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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비젼 선언문

인내의 열매가 되자사계절을 견뎌내고 달려진 사과처럼 가족원들의 연합과 인내로 얻어진 열매가 되자넓은 나무그늘이 되자서로의 마음을 다독여주며 몸과 마음의 힐링을 줄수 있게 살자.

생활/환경| 2013.10.29| 1페이지| 1,000원| 조회(195)

부부교육, 비젼선언문, 부부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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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가권의 제척기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Report제목 : 국세 부가권의 제척기간과목 : 부동산 조세론1. 국세부과 제척기간 의의2.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용1)일반적인 제척기간2) 상속세 증여세의 특례제척기간3)조세쟁송 등으로 인한 특례제척기간3. 국세(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두는이유 및 장단점과 개선사항1) 국세(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 및 장점2)국세(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단점3) 국세(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 개선점1. 국세부과 제척기간 의의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한다.국세부과권은 형성권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된다.이 국세부과권을 기한의 제한없이 언제나 행사할 수 있다면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은 일정기간 국세부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2.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용1)일반적인 제척기간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구 분기간일반적인 세목1.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10년2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7년3 기타의 경우5년상속세와증여세1.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15년2.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누락신고한 경우4 기타의 경우10년2) 상속세 증여세의 특례제척기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1) 제 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4)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I. 상속인(수유자 포함)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ii.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3) 조세쟁송 등으로 인한 특례제척기간(1) 조세쟁송의 경우 :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음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 상호합의의 경우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가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3. 국세(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두는이유 및 장단점과 개선사항1. 국세(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 및 장점국세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안정성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즉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의 소멸여부에 대하여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의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이 같은 목적으로 인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2.국세(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단점개별 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된 조세채무도 제척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경영/경제| 2013.06.10| 5페이지| 2,000원| 조회(189)

제척기간, 부동산 조세론, 국세 부가권의 제척기간, 국세 부가권, 제척기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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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치 변화목표, 실생활 적용사례, 자신의 스피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 해결 경험 사례

스피치 성공학1: 본인이 설정한 스피치 변화목표나 교육을 통해 배운 스피치 기법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성공이든 실패든 진솔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라.과제2: 자신의 스피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라.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훈련이나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결과를 말하라.1: 본인이 설정한 스피치 변화목표나 교육을 통해 배운 스피치 기법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성공이든 실패든 진솔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라.평소 주변 사람과 대화할 때 말소리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입 안에서 맴돈다며 말을 들었다. 성격 또한 급해서 머리와 입은 따로 움직이며 말은 입안에서 얼버무려지 일쑤였다.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고 말은 나에게 스트레스로 느껴져 어느새 난 말이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 되어있었다.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나 혼자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였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던 중 『스피치 성공학』이라는 수업이 눈에 들어왔고 이 수업을 통해서 대화의 기술을 높혀보자는 생각을 가졌다.나의 1차 목표는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자』이다.수업 내용중 4주차 보이스트레이닝의 내용을 활동방향으로 설정하였고 특히 웰빙호흡법을 통해서 목소리의 안정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기에 주력했다.그리고 불명확한 발음의 원인은 지나치게 빠른 말의 속도와 크게 벌리지 않는 입이라는 것을 파악였다.입술, 혀, 턱을 크게 움직이고 한 음절 한 음절을 최대한 정확하게, 발음이 안되는 부분은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하도록 노력했다.3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해오던 말의 습관이 있어 쉽게 고쳐지지는 않지만 스스로가 말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해보자는 의지가 생겨 말에 대한 자신감은 회복되어 가고 있는듯하다.매일밤 아들에게 책 읽어주는 역할은 아내의 몫이었지만 스피치성공학을 수강하면서 짧은 동화책이지만 아들에게 읽어주며 아이와의 친밀감도 높이고 아내도 도와주고 스피치 목표 달성을 위해 연습도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나는 스피치 변화 목표는 달성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계속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진행형이다.과제2: 자신의 스피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라.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훈련이나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결과를 말하라.* 나의 스피치 문제점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항상 남 앞에서 이야기 하는걸 어려워하고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말을 하기 앞서 ‘실수하면 어쩌지? 이 말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에 말문은 굳게 닫겨졌다.* 해결방법무엇보다 말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자신감이 없는 상황이기에‘청중은 나보다 더 몰라. 나는 말을 잘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방법에도 귀기울였다가 인용한다.* 경험한 사례교회 부부동반 모임이 있었다. 분명 아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물을것이 당연했다.

