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의 겨울은 한국 철도의 민영화와 함께 코레일 노조의 파업문제로 더 싸늘하게 시작되었다. 공공재인 철도의 민영화 원인을 경영의 문제가 아닌 노조의 연봉으로 돌리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이 사건은 결국 1월 1일 새해가 밝던 아침 한 국민의 분신자살로 이어지게 되었다. 현 대통령의 탄핵과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플랜카드를 걸고서 스스로가 꽃이 된 그를 보며 과거 한 인물이 떠올랐다. 전태일이다. 과거 노동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던 전태일과 서울역에서 분신자살을 한 사람과의 관련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현 정부와 과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사회는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인다.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을 사회주의의 제 1원리로 삼았다.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란 타인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해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협동 조합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방이 꼭 투쟁에 의해서만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일까? 더 나은 국민의식과 책임 있는 기업인을 배출하고, 투명한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일까? 은 바로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설득력 있게 잘 보여주는 책이다. 노동운동의 불꽃이 되었던 전태일은 처음부터 투사였던 것은 아니다. 전태일이 처음 평화시장에 들어간 ‘시다’ 시절엔, 당시 그의 눈에 절대 권력자로 보였던 재단사가 돼서 여공들의 처지를 개선시켜 주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렇게 몇 년을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여공이 피를 토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무력감과 해고였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도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넣어 현실을 변화시키겠다고 작정한다. 결국 고용주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서까지 힘들게 얻은 근로조건 앙케이트지 30부를 들고 근로감독관을 찾아간 전태일은 ‘어리다’고 외면당한다. 그는 충격에 빠진다. 중고생까지도 대통령을 안 믿는 요즘과 비교하면 그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노동계가 얼마나 척박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진정을 넣는 것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가능성을 ‘입증’하기로 마음먹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도 수익을 잘 내는 모범업체 설립을 꿈꾼다. 요즘 말로 사회적 기업을 꿈꾼 셈이다. 모범업체 설립을 목적으로 바보회를 만든다. 그러나 초기자본금을 모으기는커녕 근로기준법을 떠들고 다닌다는 이유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바보회는 해산하고 만다. 이후 그는 평화시장을 떠나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골몰히 연구한 이후, 데모와 농성을 활동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전망을 가진 삼동회로 다시 평화시장에 돌아온다. 단체행동을 강조한 삼동회는, 기업주나 노동당국에 진정을 넣고 호소하던 이전의 바보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삼동회 조직자로서 한 차례의 짜릿한 성공(1970년 10월 7일 평화시장 보도사건)과 연이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전태일은, 기업주 측의 약속을 믿지 말 것과 노동자들의 투쟁 자세가 얼마나 확고하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각성한다. 이 대목에서 책은 결정적 단계로 나아가는데, 전태일이 자기 혼자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 노동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했다는 것이다. 고민의 결과는, 슬프게도, 자기 자신을 육탄으로 사용한 ‘인간 선언’, 즉 분신이었다. 분신하기까지의 과정과, 분신 이후 꺼져가는 남은 생명 동안 그가 어머니와 동료들에게 재차, 삼차 요구한 내용 ?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내가 못다 이룬 일을 꼭 이루어달라” ? 은 그가 매우 의식적으로 앞서 말한 목적을 위해 행동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책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그가 분신하는 대목이 아니다. 불에 탄 그가 응급차에 실려가고 나서도 약 30분이나 흐른 뒤에, 영문을 모르는 다수 노동자들이 구경을 끝내고 하나 둘 일터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전태일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소수의 재단사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16시간 노동이 웬 말이냐!”라며 울부짖으며 집회를 시작한 대목이다. 전태일의 분신이 망설이던 그들을 움직인 것이다.
‘이혼여성’- 미워도 다시 한 번 -< 차 례 >1. 서론1.1 이혼의 개념과 유형1.2 이혼 증가의 사회적 배경2. 본론2.1 이혼여성의 현황2.2 이혼여성을 위한 복지 현황2.3 이혼여성이 겪는 문제점3. 결론3.1 이혼여성을 위한 대책과 과제3.2 느낀 점1. 서론1.1 이혼의 개념과 유형가. 이혼의 개념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의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이혼은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와 달리,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에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나. 이혼의 유형(1)정서적 이혼이혼 후 슬플과 부인,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단계를 경험하면서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전배우자에 대한 일종의 무관심으로서 전배우자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을 말한다.