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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노사분쟁 사례분석 레포트

1. 분쟁 사례 : 한진중공업 금속 노조와 사측의 분쟁2. 당사자(1) 한진중공업대표 : 회장 조남호 / 조선부문 사장 이재용주요 생산품 : 선박2009년 3분기 실적 : 당기 순이익 1천 057억원종업원 수 : 2500명현재 : 17년 연속 세계최우수선박 건조사 / 국내 건설시공능력평가 14위, 국내 100대 기업(2) 한진중공업 금속 노조한진중공업지회 / 지회장 : 차해도, 사무장 : 고지훈3. 분쟁 원인2006년 필리핀에 세계 4위 대규모의 수빅 조선소가 세워져 영도 조선소의 수주 선박을 수빅 조선소로 넘어가면서 경영악화로 영도 조선소 근로자를 대규모로 강제 해고 시켜 일어났다. 필리핀 수빅 조선소는 대규모의 부지와 저렴한 땅값 국내보다 20% 저렴한 현지인 임금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에 성공하였다. 수빅 조선소는 4년 간 30척을 수주하여 역대 최대 큰 이익을 남겼다. 이는 영도 조선소에서의 수주한 배를 수빅 조선소로 모두 넘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규모 정리 해고를 전제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도 조선소에는 정규직만 해도 2010년 초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는 작업 날이 없어지고 근무자들은 대부분 출근하면 일이 없어 시간만 때우다가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다. 조양호 회장은 영도조선소가 계속 마이너스 매출이 일어나자 경영악화라는 거짓핑계로 대규모 해고를 강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파업을 하게 된다.4. 분쟁 발단 : 2003년부터 노조와 사측은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2009년 사측의 일방적인 경영악화를 빌미로 대량 구조조정 단행, 추가적으로 2010년 12월 15일 사측은 생산직 근로자 400명 희망퇴직이라는 타이틀로 구조조정 시행을 결정 하지만 노조는 희망퇴직이라는 타이틀 아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사측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결국 표면적 분쟁으로 표출되게 됨.1. 한진중공업 노조 입장최근 수주의 물량크레인에서도 2차 고공농성 시작.2011. 5. 13 :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해고 취소하면 고공시위 종료를 밝힘.2011. 6. 11 : 16대로 구성된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에 도착하여, 촛불행진 및 한진중공업 내 진입을 시도, 그 결과 용역 직원 20여 명(사측 주장)과 노조원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2011. 7. 9 : 2차 희망버스로 이루어진 약 7천 명 이상의 시위대가 집회를 열었으며, 정동영 민주당 최고의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들도 참여. 이들 시위대는 부산역 광장에서 공연을 연 후 오후 9시 20분 경 부산의 중심도로인 중앙로 한쪽을 점거하고 영도로 향했다. 경찰은 이들을 위해 부산역 앞 중앙로를 통제하였고, 경찰은 시위가 도로 무단 점거와 한진중공업 진입 시도 등 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하여, 최루액으로 시위대를 진압. 그 과정에서 50명이 연행되었으며, 경찰은 이들의 추가 혐의가 밝혀지면 엄중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루액의 사용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연합이 비판 성명을 내기도 하였으며, 경찰의 최루액 무단 방류 의혹이 일어나기도 하였다.2011. 7. 14 :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영도조선소를 방문.2011. 7. 30 : 3차 희망버스로 이루어진 약 5천 여 명의 시위대는 부산역, 롯데백화점, 대선조선 2공장 등지에 모여 시위.2011. 8. 10 :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부산시청에서 대국민성명을 발표하면서 외부세력 개입 자제 등을 호소.2011. 9. 25 : 10월 8일 5차 희망버스가 계획되었다고 언론으로 알려짐. 이에 허남식 부산시장 희망버스 반대의견 표명.2011. 11. 10 : 노조와 사측간의 합의 타결로 85호 크레인 고공농성 종료.분쟁의 진행에서 볼 수 있듯이 한진중공업사태는 많은 인원수의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분쟁이 복잡해 졌고 분쟁 지속 시간이 많이 길어 졌다. 이렇게 많은 인원수의 외부세력이 개입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언론매체에 있다. 분명 희망버스의 한징중공업 파업에 대한 개입은 한진중공업 노조의 분위기와 상황을 다시 반전을 갖고 오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언론이나 사람들이 희망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말들을 했다. 희망버스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의 사람들은 “세계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측의 정리해고 및 영도 조선소 축소는 필요한 것이며 자신들의 정리해고 철회라는 지극히 제한적인 목표를 갖고 이기적인 행동을 취하며 부산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저들의 행동이 올바르냐?” 는 비난을 많이 한다. 분명 이 말도 분명 일리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은 분명 하지만 이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모든 파업이 이기적이라는 것이 개념화 되거나 정의화 된다면 어찌 대한민국 노동법에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는가? 또한 한진중공업이 세계 변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리핀에 수빅 조선소를 기공하였고 이에 수빅 조선소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 영도 조선소를 조금씩 규모를 줄였으며 또한 영도 조선소에서는 수주를 전혀 받지 않고 있던 태도들은 희망버스로 인하여 파업의 사태가 논란이 되면서 많은 희망버스 참여자들과 노조들을 분노케 했다. 