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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레크리에이션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개입방안

치료레크리에이션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개입방안목차Ⅰ.들어가는 말Ⅱ. 치료레크리에이션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개입방안1. 치료레크리에이션전문가의 역할2. 치료레크리에이션 과정3. 치료레크리에이션 활동영역4. 기능에 따른 치료레크리에이션 개입Ⅲ. 맺는말* 참고문헌Ⅰ.들어가는 말인간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은 인간의 생활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철학적 영역으로 자리를 넓혀 이를 바탕으로 지식과 기법을 발전시킨 치료레크리에이션 분야가 발전하고 있다.치료레크리에이션은 공식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사회적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활용하는 의도적인 개입과정’ 이라고 정의되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정서적 면에서 여가기능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병, 상처, 또는 만성적인 무능에 결합된 육체적·사회적·인지적·감정적 문제들을 다양한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실행된다.이러한 치료레크리에이션에 있어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개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역할과 치료레크리에이션의 과정, 기능에 따른 개입을 통해 알아보며 치료레크리에이션실행 현장에서 어떠한 활동영역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Ⅱ. 치료레크리에이션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개입방안1.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의 역할1) 행정가행정가는 기관이나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조직하고, 자원을 모을 책임과 치료레크리에이션 직원들의 노력이 특정 목표를 지향하도록 지도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다. 훌륭한 행정가는 최소한의 자원과 노력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개인을 도와주어야 한다.그러므로 치료레크리에이션 행정가는 이론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름대로 맡겨진 일에 대한 추진력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치료레크리에이션에서 행정가의 역할은 특수 인구집단의 욕구를 과 기법을 적용하는 데 능숙해야 한다.7) 조사자모든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는 연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의 과학적 지식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조사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문제 확인, 자료수집, 평가, 탐색, 교육, 조사책임과 같은 역할이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가 떠맡는 것들이다. 모든 전문가는 자신과 전문직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8) 지도자성공적인 치료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결정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특수인구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활동 서비스와 지도력을 제공하는 전문가의 역할에 있다. 결국 치료레크리에이션이 효과적이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지도자의 역할은 활동을 제공하는 데에 한정된 것이 아니면 관련 기능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2. 치료레크리에이션 과정치료레크리에이션은 레크리에이션과 여가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감소시키거나 완화시켜 주도로고 도와주며 클라이언트의 성장을 돕도록 계획된 의도적인 개입이다. 즉, 치료레크리에이션 과정이란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의 건강수준을 증진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문제해결 절차이다.치료레크리에이션 과정은 사정, 계획, 실행, 평가의 4가지 구성요소를 갖는다.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는 치료레크리에이션 과정에 들어서면서부터 클라이언트의 건강상태, 욕구, 장점을 명백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계획 단계에서 파악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설계한다. 실행 단계에서는계획된 것을 전문가가 개입하여 시행하며 결과를 계획에 비추어 평가한다.치료레크리에이션 과정에서 가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치료레크리에이션 과정은 치료레크리에이션 서비스의 조직적인 전달을 위한 체계적인 수단을 제공한다.② 치료레크리에이션 과정의 목적은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화함으로써 자기실현을 할 수 있게 하는 미가 있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질문한다.면접의 기법에는 자유롭게 대답하는 개방형 질문과 목록을 만들어서 하는 구조화된 조사표가 있다.(2) 사정에서의 일반요소정보 수집은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주관적인 자료로 나눌 수 있다.인구통계학적 자료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결혼상태, 인종, 종교, 교육, 직업 등이 있다. 그 외에 사회경제적 상태, 생활지역, 신체적 상태, 감정상태, 상황 대처 형태, 상호작용의 형태, 고용 상태, 클라이언트의 가족, 클라이언트의 지역사회가 어떠한지에 관한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자료가 있다.의학이나 건강과 관련된 정보에는 의학 기록지, 검사결과지, 진단검사지 등이 있다. 