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흥원 직원으로서 출판 시장의 불황을 타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기출) 출판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출판 진흥을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글자수 : 1,323① 출판시장 현황 통계 ② 출판 진흥 필요성(생략가능) ③ 출판 시장 불황 원인/출판 진흥 장애물 ④ 출판 불황 극복 방안/출판 진흥 방안(=독서 활성화 방안)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서적구입비는 2009년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문체부의 2019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2017년에 비해 성인의 독서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 독서량이 감소한 이유는 디지털 기기 보급 확대로 인해 독서 인구가 감소하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20년 6월 인터파크송인서적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출판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독서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고질적인 출판 유통 구조가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흥원 직원으로서 출판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방안이 있다.첫째,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출판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형출판사ㆍ작가 등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독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구상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지역출판사에 재정 지원을 활성화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를 담은 소재를 책으로 출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둘째, 독자의 관심을 끌만한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독자 대상 설문조사를 확대하여 독자가 어떤 책을 선호하는지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끈 SNS 기반 콘텐츠를 모아 역으로 출판하는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다.셋째,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출판사의 책을 서점에 공급하는 도매상인 송인서적 부도 주요 원인은 ‘어음 관행’과 ‘불투명한 판매데이터’ 때문이었다. 진흥원이 추진하는 ‘출판유통통합시스템’을 계획대로 진행부족, 가독성의 문제, 출판사마다 다른 뷰어기기를 사용한다는 점 등이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세가지가 있다첫째, 양질의 전자책 콘텐츠를 늘려야 한다. 종이책으로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이 전자책으로 더 보급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주문형 출판’과 같이 전자책 장점을 살린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인기 유튜버 콘텐츠 등 다른 매체에서 소재를 발굴,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둘째, 디지털 기반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전자책 선두업체 ‘밀리니어 서재’는 ‘시선 추적 기능’을 도입하여 편리하게 책을 넘기는 기술을 구현했다. 이와 같이 전자책의 가독성을 늘려야 하며 더 진보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에 특화된 인재를 교육하고 기술 개발 노력을 해야 한다.셋째, 전자책을 읽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전자책은 스마트폰을 통해 읽히며 ‘구글앱’ 의존도가 높다. 구글이 앞으로 인앱 수수료 30%를 강행하게 되면 전자책 업계는 인기 있는 구독ㆍ대여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보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 때, 국내외에서 호환가능한 별도의 전자책 리더기를 제작하여 리더기 한권으로 모든 업체의 전자책을 읽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업계 생존력이 높아질 것이다.‘코로나19’ 이후는 거리두기에 적응된 시민들로 인해 ‘거리두는 콘텐츠’가 계속 주목받게 될 것이다. 지자체ㆍ군대 도서관에서 2019년 대비 전자책의 대출 건수가 두배 이상 급증한 사실을 볼 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전자책의 단점을 보완하는 연구를 더 활발히하여 더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해야할 것이다.3. 현재 지역출판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기출 가능성 高)① 지역 출판 현황(지역 서점 감소, 대형출판 위주 실태) ② 활성화 필요성 ③ 문제점 ④ 활성화 방안 ⑤ 마무리 글자수 : 1,377‘한국서점편람 2020’에 따르면 지역서점은 2009년부터 2019통통합시스템’이 잘 정착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 안에는 판매통계, 도서정보, 신간 등의 종합적인 정보가 입력되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점은 투명한 정산과 안정된 책 공급으로 매출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다섯째. 지역서점 POS 연계 공동 온라인서점을 구축해야 한다. 온ㆍ오프라인 지역 서점을 통합한 하나의 온라인 지역 서점을 구춖하여 공동배송, 공동이벤트 등을 개최한다면 지역서점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서점 POS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작년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지역은 한동안 봉쇄되었다. 그때 대구 지역출판사에서는 대구시민 51명에게 현장에서 보고 들은 느낌을 글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여 책을 출판했다. 현장감 있는 책은 일본에 번역되어 진출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이처럼 지역의 유대감을 고취시키고 현장의 기록를 보존할 수 있는 지역 출판의 가치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4. 