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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바이지 문제해결을 위한 수퍼바이저의 역할

Ⅰ. 서론사회복지란 한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직?간접적인 방책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사회복지 현장에서 수퍼바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수퍼바이저는 관리?감독자로서 수퍼바이지에게 어떤 역할과 비전을 제시해야하는지 찾아 보았다.Ⅱ. 본론1. 선호하는 사회복지 현장1) 기관의 소개* 홀트아동복지회어려움에 처한 아동에게 당장 필요한 응급구호는 물론, 평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으로 나아가는데 핵심가치를 두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사업을 통해 설립되었다.설립자 해리 홀트(Harry Holt)는 한국의 고아 8명의 입양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입양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해 모든 재산을 바쳐 재단을 설립하였다.2) 기관의 사업소개⑴ 입양복지사업1957년 처음으로 국내입양을 시작, 현재까지 24,000여명의 아동들에게 입양가정을 찾아주었으며, 입양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입양가정의 적응을 돕고 있다.⑵ 가정위탁사업계획되지 않은 임신, 빈곤, 가정 붕괴로 인해 홀로 된 영?유아들이 전국 500 여개의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⑶ 아동보육사업1980년 전주 영아일시보호소를 세워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입?퇴소 지원 프로그램, 연령별 일일생활 관리프로그램, 아동보호 및 양육, 사례연구 등을 시행하고 있다.⑷ 한부모지원사업도움이 필요한 미혼부모를 위해 전국에 미혼모자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운영, 숙식과 의료제공 및 심리 상담과 치료, 자립교육을 지원하고 있다.⑸ 장애인복지사업장애로 인해 가정을 찾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교육과 자립지원은 물론 지역복지관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역량을 강화하는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⑹ 지역사회복지사업홀트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등 전국 5개 복지관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⑺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생애주기별 가족성장에 따른 상담 및 돌봄 지원, 다문화가족을 돕는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⑻ 국제개발협력사업캄보디아에 이어 몽골에도 홀트 아동복지회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⑼ 장학사업/연구사업장학후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돕고 있으며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자립을 지지하고 있다.2. 수퍼바이지가 직면하는 문제점1) 선택적 입양에 대한 딜레마수퍼바이지는 입양부모가 입양할 아동을 선정할 때 마치 물건을 고르듯 선택하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 되는 절차이니 신중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 아동을 둘러보고 그 중 한 아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선택받지 못한 아동이 받는 상처를 생각하면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겪을 것이다.2) 입양대기아동에 대한 연민오랜 기간, 혹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입양이 되지 못하는 아동도 존재한다. 같이 생 활한 다른 아이들이 하나, 둘 입양되어 갈 때 혼자만 입양되지 못하는 아동에게 연민이 발생할 수 있다.3) 입양아동에 대한 애환아동을 돌보며 부모의 역할을 했던 수퍼바이지는 그 아동이 입양 될 때 특별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좋은 가정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별에 대한 슬픔으로 인해 애환을 느끼며 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4) 해외입양아동의 학대, 인종차별 문제해외입양아동 중 상당수가 인종차별과 양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겪고, 최악의 경우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앞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입양을 보냈지만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받는 충격과 죄책감으로 일에 대해 회의가 들기도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5.06.05| 3페이지| 1,500원| 조회(347)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지, 문제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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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적합의와 대안탐색

목 차Ⅰ. 서론Ⅱ. 공무원 연금이란Ⅲ. 공무원 연금의 역사Ⅳ. 공무원 연금 현황1. 비용부담 현황2. 급여지급 현황1) 퇴직금여2) 유족급여3) 퇴직수당Ⅴ. 공무원 연금의 실태1. 연금수급자 추이(단위: 명)2. 기금의 자산, 부채 및 자본(단위: 억원)Ⅵ.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1. 공무원 연금의 기금고갈1) 공무원 구조조정2) 낮은 정부부담률2. 비효율성1) 인사 문제2) 방만 경영Ⅶ.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적합의와 대안1. 연금재정의 건전성 회복2.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3. 노후 소득보장 체계 개선Ⅷ.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공무원 연금은 1960년 우리나라 최초 공적연금제도로 도입되었으며, 그 당시 근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 하에 국가발전의 견인차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인사 정책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공무원 재직자는 107만 2천여 명이며,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는 약 36만 3천명이다.최근 공무원 연금개혁이 이슈로 떠올랐는데, 바로 연금 납입액은 인상하고, 수령액은 20%정도 삭감하는, 즉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공무원 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Ⅱ . 