(2)법적인 이혼법으로부터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판 혹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3개월 안에 관할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남남이 된다.(3)공동-부모역할의 이혼이혼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서 부부가 함께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는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신변보호에서부터 양육과 훈육,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단독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역할과 부담과 그로 인한 개인시간의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을 느낀다.(4)경제적 이혼법적인 이혼과정에서 쌍방의 배우자는 결혼생활 중 축적된 자산에 대한 분할과 위자료의 지불을 논의하게 되며, 이것을 근간으로 이혼 후 쌍방 배우자는 경제적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이혼 후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 될 수 있다. 결혼생활과 가족에 관한 태도 :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출처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저출산인구정책과, http://www.kostat.go.kr바. 법제도의 변화과거의 가족법은 이혼을 억제하던 법적 장치의 역할을 하며 여성에게 불리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재산분할청구권) 과 자녀를 양육 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게 면접교섭권) 을 주며, 자녀양육권에 있어 선택과 조정을 할 수 있게 해 과거보다 이혼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사. 성역할의 변화에 대한 남녀 간 수용의 차이여성의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는 남자와 동등한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한다. 이러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변화는 부부 간 역할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성역할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인 여성에 비해, 남성은 전통주의적 사고로(←가부장제) 변화에 저항하거나, 받아들이는 속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은 가부장적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남편의 역할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가사분담과 양육의 동등함을 주장하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극단적인 경우 이혼으로 가게 된다.2. 본론2.1 이혼여성의 현황가. 이혼의 추이연 도혼인건수조혼인율이혼건수조이혼율2005년314,3006.5128,0002.62006년330,6006.8124,5002.52007년343,6007.0124,1002.52008년327,7006.6116,5002.42009년309,8006.2124,0002.52010년326,2006.6116,9002.5 이혼의 추이 (단위:%, 인구 천 명당 건수)출처 : 통계청, http://www.kostat.go.kr나. 이혼사유별 이혼 현황 이혼사유별 이혼 현황 (단위: 천건, %)2**************************6200720082009계119.5134.6144.9166.6138.9128.0124.5124.1116.512다.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을 고려하여 소득평가액 산정에 차등을 두는데 여성 한부모가구의 경우 약간의 혜택이 된다. 이혼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혼 가구원분가로 인하여 국기법 대상자가 되는 비율출처 : 도미향?채경선, 『여성복지적관점 여성학의 이해』, 경기:양서원, 2008, 183쪽 참조.▶ 문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산적 복지’전제하에 자활을 강조하고 있다. 자활은 물론 생활안정과 자립도모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이혼여성의 경우 가구 내 여성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자활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대상이 초등학생 자녀 양육자 이거나 70세 이상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 한부모가구가 많지 않다. 6세 미만 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 한 부모가장은 연령이나 근로능력은 취업을 할 수 있을만한 조건이지만 자녀양육과 가사일등으로 비 취업부문 자활사업을 선호하고 있다.(3) 모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모자복지법은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는 한부모 가족으로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말하는데 이혼여성의 경우 모자가족에 해당된다. 이혼여성이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여야한다.▶ 내용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의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①생계비②, 소송구조, 무료대서 등의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제공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교육사업등도 하고 있다.다. 심리적 지원 상담소정부가 운영하는 이혼 가족을 위한 상담소는 없고 민간단체에 의한 몇몇 상담소가 있다.(1) 한국이혼자클럽이혼 혹은 별거한 남녀를 대상으로 집단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이혼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이혼자를 성실성과 인내심의 부족 또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혼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태도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 가족과 성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상담소로 각종 장?단기 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자 한다. 1997년 활동을 시작하여 1999년부터 전문가 가족 상담을 하였다.2.3 이혼여성이 겪는 문제점이혼여성들은 이혼과정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도 수많은 심리 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결혼실패와 부끄러움이라는 심리적인 문제 외에 자녀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한다. 