우리나라의 분쟁 중 대부분이 외부세력이 개입될 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되지 않거나 오랜 시간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파업사태는 희망버스가 노조에게 파업을 계속 할 수 있는 희망을 다시 가져다주었고 또한 사회적 관심을 대폭 증가 시켰다고 할 수 있다. 희망버스의 참여로 인해 협상 거부를 하던 사측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되었고 일을 매듭짓기 위해 노력을 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고 결국 11월 10일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진중공업 사태는 종료되었다. 나는 이러한 협상의 타결이 되는데 까지 희망버스는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완벽하고 완전한 노조 활동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 김진숙 지도의원은 한진중공업 사태가 종결되고 나서 일약 대스타 될 문제이다.한진중공업 파업사태는 아주 긴 분쟁이었다. 사측의 수빅 조선소 밀어주기와 영도 조선소의 규모를 계획적으로 줄여나가는 암묵적 계획으로 정리해고 되어야 했던 생산직 근로자들이 뭉쳐 파업사태가 발생했고 그 파업은 2011년 11월 10일에서야 끝이 났다. 정확하게 제 3자들은 한징중공업의 사측이 무엇을 위해 정리해고 했으며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이나 매체들이 뿌리고 있는 말들은 그저 추리일 뿐이다. 분명 그 추리대로 수빅 조선소의 기공 후부터 영도 조선소에서는 전혀 수주를 받지 아니하고, 수빅 조선소만 수주를 받아 수주를 하는 것도 경영진의 계획적인 행동과 2009년부터 영도 조선소의 근로자들을 조금씩 축소해나가고 있는 이러한 일방적인 사측의 태도는 분명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측의 태도는 분명 잘못 되지 않았다. 경영진은 임금이 싼 곳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 하지만 그것이 영도 조선소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또한 수빅 조선소와 영도 조선소를 둘 다 공생시키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영도 조선소의 규모 축소와 생산직 근로자들의 해고를 감행하는 사측의 태도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측이 주장하는 경영상태의 악화는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수주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중국의 조선 산업과 경쟁력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소가 조금씩 밀려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많은 반론의 여지가 있었다. 08년부터 09년까지 한진중공업의 흑자는 1천 17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분명 이러한 2년의 순흑자로 10년도의 세계경제악화 상황에서도 올바른 경영을 했다면 이러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한 한진중공업은 종편 채널에 30억을 투자하여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이익창출을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상태의 악화만으로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 초기 3700명에서 현재 600여명 한진중공업 대표마저 청문회에 출장을 이유로 참여를 회피하는 태도를 볼 때 사측은 전혀 해결의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의지가 없는 사측의 태도는 현제 11월 10일 노사의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후 폭풍을 만들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정상조업까지는 최소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선박건조 도크는 현재 텅 비어 있다. 선박 수주 물량이 ‘제로’ 상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14일까지 이어진 정리해고 통보, 노조의 총파업, 직장폐쇄 등으로 사측이 회사경영에 전념할 수 없었던 결과이다. 회사 측은 급기야 지난 8월부터 부분 휴업을 단행했다. 이어 이달 중순부터 상선 부문의 휴업을 노조에 통보했다. 사측은 오는 15일을 전후해 생산직 근로자 260여명에게 유급휴직을 통보한 뒤 400여명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7월 초 건조의향서를 체결했던 4700T EU급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본 계약 체결도 지연되고 있다. 이들 선박을 수주한다고 해도 현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최소 8∼10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더욱이 도장 등 후행 건조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원이나 협력업체의 경우 최장 1년까지 손을 놓고 물량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한진중공업 노사협상 타결 소식을 접한 부산시민과 지역 경제계, 정치권 등은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히며 노사가 화합해 회사 정상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김진숙 지도위원 등 크레인 농성자들과 ‘희망버스’ 행사와 관련된 범법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라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진중공업 노사가 형사상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지만 사법기관은 명백한 범법행위까지 눈감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크레인 고공농성을 한 김 위원과 크레인에서 동조농성을 한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등 4명에 대해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직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 위원 등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경은 또 부산에서다.

