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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대칭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의 비대칭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순 서1. 서 론2. 비대칭 전략과 의미2-1 비대칭 전략 정의와 특징2-2 비대칭 군사전략의 한계와 유용성3. 북한의 비대칭 전략3-1 북한의 비대칭 전략 추구의 배경3-2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및 위협3-3 북핵 문제 및 6자회담에 대한 입장3-4 미국의 입장과 전략3-5 중국의 입장과 전략3-6 일본의 입장과 전략3-7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4. 결론1. 서 론통계에 따르면 남북한의 경제력은 약 3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무역액도 격차가 각각 18배, 202배로 벌어져 체제 경쟁이 사실상 무의미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통계청이 작성한 ‘북한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09년 남한의 명목 GNI는 8372억 달러로 북한의 224억보다 37.4배나 많았다. 이는 북한의 경제력이 광주광역시(22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일보』, 2010년 1월 5일그러나, 북한은 사이버전, 단ㆍ중ㆍ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세계에서 아홉 번째 핵무기 보유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등 군사력 측면에서 전형적인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시기에는 남한과의 군사력 격차를 벌이기 위해 비대칭 능력 강화를 포함하여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는 유형의 비대칭 전략을 구사했고,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최근에는 남한의 군사력을 무력화 시키거나 취약점을 공격하여 남한의 군사력 우위를 상쇄시키는 유형의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들 비대칭 전력이 억제능력 뿐만 아니라 공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다.현재 북한은 기존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 추가로 WMD, 특히 핵 능력을 강화하여 협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적 특성과 과거의 호전적ㆍ비합리적 행태 등을 활용하여 북한은 많은 실익을 챙겨왔고,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알면서도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스와의 군사동맹을 통해 대규모 재정과 탄약 및 무기 지원, 그리고 병력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외부의 지원이 약자의 승리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또한 그러한 지원이 약자의 전쟁의지보다 승리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고립되거나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강자가 피개입국 국민들에 대해 무자비한 전략을 추구할 경우 약자는 결국 패배한다는 사실이다.3. 북한의 비대칭 전략3-1 북한의 비대칭 전략 추구의 배경1989년 냉전의 종식과 국제사회의 변화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영향을 미쳐 북한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 1992년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협약의 이행이 공산체제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인식하고 1993년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등 이른바 ‘벼량끝 외교’를 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더욱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겪게 되었으며, 든든했던 공산국가들의 몰락으로 국제적으로는 각종 원조와 지원이 끊어지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가속화되면서 체제유지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결국 북한은 피폐해지는 경제위기 속에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방지하고,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소위 선군정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앞세워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선군정치란 총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군대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뿐 아니라 군대의 힘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괴해야 한다는 논리이며, 최진욱 외 2인, 『2008 북한 개요』, (서울: 통일부, 2008), p.27.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선군사상에 입각한 핵무장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제문제를 포함하여 경제회생, 체제유지, 나아가 한반도 공산화 통일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우선시 하는 통치전략을 통해 거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핵억제 전략을 구사하였지만, 북한의 핵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한 안보불안은 지속될 것이다.대량살상무기 중 가장 큰 위협은 미사일 위협이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다. 1970년대 초 중국의 미사일 개발 계획에 참여하여 미사일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1976~81년 소련제 SCUD-B 미사일 및 발사대를 이집트로부터 도입, 역설계하여 개발하였다. 184년 4월에는 SCUD-B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고ㅗ, 1986년 5월에는 SCUD-C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사거리 300km의 SCUD-B와 500km의 SCUD-C를 생산하여 작전배치 하였다. 이어서 1990년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여 작전배치 하였으며, 1998년에는 대포동 1호를 발사하였다.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2호, 노동미사일, SCUD 미사일 등 총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는 KN-02 미사일로 추정되면 미사일을 수 차례 발사하였고, 2009년 4월 5일에는 개량형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어 7월에는 노동미사일, SCUD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2012년 4월과 12월에는 ‘강성대국 원년의 해’를 맞아 김정은의 시대 개막을 알리는 축포와 체제결속의 형식으로 은하 3호를 발사하였다.