이 정보는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치료레크리에이션 정보는 클라이언트 여가나 취미목록, 여가교육 프로그램에서의 평가,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파일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 모두는 클라이언트에게 여가 기능을 높여주는 데 기초가 된다.2) 계획 단계사정단계에서 클라이언트의 장점이 확인되고 나면, 다음 단계인 계획단계에서는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반적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프로그램, 전략, 접근법을 구체화하고 평가방법을 정한다.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재활 전문가와 팀을 구성하여 의논한다.이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장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절박한 욕구를 규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정 활동과 프로그램은 목적과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다. 계획단계에서의 평가는 적합한 시기와 방법을 합의 하에 선택해야 한다.목적은 각 클라이언트의 욕구목록에서 직접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최종 도달 목표와 이를 이루가 위한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발달시켜 준다. 전문가는 클 이상의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클라이언트를 그의 능력이 닿는 데 까지 최대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3. 치료레크리에이션 활동영역전문가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전에 대상에게 적용이 가능하고 적합한 여러 종류의 활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특수인구집단에게 있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의 형태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전문가는 끊임없이 활동을 대상을 위해 수정하고 새로운 활동을 고안해야 한다.활동은 형태, 계절, 나이, 성별, 수행 공간, 시간, 장소, 비용 그리고 조직의 방법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1) 미술과 공예이 활동은 창조적 표현의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의 결과를 만끽하도록 한다. 미술과 공예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다양한 연령과 기술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다른 활동영역에서 즐거움과 재능을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이 활동에서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미술과 공예 활동의 전형적인 예에는 수채화, 유채화, 스케치, 도예, 목각, 조각, 뜨개질, 자수, 가죽공예 등이 있다.2) 춤춤은 움직임을 통한 표현의 형태이며 리듬은 움직이기 위한 인간 욕구에 만족을 주는 요소이다. 춤은 사회적, 창조적 활동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형태로서 개인이나 집단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춤의 형태에는 현대무용, 민속무용, 사교춤 등이 있다.3) 드라마드라마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며,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폭넓게 수용한다. 독창적 연기와 심리극은 심리치료의 형태로 인식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실행되고 있다. 드라마 활동에는 뮤지컬 드라마, 동작연출, 인형극, 무언극, 이야기하기, 시나리오 쓰고 연기하기 등이 있다.4) 관람과 오락대부분의 사람들은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활동이나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더욱 즐거워한다. 여기서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사람들은 적·사회적으로 인간을 건전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이 활동에는 하이킹과 탐험, 카누, 수영, 낚시 등이 있다.9) 옥외활동야회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으로 이 활동은 심각한 상해의 결과로 인해 외부 환경에 참여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에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영역이다. 옥외활동에는 미술전시회,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공원에 소풍가기, 역사관이나 과학관 관람 등이 있다.10) 신체적 활동신체적 활동은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폭넓게 관련되어 있다. 이런 활동에의 참여는 신경계와 근육계에 명백한 영향을 준다. 또한 신체적 활동에 참여하는 폭넓은 대상에게 즐거움, 만족감, 성취감,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많은 신체활동은 다양하게 분류되었으며 그중 중요한 형태로는 체조와 스턴트, 집단이나 팀 게임, 릴레이 경주, 달리기나 사냥, 개별·단체 스포츠 활동 등이 있다.11) 사회적 활동사회적 활동의 중요 목표는 사회적 활동과 경험을 통해 사회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활동에는 사회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인적 학습을 통해 기회를 제공한다.정신건강 기관의 환자 집단, 정상적 접촉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시각 장애인 집단, 휠체어와 클러치를 사용하는 집단,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 집단 또는 깁스나 부목을 댄 아이들에게 생일파티나 댄스, 소풍과 같은 사회적 행사는 일반적인 친밀감, 사회성, 협동심을 증진시켜 준다.광범위한 사회활동으로는 축제일이나 생일파티, 차 마시기, 여러 종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 또는 이야기하기, 소풍 등이 있다.12) 특별한 이벤트 참여사회적 활동과 비슷하나 이 활동은 좀 더 폭넓고 다양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활동보다는 좀 더 조직적이고 독특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며 개인이나 집단의 성취감을 위한 자극적 요소가 있다. 특별한 이벤트 활동으로는 의상 전시회, 패션쇼, 수공예 전시회, 다양한 경연대회가 있다.13) 자원봉사 활동레크리에이션의 가장 수준 높은 형태의 하나인 자원봉사 서비스는 소이다.

