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하면 여러 것들이 생각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노숙자문제’ 일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지라도 할 수 있는 서울역에 가면 쉽게 이들을 만날 수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노숙자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이다. 외국인들도 많은 서울역에 이들이 모여 있는 모습은 국가 홍보차원에서도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역의 노숙자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왜?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게 된 것일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서울역의 특징과 그리고 노숙자들로 인한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자.먼저 서울역에 노숙자인구라는 특징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서울역이라는 곳은 지방에서 즉,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뻗어나가는 곳이다. 그러므로 유동인구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들을 통해서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큰 이유는 서울역이라는 곳이 앞에 큰 광장이 있어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고 특히 넓은 역사라는 공간은 비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엔 더위를 겨울엔 추위를 피할 수 있어 노숙자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낮에는 대합실에서 티비를 보거나 서울역 또는 다른 지역에서 구걸을 하거나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어서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가지고 있던 종이박스나 낮에 구한 종이박스 신문지등을 들고 주로 사람이 적게 다니는 서쪽방향(서부역 방향)으로 가서 잠을 청한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면 하루에 1~2끼 정도의 식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역에 노숙인구가 몰리다 보니 사랑의 밥차나 자원봉사자들이 서울역으로 자주 오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쉽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역이라는 넓은 공간에 있는 노숙자들을 모두 단속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노숙자들은 서울역을 택하고 점점 더 많은 노숙인구가 서울역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다.서울역의 노숙자들은 주로 40~60대의 남성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직장을 잃거나 집을 잃은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노숙생활에 익숙해진 이들은 대부분 일을 줘도 적응을 못하고 쉽게 의욕을 잃어 일을 그만두든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설에 입소를 시켜도 그곳 생활에 적응을 못해 다시 나와 노숙을 시작한다고 한다.그렇다면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몰리면서 어떠한문제점이 발생하게 될까? 가장 큰 문제는 안전 문제이다. 모든 노숙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노숙자들은 돈을 벌면 먹을 것이나 술을 사먹는다. 또, 겨울에는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술을 먹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시민들의 안전에 해가 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모이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다양한 서울역의 특성상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노인들이 타켓이 되고 큰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를 찾아봤는데 2005년 서울역의 노숙자 2명이 5시간 간격으로 사망하자 서울역 노숙자 100여명은 철도 공안의 폭행에 이해 이들이 사망하였다며 대합실의 집기들을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려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지만 부검결과 이 2명의 노숙자에게서는 외상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2011년에는 41세의 여자 노숙자가 40여 차례 힘이 없는 노숙인을 상대로 폭행을 해서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2012년에는 39세의 반나체의 남성 노숙자가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를 들여다보는 등 추행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바지를 벗은 채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려 구속되었다. 조사한 것은 매스컴에 보도된 것들 위주라 아마 보도되지 않은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안전 문제 외에도 이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역사 내를 더럽히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위생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그리고 이들을 이용한 각종 범죄가 요즘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유혹하기 쉬운 노숙자들을 상대로 각종사기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노숙자들을 소량의 금전이나 음식 등으로 유혹하여 그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후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금융 사기나 대포 폰을 찍어내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실례로 지난 5월 노숙자의 명의로 건물을 사들여 실제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약 40여 억원을 대출 받은 뒤에 가로챈 브로커와 농협대출 팀장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노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쉽게 이들의 명의를 취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노숙자들의 신분을 도용하여 유령회사를 만들고 약 102억 원의 수출기업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아 가로 챈 사기단이 구속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노숙자들은 쉽게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이들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점점 더 가중화 될 것이고 큰문제가 될 것이다. 1년 전부터 서울역 노숙인 퇴거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조치가 시행 된지 1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서울역의 노숙인구는 단 22명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제도를 시행하기위해서 한국철도공사는 4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사설특수경비용역’을 고용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사실상 서울역의 노숙자들을 쫒아내는 것. 서울역 내 노숙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는 기계적이다. 쫓아내는 사람도, 쫓겨나는 사람도 무감각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노숙자들은 역사 내 벤치에 앉아 TV를 시청하다가도, 위압적인 복장의 특수경비용역들이 다가오면 역사 밖으로 산개한다. 흡사 무리지어 있던 비둘기 떼가 인적에 놀라 흩어지는 것과 같다. 현장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하노라면 차라리 완력으로 끌어내는 가시적인 폭력보다 더욱 비인간적인 잔인함을 느끼게 된다. 단속 기준 역시 문제다. 당초 서울역은 역사 개방시간인 오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취침도구 지참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역사 내 진입을 통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특수경비용역은 노숙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남루하고 장시간 역사 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다. 용역 뿐 아니라 서울역측은 노숙자들의 유인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 내 구조물 변경도 진행하였다. 서울역 3층 대합실에는 의당 TV 앞에 있어야 할 벤치들을 전부 KTX 탑승 게이트로 밀어버렸다. 노숙자들이 TV를 시청하면서 역사 내에 머무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덕분에 노숙자 뿐 아니라 여행객들 역시 서거나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TV 동냥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도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너무 비 인권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2011년 8월 빈곤의 형벌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빈곤의 형벌화는 말 그대로 ‘가난이 죄’라는 것을 각종 사회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이다. 그가 언급한 빈곤의 형벌화 조치는 공공 장소에서의 생계 유지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나 규제, 관행, 공적 공간의 고급주택화와 민영화와 관련된 도시계획 규제와 조치들, 공적 서비스와 사회보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자율성이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 구금과 투옥이 과도하고 자의적으로 이용되는 것 등으로 구분된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대표”하고, 모욕과 폭력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취약성을 증대시켜 차별적 태도의 확산에 기여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빈곤의 형벌화, 노숙자에 대한 형벌화조치의 시조 격이 서울역 노숙행위 금지조치, 다시 말해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서울역 퇴거조치를 시행하더라도 갈 곳없는 노숙자들의 서울역 생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퇴거당한 노숙자들이 복지지원을 통해 탈노숙한다 하더라도 서울역을 통해 유입되는 신규 노숙자의 수가 한 해 약 1,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서울역의 히스테리가 노숙자들의 탈 노숙에 아무런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유일한 효과는 노숙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손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보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서울역 노숙인 퇴거 조치는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 된다.