현재 북한은 사거리 300km와 500km의 SCUD-B/C 미사일 700여기,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 200여기를 자체 생산 및 실전배치 하였고, 2009년 무수단 미사일 50기를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사거리 6,0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2010년 10우러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 열병식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조선중앙통신이 ‘주체식 미사일 및 요격미늄 농축시설을 제공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공급 조직은 이란에도 핵 개발 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같은 사실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사실 미국 정부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지는 않았었다. 그 까닭은 북한의 핵능력이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란 평가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 설비의 공개는 얘기가 사뭇 달랐다.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은 플루토늄에 의한 그것보다 훨씬 찾아내기가 어렵고 은밀하게 이뤄지며 핵실험도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당사자들을 놀라게 만든 건 북한 우라늄 시설의 현대성과 그 정교함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핵기술이 국제 핵기술 암시장을 통해 거래됐다는 사실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미국 정부의 충격은 깊었다.이 같은 내용들은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 설비 공개 등과 맞물려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의 수정을 요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는 자국 안ㅇ보에 대한 북한 핵능력의 직접적 위협 수준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북한 군사력에 관한 인식의 전환은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의 표명으로 구체화 됐다.2011년 3월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북한 핵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사가 있음이 공식 발표됨으로써 미국의 선택적 개입 내용이 가시화 됐다.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인 켐벨(Kurt M. Campbell)은 상원외교위원회에 출석하여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엣 켐벨은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필요성을 설명하며 그것이 지역 전략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대북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6월 9일 패네타 미 국방장권 지명자는 “북한은 미국 및 역내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점증하는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WMD 프로그램은 역내 동맹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미국 자체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북핵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은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그 이후에 나타날 동북아 전략구도에 대한 것이며 중국은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전략적 구상을 기초로 접근하였다. 중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은 중국 경제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미국과의 관계 안정화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미국의 다자회담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유지해오던 북한의 안전 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표명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였다.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포함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미국 및 다른 강대국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새 질서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이 향후 다자안보 대화를 통한 동북아 질서 확립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다자회담 틀에서 대화로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면 동북아 평화체제도 비슷한 틀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6자회담이 성공할 경우 동북아 안보 질서 수립에서 핵심 주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은 대북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원조를 제공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협상하는데 있어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대미, 대남, 대일 관계에서 협상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다른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긴박함도 있다. 이 시간과 기회를 놓칠 경우 중국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핵문제가 다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유엔을 통한 대북 경제제재를 포함하여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없다.

사회과학| 2014.05.22| 17페이지| 2,000원| 조회(531)

일본, 중국, 한국, 북한, 미국, 러시아, 대응방안, 비대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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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를 읽고

‘중국을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를 읽고lester R.Brown중국을 무가 먹여 살릴 것인가? 나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말이다. 중국을 누가 먹여 살리다니. 식량문제라면 아직 우리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거 아닌가? 아직도 한끼의 식사비가 없어 점심을 굶어야 하는 어린이가 너무도 많다. 이런 생각을 코웃음 칠 수 밖에 없었다. 그저 바다건너 남의 나라 일이라고만 생각한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중국의 인구 증가분을 책임질 식량이 없다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계에 직접적이고도 민감하게 작용하는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국은 세계의 잉여 곡식을 매입할 수 있는 돈을 경제성장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잉여곡식은 중국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미래를 살아갈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이 책은 꼬집어 이야기 하고 있다. 