또 혼자인 것에 대한 두려움, 여성으로서 자존감 상실의 문제, 남성에 대한 적의감등으로 어려워한다. 이 중 이혼여성에 대한 낙인과 이혼의 결과로 나타나는 빈곤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 이다.가. 정서적인 문제이혼은 개인에게 인생의 실패자라는 느낌을 갖게 하여 분노, 우울, 상실감, 자존심의 저하, 불안감 등을 겪게 된다. 또 대인관계를 두려워하여 사회적인 모임까지도 회피함으로써 고립될 염려가 있다. 대체로 이혼자들은 정서불안증, 심장병이나 폐렴, 암, 고혈압, 간경화증, 사고 사망률이 정상 결혼 생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혼자의 자살률도 결혼자의 3~4배가 되고 있다. 또한 심리적 안정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배우자에 대한 애착이다. 이것은 기존의 부부간 유대를 지속시키거나 여전히 전배우자로부터 아내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모임까지도 회피함으로써 사회관계망이 약화되기 싶다. 배우자와 관련된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우려가 많고,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의 소지가 있다. 가족 중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혼한 자녀와 아동에 대한 부담감, 자식의 이혼은 곧 부모로서의 실패라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혼을 승인하지 않고, 자녀의 이혼에 대한 불행감, 슬픔, 혼돈 등의 강한 감정을 보이기도 한다. 또 기혼친구들은 결혼기간동안 기존의 관계망이 단절된 점, 생활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사회적 지지망이 협소해진다.이에 따라 외로움을 경험하여 종교단체에 출석하거나 다른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부분 이혼 및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혼여성들이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마. 역할 변화의 문제이혼으로 인해 가족구도가 양부모가족에게서 편부모가족으로 변하면 이전의 가족구도는 해체되고 가족 구성원들은 새로운 역할들을 경험하게 된다. 자녀들과 가사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모자관계는 기존의 상하관계에서 동등한 협력의 관계로 변한다. 또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어머니의 역할을 아버지의 역할과 동일시된다. 이런 과정에서 이혼여성은 자신과 아이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훈육에 대한 단독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변화는 그들로 하여금 역할과 부담을 경험하게 하며 두려움과 부적절감을 갖게 한다.바. 낙인의 문제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감소되었다 해도, 아직도 가정의 문화나 태도, 종교적인 집단 등에 따라서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로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의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이혼을 자녀의 결혼 후에 미루는 부부들도 많다. 이런 이유로 이혼여성들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 있는 여자로 인식되거나 동정심이나 무시를 받을까봐 본인이 편모라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자립을한다.
맞벌이 여성경 북 대 학 교? 목 차* 서 론- 맞벌이 여성의 개념과 형성과정1) 맞벌이 여성의 개념2) 맞벌이 여성의 형성과정* 본 론- 맞벌이 여성의 현황과 문제1) 맞벌이 여성의 현황2) 맞벌이 여성의 유형3) 맞벌이 여성의 문제-맞벌이 여성의 환경1) 생태학적 환경2) 맞벌이 여성의 자녀 환경3) 취업모의 직업 만족* 결 론- 맞벌이 여성을 위한 대책1) 맞벌이 여성의 근로 복지2) 육아휴직제도3) 보육제도4) 맞벌이 여성의 역할 재정립하기**참고자료* 서 론1. 맞벌이 여성의 개념과 형성과정1) 맞벌이 여성의 개념우선 ‘맞벌이’ 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생계 자금을 위해 부부 모두 직장을 갖는 것으로 즉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벌이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 맞벌이 여성의 개념을 이끌어 내자면 맞벌이 여성은 산업혁명 이후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을 말한다. 처음에는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기능적 가족관계 측면에서 새로운 가족형태였지만 현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가족개념이 되어가고 있다. 맞벌이 여성은 남편과 동시에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며, 가정경제에 기여함으로써 자아만족과 행복감을 경험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은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한다는 면에서 기능적 측면이나 가족관계 측면에서 가족의 내부적으로 규범적 변화, 즉 가족의 역할 분담이나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이며 ‘취업부부가족’또는 ‘취업부모가족’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맞벌이 가족은 가정의 경제적 필요성에만 목적을 두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취업부모가족 이라는 용어에서는 취업 의도와 복지 해결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런 맞벌이 여성의 등장은 남편은 도구적 역할을 하고 아내는 표현적 역할을 하는 기존의 가족 형태에서 역기능적 가경제에 의존하였던 1950년 중반을 지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된 산업화과정은 정부주도하의 수출위주 경제성장 우선의 대외 지향적 정책이었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산업화전력에 따른 산업구조개편, 고용확대정책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노동력의 성별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한국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계에 적극 편입되어 주변국의 종속적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이러한 발전은 이농현상을 가속화시켜 농촌에서는 여성으로 하여금 생계적 농업노동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도시에서는 비공식 부문의 여서노동참여를 유발시켜 노동력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초기 산업화단계 특징인 60년 70년대 우리나라 경제개발정책은 전통적 기술을 요하고 노동집약적 수출산업부문인 봉제 섬유 등 경공업부문에 주력함으로써, 취업여성의 연령이 매우 낮고, 대부분 저학력 미혼여성들이었으며, 고용형태도 학교 졸업이후 결혼하기 이전까지만 취업하는 단기형이 보편적이었다. 