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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을 보는 시각

북한의 대미인식: 협력과 갈등 사이1 북미관계 흐름:해방부터 지금까지 2 북한의 대미전략 3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시각 4 결론 5 QnA꼭지 제목 나눔고딕 R, 42pt01북한의 대미인식:연필 포탄으로 미국을 처부쑤자!011 6.25전쟁해방 이후 북미관계:대립과갈등011. 푸에블로호 납치사건(1968)해방 이후 북미관계: 불신과 대결1. EC-121기 격추 사건( 1969)김일성 曰 “미국의 위신과 강대성에 타격을 가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신이 올라갔다”!냉전시대=모든 분야에서 전면적 적대관계 심화 및 지속!!011. 미국의 외교적 위상 증가)소련 붕괴 이후: 북핵 중심으로1. EC-121기 격추 사건( 1969)김일성 曰 “미국의 위신과 강대성에 타격을 가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신이 올라갔다”!011. 미국의 외교적 위상 증가)소련 붕괴 이후: 북핵 중심으로1. EC-121기 격추 사건( 1969)김일성 曰 “미국의 위신과 강대성에 타격을 가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신이 올라갔다”!011. 제 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 합의(93~94)소련 붕괴 이후: 북핵 중심으로011.제 2차 북핵위기와 2.13 합의소련 붕괴 이후: 북핵 중심으로김일성 曰 “미국의 위신과 강대성에 타격을 가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신이 올라갔다”!01소련 붕괴 이후: 북핵 중심으로021 . 약점을 거꾸로 이용한다!북한의 대미전략:비대칭전략021 . 벼랑끝 전술(Brinkmanship)북한의 대미전략:선군정치022 . 모호성 유지 전략북한의 대미전략:선군정치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2.01.21| 15페이지| 1,000원| 조회(100)

북한, 미국, 정치, 핵무기, 선군정치, 북핵, 대미전략, 북한이 미국을 보는,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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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는 왜 보수가 되었나?

우리나라 기독교는 왜 보수가 되었나?서울시장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23일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색깔론을 제기하며, 지지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김홍도 금란교회 감독은 금란교회 예배시간에 대표기도를 하면서 "심장부와 같은 서울에 사탄·마귀에 속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며 "건전한 사상,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시장이 되도록 기도하자.이번 시장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다"고 말했다.(금란교회는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로 12만명의 교인 수를 자랑한다.)기도내용중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은 박원순 현 시장을 일컫는 말이었다.또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지난달 24일 설교에서 “종북 반미좌파들이 표를 얻기 위해 무상 급식이나 무상 의료 등 복지 정책을 내세워 나라가 경제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며 무상 급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교회로 유명한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는 지난 21일 설교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투표할 권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국민이 의사 결정을 표현하는 것은 용기이자 권리”라며 “지금이야말로 용기 있는 국민이 필요하다”며 무상급식 투표 참여를 종용했다. 이 외에도 세계최대 규모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등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설교시간에 특정 후보나 보수적 이념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보수주의 이념을 지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한국 기독교는 미국의 근본주의(Fundamentalism)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기독교 근본주의란 1850년대 미국의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면서 주창한 기독교 신학사조를 말한다. 신학이나 종교에서 전통적 교리를 고수하며 다른 종교는 물론 개혁적인 변화에 반대하는 사조를 나타내는 말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인지하지 못한체 성경 문자에만 파묻혀 오직 반공,좌파척결,보수를 외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이다.예를들자면 대한민국 기독교는 성경을 문자그대로 해석하는 축자영감설을 믿는다. 따라서 성서의 내용은 글자 하나하나 모두 정확하다는 믿음하에 기초하여 모든 사회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나 낙태의 반대 입장에서도 그런 성서적 윤리학 입장이 모두 반영되어서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게 된 경우가 많아졌다.또한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마약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기독교를 사멸 시키려고 하였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고, 그 이유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종교라는 마약으로 대신해 현세의 불만을 내세에 다 보상해 준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세뇌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독교는 공산주의 아래 탄압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한국의 기독교는 이에 반발해 반공주의를 강력히 외치는 이유가 되었다.

