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오노 나나미의 ‘마키아벨리 어록’을 읽고마키아벨리 어록은 체계적인 이론서가 아니라 마키아벨리의 저작이나 편지 등에서 그의 말을 발췌한 글이다. 그래서인지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게 있어서 마키아벨리는 예전부터 관심이 많이 가는 정치사상가였다. 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등과 같은 고대와 중세 철학자들과는 달리 정치를 현실적으로 직시하였고 정치를 윤리와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시도는 다소 지루하고 막연한 이데아, 신의 도시 등과 같은 개념보다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또 비록 마키아벨리는 약 500년 전 인물이긴 하지만 그의 현실적인 정치안목은 현대 정치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나뉘는데 군주, 국가, 인간 순으로 이어진다. 각 장은 그 장의 주제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어구들을 그의 저작에서 발췌한 것이다.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다소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각 장안에서의 흐름은 주제를 벗어나고 있지 않는다. 또한 그의 여러 저작을 다 읽지 못한 나에게는 부분적으로나마 그의 여러 저서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즐거운 일이었다.우선 제 1장, 군주편의 첫 번째 발췌문을 살펴보면 그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 마키아벨리는 상상 속에 존재할법한 이상적인 국가보단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 관해 다룰 필요가 있으며 군주는 자신의 몸을 보전하기 위해서 악을 배우고 필요에 따라 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 등의 마키아벨리 이전 시대 사상가들과는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정치를 본 것이다. 마키아벨리 이전의 사상가들은 윤리와 정치를 구분하지 않았고 정치행위를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과감히 전환시켜 군주는 국익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하며 때에 따라 악을 행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군주편의 발췌문들을 보면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악하다고 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민중의 신뢰를 잃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때 또는 국익에 해가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군주의 처세술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는데 주로 민중과 신하들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는 것과 그들에게 원한을 사지 않는 것,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일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마음가짐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현대 정치가들의 행태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을 보더라도 민심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선거에서 거짓 공약을 내세우거나 어떠한 사건들이 터졌을 때 상대편에게 잘못을 전가하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제 2장에서는 국가에 대한 발췌문들을 볼 수 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제를 선호했는지 공화제를 선호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쟁이 있는데 이 책에 발췌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키아벨리는 국가를 처음 건국할 때는 강력한 군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국가를 유지하는 데에 가장 좋은 제도는 공화제라고 여기는 것 같다. 또한 82번째 발췌문을 살펴보면 그는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는 약한 공화국보다는 엄하고 공포스러운 군주하의 강력한 국가가 더 낫다고 여기며 정의롭지만 무질서한 국가보다는 부정의가 있을지라도 질서 있는 국가를 더 낫다고 말하는데 즉, 그는 민주적이지만 가난하고 질서가 잡혀있지 않아 국력이 약하고 외세의 침략에 취약한 국가보다는 덜 민주적일지라도 질서가 잡혀있으며 국방력이 강력하여 타국의 침략 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가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박정희는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통령이지만 그렇기에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는 국가의 자본과 인력을 성장이라는 포인트에 집중시키는 원동력이 됐으며 결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물론 당시 세계의 경제, 정치적 상황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만약 박정희와 같은 다소 억압적이지만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없이 민주적인 내각제가 계속 유지되었더라면 우리나라의 자본과 힘이 분산되고 비효율적인 결정들이 많이 나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었을 것이다. 또한 국가의 부가 증대하여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면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저절로 생기게 된다. 부가 증대하면 더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숙련된 노동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선 고등교육이 필요할텐데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유와 평등을 갈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성장을 거친 뒤에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표출되었고 결국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In the whole world, diverse countries exist and many of them have special regionalism. Before start talking about the independence of scotland, I would like to give you some historical situation on England because these things could show the reason why Scotland claim the vote about their independence. When Rome ruled the western world, Celts dominated England though they are invaded by Rome army and took the Rome culture. However, when Anglo-Saxon came from the europe continent, lots of Celts were exiled to other area of England such as Wales, Ireland and Scotland. In the case of Scotland, Celts have lived in barren northern area which is not suitable to cultivate the land being deprived of the hegemony to Anglo-Saxon, so they have antagonism to Anglo-Saxon until nowadays. There are a lot of struggles between England and Scotland for the independence of Scotland. For example, A.D 1297, Scottish leader William Wallace's forces rout the English.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성격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끼친 영향1. 서론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이 있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라고 할 수 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유럽연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유럽연합은 하나의 국가가 아닌 개별 주권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개별국가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이들 각국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마냥 자신들의 개별적 이해관계만을 따져 대응을 할 수 없는데 이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포함된 ‘공동외교안보정책’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유럽연합의 공동안보정책의 성격과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끼친 영향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선 공동안보정책을 만든 유럽연합의 설립과정과 공동외교안보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다음 장에서는 유럽연합의 창설과정을 다룰 것이고 그 후에는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진행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 후에는 유럽연합의 회원각국들과 우크라이나 사태와의 관계를 다룰 것이며 마지막으로 공동외교안보정책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2. 유럽연합의 창설과정유럽연합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을 포함한 28개국이 회원국으로 있고, 1993년 11월 1일에 창립되었다. 유럽연합을 창설하게 된 계기는 1946년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유럽에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과 비슷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스위스 취리히 연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이 구상한 슈만 플랜에 의거하여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탄생했으며 이는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원자 창설됨으로써 유럽 국가들은 공동시장, 화폐 등을 통해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연합 창설 이전부터 유럽 국가들이 세운 목표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았다. 