경영/경제| 2015.07.02| 7페이지| 1,500원| 조회(315)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노조, 협상경제론 강의 수강 당시의 과제, 한진중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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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서적[게으름에 대한 찬양] 독후감

R E P O R T- ‘게으름에 대한 찬양’ -Bertrand Russell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을 과제로 받고 Bertrand Russell에 대해 먼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일단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것과 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주장을 하며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조사하면 그가 쓴 책을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Bertrand Russell 이라고 하면 대표되는 것은 분석철학이다. 그와 그의 동료들이 분석철학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Bertrand Russell은 일생에서 여러 부분에서 자유자의, 사회주의, 평화주의 순으로 자신의 이상을 주장해왔지만 자신은 본인이 어느 사상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살면서 행한 행동들은 그가 사회주의 이상에 가장 가깝게 느껴진다. 하지만 자유무역의지지, 반제국주의 활동, 전체주의 비판,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등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상에 속하는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상에 경계가 없었으며 옳고 그름에 대한 남다른 시선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고 생각하는 이상에 기준으로 사상을 정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는 1950년대 인본주의와 양심의 자유를 대표하는 다양하고 중요한 저술을 인정받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Bertrand Russell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의 저서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현대인들의 생활이 너무 Working이라는 것에 묶여 있으며, 과거 인류의 모습에 비해 적극성, 행복함,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현대 사회가 일이라는 노동의 가치를 투자하여 시간에 비례하게 되는 개인소득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되면서 과거 인류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었던 여가와 여유에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을 잃어가는 현대실업과 고용, 빈부격차, 심각한 경쟁, 행복과 번영 등 많은 쟁점들의 원인이 근로가 미덕이라는 현대 사회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일정한 수의 사람이 핀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들은 하루 8시간 일해서 세상에 필요한 만큼의 핀을 만들어 낸다. 그때 누군가가 같은 인원으로 전보다 두 배의 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한다. 그러나 그 세계에선 핀을 두 배씩이나 필요로 하지 않을뿐더러 이미 핀 값이 너무 떨어져서 더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팔수도 없다. 이때 지각 있는 세상이라면 핀 생산에 관계하는 모든 이들의 노동 시간을 4시간으로 조정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 세계에서는 그렇게 조정되어지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8시간씩 일을 하고 핀은 자꾸자꾸 늘어나 남아돌고, 파산하는 고용주가 생겨나고, 노동자들의 반이 직장에서 잃게 된다. 결국 모든 사람이 4시간씩 일할 때 나오는 여가가 창출되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손 놓고 있을 여가가 생겼으며 다른 나머지 반은 여전히 과로로 힘들게 일하고 있다.’Bertrand Russell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나오는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근로에 대한 부지런함과 근면 성실함이 현대 사회에 비효율적인 결과를 간단한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Bertrand Russell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통해 당시 동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바쁜 삶 속에서 함몰 되어가고 있는 인간의 소중한 기본적인 가치들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고 있다. 그는 경제, 인류, 종교, 정치, 도덕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소외의 모습이 목격되는 것에 대하여 보통의 사람들이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책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노동 분야의 관하여는 과중한 노동을 강요받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노동자들에게 적은 여가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노동의 불합리한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당시의 사회구조를하여 체계적인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에 묶여 있는 현대 인류는 불공평하고 힘든 근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Bertrand Russell은 이러한 현대 인류의 모습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지식의 발달로 기계는 효율적으로 변해가고 사회 구조가 효율적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인류의 근로는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 투입의 비효율이 사회 전 계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하위 계층에서 비효율이 크게 나타나면서 빈부격차와 실업이 늘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Bertrand Russell은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이 생겨진 이유는 바로 이익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되면서 능률을 숭배하고 이익을 가져오는 것만이 바람직한 행위라는 관념이 모든 것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는 것은 선이고 돈을 소비하는 것은 악이란 이야기이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은 이윤을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의 사회적 목적은 생산한 것을 소비하는데 있습니다. 