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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실태와 해결점

『성매매특별법 실태와 해결점』목 차1. 머리말2. 성매매특별법 도입 배경 & 주요내용3. 성매매 특별법의 쟁점4. 성매매 특별법 통과 후 현실태5. 성매매 특별법의 해결점머리말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사회적으로 떠들썩했던 성매매문제이다 보니 이런 문제에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해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척이나 뜨거운 만큼 큰 이슈인건 틀림이 없었다.성매매 특별법이 도입된지 3년이 된 지금 많은 성매매업소가 문을 닫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소가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고 또한 음성화된 성매매 형태가 변화되어 나타났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매매 특별법이 도입된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냐는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의 도입배경과 현재의 쟁점과 해결점을 통해 이를 알아보기로 하였다.1. 도입배경우리나라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방지법 이외에도 형법,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의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성매매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런 국내법과 국제법에도 불구하고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성매매 여성 집결지가 공공연하게 영업을 하고 음성화된 성매매가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등 법적인 공백상태가 형성되고 있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치열한 논쟁과 반대여론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찬성) 2004. 3.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2004년 3월 22일 공포됨으로써 정식 제정되게 되었고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법시행을 인지하게 하고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었다.2. 주요내용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1조는 목적, 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3조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 국가 등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4조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5조는 지원시설의 종류, 6조는 지원시설의 설치, 7조는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시설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그밖에 지원시설 입소(8조) 및 운영(9조),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설치 운영(10조), 상담 및 현장방문, 피해자 구조 등 상담소의 업무(11조), 수사기관의 협조(12),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의사 존중(13조), 의료비 지원(14조), 상담소 비용의 보조(15조),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16조), 영리 목적의 상담소 운영 금지(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1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또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22조),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에 대한 양벌 규정(23조), 과태료(24) 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성매매특별법의 쟁점성매매 특별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성매매는 범죄라고 주장한다.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만 여기는 현실이 사라져야 하기에 집중 단속을 통하여 사회에 뿌리내린 성매매업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의 대부분이 인권을 존중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 존중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반면에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이유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를 들고있다.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특별한 재주나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므로 특별법을 무조건적으로 시행할 경우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는 논리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 종사자나 업주들의 항의가 높은 실정이다. 어떤 종사자는 살아 갈 방법이 없다며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향후 대비책을 세워주지 않을 바에는 특별법 시행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남성들의 성 욕구를 해결 할 방법이 없어지므로 성폭력 등의 성범죄가 증가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4. 성매매 특별법 통과 후 현실태3년이란 세월동안 몇차례에 걸친 성매매 특별단속기간 동안 많은 성매매업소가 문을 닫았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매매 업소를 찾던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매매의 수요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칙적인 형태의 새로운 성매매 시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매매 여성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면서 성 구매자 남성과 직접 흥정을 벌이고 함께 밖으로 나가 성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등지로 성매매관광을 떠나는 남성들도 있다. 이런 음성화된 성매매의 공통점은 현장을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불법적인 만큼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밝히지 못하고 숨길 수밖에 없어 가히 무법지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단속에 나서겠다던 관계당국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찾는 남성들의 발길이 조금씩 이어지면서 성매매업소들이 몰린 거리가 다시 하나둘씩 불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냉소적이다. “처음에만 좀 단속하다가 나중에는 말겠지”라는 생각이 역시나 맞아들어 갔다는 표정이다. 반면 성매매업소들은 여전히 울상이다.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는데 기존의 성매매업소들만 손님이 줄어들어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들만 문을 닫게 생겼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이들 업주들은, 성매매가 범죄라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성매매로 돈을 벌고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들은 이익이 줄었으니 손해를 본 것 같아 억울한 기분이 드는 모양이다.몇몇 남성들 역시 불편함을 드러낸다. TV에서 술에 취한 채 성매매업소를 찾아왔다가 발길을 돌리게 된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의 인터뷰 장면을 본 적 있다. 