사회과학| 2012.01.21| 3페이지| 1,000원| 조회(184)

기독교, 보수주의, 김홍도, 보수, 근본주의, 한국 기독교, 금권선거, 기독교 보수, 기독교 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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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오바마의 인식

경제 11학번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0월 10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미국 대통령 임기를 1년도 채우지 않은체 수상한 것이라 전 세계가 큰 놀라움을 표했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평화에 대한 정책이나 구체적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입장표명을 통해서만 수상을 하여 논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핵무기 감축 및 광범위한 평화,안보 문제 등 세계의 가장 큰 문제들에 관해 대화와 참여의 새로운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의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는 달리 평화를 사랑하고 또 이러한 기조가 한반도 평화에 큰 긍정정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을 노벨상 수상 당시 해보았다. 아래의 내용은 오슬로에서 갖은 노벨상 수상 연설 중 한반도 언급과 관련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괄호안의 내용은 직접 해석한 부분입니다.)In his Nobel speech, President Obama suggested two ways to build a just peace, each of which are directly relevant to U.S. policy toward North Korea.(노벨상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평화적 대북정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두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First, Obama outlines the need to "develop alternatives to violence that are tough enough to actually change behavior" in dealing with international rule-breakers as a means by which to avoid war. (첫째로,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법과 합의의 불이행을 일삼는 북한의 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폭력과 무력에 의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Second, Obama mentioned the need to hold governments to account for brutalizing their own people, but did not mention North Korea in specific terms. No repressive regime can move down a new path unless it has the choice of an open door."(어떠한 억압적인 정권도 개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잃고 말것이다 라고 말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is likely to raise North Korean human rights as an issue in the relationship;(오바마 정권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이슈를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at the same time President Obama is committed to the use of diplomacy as an essential tool for addressing differences with countries that have been long-time enemies of the United States.이 글을 종합해 본다면 오바마의 대북관은 폭력을 지양하고 대화와 관심을 통한 평화적 접근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하고 개방을 촉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북한인권 문제개선과 경제개방의 촉구는 북한 측에서는 내정관섭과 체제몰락을 위한 압력이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평화적인 진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다. 이어 1달후 G20정상회담 차 서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와 북핵에 대한 언급을 한 연설을 살펴보자. (괄호안의 내용은 직접 해석과 의미를 분석한 내용입니다.)Obama speech, November 11, 2010HONORING VETERANS DAYU.S. Army Garrison YongsanSeoul, South KoreaI also want to recognize the Korean soldiers who battled side by side with our own. These men fought bravely and sacrificed greatly for their country, and some of them have joined us here as well. So, thank you, friends. Katchi Kapshida. We go together. ( 오바마 대통령은 함께 싸우며 이룩한 한미 혈맹을 강조하며 직접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라고 언급하는 부분이다.)Now, it’s also a reminder of what still lies on the other side of the 38th Parallel. Today, the Korean Peninsula provides the world’s clearest contrast between a society that is open and a society that is closed; between a nation that is dynamic and growing, and a government that would rather starve its people than change. It’s a contrast that’s so stark you can see it from space, as the brilliant lights of Seoul give way to the utter darkness of the North. (38선 위와 아래의 극명한 대조를 설명하며 경제발전을 이룩한 밝은 한국과 아직까지 폐쇄적인 경제를 갇으며 국민들을 굶어죽이는 어두운 북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This is not an accident of history. This is a direct result of the path that’s been taken by North Korea -- a path of confrontation and provocation; one that includes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the attack on the Cheonan last March.(핵무기를 추구하고 천암함 공격을 시행했던 대적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겪게되는 하나의 결과가 이러한 극명한 남북간의 번영차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And in the wake of this aggression, Pyongyang should not be mistaken: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waver in our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e will not waver.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nations has never been stronger, and along with the rest of the world, we’ve made it clear that the North Korea’s pursuit of nuclear weapons will only lead to more isolation and less security for them.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의 기존 '동맹'을 강조하며 그 연합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추구 행위가 고립을 더욱 부추길 것이고 그들의 체제유지에 어려움을 겪을것이라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확산을 강력히 규탄하는 '오바마 독트린'의 평화 기조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한미동맹'의 강조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은 현 대한민국 정권의 기조와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문제에 부딪혀 이른 시일 내에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6자회담과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통해 남북관계 돌파구를 여는 발상의 전환도 해봄직하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한 전혀 다른 기조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선 사과 후 협상이라는 한국의 틀과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서로 화합을 이루며 강경 기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한미의 경직된 사고가 실제로 대북 상황을 매우 어렵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결단과 함께 한ㆍ미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12.01.21| 3페이지| 1,000원| 조회(169)