공무원 연금이란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상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 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공무원 및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급여의 종류로는 장기급여와 단기급여가 있고, 장 기급여에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고 단기 급여에는 요양급여, 부조급여가 있다.구 분주 요 내 용태동기(1960~1961)? 적용대상 : 공무원, 군인 포함 선거직 공무원은 제외? 퇴직연금 (20년 이상 재직, 60세 이상)확대기(19621966)? 군인연금법 시행으로 군인 분리, 연금지급 개시연령제도폐지(1962)? 퇴직연금지급률 인상 : 30~50% → 40~50%발전기(1967~1981)? 퇴직연금지급률 인상 :40~50% → 50~70%(1967)→50~75%(1980)전환기(1982~1995)? 퇴직연금지급률 인상 : 50~75%→50~76%(198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설립(1982)제도 개선기(1996~2009)? 연급지급개시연령제 도입(1996) 및 확대(2001)? 퇴직수당,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정부부담으로 전환(1996)? 연금산정 기준보수 : 최종보수→퇴직 전 3년 평균보수?기여금 인상 : 5.5%→6.5%(1996)→7.5%(1999)→8.5%(2001)? 연금수지 부족액에 대한 정부 보전금 제도 도입(2001)? 연금액 조정방법 조정 : 물가와 보수변동률 ± 2%p범위내로 조정(2003)? 소득심사제 시행 :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감액 (2005)연금개혁(2010)? 기여율 인상 : 과세소득(기준소득월액)의 5.5%→7.0%(27%↑)* 보수월액 기준 : 9.7%(’10)→10.3%(’11)→10.8%(’12)? 연금지급률 인하 :재직기간 평균과세소득월액의 2.1%→1.9% (8.3↓)? 소득상한 신설 : 과세소득에 상한 설정 * 전체평균의 1.8배? 지급개시연령 연장 : 60세→65세 * ’10년 신규임용자부터? 유족연금 인하 : 70% → 60% * ’10년 신규임용자부터? 연금산정 기초 : 평균보수월액(최종 3년)→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액 ? 연금액 조정률 : 물가 보수 間∂3%p 내 조정 → 물가(’15～)? 소득심사제 강화 : 초과소득월액의 10∼50%→30∼70%(상한은 50% 유지)?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변경(조부모 제외, 배우자 부모 자녀 추가)? 20년 미만자 공상 유족연금, 공무상 요양비 개선(요양일시금 폐지)Ⅲ. 공무원 연금의 역사Ⅳ. 공무원 연금의 현황1. 비용부담 현황공무원이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은 현재 과세소득의 7%로 재직기간 33년까지 납부한다. 한편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수예산의 7% 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매년 연금수급자 및 일시금 선택자 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퇴직급여 지출액보다 기여 금 및 부담금 수입액이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만큼 정부가 보전 금으로 부담하게 된다.2. 급여지급 현황1) 퇴직급여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재직연수 를 곱하고 여기에 매1년당 지급률인 1.9%를 곱하여 퇴직연급을 산정한다. 이때 재직기간 상한이 33년이기 때문에 최대 지급률은 62.7%이다.2) 유족급여퇴직연금을 수급하다가 사명한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19세 미만), 부모 등 유족이 있을 경우 퇴직연금의 7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3) 퇴직수당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 준월소득액의 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Ⅴ. 공무원 연금의 실태구분(연도)공무원수수급자수퇴직연금유족연금장해연금부양률(%)퇴직장해1983667,5543,7423,556140-460.61990843,26225,39623,8441,27778783.02000909,155150,463140,3879,28612666416.520101,052,407311,429276,18832,0454462,75029.320131,072,610366,482321,09841,9195532,91233.81. 연금수급자 추이 (단위: 명)구 분2000년2005년2010년2013년자산40,96758,72679,056152,271부채23,15220,43120,74968,601자본17,75238,29558,30783,6702. 기금의 자산, 부채 및 자본(단위: 억원)Ⅵ.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1. 공무원 연금의 기금고갈1) 공무원 구조조정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에 국가공무원의 16%, 지방공무원의 30% 등 약 11만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였다. 이러한 공무원 구조조정은 퇴 직 연금 지급 급증을 초래하여 연기금이 고갈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도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공 무원연금에 지원하지 않았다.2) 낮은 정부부담률공무원연금 기금의 조성을 위해 정부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그것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데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우 리 나라의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은 12.6%이다. 이는 OECD 국가인 미국 35.1%, 독일 56.7%, 프랑스 62.1%, 일본 26.7% 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비율인 것을 알 수 있다.2. 비효율성1) 인사 문제정부는 연금기금을 안정성과 공공성을 발휘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 을 비롯한 임원을 행정자치부 퇴직 관료를 임용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감행 하였다. 전문 경영에 소양이 없는 인사로 인해 연금기금운용과 투자전략 등 에 한계가 있고 기금의 안정성 역시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2) 방만 경영공무원 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기금 고갈이다. 연기금의 고갈은 비효 율적인 자금운용의 영향이 가장 크다. 기금을 이용하여 골프장 건설과 접대 등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비용 지출이 바로 그것이다.Ⅶ.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적합의와 대안1. 연금재정의 건전성 회복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2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2001년에 고갈 되었 다. 그로인해 매년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금재 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급여지출에 상응하는 충분한 수입을 확보 할 수 있는 재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2.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현재 국민의 42.7%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중점사항으로 국민연금과의 형 평성 유지를 꼽았다. 그러나 공무원은 퇴직 후 안정된 소득보장이라는 답을 하 였다. 이 결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대에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려면 연금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민간과 공무원의 상호 협업 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4.12.05| 7페이지| 2,000원| 조회(306)