잉여곡식을 매각함으로써 수입곡물의 가격은 폭등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적적으로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만, 일본 등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이후에 다가올 환경파괴 현상은 인접해 있는 국다릉을 불안에 떨게 하기에 충분하다. 올해 어러차례 날아온 황상를 예로 든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말 할 것도 없지만, 중국에서 날아온 바람은 우리 학생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집안에 가두어 놓기에 부족함 없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행동에 제약과 건강에 위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물론 우리의 시장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그럼 여기서 중국의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오염과 석탄, 화력 발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대체 에너지의 선택방향 그리고 농경지의 감소현상을 극복할 대안에 대해 알아 보았다.중국 경제는 최근 5년간 지칠 줄 모르게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질주하는 경제성장 뒤에는 하늘을 어둡게 드리운 대기오염이 있다. 지난 해 미국 세계자원연구소의 대기오염 연구팀은 미국과학진흥협회를 통해 ‘전 세계 대도시 대기오염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내용에서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중국 대도시에 사는 어린이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하루 2갑 이상의 흡연자와 똑같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이 보고서는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로 라지코트시를 제외한 나머지가 중국의 대도시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도시는 중국 동부와 서북지역의 중심도시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간쑤성의 성도 란저우 시다. 중국 서부의 주요 공업도시 중 하나로 석유화학, 정유, 철강공장 등으로 구성된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곳의 공장들은 일년 내내 쉬지 않고 시꺼먼 연기를 뿜어낸다. 봄철이면 서북지역에서 불어대는 거센 황사바람으로 눈조차 뜰 수 없고, 두꺼운 마스크로 간신히 짧은 숨을 들이켜야 하는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도시이다. 란저우의 총먼지량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최대 허용치인 1입방미터당 90마이크로그램에 8배에 달하는 700㎟ 수준이다. 란저우가 이처럼 유독 대기오염이 심각한데에는 분지로 형성된 지리적 요인이 있지만, 수치로 보건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받을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중국이 이처럼 세계의 굴뚝이라는 불명예를 단 데에는 석탄이 적잖은 공헌을 했다. 석탄은 전세계적으로 23%를 차지하는 에너지원이며, 이 석탄의 탄소배출량은 45%를 차지하며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 단위 에너지당 배출량은 석유에 비해 29%, 천연가스에 비해 80% 더 많다. 그런데 중국은 에너지 소비량의 75%를 아직도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세계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 설정이고 실제로 세계 석탄 소비량의 1/3이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다.산업혁명이 발판이 된 석탄이 중국에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중국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여겨질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세계는 중국의 환경오염, 그 중에서도 대기오염을 주목하고 있다. 연 7%이상의 고도성장을 위해 소비될 중국의 석탄량은 몇 년 못가서 현재의 수준보다 2~3배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산성비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황산가스(SO2)는 석탄의 유황성분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아황산가스로 인한 산성비는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식물의 성장이 저해되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될 수밖에 없다. 식량문제에 당면해 있는 중국으로서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료가 필요하고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를 만드는 데는 석탄이 필요하고 석탄에서 나온 아황산가스와 이산화탄소는 대기의 오염뿐 아니라 산성비로 인한 수확량을 감소를 가져오고 있어 에너지원의 교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중국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따른다. 천연가스의 경우는 석탄보다 비교적 오염원이 적은 반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3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에 있고 향후 10년내 그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핵폐기물이다. 놀랍게도 중국의 충칭 같은 경우는 시내와 인접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져 있다. 물리 부족한 중국에서 냉각수만 확보된다면 어디에든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할 것 같은 뉘앙스마저 풍기고 있다. 이미 구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이 충분히 증명된 지금, 만의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 방사능이 누출될 때에는 인접해 있는 도시에 엄청난 재앙이 들이 닥치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핵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미국의 경우 중ㆍ저준위 핵폐기물을 콘크리트 고화체 기술로 처리하여 지층 처분방식으로 저장하고, 고준위 핵폐기물은 유리고체화 기술을 적용 특수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용기에 봉합 후 지상에서 냉각시켜 지하에 매설하고 있으며, 우라늄 폐기물 등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해 네바다주 유카산에 대한 지질 및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지층 처분방식에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아직까지 완벽히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대부분의 국가들은 핵폐기물은 지하 또는 해저에 매장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저준위 폐기물은 드럼에 담고, 중ㆍ고준위 폐기물은 철재 탱크에 담아 대형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넣고 점토로 둘러싸서 지하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하에 매장된 방사성 폐기물이 주변으로 유출되어 야생동물, 대기 지하수, 지표수, 퇴적물,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오염발생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미국에서는 방사능 폐기물이 일부 하천과 태평양 연안에 흘러들어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폐기물을 강가나 호수에 그대로 갖다 버림으로써 우랄산맥 부근에 있는 가라차이 호수는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됐고, 방사성 분진이 날아가 수 만평을 오염시켰다. 