오바마, 남북, 한반도, 평화, 한미동맹, 북핵, 한반도평화, 오바마의 인식, 체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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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독후감 및 서평

경제11한범석1. 서론이 책은 ‘현대 경제사상의 이해를 위한 입문서’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쓰여진 글이다.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주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나 생각이 잘 정돈되어 있어 한 권만 읽어도 웬만한 기본적 상식은 대부분 배울 수 있을것 같아서였다. 개념이나 용어들을 다양한 예시나 설명으로 알기 쉽게 쓰여져있어 앞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2. 본론1장 - 곤경에 처한 경제학자들1장에서는 재정정책 즉, 재정의 운영을 통해 경제를 이끄는 정책과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량 조절을 통해 경제를 이끄는 금융정책에 대한 글이다. 한 나라의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침체될 경우 정부는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재정 정책 또는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금융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예컨대 경기가 심한 정체에 빠지면, 정부는 세입을 줄이는 대신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등 재정 지출을 증대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자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이다. 또한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통화량을 증대시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려 한다.또한 1981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실시한 경제회생정책으로 공급경제학을 이론적 근거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자극보다는 근본적인 활력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정부지출 억제, 투자촉진 세제 도입과 개인소득세 감면 등 대형 감세, 규제완화, 인플레 억제형 금융정책 등이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 자국 내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식 경제부흥의 기저에는 제3세계의 희생과 세계적인 빈부격차의 심화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2장 - 애덤 스미스의 재림애덤 스미스는 국제 무역 제한규정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한 가정 내에서의 현명한 행동이 범세계적 견지에서 어리석은 행동이 되진 않는다.”국내 상인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쟁을있을 것이다.3장 - 멜서스 : 인구폭발과 멸망의 예언자멜서스의 인구론의 개요는 인구가 억제되지않을 경우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 생산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이다.인구론에 대한 반론 - 지구가 발 디딜 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억제 요인이 인구증가를 저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양성 제어이고, 다른 하나는 예방성 제어이다. 여기서 양성 제어는 전쟁, 기아, 질병처럼 사망률을 높여 인구증가를 억제한다. 예방성 제어란 출생률을 낮추는 것을 말하는데, 양성 제어보다 덜 잔혹하지만 그만큼 성공률도 낮다.평가절상의 위험 -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 당 8백 원에서 6백원이 될 경우 원화는 평가절상된 것이다. 이제 1달러짜리 미국 상품은 한국에서 8백원에 팔리다가 6백 원으로 떨어지고 8백원 짜리 한국 상품은 미국에서 1달러에 팔리다 1달러 33센트로 가격이 인상된다. 결국 한국내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따라서 실직률은 상승한다.평가절하의 위험 - 원화가 인위적으로 평가절하되면 외국인들은 한국의 수출품이나 한국 내 자산들을 더 많이 사들이고, 따라서 외화가 지나치게 국내은행에 유입됨에 따라 국내 통화량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의 압력 역시 증가한다. 결국 각국은 자국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희망한다.4장 - 데이비드 리카도와 자유무역론, 그리고 비교우위론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은 국가간의 개념이지만, 비교우위는 한 국가 내 산업끼리 비교한 개념이므로 절대우위 산업이 하나도 없는 국가라 할지라도 비교우위 산업은 있게 마련이다. 각국은 비교우위 산업에 부력해서 세계가 분업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리카도의 주장이었다.