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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정신적 장애1. 지적 장애-> 일반적으로 지능이 현저하게 낮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적응에 곤란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달시기, 즉 18세 이전에 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미국정신지체학회에서는 지능지수가 50~70은 경도, 35~49는 중등도, 20~34를 중도, 20 미만을 최중도라고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서는 3등급인 교육가능급, 훈련가능급, 보호가능급으로 구분된다.원인-> 직접적 원인을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으나, 생물학적인 원인과 사회, 심리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①생물학적 원인: 유전적 원인, 산전원인, 분만 시의 원인, 산후원인 등 네 가지로 구별되는데 일반적으로 중도 내지 최중도 이상의 심한 지적장애의 원인은 이러한 생물학적 원인에 의하는 수가 많다.②사회, 심리적 원인: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하층의 사람들에게 많은데, 그들이 자라난 환경과 경험을 자세히 조사해보면 경험적으로 환경적으로 불리했다는 것이다.특성-> 지적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신체, 감각, 운동, 언어, 사회정서, 행동체계 등 손상을 나타낼 수 있다.2. 자폐성 장애->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상징놀이, 상상놀이에서 한 가지 이상의 발달지체나 비정상적인 기능이 3세 이전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원인->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다. 다만 생물학적인 원인과 기질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특성-> 자폐증, 과잉행동, 공격성을 나타낸다. 자폐성장애를 유아 자폐증, 소아 자폐증, 칸너 자폐증이라 불리기도 한다. 필수적인 증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① 사회적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비정상적이거나 발달이 장해되어 있다.② 활동과 관심의 종류가 현저하게 제한된 양상으로 나타난다.③ 장애의 표현은 개인의 발달 수준과 연령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자폐성장애는 대부분의 경우 중간 정도의 지적장애가 동반하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소아의 약 75%는 지적장애 수준에서 기능하며, 다양한 증상으로 과잉행동, 짧은 집중 시간, 충동성, 공격성, 자해 행동, 분노 발작이 있다.3. 정신 장애-> 정신병, 인격 장애,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의학적 진단분류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명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원인-> 직접적 원인을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다. 다만 생물학적 원인(유전적, 뇌의 손상)과 심리적 원인(부정적 감정), 사회문화적 원인(가족관계,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① 정신 분열증: 정신질환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다. 성격 내에서 격동이 일어나고 사고, 정서, 행동을 현실로부터 분리시키는 정신적 기능들의 분절로 규정된다.② 정동장애: 기분 및 감정의 변동으로 특징 되는 질환이다. 정동장애집단은 조증이든 울증이든 주요한 정서장애로 특징 되며, 활동과 사고과정들의 증감을 야기한다. 이러한 장애들은 명확히 환자의 이전 기능 수행능력들과는 차별된다. 조증과 우울증 증후들이 나타나는 양극성 정동장애, 단극성 정동장애인 조증증후가 나타나는 조증장애, 울증 증후가 나타나는 울증장애이다.③ 우울장애: 성인 10명 중 1명 정도는 일생에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한다. 유전적 또는 체질적 요인, 내분비 대사나 신경 생화학적 물질의 이상, 스트레스, 비관주의자, 낮은 자존심의 소유자, 강박적 성격이나 의존적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사회과학| 2020.08.01| 5페이지| 1,000원| 조회(326)

장애인, 장애인복지, 정신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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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재정관리의 요소와 특수성, 사회복지예산과 예산관리이론