여성노동력의 양적 변화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3년도 36.3%에서 1987년도 45.0%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총 취업자수는 1963년도 267만여명에서 1987년 661만여명으로 증가되어 총취업자의 40.4%에 이르고 있다.198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속도가 완화되어 안정단계에 접어들면서 절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출생률저하, 생활수준의 향상과 교육수준의 증대로 인하여 저학력 미혼 여성 노동력이 감소하자, 여성취업자들의 연령은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기혼여성의 취업비율도 높아졌다. 그리하여 노동시장 내에 고학력소지자의 기혼여성들도 차츰 유입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인력 공급구조 패턴이 바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저연령, 저학력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계속 증폭될 전망이다. 노동력의 보충을 위하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가사노동을 여성만의 책임으로 여기는 잘못된 성역할 구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며, 가사노동은 단순한 설거지, 청소가 아니라 육아부터 가정경영에 이르는 총체적인 집안일로, 남녀 모두 가사노동을 가족의 생존을 위한 가족구성원 모두의 일로 여기도록 교육해야 합니다.(3) 맞벌이 여성의 사회현실위 표를 보면 아직 민간 기업에서는 워킹 맘을 위한 환경이 마련된 곳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또 아직도 많은 직장 내 남성분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미혼여성을 선호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심지어 기혼여성에게 퇴사를 권하거나 승직에서 낙방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자리 잡힌 대기업에서도 안을 들어다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휴가를 간 직원의 일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일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전통적 유교관이 아직도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져 있기 때문에 가사 노동 분담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부모 등 친척들은 맞벌이 여성의 집안 대소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 문제점입니다.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같이 공부를 했지만 훨씬 연봉을 많이 받고 있어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결혼을 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커플이었다. 친구들은 “둘이 벌면 금방 돈 모으겠네” 라며 부러워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요즘 이직을 알아보고 있다. 바로 팀장님의 말 한마디 때문이다. 어느 날 회식자리에서 팀장님은 “XX씨 임신하면 그만둘꺼 아니야?” 라는 말을 던졌다고 한다. 친구는 “저 계속 다닐 건데요…”라는 대답을 했지만 그 날 이후부터 마음은 늘 무거웠다. 물론 팀장의 말이 회사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런 마인드를 들 수 있디. 이중에서 기혼의 취업여성들이 가장 심각하게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업사회에서 직장과 가정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는 다른 어떠한 문제보다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중심으로 맞벌이가족의 문제점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1)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우리나라와 같이 여성취업의 사회적 인식이 초기단계이고, 탁아시설도 미비한 상태에서 자녀양육이나 자녀교육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단순한 양육이나 교육 측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까지도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그러므로 기혼여성들로 하여금 자녀양육의 책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모성보호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기혼여성의 인력자원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2) 가사노동분담문제남성들은 직업을 가져도 가사노동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 반면, 여성에게는 취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가사노동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에만 궁극적 목표를 두었던 우리나라 현실에서 핵가족내의 획일적인 부부역할분담은 남편의 산업화를 지원해 온 가족의 도구적 역할만이 강조되었다. 게다가 가사노동을 더욱 잘 해내야 한다는 여성의 자격지심까지 기혼여성들이 가정 내 역할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현재나 미래의 취업문제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직적인 부부관계에서 수평적인 부부관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가사노동과 임노동의 가치 불균형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3) 기혼취업여성들의 문제상당수가 고임금의 안정된 노동시장보다는 저임금, 미숙련의 불안정한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저소득층의 맞벌이부부가족에서 여성은 경제적 자립이나 생활수준향상은 커녕 현실적으로 절박한 생계유지수단으로 절대적 빈곤을 탈피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지만 결혼 전보다 더욱 불리한 조건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취업여성들 중에 상당는 공감대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맞벌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불평등한 가족관계가 변하지 않는 데에 있을 것이다. 