무역의 문이 활짝 열리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포기하고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취하게 되어 산업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당연히 고통이 따른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분야의 공장들은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도 증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는 보호무역이 소비자들 실증경제학은 실제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경제학을 말한다. 즉, 사회의 도덕이나 가치관과 무관하게 경제현상의 해명과 객관적 분석이 목표다.규범경제학은 어떤 경제현상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내리는 경제학을 말한다. 즉, 개인의 도덕 철학이 개입된다.밀은 조세론에 규범경제학과 실증경제학을 절묘하게 조화시킨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과세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 하고, 소득수준이 높으면 세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누진세율이라 한다.밀은 국가의 후생사업보다 사적 자선사업을 선호했지만 자선사업이 부분적 성공밖에 못 거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부자들은 눈치를 살피며 서로 다른 부자들에게 미루려 한다. 국민들은 모두 무임승차효과에 의존하려 들 것이기에 자유방임의 원리가 먹히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과감히 개입하여 과세의 힘을 빈민구제에 이용해야 한다.7장 - 알프레드 마셜의 한계적 시야단기간 동안 생산설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 측은 수확체감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생산기계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원료와 노동자 수를 늘린다고 생산이 무한정 증가하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측은 한계이론을 적용시켜 요거트 한 개를 더 생산할 때 드는 비용과 그 판매가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생산할 것이다. 장기란 회사 측이 원료나 노동자 확충뿐 아니라 새로운 공장을 짓고 기계설비를 늘릴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만약 여피 요거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 여피 요거트 회사는 뉴욕 부둣가에 공장 하나를 더 지을 것이다.마셜은 수확체감을 인정했지만, 부분적으로 수확체증을 이야기 했다. 수확체증의 요인으로 내부경제와 외부경제를 지적했다. 내부경제는 분업, 공급물품의 대량구입, 중소기업이 가질 수 없는 첨단 기계 도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증대 효과를 뜻한다. 외부경제는 말 그대로 기업 외부적 요인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증대 효과이다. 가격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그 상품의 소비를 대폭 줄일 경우, 그 상품의 수요는 탄력은 소유주들과 전문경영인들 간의 불화가 위기라는 사실은 부정했으나 소유주가 경영인들을 감시하고 감독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돈이 필요한데, 경영학에서는 이를 대리경영자들을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 하여 대리비용이라 부른다. 대리비용을 최소화시키려면 소유주들은 경영자들에게 기업이윤을 올릴만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역들은 오늘날 급여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받는다. 더욱이 주가가 상승하면 중역들은 종종 주식상승권이라 불리는 현금 보너스까지 받는다. 1980년대 들어 기채매입이라는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책이 등장했다. 이는 경영자들이 돈을 빌려 기업 주식을 모두 사버림으로써 기업을 아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다.9장 - 구원에 나선 풍류도락가 케인스케인스주의자를 말할 때 다음의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을 말한다.1. 민간 경제가 완전고용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2. 정부의 지출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불완전고용의 틈을 메울 수 있다.케인스는 경제학 연구의 초점을 통화정책에 맞춘다. 또한 소비량, 즉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도 커진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수록 연쇄반응의 속도도 증가한다. 저축은 연쇄반응의 속도를 늦춘다.10장 - 케인스 학파와 통화주의자들의 대결중앙은행의 통화공급방법중앙은행은 지불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예금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돈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지불준비금이란 예금자가 지불요구를 할 것에 대비하여 은행이 예금 중의 일부를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남겨두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예금총액에 대한 지불준비금의 비율이 바로 지불준비율이다. 