그는 “나는 마누라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런 데라도 와서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이게 뭐냐”고 너무나 당당하게 카메라에 대고 따졌다.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20대 남성들 4명이 같이 술을 마시고 3차를 가자는 친구에게 “무식한 놈, 성매매특별법도 모르냐”고 했더니, “몰라, 오늘밤은 즐기는 거야~”라고 하면서 결국 같이 해방감이 느껴지는 분위기로 어깨를 걸치고 뛰어가는 한심한 장면도 봤다. 물론 그들은 취업, 가정불화 등으로 압박을 느끼는 평범하고 불쌍한 영혼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즐겁게 범죄를 저지르러 가는 그들의 모습은 해방감을 느끼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며, 한바탕의 격렬한 섹스를 동경하는 남성들의 환상을 드러낸 것으로 보였을 뿐이다. 이것은 자신이 강하고 누군가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고 확인하고 싶은 유아적인 욕망을 성매매 여성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범죄를 같이 저지른 남성들 간의 끈끈한 우정과 유대감은 미화되기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드라마에서는 항상 그렇지만 성매매 여성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으며, 짙은 화장과 노출이 심한 옷으로 분장한 연기자들의 웃음만이 그 배경이 되곤 한다.이렇게 몇몇 매체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거나 이를 희화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특별법 시행에의 의지가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뭐든 기존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을 바꾸려는 시도는 처음에는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성의 판매와 구매 모두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끔의 일회성 단속 이외에는 이를 묵인해왔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을 포함한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은 실제적으로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첫 시도였다. 성매매특별법은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 여성이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매매 여성의 완전피해자’규정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끌어 낼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는 성매매 여성뿐 아니라 여성 일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여성과 남성의 관계 역시 좀더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평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12.01.29| 6페이지| 1,000원| 조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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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시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맥 형성 평가A+최고예요

『SNS 시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맥 형성』목차Ⅰ. 문제제기Ⅱ. 이론적 배경1. 개인과 사회적 관계의 역사적인 특성2. 인터넷 기반 관계형성에 대한 상반된 의견Ⅲ. 분 석1. SNS에 대해서1) SNS의 정의2) 과거 SNS기능과 현재 SNS기능 비교 및 미래의 SNS 예측3) SNS의 예와 변화과정4) SNS의 장단점2. 온라인 인맥 활용 현황1)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인간관계망의 변화2) 개인중심커뮤니티에서의 온라인 인맥 서비스3) 온라인 인맥과 오프라인 인맥의 관계Ⅳ. 결 론Ⅴ. 주요 참고자료Ⅰ. 문제제기정보화시대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에 변화를 일으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 상의 인맥 구축 방식 역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 상의 다양한 형태의 '관계 맺기'는 기존에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구에 따라 원하는 사람들과 더 폭넓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약없는 관계맺기로 인해 일어나는 익명성의 폐해나 프라이버시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 상에서도 개인적이면서 보다 친밀한 커뮤니티 활동을 원하게 되었고, 정보 공유만을 지향했던 대형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런 욕구를 잘 충족시켜준 사이트가 바로 '싸이월드'라고 할 수 있다.싸이월드 미니홈피가 대성공을 함에 따라 이용자 사이에서 '네트워크 인맥'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인맥 구축을 주목표로 하는 다른 인터넷 인맥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의 개인중심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맥관리 시스템은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순하고 획일화된 일차원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SNS(Social Netwo는 입장과, 반대로 인터넷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형성이 가능해지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존 관계도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는 입장이 그것이다.이러한 시각을 제로섬(zero-sum)과 비 제로섬(non zero-sum) 사고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로섬 시각- 새로운 미디어나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은 기존의 시간과 인간관계를 줄여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보다는 작지만 온라인에서의 관계로 인한 비용의 소모는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수적으로 증가한 온라인에서의 관계는 개인들의 일상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비 제로섬 시각- 오히려 새로운 미디어가 새로운 인간관계의 기회로 작용하여 기존의 시간과 관계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의 창출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가상공간과 현실세계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 기존의 현실 세계의 사회 자본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그 자체가 네트워크이고, 협동이나 자발성, 공유 등이 기본 속성이며 상대방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의 기본적 특성이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부합하고 있다고 말한다.Ⅲ. 분 석1. SNS에 대해서1) SNS의 정의SNS는 Social Networking Service, 즉 사이버공간상에서의 인맥구축사이트, 좀 더 포괄적으로는 사이버 공간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과거 SNS기능과 현재 SNS기능 비교 및 미래의 SNS 예측SNS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맥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을 한다. 과거 아이러브스쿨을 통해 초등학교 동창을 찾아서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거나 싸이월드의 1촌맺기를 통해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것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SNS의 최초 형태가 아이러브스쿨은 아니었다. 