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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의 의료분야 공약 비교및 평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정당/후보의 복지정책 비교Ⅰ.정책이슈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의 문제로 보험료 부과 체계의 불합리성, 낮은 보장성,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험급여 증가와 재정 고갈 등을 꼽는다.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서 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시급히 이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도 가속화 되고 있다. 올 상반기 8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05년(9만2522원)에 비해 4.1배나 증가해 38만231원이었고 이에 비해10~20세 낮은 65~74세 노인의 경우는 22만4173원에 불과했다. 병원출입이 잦은 노령자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2011년엔 전체 인구의 11%인 노인인구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33%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는 4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건강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종 질병이 증가하는 노년기에는 보험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해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우려하게 만드는 대목이다.◇“싼 보험료,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요급증,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한 칼에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최근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싼 편이어서 좋아 보이지만, 낮은 보험료가 낮은 보장성을 초래하고 결국은 질병에 걸리면 더 큰 의료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저수가, 저 보험료, 저 급여 체계(3저 시스템)에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환자는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이다.이상규 대표는 “보험가입자, 기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와 재정지원을 각각 30%씩 올리면 ‘환자연간 100만원 상한제, 입원보장성 90%, 간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전체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90%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주문했다.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다보니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에 기대게 된다. 올 초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낸 ‘민영의료보험 합리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가운데 77.71%가 한 개 이상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고, 가구당 한 달 평균 28만3716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당 평균 가입한 보험의 수는 3.5개였다.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비급여(보험적용이 안되는) 검사 항목을 급여화 할 것도 요구되고 있다. 신기술 개발로 병의원에서는 다양한 검사들을 하고 있는데 CT, MRI, 초음파 등 각종 검사비 규모는 연간 약 8000억 원대(2010년 기준)에 달하며, 병원 간 검사비 격차도 최고 9배(같은 검사에 병원에 따라 2만5000원~22만5000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간병서비스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간병서비스는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데 연간 규모가 1조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특히 가족에 대한 간병을 위해 직장을 쉬거나 그만두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간병비는 법적으로 이미 입원료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병원이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하고 간호사 업무를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은 2/4분기 기준으로 작년대비 11.7% 증가한 반면, 지출은 4.9% 증가에 그쳐 국민의 보험료 납부부담이 건보재정 흑자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보장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기사제목:[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말 많은 건강보험 무엇이 문제인가'-확 올리고 무상의료? 건강보험 개선 시급하다 부제출처: 뉴시스, 날짜 2012-11-05 16:44URL:http://news.nave”(2) 정책목표(3)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문재인 후보 주요 공약▲치석제거·첩약·복합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지방대학병원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향상▲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환자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및 환자안전법 제정▲보건의료 인력 확충·일자리 창출 위한 특별법 제정▲의료민영화 정책 일체 중단1.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치과진료·한방진료의 보장성을 강화．-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을 지원.-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와 무상접종2. 어떤 상황에서든 안심하며 좋은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의료의 계층 격차 해소.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지방 대학병원의 질적 수준을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킴． 각 권역별로 특성화 질환센터를 확충．-공공적인 민간병원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 지원.-지역 응급의료체계 대폭 강화．-'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아동 건강발달 종합관리 방문 서비스 제공. 권역과 지역별로 고위험 분만·미숙아 치료센터 설치．3.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 제공．-도시형 보건지소, 농어촌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 확충．-학교건강관리체계와 직장건강관리체계 강화．-'세계 최고의 자살 국가'라는 불명예 벗겠음．4. 의료공급체계의 합리성 제고-'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5. 환자 권리와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의료 실현-'좋은 병의원 환자백서' 발간．-병원 서비스 평가에 환자의 참여 제도화．-2015년부터 병원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환자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환자안전법' 제정．-병원 운영에 대한 환자와 주민 참여 제도화(공공병원 부터 적용)．-병원 운영에 대한 환자와 주민 참여 제도화．-호스피스를 전면 확대．6. 보건의료인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보장-'보건의료 인력 확충·일자리적용은 75세 이상 노인에만 한정하고 있고 본인부담률이 50%로 지나치게 과중하여 실효성이 낮음?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매우 열악한데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 영구치 수는 OECD 평균의 2배이고 충치 경험 아동의 비율은 60.47%나 됨병원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완화?암 같은 중한 병에 걸리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거 서울로 이동하는데,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 상위 5대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음?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 잘하는 1등급 병원 51곳 중 절반이 넘는 32곳(62.8%)이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음. 특히, 수술 난이도가 높은 간암의 경우 광주, 경북, 전남, 충북, 제주에서는 1등급 병원이 한 군데도 없음?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서울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임?그러나 실제로 상위 5대 병원과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당 의사 수와 간호사 수가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훨씬 많음국민건강보험사각지대 해소현재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95%가 연간 소득 1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고, 체납 사업장의 99%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임?2010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세대는 총 153만 세대, 이는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20%에 해당함?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급증, 2012년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은 187만 1000여명인데, 이는 2011년도 보다 7%나 늘어난 규모임공공 보건의료 강화?2011년 현재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기관의 비율은 5.9%,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율은 10.4%에 불과함?개인 및 재벌자본 소유와 지배를 받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주도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상품화되는 경향이 심화?이윤 추구 성향이 강한 민간의료기관들간의 경쟁 심화로 의료자원의 낭비, 국민의료비의 급증,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등 분포, 보건의료체계의 형평성 저합당은 사실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무상시리즈의 혜택을 크게 보았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모든 공약에 이 ‘무상’자를 붙여서 또 다시 국민을 현혹하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무상시리즈의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민주통합당이 이야기하는 무상의료는 공짜가 아니다. 무상의료는 사실 ‘유상’의료이다. 여전히 29%의 국민 부담이 남아 있다. 민주통합당이 이야기하는 무상의료는 여전히 국민 부담이 29% 남아있는 유상의료이다.- 두 번째는 민주통합당은 발표를 할 때마다 민주통합당이 약속하는 보장의 내용, 혜택의 내용이 줄어든다. 또 국민의 부담과 보험료는 늘어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에 넣었고, 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렇게 무상의료 공약을 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추계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비용추계를 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혜택을 늘렸을 때 당연히 예상되는, 수요증가에 따른 비용은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2006년에 경험한 바 있다. 6세 이하 아동들의 경우에 무상입원 혜택을 주었다가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요가 늘어나서 다시 정책을 수정한 바 있다. 이렇게 명백히 우리가 경험한 적 있는 전례도 참조하지 않고, 그저 비용을 적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먹구구식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 이어서 말씀드리겠다. 대변인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무상의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바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왜 저희들이 유상의료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 드리겠다. 먼저 무상의료라고 할 때, 건강보험보장률을 90%까지 달성하겠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공약을 발표할 때에는 입원보장률만 90%라고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그것은 건강보험 전체보장률의 90%가 아니고 71%였다. 결국 전체 100이라면 그중에서 71을 정부가 부담하고, 29를 여전히 우리 했다.

