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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신상공개,토론자료

『성폭행범 신상공개, 과연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정부가 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성범죄를 근절,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신상공개는 한국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또한 이것은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폭력은 성윤리를 파괴하고 국가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의 붕괴와 대중매체의 발달로 청소년 일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성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회전반의 위기감도 이 제도의 마련에 한 몫을 하였다.Ⅰ. 신상공개의 의의“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 을 발표하면서 당해 범죄자의 나이, 얼굴, 거주지 주소등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Ⅱ. 입법취지한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처벌을 성폭력범죄처벌법(1994.1.5 법률 제 4702호)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는데, 성폭력의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처벌에 수위를 달리 한다. 다만,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Ⅲ. 신상공개의 절차 및 방법청소년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1 대검찰청,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2 제1차심의3 당사자의 의견접수4 재심의5 확정6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7 공개집행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한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Ⅳ. 우리나라에서의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2001. 8월부터 현재까지 총 5차에 걸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실시결과에 대해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효과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범방지에 대한 판단 및 비교는 단순 범죄발생율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청소년대상 성범죄충동을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합헌 결정문 일부)”는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한 바 있다.1. 일반국민 대부분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하여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할지라도,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수단중의 하나일 뿐이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청소년성보호 의식함양과 함께 예방, 단속·처벌, 치료·재활 등 종합적인 대책추진이 중요하다.2. 특히, 2004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저위험군 교육과정에 참가한 대상자 대부분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면서도 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거의 모두(91.4%)가 효과가 “ 있다 ”고 응답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한다.3.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대상자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하여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얼굴, 상세주소, 직장명 등)을 제공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저위험군은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책을 확대해 나가야한다.Ⅴ. 성폭행범의 신상공개 찬·반 이유1. 찬성이유청소년 성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서 필요하다. 또한 신상 공개를 함으로서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공동체를 지키고 개개인이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여성계 등에서는 신상공개를 찬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금 신상공개의 폭을 넓히려 하고있다.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우선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이유로 들며 신상공개를 찬성하는데,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파렴치범이고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므로 인하여 입게되는 개인 사생활침해보다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공익이 크므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이곳에 아동 성폭행 범이 살고 있으니 주의하세요"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성범죄자가 이사하면 이사간 곳의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역시 표지판도 따라간다.2. 반대이유공개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만으로만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은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허용하게 되면 이미 한 번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들을 신상공개라는 처벌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처벌함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는 행위자에게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바, 이는 사실상의 연좌제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대두된다.또한, 신상공개의 범위가 너무 한정되었으며 주소가 불명확하고 사진이 빠지는 등 범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며, 동명이인의 애꿎은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에 대한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이인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하여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신상공개라는 제도가 성범죄자를 사회적으로 낙인화하여 사회와 단절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격 자체를 부정하고 그 결과 다른 범죄를 유발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Ⅵ. 외국 입법례1. 미국(1) 메간법 (Megan's Law)1) 메간법이란?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돼 어느 동네 에 거주하게 되면 경찰이 이 사실을 이웃에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 제도를 말한다.2) 메간법의 유래199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칸카(당시7세)라는 어린이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산 이 웃집 성인 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누구도 그 남성이 어린이 성범죄전 력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사건을 계기로 1994년 일반인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 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뉴저지주 메간법이 제정되었고, 2년 후 1996. 5. 17 연방법인 “메간법” 제정되었다.3) 메간법의 시행방법성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면 지방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범죄자의 위험성 정도 를 결정하고 경찰은 이름, 나이, 육체적 특징, 사진, 관련 범죄, 거주지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한다. 이같은 신원공개 제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라는 반론도 있었지만 연방 항소법원은 `성폭행으로부터 어린이와 지역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4) 신상공개 방법1 소극적 공개(Passive Release of Information) 방법ㄱ. 성범죄자 명단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ㄴ. 800, 900 등 무료전화 운영ㄷ. 책자나 시디롬 제공2 적극적 공개(Active Notification) 방법ㄱ. 방문 통지, 우편 통지, 팩스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달ㄴ. 지방 미디어를 통한 보도ㄷ. 신문 공지란 이용ㄹ. 전단지 배포ㅁ.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회의시 전달5) 캘리포니아주의 운영사례1 공개방법ㄱ. 캘리포니아 거주자에 대해서 수신자 부담 HOT-LINE 운영, 컴퓨터 CD-ROM 무료 배포 등ㄴ, 학교 및 위험도가 높은 개인(같은 공동주택 거주 등)에게 경찰이 직접 고지2 공개내용이름, 별명, 사진, 성별, 신체적 특징 (상처, 흉터, 문신 등), 성범죄 요지, 거주지 등3 공개대상‘위험' 및 ‘고위험'으로 분류된 성범죄자ㄱ.‘위험' 성범죄 등록범 : 강간범, 아동 혹은 자립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음란행위 범, 구강성교범, 물건등을 이용한 유사성교범, 아동에 대한 치한범, 아동매춘범, 매춘 목적의 아동유인범 등 11개 범죄의 형확정자.ㄴ.‘고위험' 성범죄 등록범 :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위험이 훨씬 더 큰 범죄자들을 말함ㄷ. 공개대상이 아닌 ‘그외'의 범주에 속한 범죄는 배우자 강간, 외설적 물건 (아동포 르노 등) 소지자, 노출범 등을 말함.6) 미국연방대법원 신상공개 판결 (2003.3)1 위헌심판 배경ㄱ. 알래스카주 메건법은 사진 등을 포함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배포하고 있음.ㄴ. 신상공개는 실질적인 처벌에 해당하는지, 또 법제정 이전의 범죄자까지 공개하는것은 사후입법 처벌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2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ㄱ. 결론 : 합헌, 메건법에 의한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이라고 볼 수 없음ㄴ. 논거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범죄기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배포하는 것 으로 조소와 수치감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식민시대의 명예형(주홍글씨)과는 다름나) 범죄방지(deterrence)효과가 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범죄방지효과를 지니는 다른 규제수단도 많음)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위헌여부를 최종 판단하므로, 본 판결은 우리의 경우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위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최근 캘리포 니아주에서도 청소년 추행 등 성범죄 전과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 정보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회과학| 2012.12.14| 6페이지| 1,500원| 조회(533)