중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한때 중국이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리나라의 맹렬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만큼 핵 발전은 모든 국가에서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중국의 물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대도시 소재 주민 중 23%에게만 위생 표준에 부합되는 식수가 공급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소독 식수의 경우에는 염소 화합물의 처리 미숙으로 발암질병(위염, 위암)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중국의 1인당 평균 물 점유량은 2처 300L로 세계 110위 수준으로 수자원 빈곤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태에 편승하여 생수사업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1천여 개의 식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합법적 업체는 30% 미만으로 파악돼 사먹는 식수마저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물문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단기간내 산업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지속한 결과 석유화학, 정유, 제강공장 등 일부 밀집지역에서 폐수가 다량으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독후감/창작| 2014.05.04| 4페이지| 1,000원| 조회(111)

중국, 독후감,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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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이기는 습관'의 교훈

이기는 습관의 교훈인생은 승자와 패자의 명암이 갈리는 게임의 연속이 아닌가 싶다. 우리네 삶속에서 많은 일들이 반복되지만, 그 대부분은 누군가의 승리와 누군가의 눈물이 반복되는 일희일비의 연속이다. 여기에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이기는 사람은 항상 이기고 지는 사람은 항상 진다. 패자들도 항상 나름 노력을 했을텐데 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번쯤 해보았음직한 이런 물음에 ‘이기는 습관’이란 이 책은 많은 대답을 해 주고 있었다. 그러기에 읽을수록 속 시원한 느낌을 받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책이 주었던 교훈을 되새겨 보며 그 해답을 정리해 보았다.1. 열정은 모든 일의 기본열정은 모든 일의 기본이다. 성공하는 것은 남의 일인가? 내 안에는 열정과 도전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저 내 안 깊숙이 열정과 도전정신이 잠들어 있을 뿐이다. ‘이기는 습관’이란 책은 이를 흔들어 깨우는 방법을 알려준다. 꿈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한다. 한편으론 주위의 성공한 사람을 벤치마킹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2. 핵심역량에 집중하기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고,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결국 둘 다 놓칠 가능성이 크다. 핵심가치는 개인이나 조직의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신조다. 영원한 지도원칙인 핵심가치는 외부에 대해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핵심가치는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가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월트디즈니의 핵심가치인 상상력과 유익함은 외부시장이 요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해 상상력과 유익함이 양성되어야 한다는 설립자의 내면적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프록터와 갬블은 제품 우수성에 대한 강조를 단순히 성공을 위한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거의 종교적 교리로서 P&G문화에 주입했다. 그리고 이 가치는 P&G사람들에 의해 150년 이상 이어져 왔다.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고,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그럴 필요도 없다.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최고의 곳에 최고의 역량을 집중시키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수한 기업들은 호감이 가는 핵심가치나 인도주의적인 핵심가치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비록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이 어떠한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3. 명확한 목표의식과 비전기업과 개인의 관계를 떠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방향타가 없는 존재는 발전의 한계에 부딪힌다. 왜 비전이 필수적인가? 비전이란 한 마디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밑그림으로 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 직ㆍ간접적으로 설명해 준다. 모든 기업들은 우선 좋은 비전을 세워 경영혁신 방향을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영혁신의 방향을 달가워하지 않거나, 방향이 어느 쪽인지 혼동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대대적인 경영혁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효과적인 비전과 그것을 받쳐주는 전략의 마련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무기력을 제거할 수도 있다.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이 문제가 비전이 제시하는 방향과 일치하는가? 라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몇 시간, 며칠, 혹은 몇 달이 될지 모를 비생산적인 토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말단에서 실무와 싸우는 직원들에게 그런 노고와 수고에 대한 정당성을 일깨워줌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4. 자신의 경쟁자아직도 콜라의 경쟁자는 펩시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아직도 당신은 경쟁의 범위를 같은 형태나 같은 종류로 한정시켜 좁게 보는 마케팅 근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물론 콜라시장에서 가장 근접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펩시이지만 소비자는 항상 코카콜라의 대안으로 펩시를 고르지 않는다.