사회과학| 2012.12.09| 16페이지| 1,500원| 조회(118)

대선후보, 대선후보 정책비교, 대선후보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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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7월)부분활동계획안

활동명안전한 물놀이를 해요 (이야기나누기 활동)활동목표? 물놀이를 해본 경험을 이야기해본다.?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기위한 안전수칙을 배운다.? 물놀이 안전에 중요성을 배운다.대상연령만 5 세활동집단대집단 (20명)소요시간20 분활동준비물그림카드 (준비운동하는모습,구명조끼착용,튜브착용, 음식물섭취중 수영금지,수심깊은곳 가지않기)전개과정교 사유 아도 입( 3 분 )? ‘참재미있었지’로 주의집중 활동? T : oo 반 친구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앞시간에 배웠던 ‘참재미있었지’ 노래불러볼까요?“나는 나는 산으로 갔었지산에서 무얼 보았니?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맴맴맴맴맴 매~미랄랄랄 랄랄랄 참 좋았겠구나라라라 라라라 참 재미있었지나는 나는 바다로갔었지바다에서 무얼 보았니?조그맣고 하얀 조개껍질깍깍깍깍깍 갈매기랄랄랄 랄랄랄 참 좋았겠구나라라라 라라라 참 재미있었지”T : 잘 불렀어요~? 네 ~(노래를 부른다)전 개( 15 분)T : 오늘은 선생님하고 안전한 물놀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꺼예요.우리 예쁜반 친구들은 물놀이를 가본적 있나요?C : 네~T : 많은 친구들이 물놀이를 가봤네요. 누구와 물놀이를 갔었나요?C : 엄마,아빠랑이요 ~ 친구들 하고요~T : 그래요~가족들과도 가보고 친구들과도 가봤구나~그럼, 물놀이를 어디로 갔었어요?C : 수영장이요, 강이요, 바다요T : 그랬구나~수영장에 가본친구 강에 가본친구 바다에 가본 친구들도 있었네요. 그럼, 친구들 물놀이를 하러 갔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C : 시원했어요, 재밌었어요.T : 그래요~친구들은 더울 때 물놀이를 하면 시원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요...?그런데 친구들 재밌는 물놀이를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데요. 여기 선생님이 가져오신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배워 보도록 해요C : 네T : 자 볼까요~?(그림카드를 읽어준다, 각 그림별로 설명을 해준다)첫 번째 약속으로 준비운동을 해요. 준비운동은 왜 필요할까요?C :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요T : 친구들의 생각은 그렇구나, 준비운동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이 깜짝 놀라지 않게 팔, 다리를 움직여 주고 손끝이나 발 끝부터 물에 적셔주는 거예요. 준비운동을 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몸속의 근육들이나 혈관들이 놀라서 다리가 움직이기 어려워 질 수도 있고 심장이 뛰기 힘들어서 숨을 잘 못 쉬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준비운동을 꼭 해야 겠죠?C : 네T : 준비운동을 어떻게 하는건지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까요?C : 네T :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이 하시는 데로 한번 따라해볼까요?(팔, 다리를 움직여주고 , 허리 돌리기, 다리들어올리기)예쁜반 친구들 정말 잘 따라 하는구나~요번 여름에도 물놀이를 가게 되면 선생님하고 배운 준비운동을 잘 기억해서 엄마,아빠랑 함께 해보도록 하세요~다음 카드를 볼까요? (내용을 읽으면서 질문과 답을 유도한다)T : 친구들 어떤 친구가 안전한 물놀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C : 1번 그림이요!T : 그럼 2번 친구는 왜 안전하지 못할 까요?

교육학| 2012.05.15| 2페이지| 1,000원| 조회(1,227)

유아 교육, 부분수업계획안, 이야기나누기, 안전한물놀이, 유아 교육 계획, 여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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