토론, 찬반, 성폭행범 신상공개, 메간법, 성폭행범, Mega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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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와이퍼의 생각하라

난 처음 이 책을 샀을 때 제목에 “생각하라.”라는 글귀가 있어서 사회와 관련된 내 생각의 지평을 열어 주는 책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고 당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더구나 처음 도입부가 어려워서 책의 내용이 머리에 쉽게 들어오지는 않았다. 책을 읽은 지 이틀째 되는 날,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읽어보니 존 와이퍼가 곳곳에 성경을 인용해 나에게 절실히 전달하고 싶어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생각”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각의 의미는 불평하거나 상대주의적인 생각을 제거한 믿음을 통해 영적 시력을 확대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나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적 생각”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보며 과연 나는 어떠한지를 비교해보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그 중 몇 가지만 말해보자면 먼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질문”을 제시하면서 마리아와 샤가린의 예를 들었던 부분이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는 이 질문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은 부정적이었고 글쓴이는 이러한 반응이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라 설토했다.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적 질문의 요지를 알았다. 그리고 나의 태도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복종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각, “하나님은 어떻게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토대로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던 부분을 짚어준 말이었다. 이에 대해 외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과연 내적으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 하지만 내적인 믿음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은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었다.이는 마음, 영혼, 지성을 통한 하나님의 이해를 설명한 구절이었다. 처음 이 부분을 보았을 때는 읽어놓고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다가왔다. 특히 “마음은 생각을 배제하지 않는 의지적이고 감성적인 삶의 중심을 강조한다.”, “영혼은 인간의 생명을 하나의 전체로서 강조하지만 이따금 몸과 구분된다.”, “지성은 생각하는 능력을 강조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이 구절은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감정의 경험이라고 믿는가”에 대한 구절을 보고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되었다. 글 중간에 보면 “니 마음을 다하고, 니 영혼을 다하며, 니 지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지성 즉 생각은 바람직한 마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영혼과 함께 지성, 영혼, 마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완전히 참여해야 한다는 뜻 이었다.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나자 앞서 말했듯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왜 생각이나 행동이 아닌 감정의 경험뿐 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로써 외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던 내 신앙심이 내적인 믿음에 어떠한 식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것 같았다.8장에 나오는 상대주의의 일곱 가지 폐해를 다룬 단락에서는 반 지성 주의에 대한 맥락을 주의 깊게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글을 읽고 나서도 상대주의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는 내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았다. 만약 “학문에서 확실한 기초를 세우려 하면,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것은 모두 의심해 보아야 하는데, 세계 모든 것의 존재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치더라도 이런 생각, 즉 의심을 하는 자신의 존재만은 의심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데카르트가 이 단락을 보았다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나의 지식의 부재로 대화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겠지만 존 파이퍼와 데카르트의 예리한 설전이 오고 갈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독후감/창작| 2012.08.17| 2페이지| 1,000원| 조회(96)