독후감/창작| 2014.05.04| 2페이지| 1,000원| 조회(229)

독후감, 이기는 습관, 이기는 습관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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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미중관계와 대북정책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미ㆍ중관계와 대북정책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Ⅰ. 문제 제기Ⅱ. 21세기 미ㆍ중관계의 기본 구조와 성격Ⅲ.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Ⅳ. 한반도 정세 변화와 정책적 고려사항Ⅴ. 결 언Ⅰ. 문제 제기1970년대 초반 미국과 중국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던 시기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결코 전략적 각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팽창을 저저하기 위해 미국이 손잡아야 했던 선택적 대상의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중국은 몰락한 소련을 대신해 미국과 세계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 국가로 성장했다. 더 나아가 21세기 미ㆍ중관계는 경쟁과 협력, 갈등과 타협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세계화 시대의 ‘G2’ 지위에 올라선 중국은 미국이 국가 채무에 대한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며, 중국의 협조 없이는 세계 금융위기 극복이나 북한 핵문제,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중국의 종합국력 증대 및 그에 따른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 확대는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주요 국제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키움으로써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한다.여기에서는 이러한 미ㆍ중간의 갈등과 협력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간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21세기 미ㆍ중관계의 기본 구조와 성격21시기 미ㆍ중관계를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갈등과 협력의 공존’이라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미ㆍ중관계는 기본적 갈등구조의 바탕 위에서 선택적 필요에 따라 협력을 추구하는 ‘갈등적 협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지도 모른다. 더욱이 오늘날 중국의 국력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적 수준에서 갈수록 경쟁국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구체적 이슈와 영역별로 갈등의 모습을 더욱 자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양국이 협력을 강조하고 또한 실제로‘아시아로의 회귀 및 재균형 정책’ 추진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미국의 경제ㆍ군사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기본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남중국해 문제, 센카쿠(조아도) 문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양국은 기존의 고위급 대화와 경제전략대화를 결합하여 2009년 7월 제1차 미ㆍ중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하였고, 2010년 5월에는 제2차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은 기후변화, 북핵문제, 무역 및 환율 등으로 의제를 넓혀갔으며, “미ㆍ중관계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이며, 미ㆍ중이 21세기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2년 3월 힐러리 클린턴 前 국무장관은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 4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국은 소련이 아니고, 미ㆍ중 양국은 냉전으로 돌아가서는 안되고, 양국은 경쟁과 협력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실현하는 대국관계”라고 규정한 바 있다.미ㆍ중 양국의 갈등과 협력은 단순히 양자관계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적, 세계적으로 매우 큰 파급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는 오늘날 미국과 중국 모두가 상대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과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은 상호구조와 성격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선적 전략으로는 양국관계를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만큼 서로를 상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반영하듯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전략적 협력’이 관계로 규정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2011년 1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에서도 경제, 군사, 안보,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였으나, 중국의 희망과 달리 미국은 미ㆍ중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공식 격상하지 않았다.결국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양자관계는 갈등과 경쟁의 공존 구조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협력하고, 핵심이익에 있어 갈등하는기 시작하였다.Ⅲ.