재정관리의 요소와 특수성1) 재정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재정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단체가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원을 만들어 관리하고 집행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공공부문의 재정관리는 세입창출, 분배, 지출로 구분되며 사회복지행정에서의 재정관리는 기관의 목표달성을 촉진하고 법률, 전ㅂ문직의 윤리 및 지역사회의 수준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재원과 다른 부족한 자원을 통제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 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2) 사회복지재원의 구성과 유형(1) 사회복지재원의 구성① 정부예산: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구성되며, 민간사회복지기관, 시설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② 정부차원의 복지기금: 관계법령에 의해 조성되는 생활보호기금, 의료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이 있고, 민간모금활동에 의해 기금을 조성, 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 있다.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위원회로 전환, 운영된다.③ 민간차원: 사회복지사업에 기부되는 기부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설립기부금, 공동모금 등의 기부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자체수입금, 외원단체원조금, 민단단체지원금, 후원금,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하다.(2) 사회복지재정의 유형① 공공재원: 첫째, 일반세로 소득세, 소비세 및 재산세가 있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이때의 소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비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시, 군 보통세이다.둘째, 목적세가 있는데, 이는 특정한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세원별로 지출대상을 미리 지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다.셋째, 조세비용, 즉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있다.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정부가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세금 감면 제도를 말하며,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 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이라고 한다.3) 재정관리의 특징첫째, 사회복지조직은 재원의 형태가 다양하다. 기본적인 정부예산과 계약의 형태로 받는 정부보조금, 재단지원금, 협찬후원금 등이 있다. 또, 기부금, 수익사업에 의한 이용료, 행사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둘째, 국가 예산과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조직은 적자운영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재정수입이 지출보다 미달되어도 국가차원의 공채 발행, 통화 창출 등을 통해 적자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셋째, 사회복지조직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업무를 가진다. 비영리조직으로서의 사회복지조직은 영리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재원의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사회복지업무 이외에 재단에 사업제안서를 쓰기도 하고, 후원자 발굴, 수익사업마케팅 등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다.사회복지예산과 예산관리이론1) 예산의 기능과 원칙(1) 예산의 의의와 기능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이란 일정 기간에 걸친 국가의 수입, 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으로서,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적 차원에서의 예산 또는 일정 기간에 걸친 조직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액 혹은 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다.예산의 기능① 정치적 기능이다.② 법적 기능이다.③ 경제적 기능이 있다.④ 행정적 기능이 있다.(2) 예산의 원칙예산의 원칙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원칙을 가리키는 것으로 크게 전통적 예싼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전통적 예산원칙(통제지향적)현대적 예산원칙(관리지향적)사전승인, 의결성계획성(행정부 계획)공개성책임성(행정부 책임)명료성적절성(적절한 행정장치 구비)엄밀성다원성(다원적 절차)완전성보고성단일성재량성(행정부 재량)한정성상호성(상호교류적)통일성융통성(시기적)2) 예산의 종류와 예산의 단계(1) 예산의 종류① 본예산-> 예산수립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시설에 통지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를 당해 법인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음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② 수정예산-> 일반적으로 국가나 시, 도의 보조금은 다음 회계연도 기간 동안에 주어지게 되므로 수정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미 시설에서 작성되어 법인 이사회에 제출된 예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중 일부가 수정된 예산을 수정예산이라 한다.③ 추가경정예싼->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이미 확정된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는데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별개로 성립되나 일단 성립되면 예산의 총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된다.④ 준예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임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게 된다. 이 경우의 예산을 준예산이라 한다.(2) 예산의 단계① 기관의 목적/목표의 검토② 기관의 목적/목표달성 비용추정③ 기관의 기대수입 추정④ 목적/목표달성 비용과 기대수입의 비교⑤ 예산안 완성 및 승인3) 예산수립예산수립은 부족한 재정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여 사용하기 위해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재정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1) 예산수립의 원칙사회복지조직의 경우에는 조직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1년간의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을 계획하는 예산수립이 필요하다.첫째, 공개의 원칙둘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셋째,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넷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다섯째, 총액주의 원칙여섯째, 예산사전 의결의 원칙일곱째, 예산한계성의 원칙여덟째,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있고 법인 정관이 정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재무회계규칙과 정관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예산체계 모형 비교표모형 특성품목별 예산(LIB)성과주의 예산(PB)계획예산(PPBS)영기준예산(ZBB)정의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별로 편성하는 예산활동을 기능별 또는 사업별로 구분한 후에 이를 다시 세부사업으로 나누고 각 사업의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예산(과정 중심 예산)목표달성을 위한 장기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을 연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편성하는 예싼(산출중심예산)전년도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사업 또는 신규 사업의 정당성을 매년 새로이 마련하고 다른 사업과의 경쟁적 기반 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는 예산

사회과학| 2020.08.01| 6페이지| 1,000원| 조회(277)

사회복지행정, 재정관리의 요소와 특수성, 사회복지예산과 예산관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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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평가C아쉬워요