생산의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의 분리는 현대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한 사고를 못하도록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생산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창출된 이익으로 소비를 하는 것은 적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즐거움을 느끼거나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적은 가치가 되었고 생산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을 근간으로 생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생산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Bertrand Russell은 이러한 현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바로 근로시간과 교육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교육 구조를 개편하여 인간이 근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생산과 행복과 여가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교육을 하여 Bertrand Russel러한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여가를 잘 선택하는 지식과 안목을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미래로 갈수록 기술의 발전과 지식의 발전은 비약적으로 진행되어 질 것입니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에 맞추어 인류의 근로와 여가에 대한 관념도 그에 맞게 비약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근로와 여가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사회 전체의 구조와 모습의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빈부격차, 실업의 증대 등 많은 부분의 해결을 도모 할 수 있고, 현대 인류가 행복해지고 서로에게 친절해지며, 각박한 사회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본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Bertrand Russell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통하여 현대 사회의 근로에 대한 관념과 구조가 아직 중세적이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Bertrand Russell의 시대보다 더 나아간 현재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나라의 경제 위기, 미국의 금융 위기 등 많은 위기를 통해 빈부격차는 심각해지고 삶의 불안정함은 과거 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특히 세계가 획일화, 지구촌화 되면서 앞으로의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물질적인 것의 획일화보다 정신적인 것이 획일화 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의 경제 모습과 사회 구조를 본다면 Bertrand Russell이 예측한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에 묶여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이 노동자 계급만으로 제한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부분의 근로자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가와 행복을 누릴 시간은 없으며 오직 소득을 위하여 근로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예측한 사회의 모습 그대로 소득을 위한 생산을 하지 않으면 굶주리게 되고 기업과 사회는 고용을 늘리지 않고 기존의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려 일을 시키며 이로 인해 실업의 문제는 각 나라별로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하여 세계는 획일화 되어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에 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위의 근로의 비효율성은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하나 넘길 때 마다 실업은 늘어나며 근로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근본적인 것은 교육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사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미래에 필요한 인성을 교육에 기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만 하여 소득을 늘리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닌 올바른 인재가 되고 삶을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치관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미래는 앞으로 보다 더 획일적으로 변화 할 것이고, 근로가 더 중요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근로에 대한 관념을 새롭게 정의내리고 여가를 통하여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을 만들어주는 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이 미래와 시대의 맞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변화를 근간으로 사회의 구조가 변화하고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중산층이 많아진다면 그 나라의 경제도 건실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모든 근로를 4시간씩 하는 것은 책에서 서술된 내용일 뿐이다. 하지만 그 4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근로 4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근로 중심에서 개인의 삶의 행복과 여유를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뀐 인간의 중심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해 올바른 삶의 가치를 보는 안목을 갖게 된다면 사회는 분명 지금보다 더 건실하고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 4시간의 의미는 바로 공평과 형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적당한 일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근로자는 10시간 일하고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다른 근로자는 실업의 상태에서 굶주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근로시간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득을 얻고 여가를.

경영/경제| 2015.07.02| 5페이지| 1,000원| 조회(308)

독후감, 경제서적, 게으름에 대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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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독서 감상문

