 은행들은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를 조달받았다.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시중 은행들을 통제하였다. 은행들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급준비금을 통제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그들의 부채인 전체 예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지급준비금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중앙은행은 이 법정 지급준비금 비율을 조정함으로서 시중 은행들을 통제하고 규제한다. 이 지급준비금은 사람들이 해당 은행에 예금한 전체 금액 즉 전체 부채보다 더 많은 양의 화폐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10%의 지급준비금이 규정되어 있을때 1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10만원의 준비금만 보유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하거나 그들의 이윤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화폐 전체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불이는 결국 화폐공급의 증가를 불러온다. 이 자산구매를 제외하고도 중앙은행은 재할인율 혹은 자산의 판매를 통해 통화를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된다. 정부의 개입은 중앙은행 이외에도 환율개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각 시장의 상황에 가치에 따라 변동되는 환율은 각 나라의 화폐간의 가치를 말해준다.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에 유리하고 환율이 낮아지면 수입에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 이를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의 예로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유지 정책에 의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다. 기업들의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환율을 조장하였고, 그 결과 외국인들의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의 투기를 통한 부의 유출, 고환율로 인한 인플레이션, 환율조작국이라는 오명들이 생겨났다. 저자는 정부의 화폐와 금융시장에의 간섭이 '정부가 결정하는대로 경제속도를 조절하고, 전체 경제를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하며 화폐간섭주의자들에 대해 '화폐제도에 관한 모든 해결책은 그 이전의 해결책보다 더 빨리 붕괴했다'라며 쓴소리를 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화폐혼란을 이해하기 위해 20세기의 국제화폐제도의 발전사를 기술하였다. 국제화폐제도의 발전단계를 9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그 단계별로는 고전적인 금본위제, 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금환본위제, 변동불환지폐, 브레턴우즈와 새로운 금환본위제, 브레턴우즈 해결하기, 브레턴우즈의 종말-불환화폐의 변동환율제, 스미소니언 협정, 변동불환화폐로 분류하였다. 각 시기별로 금본위제 탈퇴와 법정화폐의 사용 등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왔다. 내 생각에 만약 이 책이 최근에 쓰여졌다면 10단계가 추가되어 유럽국가들의 유로화로의 통합이 추가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고 나는 느낀점이 많았다. 나는 행정학과이다. 정부를 공부하였고 정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을 배우고 공공의 영역을 연구한다. 행정학이란 학문은 그 특성상 종합학문일 수 밖에 없다. 그 중에서 경제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경제학과 행정학은 떨어질 수 없는업과 경제영역을 공부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선택하였고 많은 점을 배우고 배워가고 있다. 나는 이 책에 대해 적게나마 이해를 했고 공감을 하였지만, 동의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적는다면 과제점수에 있어 나쁜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지만, 지식을 탐구하는 대학생이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솔직한 감상평을 적겠다. 나는 저자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화폐에 대한 발행권과 통제를 민간에 이양하고, 정부의 그것에 대한 통제와 간섭권한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이전의 야경국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 국제관계와 경제문제가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시장에서의 주도권은 화폐에서부터 시작하기에, 대공황과 같은 시장실패 상황에 있어 정부는 해결하지도 예방할수도 없는 눈뜬 장님이 될 것이다. 발생한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행이나 그 문제 속에서 이득을 보는 단체 혹은 누군가들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고 끊임없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나는 정부의 간섭이 어느 정도는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의 정부의 간섭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주장에 공감한다. 결국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간섭이 아니겠는가? 각 정부의 정치상의 이해관계나 잘못된 경제관념으로 화폐와 금융시장에 간섭하였을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부의 중앙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민영화와 비슷한 하나의 기업체 혹은 법인체로 중앙은행을 독립시키고 최소한의 통제장치만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부족한 이해능력으로 이 책을 100% 이해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책은 두고두고 읽을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정부라는 공공의 영역을 공부하는 나에게 시장이란 사적 영역에서 보는 문제점과 해결방책을 엿볼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기회였던 것 같다. 나는 이 독후감을 작성하면서도 미흡하게 이해한 부분들을 다시 읽고 이해하려고 노다.
행정조직론, 조직론 요약 요점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