아이러브스쿨도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상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기업 CEO를 비롯해 정부 관료, 직장인 등 회원 계층이 다양하다. 회원이 프로필에 입력한 회사명, 출신학교, 주소, 산업분야에 따라 다른 사람을 검색해 인맥을 연결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소속감 높은 토론을 할 수 있고, 행사를 조직할 수도 있다. 또한 1촌끼리는 상대의 인맥을 공유할 수 있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 즉 3촌까지 인맥을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인맥소개 수수료로 수익을 올려 온 미국 ‘링크드인’ 서비스를 벤치마킹했다. 링크드인은 2002년 설립돼 현재 회원만 2600만 명에 달한다. 2005년 문을 열고 회원이 20만명이 넘는 플랜다스U의 경우 웹서비스가 아닌 인맥관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주소록을 관리하는 게 특징이다.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SNS도 꽤 많다. 2007년 11월 정식 오픈한 ‘피플투(www.people2.co.kr)’는 20대 감성 커뮤니티를 표방했다. 김도연 피플투 사장은 “유학을 준비하는 회원은 정보를 얻고, 회원들끼리 책을 바꿔 읽기도 하는 등 가치교환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기존 포털, 블로그와 다른 차별화된 네트워크 사이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한다.2007년 10월 선보인 ‘엔플러그’는 싸이월드 창업자인 형용준씨가 만든 SNS. 유무선 통합 SNS를 지향한다. ‘아이디테일’은 안철수연구소 사내 벤처인 고슴도치플러스에서 만든 사이트. ‘오픈아이디’를 내세워 사이트별로 하나의 아이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추구한다. 현재 국내 SNS 사이트만 20여개에 달한다. 이렇게 SNS시장이 커지면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도 SNS시장 공략에 나섰다.사실 인맥을 관리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인맥 구축이 온라인에서 벌어지면서 게으른 사람도 마당발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단 몇 분의 투자로 많은 사람을 연결하고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을 수 있다.4) SNS의 장단점그렇다면 SNS는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스들은 사용자간의 일회성 접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사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인맥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로는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사용자의 인맥 확대가 주요 서비스 목적인 하이프랜의 경우 인맥을 맺을 경우 그 인맥의 인맥까지 자신의 인맥으로 등록된다. 여기에 짝꿍자랑이나 구인광고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무한한 인맥확대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질적인 인맥 네트워크 구축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맥 유지이렇게 맺어진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컨텐츠로는 인맥 간 바로가기, 인맥 간 알림서비스, 인맥에 대한 평가글 남기기, 기타 메신저 연동 및 이벤트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자신의 관리메뉴에서 인맥 리스트를 확인하고 폴더를 만들어 인맥을 분류할 수 있으며 폴더간의 이동도 가능하다. 또한 개인에 대한 성향과 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데 이는 실제 사용자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임의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사용자의 감성을 반영할 수 있고 그 정보를 통해 실제 인맥과의 관계를 접목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서비스의 모색이 필요하다.- 인맥 소멸오라인 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된 인맥이 일정시점을 지나면 사용자와의 관계에 따라 소멸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간단한 인맥끊기나 인맥의 삭제 기능을 통해 인맥을 소멸할 수 있다. 인맥을 맺을 때는 서로간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인맥의 소멸과정은 대체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루어진다.아마도 이러한 특징이 온라인 인맥에 대한 회의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현실세계에서도 인간관계는 결렬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온라인의 경우 한 번의 삭제로 소멸될 수 있다. 또한 인간관계란 것이 단순히 삭제를 통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삭제당한 쪽에서 그것을 알아채 상처를 받거나, 그것이 실제 갈등으로 이어져 더 큰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3) 온라인 살펴보면 온라인 인맥과 오프라인 인맥은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 형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사이트,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단적인 예로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경우 대부분의 1촌이 실제 오프라인 인맥임에 반해 블로그 사용자의 경우 즐겨찾기 등록하는 인맥(이웃)은 오프라인 인맥과는 무관한 온라인 인맥인 경우가 많다. 이는 인맥등록 관리에 따라 각 사이트에서의 방문자에 대한 기대치, 글의 포스팅 내용 공개 비공개 설정 방식 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명제 기반인 미니홈피의 폐쇄성과 비실명제 정보 위주의 개방적인 블로그의 특성의 차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니홈피의 경우에는 특정 경로를 통해 접근해야 공개된 글을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블로그의 경우 일반 검색을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노출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미니홈피는 오프라인 인맥간의 관리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정보 제공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맥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2세대 SNS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결론부분에서는 이런 여러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인맥에 대한 우리 조의 입장을 밝히고 기존 개인중심 커뮤니티가 보완되어야할 점, SNS의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Ⅳ. 결 론일반적으로 온라인 인맥에 대해서는 그 일회성 때문에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인맥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던 초기에는 서비스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인해 소멸되었던 인맥이 부활되고, 다시 서로의 안부를 정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담당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온라인상의 인맥 역시 점점 폐쇄적으로 바뀌어가면서 결국엔 그런 서비스들은 오프라인상에서 더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거나 연락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덜친한 인맥은 친한 인맥과 구별됨으로써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또한다.