R E P O R T-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독서 감상문 -Ⅰ.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을 읽기 전독서 감상문 도서목록을 올라온 다음날 바로 확인을 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흥미를 끄는 제목이 있었다.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제목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지금 주류들의 경제학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식상하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 뉴스를 봐도, 신문 사설을 봐도 많은 내용이 현재 경제상황을 비판하고 헐뜯는 이야기들로 만연하다. 특히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에 오르면 다들 승냥이처럼 물고 뜯는다. 이러한 경제학 진단을 하는 글을 많이 본 것 같다. 정확한 비교 잣대 없이 실질적인 근거 없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배부른 자는 더 배불러지고 배고픈 자는 더 배고파지는 원인은 항상 배부른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논리의 의식을 많이 느껴왔다. 솔직히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도 이러한 내용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 보고 싶어졌다. 경제학을 배우는 경제학도의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학과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경제학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Ⅱ - 1. Part 1 : 모든 것은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Part 1에서 읽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현재 경재 상황이 어려워진 원인을 서술하고 있다. 탐욕이라는 도덕적인 원인을 부제로 삼고 있지만 현실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Part 1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은 국가대표가 우리를 살릴 수 있냐는 내용이었다. 분명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사람들이 자국의 대표기업을 위해 많은 상품을 구입했다. 나도 이를 현실에서 느낀 적이 있다. 개인적인 예이지만 아버지 세대들은 이러한 의식이 아직까지 만연하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삼성에 대한 물품에 애착이 강하시다. 아버지께서 사회 초년생 시절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을 살리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상품을 살 때 마다 비교 따윈 하시지 않고 항상 삼성을 구매하셨다. 이러한 이유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을 보낸 시절은 80~90년대이다.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며, 나라의 대표기업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많은 이야기와 이러한 의식이 홍보되고 있을 시대적 상황이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대표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서민층과 중산층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는 아주 자세히 드러난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내용이 적혀있다. 홍익대학교 청소부와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도 이러한 미래가 3년 후 나의 가족의 모습이라는 생각에 울컥하는 마음도 들 수 있었다. 잘 살아 보기 위해 노력한 중산층들은 서민층으로 떨어졌으며, 서민층들은 더 떨어질 때 없는 서민층에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만은 아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격고 있는 모습중 하나이다.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된 원인을 경제학이라고 제시한다. (주)대상, 스타벅스, 애플, 골드만 삭스, 아이슬란드 국가 부도 등 다양하고 많은 예를 들며 현재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읽으면서 분명 경제학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미국 금융들이 현금배당 잔치와 (주)대상의 생상선 향상이 고용의 절감과 원료의 절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현 경제학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제학이 항상 사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효율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주배당, 이윤, 파이를 늘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본인도 분명 알고 있었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의 이론이 사회에 나가면 오직 이윤과 주주배당을 위하여 실현되고 시행되는 것을 하지만 세계적 경제위기가 현 경제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중심에 있다는 것과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태풍의 핵 속에서 배당잔치를 벌이며 있었다는 것은 신선하고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러한 세부적인 이야기들로 현재 만연하여 있는 경제학은 탐욕이라는 모습으로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새겨져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이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에서 제시 된다. 뉴딜정책과 대한민국 코리안 드림의 내용이다.

독후감/창작| 2013.06.13| 3페이지| 1,000원| 조회(164)

감상문, 탐욕,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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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Smith 이론(국부론)의 역사적 의미와 경제학적 영향

R E P O R T- Adam Smith 이론(국부론)의 역사적 의미와 경제학적 영향 -Ⅰ. 서 론(1) 연구목적 및 생이 -------------------------- 11. Adam Smith 분석 목적2. 생애 에피소드3. 대표 저작Ⅱ. 본 론(1) 국부론이 내용 분석 ------------------------ 31. 제 1편2. 제 2편3. 제 3편4. 제 4편(2) 국부론에 나타난 대표 이론 ------------------- 91. 노동생산력2. 가치이론3. 분배이론Ⅲ. 결 론(1) Adam Smith 이론의 의미 ------------------ 101. 역사적 의미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생애1. Adam Smith의 국부론 분석 목적Adam Smith는 경제학에서 아주 대표적인 경제학자이며, 또한 그가 쓴 국부론은 경제학의 시초라고도 불릴 만큼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성서 다음으로 가장 추앙받았다는 그러한 책이 국부론이다. 이러한 국부론을 저명한 Adam Smith의 삶을 이해하고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여 국부론이 갖는 경제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게 되었다.2. 