존 와이퍼, 존와이퍼의 생각하라, 존와이퍼의 생각하라 서평, 존와이퍼의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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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홀씨 하나 큰 숲을 이루다.

유명한 산악 영화 중에 “클림프 버티칼”이라는 영화가 있다. 여기서는 한 남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여동생이 k2 등반 중에 조난당하고 이를 구하려는 오빠의 필사적인 노력을 그린 내용이다. 통신이 끊겨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 부담이 큰 구조 작업의 실행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던 중 오빠는 동생의 “모스 부호”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해 산에 올라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모스 부호”이다. 이는 생사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고 결국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다.이처럼 희망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나아 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준다. “민들레 홀씨 하나 큰 숲을 이루다”를 보며 내가 처음 눈여겨 보았던 것은 “희망”에 대한 자세였다. 이 책의 중간에는 이러한 대목이 나온다. “오백 마리의 양이 매년 새로 낳는 오백 마리는 농가에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그렇게 십 년 만 하면 받은 사람은 또다시 한 마리씩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되면 이십오만 마리의 양을 퍼뜨리게 될 것이다. 내 꿈이 실현된다면 삼, 사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산이란 산은 모두 흰 양으로 뒤덮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국민 생활도 지금보다 훨씬 향상 될 것이다.” 이렇듯 이 책에서는 “양”을 작게는 이웃을, 넓게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희망으로 보았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책에 나오는 이 “양” 은 단지 굵은 털 옷을 입고 네발 달린 채 풀을 뽑아먹는 일반적 의미의 양이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그 이상의 무언가였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주역이었다. 다시 말해서 양은 희망이고 이는 곧 학생들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 희망의 씨앗들은 교육으로써 꽃을 피우고 세상의 한구석을 밝히는 존재 들이었다.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라 하면 학교 과정을 통한 지식의 습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좀 더 넓은 범위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글 중 간에 “무실역행(務實力行)”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천하여 실속있는 일에 힘쓰라는 뜻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교육의 참 의미는 여기에 있는 듯했다. 지식의 습득 과정을 통해 인성을 고양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실천을 통해 사회의 한구석을 밝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의미인 듯 했다.

독후감/창작| 2012.08.17| 1페이지| 1,000원| 조회(269)

민들레, 무실역행, 큰 숲을 이루다, 민들레 홀씨 하나 서평, 민들레 홀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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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교양교육의 필요성

