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학년도 제학기과목명기말 / 중간 소논문아르바이트 저임금 실태조사-100원의 가치조차 없는 너의 1분담당교수 : 교수님수업시간 :학생이름 :학과 :학번 :제출일 :아르바이트 저임금 실태조사-100원의 가치조차 없는 너의 1분목 차Ⅰ. 서론 - 한 시간을 열심히 일해도제대로 된 밥 한 끼 사먹을 수 없다Ⅱ.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최저임금A. 문제점1. 현실 물가를 무시한 최저임금 책정2. 지역적인 특성을 무시한 최저임금 책정3. 지켜지고 있지 않은 최저임금제도B. 원인1. 최저임금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2. 우위에 서있는 고용인들의 비인간적인 마인드3. 자신의 권리조차 알지 못하는 노동자Ⅲ. 결론 - 해결방안 및 전망Ⅰ. 서론 - 한 시간을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먹을 수 없다본 리포트에서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신촌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각종 인터넷과 도서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토대로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필자는 집을 나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른바 가출 대학생이다.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생활비를 벌어 쓰고 있고, 대한민국 대학교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이화여대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외는 물론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포장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꼭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일을 그만두고 돌아갈 수 있는 탈출구인 ‘집’ 이 있지만 자신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는 심각하다.대학진학률이 83퍼센트에 달하는 현실과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대학등록금을 내야 하는 현실은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에만 있다고 한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물가는 36%가 오른 반면, 대학등록금은 116%의 인상률을 보였다.) 주요 사립 대학교들이 축적해 놓은 적립금을 보면, (표 1 참조)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쌓아놓고서 등록금을 올린다는 것도 상식적정된 4320원의 최저임금을 알바 1분으로 계산하면 72원이라는 100원도 되지 못하는 가격이 나온다. 현 시급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먹지 못하는, 최저임금에 머물러버린 노동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본고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최저임금A. 문제점1. 현실 물가를 무시한 최저임금 책정여태껏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거나 소득의 분배 측면을 생각한 최저임금책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매년 그때 상황에 따라 작년에 비해 얼마를 올리는지가 관건이었을 뿐이었다.필자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최저 필요한 시급을 계산해보자. 이화여대에서 일 년에 내야하는 등록금은 대략 700만원이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재비는 전년에 사용한 책을 팔아 마련해도 기본적으로 20만원이 들어간다. 교통비는 과외갈 때 드는 비용을 감안해 3600원(일산으로 왕복)x96(한 달에 여덟 번, 12개월)=345600원에 기본 사회생활을 위한 이동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 400000원, 그리고 핸드폰 요금까지 50000원x12개월=600000원이다. 다음으로 밥값을 계산해보자. 하숙집에서 5만원에 점심과 저녁을 주는데 이는 50000x12개월=600000원이고 여기에 휴일과 일요일 그리고 점심은 제외가 되므로 64일x20000원(서울에서 하루 식사비로 2만원은 매우 간소한 비용이다)+300일x5000원=2780000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의식주 중 주(住)에 해당하는 하숙비를 더해보자. 필자의 하숙집은 매달 43만원이 드는데 이는 저렴하진 않지만 다른 집에 비해 높은 가격도 아니다. 430000원x12개월=5160000원으로 이는 통학을 하는 다른 학생들이 드는 교통비와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 비용을 합친 것보다는 낮을 것이다. 아이들과 어울려 어딜 놀러가거나 학교에서 가는 MT등을 모두 배제한, 사회생활이 전혀 없는 매일을 보낸다는 가정 하에도 한 달에 드는 비용은 총 16,340,000원이다. 이를 일할 수 있는 가 향후 5년간 최저임금을 1천엔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도쿄와 서울의 물가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터무니없는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는데,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는 532,583원이다. 국회의원 차명진씨가 아니고선 이 금액으로 ‘인간다운’ 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다.)2. 지역적인 특성을 무시한 최저임금 책정지금 시행되고 있는 전국단일의 최저임금제도도 큰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198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10년 이상의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책정은 전국단위로 모두 동일하게 하나의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제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경제사정 등은 지역편차가 매우 크다.도매물가지수와 함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역별로 다르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에도 지역 간의 물가를 알아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이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왼쪽 표 참조)) 이를 고려해야 함은 분명하다.앞으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토대로 행정을 꾸려왔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도 이제는 차등적인 차이가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조성된 환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광역시·도별로 노사정 도수로 구성되는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을뿐더러 농촌이나 지방중소도시와 같은 저개발 지역의 투자까지 불러 오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미국의 사례를 참고로다. 노동청 관계자는 “업주의 사정과 근로자의 권리는 다른 개념이므로 반드시 최저임금법은 지켜야 한다”며 “요즘 최저임금법이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과 관련해 별도 계획을 수립해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명실상부한 계획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더 큰 문제가 있다.B. 원인1. 최저임금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제4절 최저임금제도의의 :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위 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정수준의 최저임 금을 정하고 기업주로 하여금 동 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만일 기업주가 근로자와 함의하여 최저 임금보다 낮은 가격을 정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안을 심의하면 이를 노동부장관이 확정하여 고시하는 과정을 결정된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9인, 노동자 위원 9인, 공익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형태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도 의견조정을 하지 못해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등 과도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공석중인 최임위 위원장에 특정인을 내정하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려오면서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공익위원들의 공정성과 중립성, 전문성 등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최저임금위원회가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를 위원장에 앉히자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위원회 내 갈등은 위험수준이다. 2009년 공익위원에 위촉된 박준성 교수는 보수적 성향의 ‘친기업’ 인물로 평가되는데 특히 박 교수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최저임금이 저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확한 미만율 산출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OECD 21개 국가 중 6위’라고 발표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의 비판을 산 바가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곳 이전에 일한 곳도 베이커리 겸 카페로 이화여자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크고 유명한 곳이었다. 받는 금액 이상의 성실함을 보여주자는 것이 일하면서 늘 가지고 있던 지론이었기 때문에 필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고용인이 아닌 직원언니들의 친동생처럼 최선을 다했다. 약 4개월 간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바생’이 아닌 인간으로 임했기에 상대방에 대한 필자의 기대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이유모를, 묘한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위화감은 점차 짙어져갔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당일생산 당일판매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던 빵집이었기에 날짜가 꽤 지난 케잌은 직원이 집으로 가져가는데 그 날은 아무도 가져가길 원치 않았고 직원 한 분은 필자에게 원하면 집에 챙겨가라는 말을 하였다. 일이 끝나고 퇴근할 무렵, 점장님이 출근하셨고 필자는 받은 케잌을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았다. 그 때 점장님께서는 케잌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바생’에게 케잌을 왜 주는지 화를 내시는 모습을 직접 눈 앞에서 보여주시는데 그동안의 필자가 느끼던 위화감과 아르바이트생이 말하는 비애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아르바이트생이 단지 일하는 기계정도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있는 한 피고용인 역시 일에 대한 애정은 생길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또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상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지는 당연하지만 어느 한 쪽의 입장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서로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정책과 기반이 마련되어야 서로에게 신뢰가 구축되고 그 속에서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상생관계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3. 자신의 권리조차 알지 못하는 노동자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신촌에 있는 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다(첨부자료 참고). 이 설문조사의 관건은 요즘 시대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그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가 무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