생애 에피소드아담 스미스는 1723년 스코틀랜드 커콜디에서 태어났다. 커콜디 세관 검사원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스미스가 태어나기 두 달 전에 사망했다. 그래서 스미스는 아버지의 이름 '아담' 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아버지 아담은 상면조차 못한 아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유산을 물려주었다. 스미스는 헌신적인 어머니였던 마거릿 더글러스의 슬하에서 순탄하게 성장하여 커콜디 시립학교에 들어갔다. 고전과 수학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 모범생 스미스는 열네 살 되던 1737년에 명문으로 손꼽히던 글래스고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옥스퍼드 발리올 칼리지로 유학을 떠났다. 그런데 스미스는 6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도 않고 도중하차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니가 죽고 4년 뒤에는 사촌누이 미스 더글러스마저 세상을 떠나 스미스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점차 허약해졌다. 1787년 겨울, 그는 모교인 글래스고대학 총장에 선임되어 마지막 행복을 누리기도 했지만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1790년 7월 마침내 67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다.3. Adam Smith의 대표 저작-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 (도덕감정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66 (국부론)- Lectures on Jurisprudence (법학 강의 노트 묶음)참고문헌두산백과 인물 검색 Adam Smith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문석 경제학설사 고전학파2 강의록Ⅱ. 본 론 (1) 국부론의 내용 분석1. 제 1편참고문헌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문석 경제학설사 고전학파2 강의록단국대 경영대학원 국제통상금융학과 금융·보험 전공 백승수 석사학위 논문국부론의 제 1편과 2편은 이론에 관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부론의 중심적 주제는 중농주의처럼 경제발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중농주의 학자들은 순 생산 증가를 초점을 두고 경제발전을 설명하지만 Adam Smith는 국부, 즉 오늘날 오늘날의 용어인 국민소득의 증가를 초점으로 경제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Adam Smith에게 있어서 국부는 노동의 연생산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화폐나 축적된 재보가 부라는 중상주의의 국부규정이나 부의 원천을 토지에서만 찾아낸 중농주의 의 그것에 비해 노동을 국부의 원천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점과 다르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국부증진 및 창출의 질적 측면에서 분업에 의한 노동생산력의 제고이고, 둘째로는 국부증진 및 창출의 양적 측면에서 생산적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축적에 의해 가능한 일들이다. 이 때 분업과 자본축적은 각 각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다.덕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와 무덤에 이르기까지 사람에게 붙어 떨어지지 않는 본능적인 성향이다. 그것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라면 대체로 몸에 배여 있는 것이면서 자신의 생활 상태를 견실하게 개선시키려고 하는 불변의 성향이다. 절약에 의해 증가된 자본은 인간의 본능적 성향에 의해 축적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위의 서술에 의해 자본축적은 분업의 급속한 발달에 선행되는 것이 설명되고 이렇게 자본축적->분업의 급속한 발달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자본의 증가는 생산적 노동의 양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분업의 범위를 넓게 하며 국내 시장의 크기도 넓어지게 된다.또한 제 2편에서는 자본에 대한 논의를 활용하여 제 1편의 분업의 이론을 구체화 한다. Adam Smith는 사회적 총 노동을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으로 나누고 양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서술한다.첫째, “노동의 대상에 가치를 추구하는 노동”이 생산적 노동이다. 이것은 현대 경제학 개념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둘째, “자기가 노동을 가하는 재료의 가치에 자기 자신의 생계비와 주인의 이윤적인 가치를 부가하는 노동”즉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생산적 노동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셋째, 비생산적인 노동은 서비스 노동이라는 규정과 상응하는 것으로서 “어떤 특정 대상 또는 팔 수 있는 상품에 그 자체를 고착시키거나 실현”하는 노동이 생산적 노동이라고 서술하고 있다.이렇게 구분된 사회적 총 노동 가운데 제 2편에서 주로 분석되어지는 것은 생산적 노동의 분업구조이다. 사회적 총 분업구조가 생산적·비생산적 노동의 비율로서 전제적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비생산적 노동 자체의 유용성과 그것의 생산적 노동과의 결합은 분석되지 않은 채 생산적 노동의 분업구조만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서술되고 있다. 제 2편 5장에서 자본의 용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생산적 노동의 분업구조를 다루는 것이며, 이것은 자본을 어떠한 산업에서부터 투하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 순서는이후에서 봉건적 대 토지소유에 기초한 영주의 폭정의 강하고 약한 정도에 따른 각국의 불균등화발전을 설명하고 있다.4. 제 4편참고문헌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문석 경제학설사 고전학파2 강의록단국대 경영대학원 국제통상금융학과 금융·보험 전공 백승수 석사학위 논문제 4편의 주된 내용은 국제적 자유경쟁의 역사적 필연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제 4편은 대부분이 중상주의 비판이다. 1장에서 우선 중상주의의 일반원리를 전개하고 2장에서 각국으로부터의 수입제한을, 3장에서는 무역수지가 적자인 특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제한을, 4장에서 수출장려를 위한 환세를, 5장에서 수출장려를 위한 장려금제도를, 6장에서 금·은 획득을 위한 통상조약을, 7장에서 식민지무역 독점정책을 논한다. 그리고 8장에서 중상주의 비판의 일반적 결론을 부여하고, 9장은 중농주의 비판에 할애한다. 따라서 1장부터 8장가지의 중상주의 비판은 일반이론-정책의 역사적 비판-정책론적 결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Adam Smith는 중상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분업과 자본축적의 이론에 입각하여 무역의 의의를 파악하고 국외시장이 없다면 국내의 문업 제부문의 생산력 발달은 저해될 것이므로 국외시장을 개방하여 잉여 생산물을 국외에 팔 수 있다면 각 부문의 생산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무역의 위대하고 중요한 임무를 평가서술하고 있다. 