사회복지정책론,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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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지 제고를 위한 가족복지 정책방안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 개인적 요인2) 가족적 요인3) 경제적 요인4) 정책적 요인2. 조사지의 결과분석1) 개인적 요인에 대한 결과2) 가족적 요인에 대한 결과3) 경제적 요인에 대한 결과4) 정책적 요인에 대한 결과3.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한 가족복지 대책 및 방안1) 개인 인식의 변화2) 여성의 일과 육아에 대한 부담 경감3) 현실적인 대안 마련4) 필요성에 입각한 이용하기 좋은 정책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국내 인구수는 2014년 현재 49,039,984명으로 세계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인구성장 시나리오를 보면 2060년대에는 인구성장률이 -1.0 %로 인구수는 43,959,375 명으로 약 5만 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싱글세를 도입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심각해진 우리나라 인구감소와 저출산의 원인은 급변한 사회현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은 크게 늘었지만,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제도마련이 마땅치 않아 결혼과 출산이 점점 감소하는데 있다. 실제 직장 여성들 중 출산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비중이 높았고, 출산의지가 있더라고 1~2명 정도만 낳겠다고 하는 의견이 상당수였다.이러한 인구감소가 계속된다면 장래에는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증가와 부양부담, 노동생산성의 저하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등이 예상된다.그러므로 가임여성들의 출산기피 현상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복지 차원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출산의지 제고를 위한 가족복지 차원의 정책마련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Ⅱ. 본론1.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 개인적 요인최근 우리사회에는 1인가구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다. 과거 딩크족이라 하여 결혼하고 부부생활은 하되 아이를 갖지 않는 세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결혼조차 하지 않고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2) 가족적 요인가족 구성원간의 갈등과 가사와 양육의 공담부담이 되지 않아 그로인한 출산율 감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혼율 증가와 핵가족화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부족하고, 가 부장제가 남아있어 가사와 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해 현대여성에게 출산의 부 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3) 경제적 요인출산을 망설이거나 기피하는 원인 중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명 을 낳아 키우는데 4억원 정도 든다고 한다. 양육과 교육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큰데 비해 국가의 지원은 미비하니 출산율의 감소는 예견된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4) 정책적 요인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 지 원,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등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근본적 인 문제인 임신과 출산 후 사회활동의 연장,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 등도 경제 적 지원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2. 조사지의 결과 분석1) 개인적 요인에 대한 결과조사대상자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에 대한 자부심과 야망이 높았다. 그로인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 지는 않는 듯 하였다.2) 가족적 요인에 대한 결과조사대상자는 가족과 배우자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산과 양육을 꺼린 다는 질의에 상당 부분 동의하였고,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고 양육에 있어 도움을 청할 곳 이 마땅하지 않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경제적 요인에 대한 결과조사대상자는 임신과 출산이 직장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취업과 고용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출산 후 복직 및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 다.4) 정책적 요인에 대한 결과조사대상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 되어준다면 출산에 대한 의 지는 긍정적이었다.3.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한 가족복지 대책 및 방안1) 개인 인식의 변화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결혼비용은 2억 5천 만 원이 넘었다. 