아직도 퇴근하면 뻣뻣하게 목에 힘만 주는 남자들이 많이 있다. 평등부부 선언문을 보면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작은 일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등 작은 관심으로도 쉽게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다. 우선 남자들이 먼저 좋은 아빠, 평등한 남편이 되려는 당연한 노력을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녀양육기반의 확충이나 휴직제도 개선, 탄력근무제 시행 등 사회제도적인 변화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들이 정상적인 가족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기본 인프라는 아직도 척박한 수준이다. 더불어 행복한 맞벌이를 위하여 자치단체만의 아이디어들을 찾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리라 본다. 가족의 참된 의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무라고 생각한다.가족이 지니는 의미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은 가족이라는 광고도 있었다. 바로 따뜻한 안정감을 공급해 주는 곳이 가족이라는 것이다. 삶에 지쳐 힘이 들고 상처를 받았을 때 마지막까지 위로와 희망이 되는 존재가 있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가족이리라. 밥벌이에 양보당하고 삶의 곤궁함에 밀리는 존재가 가족이라면 어느 곳에서 위로와 희망을 구할 수 있겠는가? 맞벌이 부부들이 가족의 따뜻함과 소중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회. 가족이란 것이 항상 미안해하고 자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푸른 희망의 존재로 설 수 있는 사회. 그래서 ‘맞벌이’가 단지 경제적 소득만을 둘이서 ‘벌이’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도 두 배로‘벌이’하는 가족이 되는 사회를 가정의 달 5월에 소망해 본다.3. 맞벌이 여성의 환경1) 생태학적 환경생태학적 환경이란 가족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즉 가정환경을 말하는 것이다. 산업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생산이 늘어나고 노동력의 필요가 높아지는 것과다.
여 성 노 인과목명 : 여성복지론차례1. 노인여성의 개념2. 노인여성의 현황과 문제-노인여성문제의 특성-노인여성 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노인여성문제의 현황3. 노인여성을 위한 복지현황-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정책법률-사회적 서비스-노인의 수발과 여성의 복지4. 노인여성을 위한 대책-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노인여성복지 위한 방안5. 참고자료노인여성의 개념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기능이 감퇴되어 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65세 이상인 여성을 노인여성이라고 규정한다.노인의 문제의 특성노인문제의 발생원인으로는 신체구조(골격, 피부의 변화, 수의근 등)의 쇠퇴와 신체 내부 기능의 쇠퇴로 침과 위액의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를 통한 영양분의 흡수율도 떨어진다. 그리고 지능은 노화로 인해 쇠퇴한다고 보기 힘들지만 기억력의 경우에는 최근의 것에 대한 암기력이 약해진다. 학습능력이 약해지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학습 방법과 충분한 시간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성격 특성의 변화로 우울증이 증가하며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는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 사회적 특성의 변화로 경제적 능력의 상실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노인의 지위와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노인여성 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1. 기능주의 이론 -노인문제의 원인은 사회의 일부 기능, 구조 또는 제도에 있다고 보는 것이며 노인을 사회화, 즉 사회변동에 적응시키는 데 실패하거나 노인들의 새로운 욕구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2. 갈등주의 이론 - 인간이 소유하고자 하는 대상물은 제한되어 있고 인간의 소유욕은 무한한데 여기서 인간 간의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제한다. 여기서 한국 노인문제의 원인은 희소자원에 대한 노인의 통제력이 상실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지배집단에게 위협적 요소가 되어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3. 교환이론 - 노인의 지위 약화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야기된다는 일반적 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 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는 1970년의 7.2%에서 1995년의 24.5%, 2000년 32.9%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2020년까지는 77.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 6.0명이던 출산율이 2001년에는 1.3명까지 급격하게 떨어져 미국(2.13명) 프랑스(1.89명)는 물론이고 저출산율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는 영국(1.64명)이나 일본(1.33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하였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출처] 고령화사회 [高齡化社會, Aging Society ] | 네이버 백과사전[출처] 고령화사회 [高齡化社會, Aging Society ] | 네이버 백과사전[출처] 전 세계 평균 수명 |작성자 살리자2.빈곤문제-빈곤문제는 노인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특히 노인여성은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며, 남은 생을 배우자 없이 살아야 한다.남성보다 낮은 취업률과 빠른 퇴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한 생활을 한다.여성노인은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8년정도 길며,소득과 신체적 질병면에서 남성노인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고독과 더불어 와병시 배우자가 수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한 여성단체 조사결과, 서울에 사는 60세 이상 여성이 같은 연령층의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남성은 74.6%에 이르렀지만 여성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3%에 그쳤습니다. 