그라나 중상주의 간섭정책은 각국에 있어서 자연적 분업구조나 자본축적기구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 이익은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이 Adam Smith의 견해이다. 그러한 중상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것으로 Adam Smith는 수입제한정책, 수출장려정책, 식민지정책을 들고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서술한다.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면서 국제적 자유경쟁 또는 자유무역에 대한 필연성 제시의 예로 식민지에 대한 논의를 서술한다.Adam Smith는 무역부분에서의 이윤율 상승은 산업전반의 평균이율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원료생산에서 제품소매까지의 각 단계에 누진적으로 전가되므로 고임금 이상으 문명사회로 보고 있다. 서로 교환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개인적인 이익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사람의 본능에 가까운 행동으로 인해 분업이 발생되어 교환이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노동생산물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노동이란 Adam Smith에게서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으로 나타난다. 생산적 노동은 노동자 자신이 자기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력의 가치와 자본가가 점유하는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이렇게 잉여가치를 생산하는가에 대한 유무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결국 국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증대를 이루어야 되고 이 자본의 증대를 이루기 위해 노동생산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노동생산력이 증대되기 위해 분업과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교환성향이 이를 가능하게 했으며, 현실적으로는 자본의 축적을 위해 생산적 노동자를 늘려 생산적 노동을 증대시키는 것이 부를 증대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윤과 지대소득에 관한 이윤이 전부 소비 되어서는 아니 되고 대부분 저축이 되어 자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축된 자본이 생산적 노동으로 이어져 고용량이 증대되면 국부가 증대되는 것이다.2. 가치이론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상품의 크기를, 이 가치의 변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기를 원했다. 상품의 가치가 변화하는 원인을 탐구하고 가치의 분변의 척도의 탐구를 서술했다. 우선 생산물의 가치의 척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교환에서 얻는 다른 상품의 양을 우리의 척도로 간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양이 많을수록 교환하는 상품의 가치가 그에 상응해 정확하게 커진다는 것이다. Adam Smith는 정당하게도 자신의 생산물을 교환해 얻는 상품의 가치는 그 자체가 부단히 변동한다는 이유로 이 해답을 분명히 거부했다. 또한 교환되는 화폐(금)의 양에 의해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금 역시 그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이었다.Adam Smith았다.

경영/경제| 2013.06.13| 17페이지| 3,000원| 조회(267)

국부론, Adam Smith, 아담 스미스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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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심결 례의 경제적 분석 보고서

R E P O R T- 공정거래법 심결 례의 경제적 분석 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판례< LG화학(주)의 가성소다 제조업체의 부당공동행위 건 >〔판시사항〕 가성소다 제조사업자들의 가격인상 및 내수물량 조절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행위 사실□ (Ⅰ)엘지화학(주) 등 5개 가성소다 제조사업자는 50% 액체 가성소다의 가격인상 및 내수물량 조절을 위하여 2002.10.1.부터 2005.2.28.까지 3차에 걸쳐 합의행위를 함.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Ⅱ)원고의 행위는 수요?공급의 원칙,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가성소다 국내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임○(Ⅲ)국내 가성소다 시장은 원고 등이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인 점, 원고 등이 공동으로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점□ 법원은 피고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정하다고 판시○공동행위의 종료일을 산정함에 있어 위원회가 ‘원고 등의 평균가격이 붕괴된 월의 초에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Ⅳ)원고가 가성소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동 시장에서의 원고의 역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기간동안 원고가 취득한 이득 액의 정도, 과징금액 산정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부과한 과징금액은 적정함.▶ 판례의 경제적 분석1. 정의▷ 부당공동행위 :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을 말한다. 흔히 '담합·'이라고 한다. 공정거래법 19조에는 1.가격의 결정·유지·변경, 2.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3.상품·용역거래의 제한, 4.거래지역·상대방 제한, 4.설비 증설·장비도입 제한 등의 행위를 합의해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합리화나 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로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평균가격 :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용역의 가격을 말한다. 흔히 시장가격이라고 하며 경쟁시장 하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 과점시장 : 소수의 생산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장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회사가 과점시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수요자는 국민 대다수인데, 3개 이동통신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점시장의 특징은 가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급자가 값을 올리면 고객들을 다른 공급자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2. 분석(Ⅰ) 엘지화학(주) 등 5개 가성소다 제조사업자는 50% 액체 가성소다의 가격인상 및 내수물량 조절을 위하여 2002.10.1.부터 2005.2.28.까지 3차에 걸쳐 합의행위를 함.▷ 과점 시장인 50% 액체 사성소다 시장에서 시장의 점유율과 집중률이 높은 엘지화학(주), 한화석유화학, 삼성정밀화학, 동양제철화학, 백광산업의 5개 제조사업자들은 시장의 가격 인상과 내수물량 조절을 합의했다. 