중앙은행이 지불준비율을 인상할 경우 예금은행은 빌려 주었던 돈의 일부를 회수해야만 한다. 즉, 통화량은 감소된다. 중앙은행이 지불준비율을 인하할 경우 예금은행은 돈을 더 많이 빌려 줄 수 있기에 통화량은 증가된다.중앙은행은 종종 자금을 예금은행에 빌려 준다. 이때 중앙은행은 대출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통화량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지므로 민간에 대출할 능력 또한 확대된다. 그래서 통화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한다.11장- 공공선택학파 : 정치는 곧 비즈니스1986년 노벨상 수상위원회는 공공선택학파의 창설자 제임스 뷰캐넌에게 경제학상을 수여했다. 공공선택학파의 핵심은 간단하다. 비즈니스맨들이 이기적이라면 정부 관료들 역시 그들 못지않게 이기적이다. 비즈니스맨들이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듯 '정치적 비즈니스맨들'은 권력의 극대화와 선거에서 이기는 비결을 추구한다. 뷰캐넌은 국회의원들은 누구나 재정적자를 공격하는 것을 즐긴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재정적자를 초래할 각종 프로그램 개설에는 찬성표를 던진다. 정치가들의 말과 행동은 이렇듯 모순을 보인다. 뷰캐넌은 정치체제자체가 정치가들을 위선자로 만들고 재정적자를 유도한다고 했다. 생활보조금 제도와 같은정부의 각종 프로그램들은 국민에게 쾌락을 안겨주지만 세금은 끔직한 고통을 안겨 준다.결국 정치가들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정부지출과 세금인하를 동시에 단행해야 한다. 물론 결과는 재정적자의 발생이다. 만일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경제를 해친다면 국민들은 지금 당장 세금을 더 내더라도 정부가 재정을 맞춰주길 희망하지 않을까? 뷰캐넌은 대답한다. 재정적자가 분명 경제를 해치기는 하나 그 고통은 간접적이고 분산적이다. 반면 그혜택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다. 정부가 세금을 인하하거나 지출을 늘릴 경우 국민들은 국가에 바칠 돈을 스스로를 위해 소비할 수 있다. 뷰캐넌의 이러한 설명은 국민들이 미래의 간접적인 영향을 무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뷰캐넌은 적자운영은 미래를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후대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 케인스는 자본주의가 완벽하다고는 생각지 않았으며, 정부의 역할은 바로 그 약점을 매우는 데 있다고 했다. 정책 수행자들이 도덕적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품을 경우, 정부의 계획은 안전하다고 했다. 케인스는 정치가들과 관료들이 비록 때때로 고집스럽거나 바보스럽게 행동할 진몰라도 언제나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 세상

독후감/창작| 2012.01.21| 6페이지| 1,000원| 조회(285)

거시경제학, 노동, 자본, 독후감, 서평, 학문, 계약, 법칙,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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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S FTA에 관한 자신의 생각(영문)

The KORUS(Korea, U.S) FTA has been ratified on Nov 22 while ruling governing party, coughing from tear gas sprayed by an opposition legislator. Ratifying this deal has sharpened a political divid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between big business which makes economic growth and citizens unhappy with possibility of deepening of economic inequality. Some say that a new economic highway across the Pacific Ocean has been newly paved and the others say that government has sold the entire nation`s sovereignty.This free trade removes tariffs on about two-thirds of U.S. farm exports and phases out taxes on more than 95 percent of industrial goods within five years. Then which industry will benefit or have loss from the FTA most? First, automobiles, electronics and chemical exporters are expected to earn profit. The tariff remove induces machine part`s unit cost to go down which has price cutting effect in the exports. However the farming sector is expected to suffer a

독후감/창작| 2012.01.21| 1페이지| 1,000원| 조회(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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