대신 여성의 절반 이상인 51%는 자녀나황혼기의 성생활을 멸시하는 사회적 편견이다.-규칙적인 성생활은 노인의 신체적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성생활을 하면 신경, 뇌 등 육체 전반에 자극이 가해지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 돼 활력을 찾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돼 근육, 뼈, 음식섭취, 성장호르몬을 촉진시킨다. 또한 성적 흥분이나 쾌감은 세균이나 암세포에 저항하는 T-임파구를 증가시키고 엔돌핀 등의 천연 진통제를 분비시켜 일정기간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또 뇌를 자극해 노화와 치매, 건망증 진행 등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에 좋을 뿐 아니라 전립선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헬스조선 편집팀 hnews@chosun.com기고자=조규선 서울탑비뇨기과 원장-최근 노인의 성(性)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인의 56.2%가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6.4%의 노인이 월 1-2회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석대학교 나임순 교수는 1일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노인의 날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연 노인복지토론회에서 2009년 보건복지부 자료와 2008년 노인실태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나 교수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중요하다'는 응답이 56.2%로, '중요하지 않다'(22.4%)는 응답보다 월등히 많았다.또 65세 이상 노인의 성생활 빈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노인의 50.2%가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월 1-2회' 성생활을 한다고 답한 노인이 26.4%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3개월에 1-2회' 11.3%, '6개월에 1-2회' 7% 순이었고 '주 1회 이상' 성생활을 한다는 노인도 5.6%를 차지했다.-여성노인의 성 문제?가부장적 사회에서 특히 여성은 성에 대해 수동적이고, 사회적으로 강제된 금욕을 강요받아왔다.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8.학대문제-노인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다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활동의 끝이다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잘못된 선입감은 여성노인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며 함부로 노인을 대하게 만든다. 이러한 연령차별주의는 노인을 격하시키고 그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좌절시키게 한다(CLEO, 2001). 특히 여성노인은 연령차별과 여성 성차별의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상징적 상호작용이론(Theory of Symbolic Interaction)인간은 다른 사람의 자신에 대한 의미를 주체적으로 해석하여 나름대로 상황을 규정한 후 자신과의 내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반응 양식을 결정하게 된다(박재흥, 1991). 즉 개인의 처해진 상황, 자아개념,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수행 할 수가 있다(Bahr,1989). 노인과 수발하는 자녀사이의 태도, 행위,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모든 수발자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수발수준이 자동적으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가족 폭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지가 중요하며 실제적으로 이를 객관적이고 독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Steinmetz, 1977; Steinmetz, 1978). 상징에 대한 의미는 소유하고 있는 자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자원이론(Resource theory)에 따라 의사결정과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사회/정서적 자원은 스트레스, 부담감, 갈등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물질적, 사회/정서적 자원은 노인을 수발하는 성인자녀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여성노인은 열악한 자원으로 본인이 부양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서는 막상 수발자에게 방치되기 쉬운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한동희, 2001).병리학적 이론(The Theory of Pathology)노인학대와 가정폭력이론은 개인적 성격의 유형과 역할전이 노인의 건강상태, 정신적 상태, 과도한 부양능력의 수행불능, 낮은 자아존중감, 인내의 어려움 등의 개인적 가족적 관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도 없다고 체념하면서도 남아선호사상에 젖어 아들이나 손자에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여성의 생존과 성취가 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방식, 즉, 아들이 있어야만 늙어서나 사후에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복지감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최선화외, 1998).이런 복잡한 관계는 에서 잘 설명되어진다.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부모나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부모 등의 가해자로부터 자식에 가해지는 일방통행이라는 것이지만 노인학대는 노인과 자녀 고부간, 배우자 형제자매 등 어떤 경우일지라도 오랜 가족의 생활이나 관계 속에서 쌓여진 양쪽방향에서의 생활사가 학대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복잡하게 엉켜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3. 