관광학부 김대섭현대 사회에서 교양교육은 왜 필요한가“D로 시작하는 나라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머릿속에 세계지도를 그려가며 뜸을 들여보지만 결국에는 덴마크(Denmark)라고 대답한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E로 시작되는 동물의 이름은 무엇이 있을까?” 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있게 코끼리(elephant)라고 대답한다.위의 예시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생각의 획일화가 단적으로 나타난 다는 것 이다. 그렇다면 획일화적 사고가 나타난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획일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면 산업화의 부작용을 들 수 있다. 18세기 유럽 각국에서 나타난 산업화는 사람들을 농토나 가정에서 공장으로 끌어들였다. 하지만 농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공장의 표준, 규격화된 패러다임에 적응하여 유능한 일꾼의 모습을 갖추기는 어려웠다. 때문에 미래의 일꾼이 될 젊은 연령층을 미리 산업주의 체제에 적합하게 양육할 구조가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해답을 대중교육에서 찾았다. 공장을 모델로 설립된 대중교육은 표준적인 읽기, 쓰기, 산수 와 함께 다른 과목들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공장에 필요한 시간 엄수, 복종, 주입식 교육에 따른 반복적인 습득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또한, 이러한 부작용은 광복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화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고 획일화적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그렇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교양교육의 실현에서 찾을 수 있다. 획일화의 큰 단점은 한정된 분야의 주입식 교육에 따라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양교육은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 외에 수학, 과학, 정치, 철학, 예술, 건축, 종교와 같은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의 범위를 넓혀 줄 수 있다. 이는 곧 획일화된 사고에 참기름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준다.

사회과학| 2012.08.17| 1페이지| 1,500원| 조회(308)

현대사회, 교양교육, 교양 교육, 교양교육의 필요성, 현대 사회 교양 교육,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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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미용카폐)/사업계획서