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투트랙 정책에 기반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설명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임기 초부터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tough and direct diplomacy)를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나 방법으로 핵무기 계획을 제거할 진정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보즈워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09년 12월 8일 북한을 방문한 이후 ‘전략적 인내’ 개념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제2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 등의 도발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전략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인내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미국은 6자회담 과정을 통해 북한이 핵폐기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화 대신 경제제재와 군사적 억제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중국의 대북정책은 현상유지와 안정을 목표로 하며, 이에 세 가지 우선순위가 있다. 첫 번째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 두 번째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 유지, 세 번째가 북한 비핵화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정책은 2009년 제2차 북한 핵실험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는 제1차 북한 핵실험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응은 적극적이었는데, 중국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 유엔 안보리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였으며, 북한 핵실험에 대해 비난과 제재로 일관하였다. 중국은 기존 중재자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취하였74호에 적극 참여하겠으나, 실제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하여 북핵문제의 우선순위를 낮추는데 초점을 두었다. 제1차 핵실험 이후 북ㆍ중관계 개선에는 1년 이상이 걸렸으나, 2차 핵실험 이후에는 4개월 밖에 걸리지 않은 사실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김정일의 결정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며, 북한과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압박에 의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낮을 것이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 김정일의 결단이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제2차 핵실험을 다루는 과정에서 미ㆍ중간 대북정책의 차이가 제1차 핵실험 당시와 비교했을 때 커지게 된 것이다.Ⅳ. 한반도 정세 변화2011년 1월 미ㆍ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합의점을 마련하였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둘째, 한반도 관련 문제들에 대한 긴밀한 합의 강조 셋째,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 넷째,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와 반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필요조치 요구 등이다. 이에 따라 미ㆍ중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대화 재개를 위해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추진해 남북대화, 미북대화, 6자회담 순의 대화 순서에도 합의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2월 8일 남북한 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군사실무회담은 남북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이러한 남북한 간 소강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미ㆍ중 양국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였는데, 그러한 노력은 4월 7일 김계관과 켐벨의 북경 방문을 통한 미ㆍ중ㆍ북 3자간 회담, 북ㆍ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와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새롭게 제시된 접근법은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남북 비핵화회담), 북미대화, 6자회담 순서인데, 이는 6자회담과 천안함, 연평도 문제의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인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6자회담과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며, 동 문제가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1월 26일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정부에게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동시에 6자회담 재개와 직접 관련된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4월 18일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는 6자회담 재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함께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남북간 대화가 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러한 관련국간 입장차가 지속되며 6자회담 재개가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은 2012년 4월과 12우러에 두 차례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하였고,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거듭된 자제 요구가 묵살되었고, 중국은 지도력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은 듯 했다. 구구제사회의 대북 비난과 함께 중국의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중국은 2013년 1월 23일 UN안보리 결의안 2087호와 2013년 3월 8일 UN안보리 결의안 2094호에 찬성하며 북한을 압박하였고, 다소 간의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중국내 북한은행에 대한 폐쇄 조치와 함께 한시적 대북 중유지원 중단 카드를 빼들은 것이다. 이는 곧 최용해 총정치국장의 방중으로 이어졌고, 최용해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한은 6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당면 목표는 의미있는 6자회담 재개가 최선이지만 어다.