집과 혼수품, 자동차와 보석 등이 결혼필수품이 되어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 기위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결혼적령기를 지나고, 그 결과가 출 산율 저하로 이어지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겉치레에 중점을 두는 인식의 변화부터 개선 하여야 할 것이다.2) 여성의 일과 육아에 대한 부담 경감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집안일과 아이를 기르는 것은 모두 여자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 였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과거의 이런 문화는 능력 있는 고학력 여성의 증가와 그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제동을 걸었고 일과 가사, 양육까지 맡아야 하는 여성들이 많은 부담을 느껴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혹은 주변 보육시설과의 연계) 영유아 보육시설 마련 으로 하나의 선택이 또 다른 하나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것이 우선이다.3) 현실적인 대안 마련지금 우리 사회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편안한 생계와 노후보장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양육기간동안 부부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잠시 쉬어야 하는 상황이 오고, 그 후에 복직 및 재취업은 불투명하다. 그러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으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의 방지 및 충분한 육아휴직과 휴직 후 복 직에 대한 보장, 육아로 인한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솔루션 제공과 함께 육아휴직 시 기 업과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등의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4.12.02| 4페이지| 1,500원| 조회(174)

가족복지, 복지정책, 저출산,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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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쟁송사례의 제시와 쟁송사례의 형성배경,그 사건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의미

Ⅰ. 서론1. 판례법의 개념판례법이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되는 법을 말한다. 즉,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반복하여 판례의 방향이 확정됨으로서 성립되는 불문법이다. 이러한 판례들은 법원의 판사들에 의해 형성,변화되기 때문에 법관법 또는 사법법이라고도 불린다.2. 판례법의 중요성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선례를 따르게 되므로, 상급법원의 선례는 법원 판결로 일반적으로 사실상 수용되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의 변호사는 물론이고 각종 기업이나 행정청들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급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급법원 특히 대법원의 선례는 그 자체에 커다란 모순이 없는 한 현행 실정법에서 광범위한 세력을 획득한다.Ⅱ. 본론1. 사회복지관련 쟁송사례 1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1) 쟁송사례의 형성배경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29.9.2 생으로 1991년부터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왔는데 1994.12.5 피고에게 노령수당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8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 업지침 규정에 의하면 만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 하도록 되어있는데 원고가 아직 만7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령수당 지급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다.2) 해당 사건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노령수당의 제도적 취지와 노인복지법및 같은법 시행력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 면, 법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궁극적 목 표로 하되 국가의 예산 사정상 당장에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우선은 65세 이상의 자 중 매년 예산확보상황과 대상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급대상자의 연령과 범위 및 지급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자의 최저연령도 65세보다 높여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지침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지침에 따라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 할 의무를 부여하고 노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복지조치를 실시하게 함으로 노인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 생각한다.2. 사회복지관련 쟁송사례 2 [장애인 지방공무원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1) 쟁송사례의 형성배경1993.1.15 충남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있었고 이는 장애인고용촉진등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렬로 선발예정인 원 100명중 장애인 2명(7급및 9급)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초등학교 3학 년때 폭발물사고로 왼손을 잃은 원고는 7급 행정직시험에 응시 평균 78.33점을 얻었으나 응시자 중 석차 133위로 불합격 처리되었다. 합격자중 군복무 등의 가 산점을 더하여 합격한 자는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장애인이 아니었고 이는 장애 인고용촉진법률의 규정을 지켜 실시하였을 경우 원고는 합격할 수 있었으므로 이와 이 위법하게 실시된 시험에 의해 불합격처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2) 해당 사건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응시한 7급 행정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장애 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위반되어 위법 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1.2차 필기시헙 불합격처분은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 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판결되었다.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 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소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같은 조건에서 시험에 응시해 합격점을 받았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리를 한 위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은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고 본다.