현재 출판 유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글자수 : 1,169자① 출판 유통 이슈 ② 우려되는 바 ③ 문제점 ④ 개선방안 ⑤ 마무리’17년 송인서적 부도 사태 이후 여러 조치가 취해졌으나 ’20년 6월 인터파크송인서적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출판 유통 구조의 문제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송인서적 부도는 어음 결제 관행, 불투명한 데이터 관리 등으로 기인하였는데 아직 현 출판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또한, 출판사와 직접거래하는 대형 서점은 사정이 괜찮지만 중소 지역서점은 도매상 없이 책을 공급받기 어려워 ‘공급’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교보문고가 도매에 진출하여 일각의 우려를 낳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출판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네 가지가 있다.첫째, 진흥원 추진 ‘출판유통통합시스템’이 잘 정착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 안에는 판매통계, 도서정보, 신간 등의 종합적인 정보가 입력되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출판사는 정확한 판매정산이 가능하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는 10% 할인, 5% 적립을 허용하고 있어 ‘부분 도서정가제’라고 볼 수 있다.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2014년 11월에 현행 도서정가제가 마련되어 큰 틀에서 계속 유지중이다.2020년 11월 개정 방향을 살펴보면 재정가의 허용기준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책을 구입할 때 물품ㆍ마일리지 등 경제적 이익 없이 정가의 10%까지 가격할인을 제공하게 했으며 정가 판매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한편,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전 2019년 11월 완전도서정가제 반대 모임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그 내용이 이슈가 된 바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가 ①서점수 감소 ②독서인구 감소 ③책값 인상 ④출판산업의 매출 규모 축소 ⑤평균 발행부수 감소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문ㆍ실태조사를 근거로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우선, 서점 수가 줄어든 것은 대형서점과 지역 서점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독서인구가 감소된 탓이다. 오히려, 개정 도서정가제 적용 이후 지역 서점 폐업 속도가 현격히 둔화되었으며 독립서점 2015년 97개에서 2020년 650개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다음으로, 독서율 감소 원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책 이외의 콘텐츠ㆍ스마트폰 이용, 독서 이외의 여가 활동으로 답했으며 도서정가제나 책값으로 인해 책을 읽지 않았다는 의견은 소수였다. 즉,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을 덜 읽게 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또한, 책값이 소폭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물가지수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인상되었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의 가격 인상률이 개정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치이다.(2010년 1만 2829원->2014년 1만 5600원->2018년 1만 6347원)그 밖에, 출판산업의 매출 규모는 문체부 ‘콘텐츠산업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 그렇지만 작년 6월 김수현 작가의 에세이가 일본에 최고가로 수출되는가 하면 국내 출판 소설 ‘아몬드’, ‘살인자’의 기억법 등이 해외 문학상에서 수상하면서 한국 출판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점점 한국 출판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 때에 진흥원 직원으로서 수출 진흥을 위한 방안은 네가지가 있다.첫째, 번역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잘 번역되지 않으면 그 고유의 감성을 잘 전달할 수 없다. 형식적인 통역이 아니라 현지의 문화에 맞는 언어로 변형이 필요하다.둘째, 현장 네트워크 구축에 더 힘써야 한다.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시장의 분위기와 동향을 월간 단위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현지 사업체나 기관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하게 커뮤니티를 구성하여야 다변화하는 사업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한국 출판물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한다. 해외 출판업자들은 한국의 신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즉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따라서, 해외 도서전 개최는 물론이고 온라인상으로 한국 출판물을 홍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넷째, 출판 교류 및 수출을 전담하는 기구를 창설한다. 저작권 및 현지 시장 정보를 파악하고 사업을 컨설팅하면서 섬세한 번역 등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부서간 공유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내 출판 수출을 담당하는 전문 기구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K-POP, 예능, 드라마 등 한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책처럼 우리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매체가 없는 만큼 다른 한류 콘텐츠의 상승에 힘입어 ‘K-BOOK’의 해외진출도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7. 펜데믹 시대에 독서활성화 방안을 논하시오 글자수 ; 1,056자① 펜데믹의 영향 ② 독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 ③ 마무리‘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오프라인 서점을 통한 종이책 읽기는 줄어들었으나 전자책ㆍ오디오북 이용률.