사회과학| 2014.05.04| 7페이지| 2,000원| 조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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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학 모의고사(문제, 해설 및 정답)

국가정보학 모의고사 1회1. 국가정보의 요소별 기준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① 정치정보② 국내보안정보③ 경제정보④ 사회정보⑤ 과학기술정보2.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 우수 인력으로 비밀조직을 설립하여 암호, 첩보기술 등을 훈련시켜 최초로 근대적인 형태의 정보기관을 설립한 사람은?① 셔먼 켄트② 에드가 후버③ 프란시스 웰심햄④ 제프리 리첼슨⑤ 마크 엠 로웬탈3. 각국의 보안정보기구 연결로 잘못된 것은?① 이스라엘 ? 모사드② 캐나다 - CSIS③ 독일 - BfV④ 프랑스 - DST⑤ 영국 ? MI54. 영상정보에 대한 장ㆍ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①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어 정책결정자들에게 쉽게 이해된다.② 정보성 첩보이다.③ 훈련된 분석관이 아니면 판독이 어렵다.④ 정해진 목표외에는 수집이 어렵다.⑤ 상대의 허위정보에 속을 가능성이 높다.5. 협조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① 자발적으로 수집활동에 도움을 준다.② 주재국 정보기관에 배후 조종되는 자도 있다.③ 허위정보이거나 기만정보일 가능성이 높다.④ 협박이나 약점을 조성하여 첩보수집에 협조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⑤ 너무 의심하면 좋은 첩보를 얻을 수 없다.6. 첩보 보고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② 논리의 비약없이 작성한다.③ 적기에 제공되어야 한다.④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완전하게 작성한다.⑤ 의심이 가는 내용은 보고시기와 관계없이 끝까지 확인한다.7. 보기의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보기] 정보분석의 성패는 적절한 ( )과 ( )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분석작업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① 분석 기간 ? 분석방법 선택② 분석 요원 ? 분석계획 수립③ 분석방법 선택 ? 분석 기간④ 분석계획 수립 ? 분석방법 선택⑤ 분석 기간 ? 분석 요원8. 첩보 생산과정에서 비밀을 지키려는 자와 캐내려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두터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은?① 수집 요구② 목표 분석③ 수집 활동④ 첩보 보고⑤ 정보 배포9. 정보분석 기법중 )이라 한다. 괄호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① 백색선전② 회색선전③ 녹색선전④ 적색선전⑤ 흑색선전17. 정보분석은 정책결정자들의 요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연구결과가 정치화 또는 객관성을 상실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은?① 기술학파② 기회분석학파③ 과학적 예측학파④ 절충학파⑤ 중립학파18. 중국 진나라때 정치인 두예가 예시한 ‘적의 관리 중 매수 가능성이 높은 자’가 아닌 것은?① 죄과가 있어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② 능력이 없으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③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서 재물에 탐욕을 부리고 있는 자④ 제 나라를 팔아서 제 자신의 능력을 펴보고자 하는 자⑤ 현명하면서도 능력이 있으나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19. “첩보 수집 활동의 기본은 비밀의 추적에 있다.”고 지적한 사람은?① 겔렌② 덜레스③ 케네디④ 셔먼 켄트⑤ 데이비스 이스턴20. 지난 50년 동안 정파에 소속되지 않은 기구로서 미국의 대외정보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대통령의 정책목표를 제공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한 기구는?① NIC② CIA③ NRO④ NGA⑤ PFIAB1. 국가정보의 요소별 기준에 따른 분류- 정치정보 : 정치권력 구조,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정치지도자들의 성향, 정당, 선거, 쿠데타, 분쟁, 등 국내정치 동향은 물론 외교정책, 주요국과의 관계, 외교 형태 등 대외정책을 포함- 경제정보 : 국내외 경제정책, 전략자원의 수급 실태, 국제경쟁력 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고 국내 중요 산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보안활동도 넓은 의미로 경제정보에 포함- 군사정보 : 대상국의 군부동향, 군사적인 능력, 취약점, 의도 등- 과학기술정보 : 대상국의 군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중점. 군사 분야의 첨단무기체계 개발동향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컴퓨터 공학, 생명공학, 과학, 레이져, 원자력, 우주 항공 등 민간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도 포함- 사회정보 : 대상국 내부의 사회구조, 문화와 제도 여건을 개척할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이다. 비밀을 지키려는 자와 비밀을 캐내려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두터운 장벽을 해결해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관이 교체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공백방지를 위해 정보관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정답 : 29. Policon은 Bruce de Mesquito 교수가 개발한 정치전망 분석기법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을 전제로 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찬반세력을 구분하고 이들 세력 간의 정치적 연합 가능성을 판단함으로써 결국 정치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다.정답 : 210. 