학대받기 쉬운 여성노인위에서 언급한 이유 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부터 여성노인은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기 쉽다. 특히 고령이나 질병을 앓고 일상생활동작 및 기능마저 저하하거나 치매를 앓는 고령의 여성노인은 피해를 더욱 많이 받는다. 비근한 예로 여성노인의 자살동기가 아픈 상태에서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다. 이는 남성노인의 경우는 여성노인이 주수발 부양자가 되지만 여성노인의 경우는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학대받는 환경에서 더욱 학대자와 반복되는 학대의 환경에서 자아를 적응시켜나가는 경우가 많다.아래에 제시된 상황들은 여성노인들이 학대의 희생자로 노출되기 쉬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① 자기의 판단이나 능력이 자신이 없고 자기 평가가 낮은 경우② 학대당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자기가 변하면 상대의 행동도 변화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자신에게 돌린다.③ 학대자 측의 문제나 행동은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고 상대에게 말해져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④ 전통적 성역할의 고정관념에 따라 희생적이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이다.
여성복지론(장애인여성)목차1.장애인의 개념(1)세계보건기구의 장애 정의(2)우리나라의 장애개념2.장애인여성의 정의3.장애인여성의 현황4.장애인여성의 문제(1) 개인적 측면(2) 가정적 측면(3) 사회적 측면5.장애인여성을 위한 대책(1) 인식의 개선(2) 법ㆍ제도의 대책(3) 학대로부터의 보호(4) 장애인여성의 역량 강화(5) 관련 서비스 실시 및 협력체계의 활성화(6) 장애인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실시6. 출처1. 장애인의 개념“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권과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장애인복지에서 거론되는 용어로써 “장애”란 인간의 어떤 특수한 상태, 즉 기능의 저하나 이상, 상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세계보건기구의 장애 정의- UN의 장애인 권리선언(1975. 12 .9) 제1조 :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혹은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완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일상의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 한다.-1979 UN총회 : “장애는 개인과 그 환경과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장애의 정의에 기능상의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함을 밝혔다.(2)우리나라의 장애개념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근로기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등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의 정의가 내려져 있다.① 장애인복지법?1981년 제정 1989년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의 제2조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로 규정하면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② 특수교육진흥법?1977년 제정, 1994년에 개정된 법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고 있고, 다음으로 시각장애 10.7%, 청각장애 10.4%, 뇌병변장애 10.0%, 지적장애 6.0%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구분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뇌병변장애지적장애…계전국추정수비율53.010.710.410.06.0…100.0885,247② 주된 만성질환명(1순위)장애인여성의 주된 만성질환명으로 1순위가 고혈압(20.7%), 다음으로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15.6%), 기타 13.6%, 요통 6.2%, 당뇨병 5.2%로 나타났다. 장애인여성의 1/5이 만성적 고혈압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단위: %, 명)구분고혈압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기타요통당뇨병…계전국추정수비율20.715.613.66.25.2…100.0738,099③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1순위)여성장애인들은 1순위로 재활전문병원(25.3%)를 꼽았다. 다음으로 3차병원 재활의학과 19.0%, 방문재활치료 17.1%, 장애인특화서비스 15.8%, 요양병원 13.6%로 나타났다. 이 표를 통해서 앞으로 재활관련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단위: %, 명)구분재활전문병원3차병원 재활의학과방문재활치료장애인 특화서비스요양병원…계전국추정수비율25.319.017.115.813.6…100.0883,411(3) 장애인여성의 취업① 여성장애인의 취업인구 및 취업률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48%, 취업률은 93.09%, 실업률은 6.91%로 나타났다.(단위: %, 명)구분15세 이상 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 활동인구)경제활동 참가율취업률실업률인구대비 취업자 비율계취업실업비율861,890219,642204,47415,168642,24825.4893.096.9123.72② 취업여성장애인의 직장생할상 애로사항(1순위)취업여성장애인의 직장생활상 애로사항으로 ‘낮은 수입’(40.6%)이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어려움 없음 26.6%, 업무과다 18.6%, 출퇴근 불편 3.0%,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순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여왔다. 상당수의 여성장애아동?청소년들이 학교생활(보육시설/유치원 포함)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단위: %, 명)구분전혀 적응하지 못함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잘 적응하고 있는 편매우잘 적응계전국추정수비율1.815.673.79.0100.029,905(5) 장애인여성의 경제상태① 주관적 소속계층장애인여성의 주관적 소속계층에서 약 75%가 자신을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중층’이 25.0%, ‘상층’은 극소수인 0.1%로 나타났다.