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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Ⅰ. 서설1. 토지이용계획의 개요(1) 토지이용계획의 정의- 한정된 토지공간의 평면 위에서 인간이 영위하는 각종의 기능이나 활동내용을 예 견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유효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 사람들의 활동과 활동량을 미리 가늠하여 합리적인 입지와 배치를 수행하는 계획 작업의 하나-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토지이용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다양한 규칙을 포 용하는 공공정책의 한 분야(2) 토지이용계획의 목적- 토지자원에 가치를 부여- 도시의 발전적 미래상의 확립(단순한 기존의 상황에 대한 개선안이 미래지향적인 계획)- 제한된 토지 공간 위에 거주?업무?생산?상업?위락 등 주요 수많은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공간 질서 확립.Ⅱ. 내용2. 토지이용계획 입안 순서도시기본계획의 도시목표지침목표인구도시성격과 기능환경적?경제적 수준토지이용의 현황조사토지 배분 계획토지 이용 계획토지이용 계획실시현황?기초조사문제점 조사계획과제 파악생활권용도지역?지구 결정신개발?재개발지구 결정입지결정면적 산정구역별 배분토지이용구정계획에 의한 사업3. 토지이용계획의 역할과 필요성(1) 토지이용계획의 역할㉠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 구성㉡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재산권에 대해 공적 제약을 가하는 업무를 수행- 공익적 관점에서 시장기능에 의해 움직이는 토지이용 형성을 수정하는 역할- 시장기능에 의한 토지이용 형성패턴과 토지이용의 결정, 집행 등을 공권력에 의해 제어하는 방식-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헌법22조)는 헌법의 조문에 근거㉢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의 제시㉣ 도시설계에 대한 지침제시㉤ 시민들의 생활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건전한 도 시발전이 되도록 토지이용의 공간적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 환경오염, 혼잡비용 증대와 같은 외부불경제를 최소화- 국가, 도시, 지구와 같은 다양한 공간위계에서 국가의 중앙행정기관 간, 행정기관 내부서 간, 행정기관과 주민 간, 주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 스프롤과 같은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장래를 위한 토지의 보존(2) 토지이용계획의 필요성㉠ 토지이용의 결정은 개인 또는 집단의 최종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짐㉡ 토지이용은 개인 또는 집단이 토지 공간 위에 권리를 설정하고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짐㉢ 의사결정 집단 혹은 개인의 상호충돌이 불가피㉣ 도시의 토지이용을 방임하는 경우 한정된 가용토지에 대한 용도간의 경합으로 많은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우려4. 공간적 위계와 용도지역제와의 관계(1) 공간적 위계㉠ 토지이용계획은 개별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를 위한 차원부터 국토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적 축척에서 실현될 수 있음- 국토, 지역, 도시, 단지(지구단위)계획, 개별 건축물(2)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제와의 관계㉠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적 실현 장치 마련이 필요- 그렇지 않을 경우 난개발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 게 됨-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규지수단의 하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 등의 지정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규제, 제한하는 것(3) 도시계획에서의 위치㉠ 도시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존재- 교통계획, 경관계획 등 부문별 계획의 하나- 주거, 상업업무, 공업, 공원 등 도시활동에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을 입지시키고 면 적, 밀도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것5. 지역?지구?구역의 지정(1) 용도 지역지 역지 정 목 적1) 주거지역① 전용주거지역② 일반주거지역③ 준주거지역주거의 안녕, 건전한 생활 환경 보호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일상의 주거기능 보호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주거기능이 주이며 상업기능의 보완2) 상업지역① 중심상업지역② 일반상업지역③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상업 및 업무의 편익?증진도심?부도심의 업무, 상업기능의 확충일반지역의 일반적 업무?상업기능 담당근린지역에서 일상용품?생활서비스 담당(도시내 지역간의 유통업을 필요로 할 경우)3) 공업지역① 전용공업지역② 일반공업지역③ 준공업지역공업의 편익 증진 목적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의 수용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공업?경공업 수용, 주거기능의 보완(가내 공업등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침)4) 녹지지역① 보전녹지지역② 생산녹지지역③ 자연녹지지역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무질서한 도시팽창 억제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녹지 보전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 유보필요녹지공간의 보전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제한적 개발이불가피한 지역(2) 용도 지구규 제 내 용지 구 종 류건축물 용도규제① 교육연구지구② 업무지구③ 임항지구④ 아파트 지구(시행령)건축물 형태규제① 풍치지구② 미관지구(제1종~5종)③ 고도지구(최고?최저고도지구)④ 공지지구(제1종~3종)⑤ 특정가구(街區)정비지구⑥ 공항지구환경보존주차장설치 및 구조화재 예방① 보존지구(문화재보존?국방시설물)② 주차장 정비지구③ 방화지구④ 방재지구(시행령)- 지구의 지정은 지구의 보완 역할을 하며, 각 지방, 지역의 특성에 따라부분적으로 지정- 지구의 지정은 지역과는 물론 타지구와도 중복지정이 가능- 지구의 지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형태?환경보전?구조?규모?건폐율?