프로그램(1) 태안 노인복지관 신한 “The Dream 사랑방”♧ 선택이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만으로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대상으로한 사기 피해가 증가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재정관리를 자식들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닌 노인들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여 노후를 대비 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각 지역 노인복지시설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정보화교실과 휴게공간을 보유한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목적: 노인들에게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복지를 제공.♧ 신한 The Dream 사랑방이란? 노인복지시설 환경을 바꿔 휴식과 문화, 체험, 교육 등이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신한은행의 실버사업이며, 신한 The Dream 사랑방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한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교육을 받고 새롭게 젊은 세대와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다.신한은행은 ‘신한 더드림 사랑방’ 사업의 일환으로 ‘실버세대를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 디지털 뱅킹 사용법, 노후 자산 관리 등 고연령층에게 필요한 금융지식도 전달하고 있다.‘신한 더드림 사랑방’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안식처라며 은퇴한 뒤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참고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m)프로그램(2) 김해시 구산사회복지관, “같이 밥 먹읍시다”♧ 선택이유: 가족·이웃·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웃관계 구축에 도움.♧ 프로그램 목적: ‘같이 밥 먹읍시다’는 음식을 매개체로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형성 및 이웃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살기 좋은 마을문화를 조성.참고 출처: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49696프로그램(3) 삼척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선택이유: 독거노인 분들의 우울증 경감과 함께 자살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센터 재가서비스, 국가보훈처 보훈도우미와 중복지원은 불가능 하다는 부분은 아쉽지만 독거노인에게 유용한 프로그램 사업이라 생각 하였습니다.♧프로그램 목적: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절친한 친구 또는 단짝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독거어르신들의 고독사와 자살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수급이외에 어떤 복지서비스도 받지 않는 만 65세 이상 ‘은둔형’ 독거노인 또는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외부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치매 및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은 만 65세 이상 ‘활동제한 우울형’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함. 지원내용은 개별사례관리, 긴급지원서비스, 외부나들이 및 활동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참고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4592&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프로그램(4)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쉼프로그램 “나를 찾아서”♧ 선택이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의 쉼을 위한 야외활동으로서 보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프로그램 목적: 재활치료서비스 이용자 및 대기자의 보호자가 쉼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쉼프로그램은 보호자 15명과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장애아동과 그 형제, 자매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의의를 두어 진행하였습니다. 보호자들의 경우 아동과 분리되어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서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에 큰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라 생각 하였습니다.세종시장애인복지관은 상반기 보호자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를 참고하여 야외활동과 관람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양육 스트레스에 지친 보호자를 위해 부, 모의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보호자들은 아동과 분리되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것에 대해 만족하였고 나아가 가족 구성원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세종시장애인복지관은 쉼프로그램이 단순한 나들이가 아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의 쉼을 도모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하였고, 쉼프로그램은 보호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회과학| 2020.08.01| 4페이지| 1,000원| 조회(164)

사회복지, 지역사회, 지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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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생존권