본래 안보분야의 협력은 프랑스가 추진했었던 유럽방위공동체(EDC, European Defense Community)창설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프랑스 국회의 비준 반대로 창설은 되지 않았지만 유럽만의 안보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인지되어왔다.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 시절부터 회원국들은 ‘유럽연방’을 유럽통합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적 통합뿐 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통합을 위해 유럽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집단방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하지만 공동안보분야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경제협력에 비해서 빠른 발전단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를 정점으로 하여 발전된 안보개념의 정립 과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된다. 제1기는 유럽정치협력체(EPC :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공동안보개념 정립단계라 할 수 있고, 제2기는 냉전체제 종식 후 공동외교안보정책이 중심인 중기 공동안보개념의 정립단계이며 마지막으로 제3기는 유럽안보방위정책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내 실질적인 정치, 군사 기구를 창설하기로 결정한 후기 공동안보개념 정립단계라 할 수 있겠다.우선 제1기인 유럽정치협력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970년 10월 27일, 유럽공동체는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수행 등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도 협력을 증진시켜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럽정치협력체를 발족시킨다. 하지만 유럽정치협력체는 실질적인 군사적,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안보분야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공동성명 발표 정도에 만족해야 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갖게 된 이유는 유럽정치협력체가 유럽공동체의 법적인 기초가 된 기존 3프랑스의 주도 하에 유럽연합의 세 개의 기둥 중 하나인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졌다.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실질적인 유럽연합의 안보문제를 담당하게 될 서유럽연합이 NATO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되 유럽연합을 비롯해 서유럽국가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활동 범위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동외교안보정책 틀 내에서 구체적인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 및 안보 정책 수립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유럽에서 향후 공동방위체제의 가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직 완전한 군사기구 창설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유럽연합이 차후 안보기구로 갈 수 있는 토대이 된 것이다.마지막으로 제3기는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한 유럽안보방위정책이다.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회원국들은 공동방위정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공동외교 및 안보정책 수립을 관할할 대표를 선출하며 유럽방위를 위한 공동전략 수립 및 공동행동을 취할 것에 합의하게 된다. 이는 또한 코소보 사태에 직면하여 유럽이사회에서는 유럽공동안보방위정책을 수립하고 유럽연합의 실질적인 정치 군사기구의 창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국 최종적으로 2000년 12월 니스 유럽 이사회에서는 유럽통합군 및 정치안보위원회, 유럽연합군사위원회, 유럽연합 군사참모부 등을 유럽이사회 내에 설립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승근 외 「유럽연합[EU]와 유럽안보」, 높이깊이, 2007, 18-25쪽 참고이런 과정을 통한 유럽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자주의적 성격을 지니는데 이에 입각해 점차 외교 및 안보분야에 있어서 공동협력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냉전체제 가 종식됨에 따라 그 동안 유럽 안보문제에 있어서 미국 및 NATO와의 연계 없이 유럽연합의 최고 기관인 유럽이사회를 통한 일관성 있게 독자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드러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3년에 발발한 이라크 전쟁이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유럽연합의 각국들은 서로 다른림반도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라 할 수 있다. 1954년, 우크라이나 출신 소련 서기장 흐루시초프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선물한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된 뒤,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크림반도도 자신의 영토에 포함시켜 독립하게 된다. 하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에 더하여 크림반도 내 존재하는 크림자치공화국 역시 자신들의 독립을 주장하며 갈등은 더욱 복잡하게 얽힌다.이러한 크림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을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인으로 우크라이나 내 민족 간 갈등을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민족은 크게 서부인과 동부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서부인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고 친 유럽적 성향을 갖고 있다. 반면 동부인은 대부분 러시아인으로 구성되어있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친 러시아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후 한동안 러시아인 중심의 동부인들이 집권을 했는데 2004년 대선에서 당선된 동부출신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받게 되고 이에 서부인들이 중심이 된 오렌지혁명으로 서부출신인 유셴코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그 후 약 10년 간 부정부패와 경제침체로 인해 동부출신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되어온 친 유럽적 정책인 유럽연합과 NATO 가입추진은 중단되고 다시 러시아와의 협력체제로 돌아서게 된다.두 번째 요인은 흑해함대와 관련되어있다. 흑해함대란,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항에 있는 구소련의 함대이다. 이곳은 러시아에게 있어 전략적요충지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크림반도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면서 흑해함대 통제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으니, 우크라이나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흑해함대는 소련의 함대이니 러시아의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논쟁 속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약 30%를 공급한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에 80% 정도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문제가 발생해서 유럽으로의 가스수출이 중단된다면 러시아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러시아는 더욱 우크라이나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테크 연구소, 「우크라이나 사태 정리」, 네이버 블로그, 접속일자 2015.06.11. 참고http://blog.naver.com/namuya11?Redirect=Log&logNo=40207983203이상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이를 가속화시킨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관계국들 간의 갈등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갔는데 이러한 복잡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하는 유럽연합이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상당히 고심을 하도록 만들도록 만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5.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과정이번 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과정을 시간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EU협정 체결을 중단한다. 이에 12월2일에는 야권 시위대의 키예프시청 점거를 시작으로 정부에 대한 항쟁이 시작된다. 12월 8일에는 반정부 시위대가 키예프 광장의 레닌동상을 강제 철거 하였으며 12월 19일, 우크라이나 의회가 반정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 시위대가 흥분하여 진압경찰과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2014년 1월 28일, 우크라이나 미콜라 아자로프 총리가 사퇴 하였으며 총리는 성명을 통해 "총리직 사퇴가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총리의 성명발표 이후 2월 14일에 야권인사 234명을 석방함으로써 정부는 시위대에 화해 제스쳐를 취하였고 2월16일, 우크라이.
마키아벨리 어록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