사회과학| 2012.01.29| 12페이지| 2,500원| 조회(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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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상과 탈현대의 발견-서평

서평 : 이현지,『동양사상과 탈현대의 발견』(한국학술정보, 2009)1.우리에게 점점 더 친숙해지는 기술과학은 서양 중세의 신의 세계로부터 인간의 욕망을 해방시켰던 합리적 이성에 의거한 근대성(modernity)의 산물이다. 근대 사회를 이루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는 자연과 생태에 대한 억압으로 작용하여 환경 파괴를 불러왔고, 오직 생산성과 효율로서 모든 것을 차별하고 지배하는 모습을 지니게 됐다. 性의 계급화로 인한 성차별 문제와 국가 간, 문화 간 갈등, 이혼율의 증가와 가정해체 문제는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비록 근대화 과정으로 우리의 욕망은 채워졌지만 이제 우리는 근대성이 지닌 차별과 지배 구조를 지닌 문화 속에 살게 된 것이다.최근에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사회에서 1960년대 후부터 거론되었던 ‘후기 근대성(post-modernism)’은 서양의 근대적 정신과 문화를 비판하면서 계몽사상적 이성 혹은 합리성에 대한 믿음을 거역하고 보편적 이론이나 사상의 거대한 체제의 해체를 주장한다. 기술을 비판한 하이데거(Heidegger), 근대 합리주의를 비판한 하버마스(Habermas) 등을 나열할 수 있다. 이런 서구 사상뿐만 아니라 동양 사상에서도 근대성에 대해 반성하고 해체하고 탈현대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학술사조가 등장하고 있다. 본 서평의 대상인 『동양사상과 탈현대적 발견』도, 바로 동양사상에서 탈현대성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시도라 하겠다.2.본서에서 저자는 현대사회의 위기가 세계관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근대적 세계관은 여전히 현대사회를 지배하면서, 현대사회 위기를 촉발시키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대적 세계관은 전근대의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 근대적 세계관은 그 효용을 다했으며 현 인류는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모색을 요청받고 있다. 저자는 몽배원(들 간의 근원적인 통일성을 전제로 세계를 인식하고자 하는 관점’을 지칭한다(p17).)1부에서 저자는 동양사상 속에서 탈현대사회 설계를 위한 새로운 세계관을 발굴하고, 그 작업의 의미를 탐색한다. 저자는 근대 인간관, 관계관과 유교의 탈현대적 인간관, 관계관을 비교하며 유교의 탈현대적 통일체적 세계관을 제시한다. 저자는 근대 인간관과 관계관의 문제로 인간소외의 야기와 인간의 세속적인 존재의 차원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이해를 방해, 그리고 모든 존재들의 근본적인 분리와 독립을 전제로 한 갈등과 투쟁의 적대적 대립관 양상의 조장을 들고 있다.저자는 이에 대한 비교로 유교 인간관은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지만, 인간을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고 세속적 측면을 넘어서는 도덕적 본성을 실현해 나가는 총체적 인간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교의 관계관은 통일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통일체적 세계관에서 대립물들은 분리·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나의 확장으로서 사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통일체이다. 저자는 통일체적 세계관에 바탕한 전형적인 관계관은 대대적(對待的) 대립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끝으로 저자는 대대적 대립관을 음양론(陰陽論))을 사례로 들어 서로 대립하지만 적대적이지 않는 상생(相生)과 상성(相成)의 관계로 강조하는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2부에서 저자는 현대사회의 남녀관계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동양사상의 지혜 속에서 발견했다. 저자는 현대사회의 남녀관계관은 불평등의 관계이며 이러한 접근은 남녀관계를 적대적 대립관계로 규정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을 분리·독립된 존재로 인식한다고 본다.) 저자는 동양사상을 토대로 탈현대의 이상적인 남녀관계를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음양론을 사례로 남녀관계관은 절대적 평등의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특성을 대대(待對)의 논리를 통해서 잘 드러낸다. 이는 음양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관계이면서 음과 양이 각각의 분담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양은현대 성역할 담론과 페미니즘에 대해 고찰한다. 근대적 세계관은 현대 성역할 담론에도 남녀관계의 분리·독립성은 고정된 성역할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전제를 가져왔다. 저자는 음양론적 관점에서 성역할 담론을 다루면서, 성역할은 더 이상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본다. 음과 양은 다르지만 그 이면에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 성질이 바뀌어서 발현될 수 있다는 시중(時中)의 논리가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남녀가 서로 상대편의 성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 조화를 추구하는 성역할이 탈현대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현대의 페미니즘도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의 문제를 적대적 대립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 남녀관계를 경쟁과 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해야 하는 관계로 본다. 현대의 페미니즘이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과는 여성의 남성화와 삶의 이중적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본다. 