생활/환경| 2011.09.15| 4페이지| 1,500원| 조회(251)

토지, 부동산,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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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

< 목 차 >Ⅰ. 도시계획 입안...........11. 도시계획 개요.........12. 도시조사.13. 도시계획 입안순서..2Ⅱ. 도시기본계획.............21. 도시기본계획 개요..22.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33. 도시재정비계획.......3........4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비교 ................4Ⅲ. 토지이용계획.............51. 토지이용계획의 개요...............52. 토지이용계획 입안 순서..........53. 지역?지구?구역의 지정........6(1) 용도 지역(2) 용도 지구(3) 용도 구역< 참고 문헌 >도시계획, 김봉일 외 공저, 기문당, (1996).도시계획학원론, 정환용, 전영사, (1999).Ⅰ. 도시계획 입안1. 도시계획개요(1) 도시계획이란?도시 지역내의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대하여 도시 공간의 예상되는 변화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이며 예측된 미래의 공간 질서를 확립하 는 것(2) 도시계획법상 도시 계획의 정의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과 공공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 생?문화를 위한 계획①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②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③ 토지 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2. 도시조사(1) 도시조사란?도시조사는 도시계획의 입안을 목적으로 도시계획 예정구역안의 인구?토지 이용상태?산업현황?교통량 등을 조사?분석하는 행위로서 도세(都勢)조사 라 고도 한다.*조사 내용은 도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이 가능해야 하며, 도 시 변화에 의한 불가피한 도시 변경은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다.(2) 도시조사 방법1) 간접조사 방식① 문헌자료 : 도시의 연혁?전통?풍습?유적?문화재 등② 통계자료 : 정부 센서스 간행물?도시통계연감?연구 논문 등③ 지 도 : 지형도?토지이용도?교통체계도 등④ 항공사진 : 토지?건물 이용에 대한 항공 사진2) 직접조사 방식① 전수조사 : 조사 대상이 전체.▷ 장점 - 정확, 오차가 적음.▷ 단점 - 조사기간 장시간 소요, 과다비용 소요 등 비경제적.② 표본조사 : 일정표본으로 전체를 추정.▷ 장점 - 조사기간 단축, 저렴한 조사경비 등.▷ 단점 - 부정확, 정밀도?신뢰도 저하3. 도시계획 입안순서구역 설정통근?통학?레크리에이션 등 일상생활 범위(지역적 일체성)목표 설정도시성격?규모?환경수준조사?분석도시기본계획수립재정비계획수립지적 고시?토지이용계획 ?도시환경계획?도시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교통계통계획 ?행정?재정계획현황측량 및 지형도 작성 ① 도시계획구역의 관할시장?군수② 둘 이상의 시?군에 관련시는 공동③ 국가계획과 관련시는 건설부장관Ⅱ. 도시기본계획1. 도시기본계획 개요(1) 도시기본계획은 질적?공간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한 종합계획(2) 도시의 장기적 목표수준을 상정(想定)하고 실현을 목표로 한20년의 장기계획(3) 축척 1 : 25,000 ~ 1 : 50,000의 지형도의 기본구상도를 첨부(4) 도시기본계획은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야 한다.(5) 도시기본계획의 특징【국토계획】등 상위계획의 기본지침을 수용.【도시기본계획】【도시재정비계획】등 하위계획에 지침을 제시.(6) 계획내용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주지 않는다.2.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도시기본계획수립*(시 장?군 수)경 유(도 지 사)?공청회 개최?주민,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시도시계획 위원회 자문도시기본계획공고(시 장?군 수)도시기본계획승인(건 설 부 장 관)?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심사?