사회과학| 2015.03.15| 13페이지| 3,500원| 조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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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의료보장제도

의료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의료보장제도I. 들어가는 말II. 이론적 배경1. 의료보장의 개념2.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개념3. 의료보장의 유형III. 의료보장제도의 현황1. 의료보장제도 현황2. 의료보장제도 문제점Ⅳ. 의료보장제도의 쟁점 및 과제* 참고문헌I. 들어가는 말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보장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클라이언트를 위한 자원으로 인식함과 아울러,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근거로 인식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의료사회복지사는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보상제도, 의료보호비 대불제도 등의 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7조에 의하여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및 임산부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의료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원활동등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를 자원체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법적 내용이 개별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가를 파악하여 자원체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과 보험료 등에 관한 규정,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이의 신청과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의 심사 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제기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부당한 처우를 받은 클라이언트의 권리 회복과 클라이언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옹호활동의 근거로 의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II. 이론적 배경1. 의료보장의 개념의료보장제도란 질병으로 인한 수입의 중단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출이 생활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으로 대처코자 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수입 중단에 대처하는 경제보장으로서의 소득보장과 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의료비보장이라는 두 가지 역할이 포함된 개념이다. 치료비 보장을 실현하는 방식은 1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된 비용 의식적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체계는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기구를 통한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사회보험방식(SHI)은 독일, 프랑스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2) 국민건강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국민건강보험방식(NHI)은 SHI와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다. 서구유럽의 SHI방식과 그 운영방식이 대체로 흡사하지만 국가 내 '보험자'(의료에 대한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가 1개라는 점에서 서구의 SHI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NHI방식의 의료보장체계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과 대만을 들 수 있는데, 사회보험의 운영원리를 자국의 사회적, 경제적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3)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국가보건서비스(NHS)방식은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Universal Type)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으로 일명 조세방식 또는 비버리지 방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으며, 영국의 비버리지가 제안한 이래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NHS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며 정부가 관리주체로서 의료공급이 공공화 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다.III. 의료보장제도의 현황1. 의료보장제도 현황1)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1)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9386호)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산급여 지급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② 장제급여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의료보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고는 ‘업무상’의 것에 국한되는 데 반하여,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사고는 ‘업무 외’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된다.① 요양급여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거나, 부득의한 경우에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양 급여는 진찰·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그 범위로 의한다. 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 인력 또는 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② 재요양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다.②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법률 제6290호)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의 단기급여를 지급하며,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의 장기급여를 지급한다.③ 군인연금법군인연금법(법률 제6290호)은 군인이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 한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요족연금 부가금,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수당, 공무상 요양비 등이 있다(제6조).④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법류 제5859호)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의 신고(제8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제9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제10조), 안전분만조치(제11조), 피임약과 피임시술의 제공(제12조), 임신중절시술의 허용한계(제14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⑤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법률 제6124호)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노인복지법에 의한 주요 복지시책으로는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그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2) 의료급여 기금조성 및 관리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하며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받은 대불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① 진료체계의료급여제도의 내용은 의료급여법 제 7조에 의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이다. 수급권자가 질병·부상·출산 등 의료급여가 필요할 경우,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여 먼저 병의원·약국 등 전문기관을 통해 급여를 제시한 다음 사후를 급여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② 의료급여제도의 관리 운영기관의료급여제도의 관리 운영기관들 간의 역할분담체계는 우선 정부는 의료급여제도의 관련정책 및 업무를 총괄하고 법령개정, 수가정책과 필요한 예산 확보, 집행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는 기금을 설치하고 과징금을 징수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금부담, 수급자자격관리, 보장구지급사례관리사업실시를 수행한다. 그리고 시·군·구별 1명씩 총 2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사례관리를 통한 정보제공, 적정의료이용 유도, 지역의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③ 의료급여제도의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은 수급권자의 종별에 따라 진료비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다. 본인부담금이 다.

사회과학| 2014.09.12| 16페이지| 3,000원| 조회(134)

의료보장, 의료급여제도, 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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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셜록홈즈 2. 블러디게임 감상평