저자는 음양론적 관점에서 유교 페미니즘은 통일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을 적대적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 조화라는 탈현대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저자는 장자의 제물론(齊物論)의 일체만물의 절대평등의 사상을 남녀관계관에 적용하면서 탈현대의 여성학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대한 추구는 통일체적인 세계관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3부에서 저자는 동양사상을 통해서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본다. 현대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현실을 분석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동양사상의 가족관계관에서 얻었다. 나아가서 탈현대의 가족이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행공동체라는 새로운 가족 기능을 도출하였다.저자는 현대 가족관계관은 개인 중심적 관점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분리·독립된 존재로 본다. 개인 중심적 관점은 욕망 충족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관계는 가족 구성원의 욕망 충족에 대한 기대로 구성된다. 저자는 ‘애인 같은 부부관계’, ‘친구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와 같은 현대 가족관계에서 자신의 욕망을 상대방이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부모는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제공자를,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욕심을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관계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의 적절성이 무너지게 되면 관계는 파괴되는 것이다.저자는 유교 가족관계의 탈현대적 통일체적 관점 세계관은 가족 구성원들의 개성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이상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가족 모델을 제공한다고 본다. 저자는『중용』의 오륜(五倫)의 부부유별(夫婦有別)과 퇴계의 부부관계를 사례로 예의 정신을 강조한다. 예의 정신은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며 자세나 태도에서 공손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며, 사양하는 마음이다(홍승표, 1999).) 또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저자는 부자자효(父慈子孝)와 퇴계, 율곡의 자녀교육을 사례로 들면서 부모와 자녀관계의 사랑을 기본적인 도리로 설정하면서 예의 정신과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저자는 현대사회에서의 가족여가 또한 개인중심적 가족관계로 인해 개별적 여가를 선호하고, ‘가족 외식’ ‘가족 여행’ ‘가족 나들이’ 등 상품화된 문화 소비라는 외적이고 물질적 성취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진정한 여가 가치가 무엇이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못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저자는 유교의 통일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수행공동체적 가족여가라는 모델을 제시한다. 수행공동체적 가족여가는 가족을 구성원 간의 차이에 바탕을 둔 조화를 추구하고 가족과 분리되지 않는 존재로서 개인을 전제한다. 그리고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내재해 있는 ‘참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다. 저자는 수행공동체로서 가족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실천하고 내면적이고 존재의 차원으로 탈소비적, 근본적 행복감 성취, ‘참된 자기’의 인식, 내면의 성숙과 인간 본성을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부에서 저자는 현대사회의 삶의 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인문했다.저자는 인문생태의 실태로 문화생태적인 면에서 세대 간 문화갈등, 서구문화와 비서구 전통 문화 간 갈등, 종교간 충돌 등을 야기하고 사회생태적인 면에서 국가 간, 계층 간 충돌, 농촌지역의 해체를 가져왔다고 본다. 이러한 인문생태 문제의 원인은 근대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적대적 대립관, 욕망의 주체로서의 인간관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통일체적 세계관의 대대적(對待的) 대립관으로 대립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대적 대립관이란 음양론처럼 상대편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각 개체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또한 절대적 평등과 상반성, 동시성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음양은 상호교감과 조화상태를 추구하고 상호 전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안은 인문생태에 대한 연구관심을 환기시키고 새로운 활로를 제공한다.끝으로 저자는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의 진화론, 맬서스(Malthus)의 인구론, 칼 맑스(Karl Heinrich Marx)의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나는 적대적 대립관과 틱낫한의 ‘풀과 땅’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대적 대립관을 사례로 비교·설명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저자는 틱낫한의 대대적 대립관에서의 정상적인 관계맺음의 방식은 바로 ‘사랑’이라고 주장한다.마지막으로 저자는 장자 소요유와 탈현대적 웰빙에 대해서 말한다. 현대적 웰빙의 문제점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결정한 적극적 삶의 방식이 아닌 ‘웰빙 식품’, ‘웰빙 OO' 라는 대중매체 홍보와 기업의 전략적 상업화에 의해 대중화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탈현대의 새로운 삶의 비전으로 장자의『소요유(逍遙遊)』를 사례로 들고 있다. 장자 사상은 세속적 기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사람은 부, 명예, 권력 이라는 삶의 구속에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된다. 장자의 사상은 유유자적(悠悠自適)이라는 정신의 자유와 내적 자기발견을 지향하고 ‘참된 자기’의 자연을 즐기는 시한다.