목차사업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1I. 개 요1. 사업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22. 사업의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3II. 외부환경 분석 및 시장전망1. 화장품 시장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42. 정부의 화장품 시장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p.53. FTA 관세철폐에 따른 화장품 수요의 영향 ? ? ? ? ? ? ? ? ? ? ? ? ? ? ? ? ? ? p.6III. 마케팅1. 온라인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72. 인근지역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73. 협찬 및 다양한 이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7IV. SWOT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8 - 11Ⅴ. 사업 추진계획1. 사업의 방향 및 전개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p.122. 초기 점포입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족하는 만큼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좁은 화장실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애써 마스카라를 지우거나 립스틱을 바르기도 하고 카페나 지하철에서 주위의 불편한 시선을 느끼며 애써 태연한 척 화장을 고친다.이렇게 보는 사람, 하는 사람도 불편한 이런 상황을 제대로 된 공간과 용품, 장비들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화장이나 머리 손질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이런 점들을 살피고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화장이나 머리 등을 손질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기획은 현재 산재하고 있는 헤어, 화장과 관련된 사업들 사이에서 아름다움의 욕구라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획기적인 블루오션(Blue ocean)이다.I. 개 요(1). 사업의 목적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 추세를 따라 거대한 소비 시장을 펼치고 있는 화장, 미용과 관련된 사업에 파고들어 미용과 관련된 그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 미용문화의 변화는 대중매체에 나오는 TV 스타를 따라 하려는 경향, 스스로에 대한 자기만족, 남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의 중요성 등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환경에서 미용 공간 이라는 소재는 대중매체에 영향에 의한 여성, 남성들의 욕구를 해소 시키는 분출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가치에 대한 재해석 ? 재배열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하고 경쟁 상대가 없는 블루오션(Blueocean)의 영역의 특성이라는 점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증대시켜 줄 것이다.(2). 사업의 기대효과사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창업자의 약소한 경제적인 이익 이외에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조그만 점포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시일이 지나다 보면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브렌드 네이밍, 입소문을 탈 수 있는 구전 마케팅, 미용 산업의 주 고객이 되는 여성 마케팅 등을 통하여 입지를 구축다.다. 기술개발 R&D (연구 ? 개발) 지원 확대복지부는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 신소재 개발, 제형 개발, 포장·용기 연구, 품질평가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위해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은 수요가 높은 분야를 지원해 관련 제품 개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개발 지원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화장품 개발을 도모하고 항노화, 미백 등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신물질 개발 또는 기존물질 개선을 지원한다.NT·BT 등 융합기술을 활용한 소재 개발 지원도 이뤄진다. 나노기술 및 생물 전환기술 등을 활용해 소재의 효과 및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분야의 R&D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형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원료의 배합비율에 따라 제품의 신체 도포시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느낌이 인종이나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용법의 진보와 소비자의 선호 제품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형 개발을 지원해 부가가치 상승 기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3. FTA 관세철폐에 따른 화장품 수요의 영향가. 관세 철폐에 따른 화장품 수요 증가국내 여성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수입화장품은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FTA 의 결과로 인해 화장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국내에서의 화장품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나. FTA에 따른 화장품 가격 인하한·미 FTA로 그간 미국산 수입화장품에 부과되었던 관세 8%가 철폐되면 수입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 30개 이상이 미국 기업임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향후 미국 화장품 기업의 국내진출을 촉진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화장품을 인하된 가격에 맛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4. 경쟁업체 현황위의 사업의 장점은 경쟁업체가 없다는 것에 속의 틈새를 메울 만한 큰 성장기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미(美)에 대한 욕구 증가② 미용 산업이 발달하여 감에 따라 현재 대중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장품이나 미용 제품들을 사용하고 이로부터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을 노리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의 확실한 차별성과 기획성을 가진다.화장품과 미용기기의 다양화③ 근래에는 젊은 여성들의 체형과 몸매에 대한 관심 고조는 물론이고 중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까지도 미용에 대한 생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용 산업계에서도 특정 영양소의 함유를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하는 등의 흐름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화장품과 미용 제품의 생산은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이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는 “미용 카페”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맞추는 적절한 기회이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하루 일반 시내 상권의 유동인구가 2만 명이며 그 중의 80%가 10~20대, 그리고 전체의 60%가 여성비율이라는 통계적 자료로 보았을 때 이 사업의 주 타겟인 미용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20대 초반~30대 초중반 층의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예측된다.바쁜 일상, 스탠딩 족의(standing 族) 등장④ 요즘 바쁘게 움직이는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지역이라면 테이크 아웃 된 커피를 들고 수업이나 비즈니스 적인 일에 치여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속에서 흐트러진 머릿결이나 화장들을 정리하는 곳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을 줄 모르는 바쁜 일상 속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근처 시내에 각종 기기들을 마련하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마음껏 머리나 화장을 고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잠재되어 있다. 수요는 충분하다. 이러한 스탠딩족(standing 族)의th블루오션(Blue ocean)① 경쟁 업체가 없는 이 사업은 위 Threats에서 나왔듯이 대중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말미암아 위협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최적의 강점이 되기도 한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여성들과 남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수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 사업 아이템은 블루오션이라는 막대한 강점을 흡수할 수 있다.대중의 불편함 해소② 위 사업의 큰 강점은 좁고 불편한 화장실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화장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선은 처음 시도되기 때문에 소비자층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하므로 쉽게 접해보지 않는 신생 개점이라고 하더라도 도전적인 고객의 발길을 끌 수 있을 것이다.고객 맞춤형 공간 & 부가적 수익 기대③ 부가적으로 미용기기에 대한 사용법이나 화장품 잡지 등의 배치를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미(美)를 위한 최적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것이다. 또한, 화장품 업체와 제휴하여 한쪽 칸에 소량의 화장품을 배치하여 화장을 고치러 오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부가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마케팅의 강점④ 화장이나 머리 손질 등의 간단한 보정을 위한 공간이므로 20-30 대 여성, 남성들의 기호와 맞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젊은 층이 많이 드나드는 대학가 상권에 점포가 위치하므로 매장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얻고 그들의 기호에 맞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경기,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성⑤ 미용산업의 특징은 경기가 불황이 올수록 호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미용 카페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미(美)를 추구하는 남성, 여성들의 기호는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미용 카페는 미용산업의 특수성을 그대로 흡수 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나. Weakness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 & 위험성①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할 것원)

사업계획서| 2012.08.17| 19페이지| 3,000원| 조회(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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