1.경제의 세계화의 배경과 특징- 배경 : 세계화’ 현상은 인류 문명의 지속적인 발전 경로와 함께 한 현상. ‘교통과 통신’의 발달임. 정보화로 일컬어지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을 압축(time-space compression)’시키며 정보, 경제, 문화, 사람 등의 교류를 활성화- 세계화의 특징①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자본에 대한 노동의 열위)자본의 지구적 이동에 비해 노동력은 이민의 장벽으로 인해 쉽사리 이동할 수 없다. 이런 상황 기업은 노동자들을 과거보다 손쉽게 해고하거나 고용하게 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구호가 이를 표현해 준다. 또한 정부는 자본의 이동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의 약화, 노동조건의 환화, 조세감면 등의 정책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력은 점점 더 다른 상품과 다를 바 없이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문맥에서 벗어나 완전히 ‘벌거벗은’ 상품으로 등장하게 된다.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강조는 이런 상황의 뒷면일 뿐이다.② 생산자본에 대한 금융자본의 우위금융자본 중에서도 은행을 매개로 한 간접금융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 등 직접금융이 득세하고 있다. 또한 냉전시대의 종언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로 상대적으로 채권보다 주식 비중이 더욱 커졌다. 국제적 수준에서도 단기적 투기자금의 이동이 현대자본주의를 선도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요체인 통화주의가 현실적으로 투영된 결과이다. 그 결과 투자와 투기의 구분은 불분명해지고, 투기적 경제활동들이 칭송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금융시장 특히 선물이나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는 금융자본이 생산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을 저해해 고용은 위축되고 경제 불안정은 심화된다.③ 주주의 부상주식시장 위주로 기업이 운영되면서 기업의 이해당사자 중 소비자의 역할이 축소되고 대신 주주의 역할이 증대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상품과 서비스 생산의 향상보다 주주배당이나 회사의 시장가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④ 공동체의 약화세계화는 모든 경제주체에게 단기적 이익을 좇아 부단히 이념이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 혹은 무제한적 경제적 자유주의를 뜻한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마르크스주의의 퇴장, 중도파인 신리카도학파 및 후기 케인즈학파의 후퇴, 그리고 신고전학파의 전진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외연이 지구적으로 미국식 자본주의를 확대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의 내포는 각국 내에서 시장원리나 자본논리 밖에 존재하던 부문이나 지역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에 경제와 독립적인 부문으로 인정되어 시장원리로부터 보호되었던 정치 행정 국방 문화 종교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 시장원리가 침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레턴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s: 1944년 연합국 44개국 통화금융회의 최종의정서 작성. 1945년 관계국 정식조인 완료. 1946년 세계은행, 1947년 IMF 업무 개시) -> 통화금융의 자유화 목표.- GATT(1947년 조인 1948년 발효) - Round(케네디, 도쿄 등) - UR(8차 1986~1994) - WTO(1994년 조인: 모로코 마라케시선언, 1995년 출범, 1차 1996 싱가포르, 2차 1998 제네바, 3차 1999 시애틀) - DDA(4차 2001) - 5차 2003 칸쿤 - 6차 2005 홍콩 - FTA 체제로 이어지는 자유무역 실현을 위한 노력들은 그 바탕에 laissez-faire(레세페르: 자유방임)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국제경제 자유화를 실현을 목적으로 함.- 신자유주의는 여러 잡다한 사조가 잡탕처럼 서로 뒤섞여서 이루어진 혼성물.- 신자유주의: 사회의 자원 배분을 시장원리에 위임하는 것,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킴.- 시장원리가 '최후의 심판자'로 받들어지게 되면, 자유경쟁 속의 고비용 구조의 시정이나 자기책임의 철저화를 설파하면서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나 시장화·민영화를 추진하고 나서는 것.(Stablization - Liberalization - Privatization할을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다가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늘어났다. 그래서 규제를 최대한 풀며 정부의 역할을 가급적 축소시키고 시장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규제 완화', '세금축소', '공기업민영화', '노동 시장 유연화', '복지정책축소' 등 신자유주의 조치들은 자본가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세계화와 합세해 신자유주의는 발전을 거듭했다.] 이렇게 세상의 주목과 사랑을 받으며 유행처럼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그 주창자와 순수한 이론가들마저 놀랄 만큼 자가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일종의 신화를 낳아 가고 있다. 놀라운 마력을 가진 어떤 주문처럼 그것을 외치고 표현하면 무엇이든 해결점이 나올 것 같은 환상을 자아내는 경향도 보인다. 그렇게 범람하는 흐름에는 시대적 상승 요인이 맞물린 또 다른 배경이 있다. 바로 '세계화'의 물결이 합세한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에 이론적 무기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국가의 관리로 존재하는 모든 국경들을 허물고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여 오직 시장기능만이 모든 경제활동과 삶을 밑받침하게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③신, 고전 자유주의의 차이-대상, 방법, 과제고전 자유주의신자유주의타도 대상절대왕정이었고 옛 중상주의체제전후의 복지국가.