독후감/창작| 2012.01.29| 5페이지| 1,500원| 조회(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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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전자감시 문제

『전자여권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전자감시 문제』Ⅰ. 서론오늘날 사람들은 정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정보사회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보와 지식이 사회의 주된 재화 또는 생산요소로 등장하는 사회’라 정의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생산 활동이 물질과 동력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의한 생산 활동이 주가 된다. 이제까지는 물질적 재화가 부의 원천이었던 데 반해 정보사회에서는 지식, 정보와 같은 정신적 재화가 부의 원천이 되며 따라서 산업사회의 생산요소였던 노동과 자본도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에 의해 대체된다.토플러(Toffler)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은 산업혁명이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대체했듯이 ‘정보혁명’은 산업사회와는 다른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폴라니(Polyani, 1944)는 시장경제가 점차 재화뿐 아니라 인간, 자연, 생산조직 등 모두를 상품화하면서 사회까지 지배하는 현상을 ‘거대한 변환(Great transformation)’이라 불렀다. 정보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시장거래의 주축이다. 즉,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사회를 지배하고 전지구적인 정보 사회로의 새로운 변환을 초래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친 정보 네트워크는 통신과 컴퓨터 부문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결합하여 전 세계의 컴퓨터들을 연결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들의 원활한 보급으로 인해 정보의 종류와 양이 많아지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 변화의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행정,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국가의 운영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통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보다 용이하게 발전되었다. 정보 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국가 부문에 있어서는 복지, 세금, 경찰력의 유지 등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해 오던 국민의 개시민 및 단체 간의 대립과 격렬한 논쟁은 현대사회의 급격한 정보화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중대한 문제이다.본 레포트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보호라는 정보 사회의 최대 이슈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문제되고 있는지 전자 여권의 도입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Ⅱ. 문제제기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친구들과 일본여행을 갔었다. 외국여행을 위해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게 되었는데 얼마 있으면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구청에 가니 현수막까지 세워놓고 홍보를 하고 있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얼마 후에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다.━━━━━━━━━━━━━━━━━━━━━━━━━━━━━━━━━━━━━━━━━━"전자여권, 보안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아"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전자여권 해킹 시연회를 열었다.RFID 카드 리더기에 전자여권을 대고,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하자 순식간에 전자여권 주인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이 담긴 화면이 표시됐다. 단체들이 이날 시연에 이용한 RFID 리더기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10만 원대 제품을 구입했고, 인터넷에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이날 시연에서는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만료일 등의 정보를 미리 알고, 그 값을 토대로 전자여권을 읽어냈다. 전자여권은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만료일을 일종의 접근 암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승욱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몇 가지 기술이 뒷받침되면, 생년월일과 여권 번호 중 일부만 알더라도 전자여권을 읽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안전하다고 정부가 장담했던 전자여권은 보안의 가장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접근 암호를 이미 공개되어 있는 여권 만료일, 여권번호 등으로 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예"라고 말했다.또 김승욱 활동가 지문날인제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강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철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단체이다.이 외에도 인권단체들은 정보가 빠져나가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통제와 활용으로 인해 개인 프라이버시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본다. 또한 국가는 감시와 통제를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통제하기 때문에 개인은 이중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전자여권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자여권을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도입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관광객을 포함한 자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쉽게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출국시스템을 간소화시킴으로써 입출국 절차에 걸리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여권 도입 정책에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전자감시라는 첨예한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대해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정보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와 전자감시에 대한 문제를 전자여권의 사례를 들어 분석을 해보기로 했다.Ⅲ. 이론적 배경전자여권 개념과 현황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의미한다. 전자여권에는 얼굴사진, 지문 등 생체정보 이외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 등을 포함한 여권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돼 있다. 기존의 여권은 사진부착 및 전사방식의 여권으로서 생체인식정보를 탑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자여권이라고 할 수 없다. 전자여권에 내장된 칩은 1회에 단 한번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므로 수록된 정보를 수정·변경할 수 없다. 각 칩에는 고유한 일련번호 및 암호키가 부여되어 있으며 단거리 무선교신이 가능하다. 이 칩은 내부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 주파수 대역으로 고정되어 10cm 논의되고 있다. 한 입장은 정보사회의 발전에 대한 낙관론적인 입장으로 정보기술의 기능적인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의 공적가치를 주장한다. 