독후감/창작| 2013.06.10| 3페이지| 1,500원| 조회(324)

스피치 성공학, 스피치 기법, 자신의스피치 문제, 스피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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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 추리적 심리분석

1.사건의 개요제목 :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2012년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2012년 8월 30일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범인 고종석(23세)이 7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다.2012년 8월 30일 범인 고종석은 새벽 1시 반경 PC방을 빠져나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이불채 납치했다. 곧바로 영산강 밑의 영산대교로 끌고가 성폭행한 후 사라졌다. 피해자의 부모는 오전 7시 반경 피해자가 집에서 사라진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영산강 대로변에서 사건발생 11시간만에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후 탐문 수사를 통해 고종석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대를 순천으로 보내 고종석이 자주 찾던 순천의 모 PC방에서 고종석을 검거하였다. 이후 수사를 통해 성폭행 외에도 고종석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던 것도 드러났다. 경찰은 9월 1일 현장검증을 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9월 2일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하였다. 범인 고종석이 받고있는 혐의는 성폭행, 살인미수,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총 7개이며, 2013년 1월 10일 검찰은 범인 고종석에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1월 31일 내려질 예정이다.2.인물의 선택 이유최근 아동의 성학대 문제는 사회, 문화, 경제적인 영역의 모든 분야를 넘나드는 이슈이다.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이러한 사건사고들이 들려 올 때마다 부모들은 “자식 낳기가 무섭다” “무서워서 자식 키우겠냐”라고 말하며 자녀양육에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낀다.나또한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누구나가 그렇듯 내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인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는 정해져있지 않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당사자뿐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데 분노하게 된다.이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되짚어보고 여러 각도에서 사건을 해석하여 예방책과 대처방안을 인지하려 한다.3. 인물의 행동특성과 나라면『김양의 부모님은 잦은 다툼이 있었고 일로 바쁜 아빠와 엄마의 빈번한 가출과 게임 중독으로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는 상황.피해자 김양의 집은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사가 피해 아동의 집을 관리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김양의 집을 예의 주시했던 이유는 13세인 김양의 언니가 성조숙증으로 인해 또래보다 성숙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었다. 김양의 집은 1층 상가 건물로 밖에서 보면 외부인도 쉽게 집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였으며 문도 잠그지 않을 정도로 안전 상태에 문제가 많은 거주 환경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의 조사 결과 고종석은 평소 김양의 가정환경과 형편을 잘 알고 있던 점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위 내용으로 볼 때 피해자 김양의 가정은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상태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인 사회복지사의 눈에도 범죄의 위험이 있었지만 정작 본인들은 자신들의 보호하는 기초적인 안정장치인 문단속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부모의 손길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위해 조금더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경각심 가져야하지 않았을까?!7세의 나이라도 기본적인 문단속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내가 피해자 김양이라면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하여 범죄로부터 내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을 것이다.4. 인물의 대인관계와 나라면『피해자 김양의 어머니는 "딸은 지금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치료를 받았어도 소리를 지르고 목 졸림을 당한 것이 생각난다고 울먹인다"고 했다. 이어 "곧 있으면 새 학기인데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달라'는 말을 한다"며 흐느꼈다.』김양은 범죄의 상황들을 회상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두려움을 느끼며 관계맺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달라는 이야기는 스스로를 가두어두려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현재 8살의 나이로 학교생활과 많은 친구들과의 만남에 첫단추를 끼우는 단계이다.사건 발생 1년이채 지나지 않은 상태라 피해자가 심리적, 육체적으로 안정이 되지않은 상황이지만 부모님의 보호하에 또래와의 만남으로 소소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육체적, 심리적으로 큰상처가 생겼지만 그 상처에 약을 바르고 공기가 통할 때 딱지가 생기고 딱지가 떨어지면 새살이 돋아있듯이 상처가 치료될 수 있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치료와 사람들과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통해서 상처가 아물기를 바란다. 지금은 모든 상황을 피하고 싶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은 치료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5. 