북한주민의 탈북 현상과 주변국의 동향위의 표를 보면 한국을 찾는 탈북자수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첫째로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다.북한 내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 마땅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의 수령중심의 일당 독재 체제를 통해 주민의 정치참여를 억제하고, 집단주의 계획경제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부정하며, 인권적 계층 정책을 통해 성분에 따라 차별정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침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탈북자 및 국제전문가들에 의해 알려진 사항들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과 종교탄압 그리고 공개처형 등이 있으며, 북한은 2011년 6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서 미얀마, 이란, 쿠바 등의 국가와 더불어 인신매매 최악의 국가로 분류되기도 했다. 또한 2006년 8월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의 배급 제한과 교육, 직업선택, 주거이전 등에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이러한 북한의 인권적 열악함에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탈북을 감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을 받거나 전문직을 가진 엘리트 층의 탈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탈북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둘째로는 경제적인 요인이다.북한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구조, 즉 자력갱생의 원칙은 마이너스 성장과 지속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이러한 경제구조 하에서 비효율적인 농업생산계획과 분배와 자연재해는 식량난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식량난, 즉 의식주 문제 더 나아가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탈북을 결심 한 것이다. 1997년 대량의 탈북의 동기는 식량의 확보와 병을 치료할 약품 그 이유였다. 북한의 식량공급량이 2003년 이후 400만 톤 수준의 회복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수요량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간이 흘러 탈북의 동기가 다양화 되었지만, 주요한 동기중의 하나로 식량난은 탈북의 행렬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냈다. 기아와 궁핍에서 허덕이는 북한주민은 먹을 것을 찾아 오늘도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셋째로는 정치적인 요인이다.북한은 사회주의체제와 유일사상의 이데올로기가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일 사후에 체제 및 사상의 이완이라는 상황 속에서 북한주민은 전체주의적 특성과 탄압과 구속의 사회적 통제 하에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이념에 대해서 염증 느꼈다. 또한 김일성 사후에 북한은 사상체제의 이완을 막기 위해서 통제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은 김정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사회적인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심정적 변화는 탈북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체제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 공산권의 붕괴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는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외부세계에 대해서 인지하게 했고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발전하여 탈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넷째는 주변국가적 요인이있다.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으로 인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는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지금껏 유지해 왔던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하고 있다. 또한 외부와의 교류를 통한 정보의 유입을 통해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감을 탈북이라는 행동으로 표출한다. 한편 러시아 벌목공의 이탈현상과 유학 중 북한의 감시망을 이탈 하는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북한지역에서 벗어나 외화벌이 등으로 생활을 하다가 제3국 또는 남한 행을 결행한다. 게다가 주변 국가들이 탈북자가 체류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용이한 지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 3성 지역은 조선족의 인구가 많아 생활에 있어 불편함이 없다.다음은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이슈의 탈북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들의 반응을 알아보자.먼저 중국은 탈북자 문제는 북한과 중국 양자관계의 사안이며 , 제 3국이나 국제기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탈북자의 대부분이 분산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이념 내에서 협력했던 북 중의 상황 속에서 중국은 북한과 맺고 있는 북·중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것을 원하며, 탈북자에 대하여 중국 북한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북 중 관계 속에서 중국이 스스로 탈북자를 국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난민’ 또는 ‘위임 난민’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다음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 억제를 주장하면서도, 탈북자에 대해 국제적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탈북자 문제가 북한을 경계로 한·중·러는 물론이고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에까지 확산된 것을 보아 북한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여론을 조성해 함께 가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6년 7월에는 미국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4명 가운데 3명이 정치적 망명 형식으로 미국으로 간 기록이 있다. 이는 탈북자로 하여금 미국행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미국행 러시가 이어질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행 루트가 상설화 되는 것을 의미 하진 않는다. 미국은 탈북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정,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받아들여진 탈북자는 미국에서 ‘난민’신분으로 미국난민위원회가 주도하는 ‘재정착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다. 탈북자를 돕는 난민 재정착 지원단체는 살 집을 마련해주고 의료서비스는 물론 영어를 익히는 과정까지 지원한다.러시아는 북 ·러 관계의 기본적 시각을 내세워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제3국, 특히 한국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경우는 벌목공을 비롯하여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인식하여 북한 측에 엄격한 단속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탈북자 문제를 한·러 관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탈북자의 한국행에 일부 협조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태도는 탈북자를 정식적 난민으로 인정함으로써, 탈북자에게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