이 입장은 정보기술이 제공하는 행정의 효율성,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 범죄 예방 등의 기능에 주목하여 개인정보의 문제를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의 효율성 확보라는 시각에서 정보기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 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문제를 조직과 개인의 상호관계로 보기 보다는 조직 자체의 관리체계의 문제로 이해하고 보안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개인정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택한다. 정보기술의 인식론과 개인정보의 가치인식론기본사상정보기술에 대한 인식중시하는 정보 가치개인정보에 대한 우선순위보호의 기본수준보호의 방법낙관론국가주의관료주의기능주의자유의 기술공적 가치2차적조직 차원기술적 통제와 보완비관론자유주의개인주의통제의 기술사적 가치1차적개인 차원사전적 통제, 개인통제「정보사회의 국가권력과 개인정보」, 조화순, 2005, p449 반면 비관론적 시각은 자유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정보사회에 대하여 비교적 비관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이들은 정보기술의 기능적인 목적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인권을 강조하고 정보기술이 자유민주주의가 그 이념적 바탕으로 삼고 있는 인간존엄과 인격존중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를 장악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물리력에 의한 권력 이상으로 개인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가 기관이 정보기술을 이용해 판옵티콘(panopticon)과 같은 원형 감옥을 통해 ‘감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와 같은 정치세력에 의한 개인감시는 정보처리의 고도화로 더욱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논하고 있다. 비관론은 국가의 절대 권력으로부터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적이며 사전적인 통제를 강조한다.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정보통신기술이 일상생활에 폭넓게 활용되고 컴퓨터 네트워크의 이용이 늘어나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새로운 문제개인을 통제하기 때문에 개인은 이중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한다.프라이버시권의 역사는 길지 않다. 근대 부르주아 혁명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부르주아 계급의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이었다. 프라이버시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약 1세기 후의 일이다. 초기에 프라이버시권의 논의를 촉발시킨 대표적인 학자는 미국의 Thomas M. Cooley이다. 그는 프라이버시권을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를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를 침해할 때에는 방어를 하고 침해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그러나 정보사회에 들어서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대량수집·처리·유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상황은 변했다. 이제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제 누가 어떻게 수집·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때부터 적극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개념이 대두된다. ‘적극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의 자유라는 소극적 권리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적극적인 권리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확장되어가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해야 한다. 즉 프라이버시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다.Ⅳ. 분석첫째, 전자여권의 생체정보는 신분증명에 필요 이상의 정보이다.전자여권에 기록될 정보가 개인의 신분증명이라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여권에 수록된 개인정보 중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얼굴사진 등은 개인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볼 수 있으나 지문정보는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로서 매우 민감하며 신분증명에 필요 이상의 정보다.

사회과학| 2012.01.29| 13페이지| 2,500원| 조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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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삼성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B괜찮아요

기 업 사 회 학 레 포 트(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삼성기업 사례를 중심으로)목차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두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쟁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정론 : 신고전학파 경제학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긍정론 : 이해관계자론(stakeholder theory)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렴론 : 사회적 투자론(Social Investment)Ⅲ. 국내 기업의 CSR 실천 현황 및 사례1. 국내 기업의 CSR 실천 현황2. 국내 CSR 사례 : 삼성그룹의 CSR1) 삼성의 사회공헌활동의 발전과정Ⅳ. 삼성그룹의 사례로 살펴 본 우리나라 CSR의 한계와 개선방안1. 한국 기업의 CSR의 한계2. 한국기업의 CSR 개선방안Ⅴ. 결론참 고 문 헌Ⅰ. 서론1960년대 이후로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영역이 1980-90년대를 지나면서 소비자보호, 종업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성, 하청업체의 건전한 기업운영 등 기업활동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많은 기업들이 CSR을 기업 경영의 주요 목표로 삼고 이행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와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서 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책임활동 인증을 위한 국제표준인 ISO26000가 도입되면서 이제 어떤 기업이라도 종업원 보호와 환경보존, 지역사회기여 등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된 CSR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서는 투자를 유치하거나 제품생산과 판매에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글로벌 경영은 과하고 기업의 존속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경영계의 CSR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활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임(ethical responsibility)이다.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사회 구성원들이 기업에 대하여 요구하는 금지활동이나 규범, 정당성, 공정성의 의무 등 도덕적 권리를 존중하려는 신념과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책임이다.넷째 수준의 사회적 책임은 자선적 책임(discretionary responsibility)이다. 법률이나 윤리적 요구에 강제되지는 않으나 문화 활동, 기부, 사회복지사업이나 난민구제 등 기업이 선량한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맡아야 할 자율적 책임을 말한다.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쟁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정론 : 신고전학파 경제학신고전학파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경제적 이윤 추구이며 기업가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능률을 증진시키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것으로 본다. 