인물의 인지방식과 나라면『범인은 집에 들어와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던 김양을 이불째 납치했다. 그리고 무섭다고 흐느껴 우는 아이에게 “삼촌이니까 괜찮다”며 영산강 다리 밑으로 끌고가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르고 달아난다. 』이 사건의 쏟아져나오는 기사들의 제목에는 [삼촌이니까 괜찮다며 안심시켜]가 있었다. 범인이 오히려 침착하게 무서움에 우는 아이를 안심시켰다.김양은 범인의 “삼촌이니까 괜찮다“라는 말을 믿었을까?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김양은 모르는 아저씨가 새벽에 자신을 자던 상태 그대로 이불째 안아 데리고 가는 상황을 겪었다.깜깜한 어둠에 낯선 사람이 자신을 몰래 데리고 간다면 분명 긴박한 상황임이 틀림없다.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그 긴박한 상황에서 김양은 무서워서 흐느껴 울고 있었다.김양이 그 상황에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였더라면 그리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를 했더라도 이 처참한 사건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날 때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줄 모른다. 긴장하고 침착하게 주변의 상황을 살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대책을 생각해야한다.내가 김양의 상황이었다면 무섭고 떨리지만 현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덮어진 이불을 벗어날 수 있는지 주변을 볼 수 있었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지 살피며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려 했을 것이다.6. 인물의 정서표현과 나라면『학동기 (6~12세) 학동기 아동은 인정 받고 비평 받는 것 모두에 민감하다. 아이들은 남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기대하고, 협조적이 된다. 긍정적인 강화는 아이들이 바람직한 태도로 행동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의 발달을 강화시킨다. 학동기 아동은 또래 집단에 동조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또래의 압력에 쉽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밖에도 학업에서의 실패, 무서운 이야기, 상처, 부모나 친구 또는 자신의 죽음 등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아이들에게 자신의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표현하도록 해주며, 노력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 시켜 준다. 그리고 상상력의 사용을 타당화 시키고 안전에 관한 예방책을 가르친다. 아동이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형제나 친구와 싸우고, 누군가를 때리며 위협하고, 늘 던지기, 별명 부르기, 달아나며 위협하기 등의 행동은 분노의 표현이다. 아이들은 자제력을 개발하고, 문제해결 기능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분노를 조절하는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제공하며, 분노를 표현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가르쳐 준다. 아이들이 화가 날 수는 있으나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화가 나게 된 이유를 말로 설명해야 하는 것을 가르친다. 더불어 아이들 모두 사랑 받고 있음을 확신하도록 해 준다.』피해자 김양은 정서표현의 학동기에 속한다. 주변의 인정과 비판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시기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주변의 수근거림에 숨기만 하는 범죄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김양에게 가장 급한 것은 김양은 사랑받는 아이이며 스스로가 존귀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양이 느끼는 많은 감정들을 혼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치료해주는 선생님들께 자신의 상태를 알릴 필요가 있다. 나의 감정을 남에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바람직한 정서표현을 통해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으면 밝은 미소를 가질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나와 같이 김양이 표현에 서툰 사람이라면 감정인형을 통해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거나 미술, 음악치료를 병행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7. 인물의 주요방어기제와 나라면『인간은 어떻게든 평상심을 유지하려 애써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다만 건강하지 못한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무의식의 충동이 의식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증상으로 변형되어 표현된다. 갈등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미성숙하거나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를 주로 동원하면, 다양한 증상으로 표현되거나 대인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매일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살아간다. 다만 건강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느냐, 건강하지 못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느냐의 문제이다. 김양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달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 이말을 보면 김양은 건강하지 못한 방어기제인 퇴행을 사용하는 것이다.현재 맞닥뜨린 갈등이나 긴장을 피하기 위해 과거의 발달 단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엄마의 뱃속인 아무도 없고 나는 평안한 삶을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법학| 2013.05.23| 5페이지| 1,000원| 조회(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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