생존권◈ UN 아동 권리 협약?제 9조모든 아동은 아동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지니며,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권리 침해 사례‘월평균 20.3명’ 아이 베이비박스 찾아올해에만 9월 말까지 총 183명의 아기가 서울 관악구의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를 통해 구조됐다. 이는 월평균 20.3명이다.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한 숫자다.베이비박스 개소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구조된 생명은 어느새 1500명에 육박한다. 현재의 증가 속도라면 올해 말에는 1550명에 이를 전망이다.베이비박스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는 박스다. 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목사 내외가 2009년 12월에 설치한 베이비박스는 가로 60cm, 세로 45cm, 높이 70cm 크기로 제작됐다.바깥에서 문이 열리면 아이가 왔다는 알림소리가 울린다. 신생아에게 딱 맞는 크기로 맞춰 만들었다. 알림소리가 들리면 즉시 반대쪽 문을 열어 아이를 구조한다. 아이가 춥지 않도록 베이비 박스 안은 계속 따뜻하게 유지된다.최근 이곳에는 베이비룸을 개소했다. 아이를 떠나보내는 부모가 아이와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상담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부모는 30% 정도 된다.부모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이를 잠시 맡길 때도 있다. 부모는 출생 신고를 마친 후 데려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만 아이를 맡긴다고 했다. 이런 형식으로 21개월까지 맡긴 부모도 있었다.출처:다잇소 장휘축복받지 못하는 출생 ‘버려지는 아이들’갓 태어난 신생아가 산모의 손에 죽임을 당한 후 버려지고 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전북 익산, 경기 성남, 제주, 경기 안산 등지에서 4명의 아기들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에게 살해당한 아기들. 산모들은 왜 자신의 배 속으로 낳은 아기를 죽이거나 버리는 것일까.지난 11월22일 아침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 앞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멈춰 섰다. 환경미화원은 원룸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다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탯줄이 달린 신생아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한 여성이 신생아를 유기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그는 해당 원룸에 거주하는 A씨(23)였다.A씨는 지난 5월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 B씨(43)와 동거 중이었다. 아이 아빠는 B씨가 아닌 다른 남성이었다. A씨는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원룸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낳자마자 변기 물에 빠져 사망했고, A씨는 다음 날 시신을 태반과 함께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주차장 쓰레기더미에 버렸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양육 능력이 없어 출산 후 아이를 변기에 방치했다. 동거남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워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를 ‘영아 살해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했다.출처:시사저널 정락인 객원기자◈ 베이비박스를 찾는 부모가 나타나는 원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원하지 않는데 임신하여 어쩔 수 없이 낳은 경우- 성교육 강화◈ 해결 방안- 낙태죄를 폐지하여 낙태를 합법적으로 운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 (관련기사)여성단체 ‘낙태죄 폐지’ 요구정부의 ‘미혼모 지원책’도 영아 살해·유기의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미혼모에 대한 정부 지원은 양육보조금 월 13만원, 연간으로 따지면 156만원 규모다. 반면 가정위탁은 연간 1089만원 정도, 입양가정은 양육수당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으로 미혼모보다 더 많다. 현재의 지원책으로는 미혼모가 출산해서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미혼모에 대한 제도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혼모 시설 지원 예산을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미혼모가 출산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미약한 상황인 것이다.영아 살해·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낙태는 극히 제한적이다. 성폭행이나 유전학적, 전염성 질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된다.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중절 수술을 하면 낙태죄로 처벌받는다. 낙태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여성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21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낙태죄 존치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대한 폭력”이라며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한다.국민 다수의 의견도 ‘낙태죄 폐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낙태죄 폐지 청원’은 동의자가 23만 명을 넘었다. 헌법재판소도 곧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당초 올해 8월말 5기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6기로 미뤄졌다.

사회과학| 2020.08.01| 3페이지| 1,500원| 조회(149)

아동, 아동복지, 생존권, 베이비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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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한부모 가정 복지 서비스

한부모 가정 복지 서비스사례: 이혼·미혼 가정 79%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참고 출처: mbc뉴스http://imnews.imbc.com/replay/2019/nw1200/article/5244735_24666.html)(참고 출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기사 내용을 보면,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 부모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10명 중 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소득이 낮은 경우가 다수인 실정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15% 정도라고 합니다.정부가 한부모 가정 가구주 2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자녀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부모 가구주들은 대부분 취업 중이지만, 근로시간은 길고 소득은 낮은 근로빈곤층이어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혼과 미혼 가정에서 아이 양육비를 비양육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가 79%나 됐습니다.단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응답은 73%에 달했고, 반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15%에 그쳤습니다.법적으로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을 확보한 경우는 23%에 불과했는데, 이나마 실제 정기지급은 받는 비율은 61%, 지급액은 56만 원에 그쳤습니다.상황이 이런데도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제도적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각각 8% 이하로 극히 낮았습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있고, 제도를 잘 몰라서란 해석도 나옵니다.이들은 양육비 해결 과제로 '양육비 지원 확대'를 첫 번째로 꼽았고, 이어 미이행자 처벌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특히 미이행자, 이른바 '나쁜 아빠'에 대한 처벌 요구는 지난 2015년 때보다도 6.5%p 증가해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정부 합동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부모 가정 혜택* 아동 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13만원에서 2019년 20만원으로 확대 (추가아동양육비는 만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1인당 월 5만원)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분양·임대-> 국민주택 우선 분양: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 한도에서 우선 분양될 수 있다.-> 임대주택 특별공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 특별공급대상을 추천할 수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정부에서는 사업주체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해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하고 있다.* 기타 지원-> 이동통신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요금이 감면된다.-> 전기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된다.->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과태로 감경: 주민등록 수수료, 인감증명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는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과학| 2020.08.01| 3페이지| 1,500원| 조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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