이는 과점 시장의 형태에서 상위 기업의 이익증대를 위해 각 제조사업자들의 내수물량을 조절하고 가격을 인상하고 유지하는 담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담합은 유지되었으며 이로 인한 가성소다 시장의 피해액은 300억으로 추정된다.(Ⅱ) 원고의 행위는 수요?공급의 원칙,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가성소다 국내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각 제조업자들의 독자적인 영업 전략과 판매 전략을 통한 가격 경쟁이 형성되어야 되는 시장에서 5개의 제조사업자들의 가격인상 및 유지, 내수물량 조절을 담합했다고 판단, 특히 내수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각 사는 수출물량을 공동으로 담합하고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을 조절하는 담합을 부당공동행위로 간주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여했다.(Ⅲ) 국내 가성소다 시장은 원고 등이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인 점, 원고 등이 공동으로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점.▷ 각 제조사업자들은 가성소다 시장의 9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각 제조사업자들은 가성소다 시장에서 시장 집중률과 점유율이 높아 시장의 전체적인 가격과 공급량을 조절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렇게 집중률과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간의 담합은 시장 전체의 이윤을 증대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담합을 이용하여 이윤 증대 의도가 충분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Ⅳ) 원고가 가성소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동 시장에서의 원고의 역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기간동안 원고가 취득한 이득 액의 정도, 과징금액 산정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부과한 과징금액은 적정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성소다 가격인상 및 유지 그리고 내수물량 조절 담합에 대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한화석유화학은 33억 100만원, 엘지화학은 16억 2600만원, 삼성정밀화학은 12억 4900만원, 동양제철화학은 1억 7800만원, 백광산업은 1억 4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부당공동행위를 주도한 한화, 엘지, 삼성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 고등 법원 6부는 부당공동행위 즉 담합 행위가 인정되며 공정위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결국 과징금을 추징당했다.3. 결론▷ 국내 가성소다 시장의 점유율이 95%인 상위 5개의 제조사업자들인 이 회사들은 과점시장의 구조에서 3차례 걸친 담합(부당공동행위)을 통하여 국내시장의 시장 독점화를 통한 이윤극대화를 시도했다. 시장의 점유율과 집중률이 높은 3대 회사인 한화석유화학, 엘지화학, 삼성정밀화학이 부당공동행위인 담합을 주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판례의 담합이라는 부당행위는 생산물의 수량에 대한 공동 행위 및 협력을 통하여 가격증대 및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담합은 가성소다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상위 3대 회사와 2개 회사가 각 회사의 50% 액체 가성소다 수출량을 서로 조절하여 국내 내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국내 내수 시장에 공급되는 가성소다의 공급량을 조절했다. 과점시장인 가성소다 시장에서 5개의 회사가 내수 시장의 공급량 조절을 통하여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 상승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3차례나 걸친 담합(부당공동행위)을 도모했다. 이러한 과점시장에서의 담합은 약 300억 원이라는 시장피해를 주었으며 이 피해로 인해 5개의 과점 회사들이 챙긴 이익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과점시장에서 상위 회사들의 가격 경쟁은 조금 힘들다. 이는 바로 상위 다른 기업들에게 수요자를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가성소다 과점시장에서는 상위 회사인 5개 회사는 가성소다 시장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점유율과 집중률을 바탕으로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담합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과점시장에서 담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성소다 상위 5개 회사의 담합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러한 부당공동행위 즉 담합과 같은 부적절한 거래 방식으로 사회 및 시장에 피해를 주는 거래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이다. 부적절한 거래는 주로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약관, 부당한 표시광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많은 부적절한 거래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거래를 대한민국 모든 시장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위의 판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담합을 도모한 5개 회사에 과징금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한화석유화학, 엘지화학, 삼성정밀화학의 상위 3개 회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부당한 과징금으로 소를 제기 했다. 하지만 서울 고등 법원 6부는 원고 패소로 판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부당공동행위를 도모한 5개 기업들은 과징금을 추징당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우는 경제학에서의 시장과는 다른 과점시장이 현실시장에는 대다수이며 특히 과점시장에서도 균등하지 못한 상황인 상위 기업의 집중률과 점유율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구조 개선 및 시장의 공정 거래를 위해 정부가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현실 경제 구조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과 규정을 기준으로 시장 및 기업들의 행태를 감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위의 부당공동행위를 통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여러 분야의 시장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를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더 필요 할 것이다.

법학| 2013.06.13| 6페이지| 1,000원| 조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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