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들의 탈북현상과 주변국의 동향

소개글

북한주민들의 탈북현상과 탈북자들에 대한 주변국들의 태도와 동향에 대하여 소개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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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의 표를 보면 한국을 찾는 탈북자수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첫째로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다.
북한 내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 마땅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의 수령중심의 일당 독재 체제를 통해 주민의 정치참여를 억제하고, 집단주의 계획경제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부정하며, 인권적 계층 정책을 통해 성분에 따라 차별정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침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탈북자 및 국제전문가들에 의해 알려진 사항들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과 종교탄압 그리고 공개처형 등이 있으며, 북한은 2011년 6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서 미얀마, 이란, 쿠바 등의 국가와 더불어 인신매매 최악의 국가로 분류되기도 했다. 또한 2006년 8월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의 배급 제한과 교육, 직업선택, 주거이전 등에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중 략>

러시아는 북 ·러 관계의 기본적 시각을 내세워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제3국, 특히 한국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경우는 벌목공을 비롯하여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인식하여 북한 측에 엄격한 단속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탈북자 문제를 한·러 관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탈북자의 한국행에 일부 협조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태도는 탈북자를 정식적 난민으로 인정함으로써, 탈북자에게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 등 동남아에 정착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태국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에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체류하면서 외교적으로 국제적 난민으로 보호되길 바라면서 이러한 국가들을 찾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송환하려하자,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 3국을 선택한 것이다. 탈북자들은 중국 공안당국의 검문검색에 걸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보다 동남아지역으로 이동하여 제 3국행을 선택하는 것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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