사회과학| 2014.11.23| 3페이지| 1,500원| 조회(171)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관련쟁송사례, 사회복지에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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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방안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방안Ⅰ. 서론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으로 인해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한국인 여성과의 혼인으로 시작된 국제결혼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0년에는 34,245건으로 배우자의 국적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에는 9,623명의 중국인이 가장 많고, 그 외에 베트남, 일본, 태국, 미국 등 아시아 계통의 여성과의 결혼이 많았다. 반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 시 배우자의 국적은 2.293명으로 일본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유럽인이 대부분이다.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명칭하는 코시안, 코메리칸 등의 신조어들도 생겨나게 되었다.아래는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실태와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Ⅱ. 본론1. 다문화가정의 정의다문화 가정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널리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타 국가에 비해 강하여, 다문화 가정은 오랜 세월동안 혼혈 가정, 혼혈인 등으로 불리며 소외되어 왔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많았다.그러나 최근 국제결혼의 빈도도 증가하고 과거와 달리 선진 의식과 개방된 사고로 그러한 부정적 시각과 정서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2. 연도별 다문화 가정 학생현황2012년 현재 연도별 다문과 가정 자녀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연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연도2**************************2학생수(명)9,38914,65420,18026,01531,78838,67846,954다문화가정의 자녀, 즉 학생수는 2006년 9,389명에서 2012년에는 46,954명으로 6년 사이 무려 37,565명이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비율연도20*************1201220132014전체학생 대비 비율(%)0.260.350.440.550.700.88(추정)1.10(추정)연도별로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가정의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당시에는 0.26퍼센트에 그치던 것이 1년에 0.1퍼센트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2년에는 0.70퍼센트를 차지하였고 2014년에는 1.10퍼센트에 달할 것 이라 추정하고 있다.? 부모 국적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연도중국일본필리핀베트남태국몽골기타계학생수(명)15,88212,9337,5533,4081,1361,0215,20146,954비율(%)33.827.516.17.32.42.210.7100.0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의 국적은 중국인의 33.8퍼센트로 가장 많고, 그 자녀수는 15.882명에 달한다. 그 외에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주로 아시아 계통의 국적을 가졌다.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점1) 인종차별근래에 들어 인종차별적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러함에도 사회의 일부분에선 차별 적인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다. 나와 다른 피부색과 생김새, 그것만으로 곱지 않은 시선과 대우을 받지만 감내해내야 하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겐 부모의 국적마저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들 것이다.2) 문화 / 언어적 문제국내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은 단지 결혼만을 목적으로 단기간의 만남을 통해 한국으로 온 결혼 이민자들이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문화와 언어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있을 것이 그 자녀들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3) 취학률 감소2011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정 재학생 수는 5,951명으로 서울시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 의 59.26%에 불과하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미취학률은 초등학생 33%에서 고등학교 72% 로 학령기가 올라갈수록 증가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미취학률이 높은것은 다문화가정 의 열악한 경제력,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 때문이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서울시 다문화가정 자녀 수6,5542,0611,426서울시 다문화가정 재학생 수4,4491,098404취학비율(%)67.8853.2728.33[2011년 서울시 다문화가정 자녀수와 재학생 현황(명,%)]4. 다문화가정 청소년 문제 대책방안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은 태생적으로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이나 혼혈로 인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과 그 가정의 청소년들의 복지증진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1)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 극복가족공동체에서 이중문화의 존재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고통, 긴장,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가정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복합적인 상황이 항상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착과 사회, 문화, 심리적 적응을 도와주는 문화적 역량(culturally competent)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게 우리의 공동체 전통문화를 이해시켜 주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2) 언어의 소통문제 극복다문화가정에서는 언어의 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를 다 표현할 수 없다. 언어소통이 자유스러우면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만 다문화가정에서는 상대방과 자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3) 언어소통 장애에서 오는 부적응 극복2005년의 경우 다문화결혼 중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72%에 달하고 있다.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아래서 성장하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은 언어로 인해 크게 고민 및 걱정하고 있다.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주요 장애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언어생활을 비롯한 부적응한 요인을 해소시켜 주는 노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사회과학| 2014.11.23| 4페이지| 1,500원| 조회(403)

복지, 다문화가정, 청소년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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