프리드만(Friedman)에 따르면 기업은 주주로부터 자본을 위탁받아서 경영되는 것으로서 주주를 위한 이윤 창출의 극대화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자들의 결정에 의한 기부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주주 이외의 사회적 영역에 대한 봉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따라서 경제활동에 충실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윤을 사회사업, 장학금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기보다는 품질 향상, 가격 인하, 확대 재생산에 투자해야 한다. 경제적 책임 외에 것들은 기업의 몫이 아니라 정부나 사회의 몫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이론적 배경 이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정론은 몇 가지의 이유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꺼리고 있다. 첫 번째로는 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위협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의 일차적인 역할은 경제적 이윤 추구이다. 자본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업과 기업가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해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주장은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주주들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각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이윤이 될 수 있으며 주주도 이해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는 주주와 이해관계자 집단이 가지는 이해관계가 결국 하나로 수렴된다는 의미이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지만, 기존의 단기적인 이윤추구와 구별되는 장기적인 이윤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게 된다.Ⅲ. 국내 기업의 CSR 실천 현황 및 사례1. 국내 기업의 CSR 실천 현황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를 배경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나타난 사회공헌활동은 2002년을 전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지출액 규모는 2009년 사회공헌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 220개사의 총 지출금액은 2조 6,517억 5,600만원으로 2008년 2조 1,601억 4,100만원에 비해 약 22.8% 증가하였다.이로 인해 사회공헌 지출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2%로 2008년에 비해 약 0.1%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도 4.8%를 기록하여 20008년(4.0%)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한국의 기업 사회공헌활동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매출액 1조 이상의 기업 63개 사의 사회공헌활동 총 지출액이 전체 기업 지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대기업 집단에 의한 사회공헌 활동 편중 현상을 잘 보여준다. 기업 총 지출액 규모추이 (단위 : 백만원)자료 : 전경련, 2009, 「전경련사회공헌백서 2009」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적 상황은 각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점차 유사한 형태와 내용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설명한다. 각 기업이 윤리헌장을 선포하거한 역할기대의 증가에 부응하며 상생경영을 통해 CSR을 다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CSR 활동을 기업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행하는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1) 삼성의 사회공헌활동의 발전과정 삼성의 사회공헌 발전과정자료 : 김영래, 2005,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회적 책임」,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20집 제3호(통권38호)삼성의 사회공헌활동이 성장, 발전해온 과정은 시기별 주요 특징에 따라 과 같이 기반구축기(~1987), 성장기(1988~1996), 질적 성장기(1997~2001), 전략화기(2002~현재)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삼성은 기반구축기에 기존의 재단 중심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기업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삼성은 공익사업범위 및 사회공헌활동 조직체계를 확대 정비하였다. 이와 같은 삼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는 기업의 자원봉사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1994년 10월에 국내 기업 최초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인 “삼성사회봉사단”을 발족시킴으로써 임직원의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삼성의 사회공헌활동은 “인간미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기업시민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함께 잘사는 사회 창조”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 발전 지원’, ‘사회와의 교류’, ‘삶의 질 향상’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삼성사회봉사단 1997),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차세대 육성, 가족문화 재정립, 지역사회 기여, 국제교류에의 기여, 소외계층의 자립 지원, 문화의 생활화, 환경 살리기 등 7개 전략사업을 추진하였다. 삼성사회봉사단 7대 전략 사업방향사업명사업내용사회발전지원차세대 육성-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차세대 인재양성 지원가족문화 재정립새로운 가족모델 제시를 통한 사회병리 현상 극복지역사회 기여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공익사업 복합 전개사회와의 교류국제교류 기여진출국가 지역사회 기여 및 교류 프로그램 복합 전개소외계층 자립지원소외된 계층의 자 침체되었던 1997~2001년에는 연간 1,102억 원을 집행했지만 2002년 이후로는 연간 4,000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사회봉사단 추진방법별 집행금액 (단위 : 억 원, %)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봉사활동지원48(1.5)54(1.5)64(1.4)83(1.7)90(2)98(2.4)공익사업2,866(78.8)2,220(62.0)3,304(70.0)3,092(62.8)2,058(51.2)1,926(47.1)기부협찬701(21.7)1,300(36.5)1,348(28.6)1,751(35.5)2,256(46.8)2,068(50.5)합 계3,235(100)3,554(100)4,716(100)4,926(100)4,405(100)4,092(100)주 : 2002년 실적은 삼성이건희재단 출연금 1,500억, 2003년 실적은 800억, 2004년 실적은 800억 원, 2005년 실적은 500억 원이 포함된 금액임자료 : 삼성사회봉사단, 2008, 「삼성사회공헌활동백서 2007」사회 공헌활동 추진방법에 따른 집행금액을 통해서 특징을 살펴보면 질적 성장기에 비해서 사회공헌활동 집행에 있어서 기부협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과 2001년에 사회공헌활동 집행액 중에서 기부협찬으로 집행된 금액은 각각 1,238억 원과 702억 원으로 이는 전체의 사회공헌활동 집행비 중 70%와 6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기부협찬의 경우 공익사업에 비해 다소 단기적 자선의 성향이 강하므로 장기적인 전략적 사회투자라는 시각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이 시기에는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부협찬의 비중을 줄이고 공익사업의 비중을 높였다.Ⅳ. 삼성그룹의 사례로 살펴 본 우리나라 CSR의 한계와 개선방안1. 한국 기업의 CSR의 한계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겉으로는 기부금을 많이 내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그 이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위를 저지르고 환경을 파괴다.

사회과학| 2012.01.29| 13페이지| 2,000원| 조회(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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