시장원리를 철저화할 때의 방법국가개입의 폐지,즉 자유방임적 정책강한 국가'를 배후로 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권력의 힘으로 강화(정경유착)자유주의가 과제로 하는 목적 내지 테마소상품생산자들이 시장을 무대로 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전개하는 근대 시민사회의 실현신자유주의가 옹호하는시장원리는 독점단계시장원리의 철저화를 주장하는 것은 시민적 자유를 형해화시킨다든지 복지제도들을 제한1.신·구의 자유주의는 타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름. 고전적 자유주의의 상대는 절대왕정이었고 옛 중상주의체제였지만, 현대의 신자유주의가 격투하는 상대는 단적으로 말하면, 전후의 복지국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논객 M. 프리드먼 “자유의 저축을 많이 하는 반면에 저소득은 소비에 주력하기 때문에, 빈곤층에 대한 보다 많은 소득재분배는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소비와 보다 적은 저축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저축률과 투자수준이 저하됨.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사회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경제불황의 악순환이 반복됨.2. 복지병 : 복지국가의 존재로 인해서 빈곤층의 자립의지가 훼손되며, 이로 인해 빈곤층은 이른바 빈곤의 덫에 빠짐.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부조프로그램들은 그 수급자들의 근로윤리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빈민지역사회의 시민들로 하여금 실업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스스로를 부양할 동기를 말살시킴. 그 결과, 빈민지역에서는 의존문화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 빈곤탈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빈곤층 자신의 근로이고 이러한 근로의욕을 자극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점에서, 복지국가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빈곤의 영속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3.낮은 효율성 : 복지국가는 투입(복지지출)에 비해 훨씬 낮은 산출(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낮은 효율성을 가짐. 첫째, 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라 복지기구가 과도하게 팽창하며 이 복지기구는 그 독점적 지위로 인해서 효율성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음. 둘째, 복지서비스는 그 제공자나 수급자 모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일반시민?복지관료들은 공동의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지지출의 증가에 쉽게 동의함. 이에 따라 복지예산의 낭비와 재정부담을 초래함.[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복지정책]-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복지제도의 존재를 허용① 시장에서의 개인의 성과와 그에 따른 보상② 가족이나 타인의 자선에 의존③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프로그램은 최후의 보루로 사용.⑥신자유주의의 장점=> 효율성 극대화1. 자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유롭게 시장 원리에 따라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투여한 자본을 통해 거둘 기 위한 혁신적 시도의 사례. (병렬조직, 일자리 나누기, 기초 소득)a.병렬조직(parallel institution):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병렬 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노동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끊기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노동조합이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종의 고용 대행 기구로서 활동하게 한다는 구상. 기존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끌어안기 힘들지만 병렬조직은 열려있고 공동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성에 힘쓴다면 병렬 노동조합들은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노동자의 경험이 서사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다.b. 일자리 나누기: 하나의 일자리를 두세 명이 공유하는 제도. 나누어진 일자리는 개방형 네트워크여서 원하는 사람은 시장상황에 따라 파트타임 일자리를 한 개 이상 더 가질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는 특별한 형태의 서사적 틀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다. 단기 고용의 경우 고용되어 있지만 실업 상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자리 나누기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안을 덜어준다. 특히 노동자들이 육아문제와 같은 일과 가정의 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게 해준다는 이점도 있다.c.기초소득(basic income): 기초 자본을 주자.새로운 상황을 부여하여 저마다 장기적인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초소득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맡기자는 지극히 단순한 제도.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복지수혜자 파악을 위한 개인 조사노력이나 이를 시행할 복지기구들이 필요 없게 된다. 기초소득이라는 급진적 제안에서 기초자본(basic capital)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파생했는데, 기초자본이란 젊은 성인들에게 교육비, 주택구입비, 만약을 대비하는 비상금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목돈을 가리킨다. 이를 입법화해서 지급하게 되면 유모복지국가(Nanny State)는 사라지게 된다.②개인 유용성의 발휘: 퇴직을 하고 가사노동을 하더라도 지위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