[공연 감상문 1]뮤지컬 「셜록홈즈 2 블러디게임」19세기말 런던 화이트채플 가에서 일어난 다섯 건의 역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잭 더 리퍼’라 불리는 살인마에 대한 작가의 해석. ‘그는 처음부터 광기어린 살인마였나, 아니면 이세상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작가는 살인마 잭의 입장에서 잭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여자들을 살해했는지, 그 살인을 통해 잭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지를 고민하며 글을 완성시킨 것이다. 작가는 잭이 저지른 악을 통해 세상의 또 다른 악을 본 것은 아닐까. 잭은 입양된 곳에서 사랑으로 돌보는 척 하지만 자신의 양녀를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양아버지의 만행을 목격하고 더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집에 불을 지르고 타락한 세상에 대해 스스로 심판의 살인을 저지른다. 작품 속에서 잭은 자신의 누이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세상의 악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 작품 속에 나타난 19세기 말의 런던이 마치 21세기의 대한민국을 닮은 듯이 메마르고, 이기적이며 살벌하다. 사람답게 사는 것조차 쉽지 않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세상을 표현한 것이다. 선을 위한 악. 과연 선을 지키기 위한 악이 잘못된 것인지 선을 해치려는 악이 잘못된 것인지. 선을 위한 악을 정당화 시킨다는 것 보다는 세상의 타락과 악을 누가 만들어가는 것인지를 묻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셜록홈즈가 사건의 전모를 추리할 때는 알파벳과 런던의 지도 등이 담긴 감각적인 영상이 무대 전면에 펼쳐지고, 살해 현장에서는 죽은 자가 깨어나 사건을 절묘하게 재연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살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장면에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둡고 무거운 조명들이 사용되고 괴기한 느낌과 함께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일렉트로닉 음악이 주로 사용되었다. 아름다운 멜로디보다는 가사와 감정을 더욱 적나라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멜로디를 사용한 것이다. 추리는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결국 연쇄살인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바닥까지 무너지는 셜록홈즈를 표현하면서 세상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악에 대해 알고 있고 분노하고 있지만 결코 막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포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독후감/창작| 2014.06.19| 1페이지| 1,500원| 조회(118)

셜록홈즈, 뮤지컬셜록홈즈, 블러디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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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량 시와음악산책- 인문학, 노래로쓰다 서평

「인문학, 노래로 쓰다」 서평시에 대해 떠올리면 감성을 자극하는 글귀 정도로 생각했었다. ‘시와 음악을 같이 생각한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다. 라는 애매모호한 생각들뿐이었지만 이 책을 통해 시와 음악의 관계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시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하고 배우는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단지 입시를 위한 해석에만 초점을 둔다. 시를 느끼는 방법도, 시의 아름다움도 뒷전이 되는 것이다. 본 책을 통해 시, 음악의 어원이나 관계 등에 대해 알아가고 시낭송을 잘하는 법, 여러 가지의 시를 접하면서 진정으로 시를 즐기는 법을 깨달아가는 느낌이었다. 시와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더라도 나와는 별개인 예술적인 활동, 내가 느끼고 이해한다고 해도 그저 내생각일 뿐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와 같은 시와 음악에 대한 약간의 주저함과 자신감 없는 생각들을 이 책을 통해 버리고 그저 내가 느끼는 데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느낄지라도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 나만의 세계임을 인정하고 내가 느끼는 데로 감상하고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가장 좋았던 부분은 시인, 작곡가들의 시와 음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다. 아우구스트 빌헬름 슐레겔이 ‘시란 언어를 통해 마음의 움직임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표현한 글이 나를 사로잡았다.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요즘 시를 통해서는 표현된 마음들이 보다 적나라하고 또는 은근히 전해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슐레겔에 대해 아주 조금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문학의 시작을 ‘차분하게 생각하는 이성의 길과 그 규칙을 버리고 우리들을 또다시 오묘한 환상적인 혼란과 인간 본성의 근원적인 혼돈으로 옮기는 일이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독일의 낭만주의 전체에 대해 알고자하는 욕구가 생겼다. 지나친 낭만주의는 비현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삭막한 생활 속에서 낭만주의에 기대어 시와 음악을 접한다는 것은 삶이 조금이나마 빛을 받고 반짝거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같다.‘음악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아름답고 더욱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그리하여 우리의 평범한 경험은 음악으로 인해 소중한 경험으로 바뀐다. 심지어는 부정적인 감정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크든 작든 우리가 겪는 고통마저도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의식하게 한다.’(로베르 주르뎅) 이처럼 음악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하고 다채로운 정서적 행복과 예술적 감동 및 비판적 사고를 제공해주지만 현대의 대중적인 음악을 보면 알 수없는 언어, 기계적인 소리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서정적이고 담백한, 공감이 가기도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악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댄스음악이 대중가요 전체를 잠식시켜버린 느낌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즐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댄스음악 속에서도 작품성을 찾을 수 도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보단 시각적인 요소들만 충족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과연 현대인들이 느끼는 음악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책에 수록된 많은 노래들을 통해 노래 가사의 아름다움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학창시절 흘리듯 들었던 민요의 아름다움, 어릴 적에 입에서 떠난 적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동요의 아름다운 풍경과 감성, 잘 알지 못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가곡에 대한 관심까지 이 책이 나에게 전해준 것은 따뜻한 위로와 편안함이었다.