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중앙행정기관장 협의?전문기관자문, 조사연구 의뢰?중앙도시 계획위원회 결의?시민공람도시 계획 조사(시 장?군 수)검토조정신청송부* 도시기본계획서(案)* 기본구상도(1:25,000 ~ 1:50,000)3. 도시재정비계획(1) 도시기본계획의 기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시계획.(2) 5년의 단기적 법정도시계획.(3)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법적 구속력을 수반.(4) 축척 1 : 5,000의 지형도의 기본구상도를 세부적으로 표시하여 법적인 근거 를 명확히함.도시기본계획의타 당 성 검 토기 초 조 사계획안의 작성공 고 ? 공 람주민 의견청취최종계획안 작성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비교구 분도시기본계획도시재정비계획계획목표도시개발방향, 미래상제시구체적 개발?규제계획내용사회적?경제적?물적 측면의 종합내용물적 내용계획구역범위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계획내용변경불가탄력적인 변경계획간의 연계성국토계획?도계획의 지침수용, 도시재정비계획에 지침제시도시기본계획의 지침 수용, 도시계획 사업계획에 지침제시계획수립주체시장?군수시장?군수법적구속력시장?군수시민시민참여형태공청회공람법적근거도시계획법도시계획법표현방법개념적?계획적 표현구체적?법적 표현Ⅲ. 토지이용계획1. 토지이용계획의 개요(1) 토지이용계획의 정의한정된 토지공간의 평면 위에서 인간이 영위하는 각종의 기능이나 활동내용을 예견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유효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2) 토지이용계획의 목적① 토지자원에 가치를 부여② 도시의 발전적 미래상의 확립(단순한 기존의 상황에 대한 개선안이 미래지향적인 계획)③ 제한된 토지공간 위에 거주?업무?생산?상업?위락 등 주요 수많은 기 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공간 질서 확립.? 이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능률적인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함이다.2. 토지이용계획 입안 순서도시기본계획의 도시목표지침목표인구도시성격과 기능환경적?경제적 수준토지이용의 현황조사토지 배분 계획토지 이용 계획토지이용 계획실시현황?기초조사문제점 조사계획과제 파악생활권용도지역?지구 결정신개발?재개발지구 결정입지결정면적 산정구역별 배분토지이용구정계획에 의한 사업3. 지역?지구?구역의 지정(1) 용도 지역지 역지 정 목 적1) 주거지역① 전용주거지역② 일반주거지역③ 준주거지역주거의 안녕, 건전한 생활 환경 보호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일상의 주거기능 보호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주거기능이 주이며 상업기능의 보완2) 상업지역① 중심상업지역② 일반상업지역③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상업 및 업무의 편익?증진도심?부도심의 업무, 상업기능의 확충일반지역의 일반적 업무?상업기능 담당근린지역에서 일상용품?생활서비스 담당(도시내 지역간의 유통업을 필요로 할 경우)3) 공업지역① 전용공업지역② 일반공업지역③ 준공업지역공업의 편익 증진 목적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의 수용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공업?경공업 수용, 주거기능의 보완(가내 공업등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침)4) 녹지지역① 보전녹지지역② 생산녹지지역③ 자연녹지지역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무질서한 도시팽창 억제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녹지 보전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 유보필요녹지공간의 보전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제한적 개발이불가피한 지역(2) 용도 지구규 제 내 용지 구 종 류건축물 용도규제① 교육연구지구② 업무지구③ 임항지구④ 아파트 지구(시행령)건축물 형태규제① 풍치지구② 미관지구(제1종~5종)③ 고도지구(최고?최저고도지구)④ 공지지구(제1종~3종)⑤ 특정가구(街區)정비지구

생활/환경| 2011.09.15| 8페이지| 1,500원| 조회(188)

부동산,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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