구분하층중층상층계전국추정수비율74.925.00.1100.0885,247(단위: %, 명)② 월평균 총가구 소득액장애인여성가구의 월 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50-99만원이 24.9%로 가장 많고, 다음이 50만원미만으로서 17.1%를 차지하고 있다. 100-149만원이 15.6%로서 장애인여성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여성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67만 7천원으로 나타났다.구분50만원미만50-99만원100-149만원150-199만원200-249만원…계전국추정수평균금액비율17.124.915.611.38.2…100.0884,988167,7(단위: %, 명)(6) 여성장애인의 의견① 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취업 등 경제적 자립 어려움’(34.4%)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했으며, ‘사회의 편견과 무시, 이중차별’(12.1%), ‘교육기회 부족’(10.7%), '여가시간 활용의 어려움‘(10.3%), ’결혼 후 시댁식구들의 학대차별‘(7.1%)순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통해 여성장애인들의 절반 가까이가 사회적 요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구분전체취업 등 경제적 자립 어려움34.4사회의 편견과 무시, 이중차별12.1교육기회 부족10.7전문 프로그램 부족 등 여가시간활용의 어려움10.3결혼 후 시댁식구들의 학대?차별7.1계100.0전국추정수177,279(단위: %, 명)②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4.8%), 자녀양육지원서비스(13.6%)을 꼽았다.임신기간 중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으로 ‘자녀의 장애여부’(23.7%), ‘병원비 등 경제적 부담’(12.8%), ‘본인의 건강악화’(10.5%) 등을 호소하였다.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실태에 따르면 자녀 양육시 가장 절실한 어려움으로 자녀의 심리적 위축(34.1%), 부모역할 부족(34.1%), 양육비 및 교육비 문제(23.9%)로서, 물리적ㆍ심리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우 외 2000).③ 가정폭력의 문제장애인여성은 저항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 때문에 가정 내에서 무방비 상태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가정학대를 경험한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13.8%이고, 이 중 2.8%가 학대를 자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학대의 가해자는 남편이 36.7%, 형제자매가 25.5%이며, 대처방법으로는 ‘참는다’가 67.8%, 적극적 저항이 15.1%, 상담소 이용은 불과 1.1%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대다수의 여성장애인들이 적절한 대처방법을 모른 채 그냥 참고 살아가고 있다.(3) 사회적 측면① 사회적 구조장애인여성은 장애라는 차별적 요인 이외에도 우리사회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유교전통과 가부장적 사회구조로 인하여 장애인남성에 비해 다중적인 차별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장애인여성의 문제에 대한 특수성(여성과 장애인의 결합으로 인하여 강화되는 장애인여성만의 독특한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여성은 사회적으로 더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② 사회적 인식우리사회에서는 여성의 신체이미지를 자아이미지와 동일시하는 가치반영으로 여성장애인들을 무기력하고 매력이 없는 대상으로 치부해 왔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 성에 대한 가치기준으로 볼 때, 장애인여성은 ‘여성’이 아닌 ‘무성’으로 인식되고 있다.③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차별장애인여성의 경우 공식, 비공식적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교육, 고용, 가정책적 배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동안 장애인여성을 위한 법적근거는 성폭력특별법 안에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자에게 성폭력을 할시 가중처벌한다’라는 내용과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여성 조항이 삽입되는 정도였다.⑦ 지원서비스 체계에서의 문제우리나라의 주요 행정부처에서 장애인여성을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일선 서비스 담당기관에서조차 장애인여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또한 장애인 전문시설의 접근성측면에서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5.장애인여성을 위한 대책장애인여성을 위한 대책으로 크게 7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인식의 개선장애인여성의 인식개선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첫째, 장애인여성의 가족으로부터의 인식개선이다. 장애에 대한 가족의 태도는 장애인여성의 자아개념이나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장애 수용,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둘째,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이다. 장애인여성의 관공서 접근성을 높이고, 그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ㆍ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성인지성과 장애인여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통합정책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셋째, 사회인식의 개선이다.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장애인여성은 당당한 권리를 가진 삶의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보호의 대상 또는 무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장애인여성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 우리사회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크므로 대중매체를 통해 성차별, 장애차별 의식을 개선하며, 장애인여성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한 각종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대중매체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법ㆍ제도의 대책① 성별에 따른 예산의 편성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은 성별로 인한 문제, 욕구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