독후감/창작| 2014.06.19| 2페이지| 1,000원| 조회(449)

정경량, 시와음악산책, 인문학노래로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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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공적연금보험제도의 개요사회적 위험으로서 노후소득상실- 공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이 노령·장애·사망 등 사회적 사고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일정수준의 생활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일반적인 제도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이 여기에 속한다.- 공적연금제도는 특히 노령에 따른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것이지만 퇴직 후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수단의 역할도 하게 된다.노후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제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은 2005년에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권고하였다.1층보장개인개인연금(민간보험)2층보장기업기업연금, 직장연금, 퇴직금3층보장국가(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노후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일차적인 방식은 각자가 저축을 통해 스스로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것이 개인연금이나 사적연금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일부 근로자들이 자조적으로 대비하거나 기업주가 제공하는 노후소득보장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공동으로 퇴직과 노령을 대비하는 자조적인 우애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형성하였으며, 그 후 근로자의 사회보장연금으로 발전하였다.- 기업주들은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자연금을 제공하였으며, 이것은 나중에 기업퇴직금제도로 발전하였다.- 국가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가부장적인 보호를 위해 공무원연금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특수직연금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했거나 대비할 수 없었던 노령빈곤층에 대해서 노령수당이나 공공부조 방식을 통해 생계를 보장하는 방안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현대적인 사회보장적 공적연금제도로 발전하였다.공적연금보험의 특징강제가입의 원칙미래재의 저평가와 가치재- 미래재의 저평가 : 현재 연금비용을 지불하지만 그 편익은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을 미래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의 욕구를 더 긴박하고 담해야 하거나 보험이 파산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역선택은 위험분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수직적 소득재분배를 불가능하게 하여 보험의 위험분산 효과를 억제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제도의 전체적인 위험분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제로 공적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젊은 시절에 노후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아서 빈곤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결국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 등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기 때문에 젊었을 때 연금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기여금을 납부하여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은 방만하게 생활한 사람들의 노후생계를 위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불충분한 소득자를 위한 소득재분배- 국가가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저축이나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개인연금 등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노령이라는 위험은 매우 확실한 것이고 노후에는 퇴직으로 소득을 상실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질병의 경우와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재의 저평가 부적합)- 사회보험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 수지상응의 원리를 연금보험에 적용하면 연금보험의 급여가 과거의 소득과 기여액에 근거하여 산정되며 연금보험의 재정운용을 위해 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이 원리가 더 잘 작용하지만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공적연금의 목표인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지 않은 계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과 부양가족에 대하여 별도로 고려하여 비록 자신의 기여금이 급여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기본적 연금을 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에 수직적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연금보험에서 사회적 연대의 원칙이 실현된다.- 공적연금에는 피부양자, 즉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배려로 가급연금제도와 독자연금제도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가급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연금에 피부양자를 고려하여 정액 또는 정률제에보험의 유형- 다양한 공적연금제도를 운영방식 중심으로 유형화해 보면 사회보험방식, 사회주의방식, 적립기금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구분사회주의방식(북유럽)사회보험방식(유럽대륙, 한국)적립기금방식(미국)원리사회부조사회수당정액소득비례퇴직준비금개인연금재원조세조세기여금기여금기여금기여금수급자저소득노인모든 노인모든 근로자모든 근로자모든 근로자모든 근로자급여수준기여와 무관기여와 무관기여와 무관과거소득기여기간개인기여금이자개인기여금이자급여방식연금연금연금연금일시금연금소득재분배최대대중간중간거의 없음거의 없음- 왼쪽으로 갈수록 평등을 중시하며 확정급여방식으로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부과방식을 채택하여 소득재분배효과와 위험분산효과가 큰 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유와 형평을 중시하며 확정기여와 적립방식의 재정운용으로 소득재분배효과가 적어진다.- 사회주의방식의 연금은 북유럽의 국가들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국가나 고용주가 부담하고 근로자는 전혀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국가사회보험방식이다. 사회부조방식이나 사회수당방식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방식은 유럽대륙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가입자와 고용주가 내는 기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고용주 부담금은 사회적 임금으로서 산업평화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지불하는 대가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액제 : 기여와 급여를 일정한 액수로 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세원을 기초로 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연금제도다.- 소득비례방식 : 능력주의에 기초하여 기여도(납입기간)와 소득수준을 연계하므로 퇴직 전 소득을 보장하는 데 적절하다.- 혼합방식 : 정액제의 기본연금방식에 소득비례적인 보충연금을 병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반적인 공적연금은 이러한 형태를 취한다.- 적립기금방식은 개인구좌를 개설하여 적립한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민간보험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일부 공적연금에서 적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신의 소득을 단지 저축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인데, 개인이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이 있다.급여수준과 임금대체율- 연금급여의 수준과 관련하여 개인적 형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이 갈등관계에 있게 된다.- 개인적 형평성은 개인이 기여한 바에 따라 해당하는 몫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으로, 능력주의원칙에 부합하고 퇴직 전 생활수준을 노후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개인적 형평성은 적립방식으로 소득비례 기여금과 기여금에 비례한 연금액을 보장할 때 가장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다.- 사회적 적절성은 노령자들에게 최저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선을 지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와 평등주의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연금이 자신의 근로소득과 비교할 때 얼마 정도가 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소득 대체율 또는 임금 대체율로 이것은 근로자가 40년을 가입하였을 때 받는 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자신의 전체 근로기간의 평균근로소득과 비교한 수치다.- 연금수준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퇴직 전 소득의 절반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서 퇴직 전 소득의 40%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금재정의 고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연금수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과거 국민회의는 임금 대체율을 55%로, 한나라당에서는 60%로 제안하였는데, 결국 한나라당 안이 채택되었다.- 연금급여의 수준을 정하는 데는 노인들의 생활수준의 유지와 연금재정의 안정화라는 갈등관계에 있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급여산출법연금계산공식- 실제로 노후에 받을 연금의 액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예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연금으로 1년간 받게 되는 기본연금의 액수다. 매월 받는 연금액수는 이 연금액을 12로 나누면 된다.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피부양자가 있어 가급연급을 받을 경우 실제연금은 기본연금보다 높아질 것이다.- 기본연금액의 공식은 소득 대체율이 60%인 경우이고, 소득 대체율이 70%였던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도적으로 급여의 일정비율을 정할 수 있다. 나중에 받을 연금을 일정한 액수로 미리 정하면 물가상승에 따른 손해를 가입자가 받을 수 있지만, 급여수준을 물가에 연동하게 되면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은 보험관리자에게 넘어간다.확정 기여방식 : 확정기여방식은 가입자가 일정한 액수나 비율로 기여를 하지만 마지막에 받을 연금의 액수를 정하지 않는 경우로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지 못하는 보험자를 택한 경우의 손실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또한 물가가 인상되는 경우 확정기여에 따른 적립금의 화폐가치가 감소되는 위험도 가입자가 감수해야 한다.적립방식과 부과방식적립방식- 적립방식은 기여금 등으로 기여하는 방식(사적 신탁)으로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는 갹출료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갹출료방식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갹출료 부담이 공평하며 연금수급권의 법적 권리성이 명확하고 국민의 저축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지만 일정한 기금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급여의 지급이 불가능 하므로, 일반적으로 도입 초기에는 연금지급이 불가능 하다. 자신의 기여금을 저축하였다가 다시 받는 형태이므로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받은 연금급여의 구매력이 작아져 결국 연금수령자의 실질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불확실해 진다.- 이 기금은 공공성과 안정성을 가져야 하는데 기금운용을 맡은 사람들이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본다거나 부적절한 곳에 투자하는 등 본래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 기금을 누가 관리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부과방식- 부과방식은 일정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지출비용을 동일한 기간에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수입을 통하여 충당하는 방식으로 갹출료방식이라고도 한다.- 조세적 성격(사회보장세)을 갖는 부과방식은 세대 간 소득재분배효과를 갖는다.- 제도도입과 동시에 연금급여를 개시할 수 있고 초기에 갹출료율이 낮아 제도시행이 용이하다.- 물가연동제를 통하여 연금액이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 된다.

사회과학| 2014.03.16| 7페이지| 2,000원|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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