국군기무사령부의 임무-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보안사고를 예방하여 군이 항상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을 대상으로 군사기밀에 관한 보안지원 업무 수행-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ㆍ이적의 죄, 군 형법상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 부정 사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민간인에 대한 대적 군사기밀누설죄, 군사지역내 간첩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 등 범죄수사- 군에 관한 첩보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대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에 관한 사항 포함)정답 : 211.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가 다양한 판단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미래 정책환경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정책환경을 바탕으로 미래에 불학실하게 전개되어질 새로운 상황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판단을 제공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는 크게 정책환경 진단, 정책수립 및 조정, 정책선택, 정책집행 및 평가 기능을 제공한다.정답 : 412. 정보분석관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업무 자세로 적시성, 객관성, 명확성, 적합성을 들 수 있다. 적시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보기관의 역량의 문제로 정보가 늦게포함하여 단순히 사실을 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미 발생한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 상황을 예측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보의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절충적(기술학파와 기회분석학파 사이) 입장이다.정답 : 318. 능력이 있으면서도 낮은 지위에 있는 자이다. 그 외에 엎치락 뒤치락 마음과 행동을 잘 qussehd하고 간사하여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정답 : 219. 구 서독 연방정보국(BND)의 창설자 겔렌(Reinhard Gehlen)은 그의 회고록에서 “첩보수집 활동의 본질은 비밀의 추적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덜레스는 CIA 설립 초기 CIA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한 자로 CIA의 설립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80% 이상은 공개되어 있어 정상적이고 정정당당한 방법을 통해 수집한 첩보로 분석할 수 있다. 나머지 20% 정도의 첩보는 비밀 방법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정답 : 120. 대통령대외정보자문위원회(PFIAB)는 1956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백악관에 설립한 ‘대외정보활동고문위원회’로 시작하여 케네디 대톨영이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고 카터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을 위해 활동하였다.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분석 및 판단서, 방첩 및 기타 정보활동의 질과 양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기구로서 정보활동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대외정보활동의 합법성에 대해 정보감독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며, 대통령 또는 국가정보국장이 제기한 문제를 점검하고 직접 권고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정답 : 5국가정보학 모의고사 2회1.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비밀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출입자 통제 등의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지역이다.② 제한지역은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이다.③ 제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이다.④ 통제구역은 관국의 적극적 경제정보 활동의 배경이 아닌 것은?① 세계화② 냉전의 종식③ 세계화④ 전문 경영인 제도⑤ 정보화와 경제방첩의 필요성9. 다음 중 한국의 방첩업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2012년 5월 14일 대통령령 23780호로 제정되었다.② 방첩에 관한 업무수행과 각 기관간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③ 방첩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관계기관으로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를 지정하였다.④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및 색출, 견제 및 차단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국정원장은 방첩업무를 기획ㆍ조정한다.10. 정보소비자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제약요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① 시간적 제약성② 정보소비자의 선호정보③ 정책결정에 대한 제약성④ 정보의 불확실성 증대⑤ 정보에 대한 과도한 기대11. 국가정보학의 기능이 아닌 것은?①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합리성 확보②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반대 비판 억제③ 국가정보활동의 체계화④ 국가와 정보기구 발전 촉진⑤ 국가정보활동의 법치주의에의 부합 도모12. 코인텔프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미국의 국내정보수집에 있어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이다.② FBI의 방첩공작 프로그램의 철자약어로 1956~71년 사이에 전개한 적극적 정보활동이었다.③ 코인텔프로에 사용된 작전의 내용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④ 법원은 적법한 조직을 분열ㆍ파괴하려는 의도 아래 행해진 공권력 행사를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했다.⑤ 블랜 팬더, 인디아운동, 웨더맨,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남부기독교지도자회의 등이 대표적이다.13. 영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비밀정보부(MI6)는 외무성 소속이다.② MI6는 국외정보와 관련된 활동 전개 및 방첩기능을 보유하고 있다.③ 보안부(MI5)는 편제상 총리 직속의 국내 보안업무 수행기관이다.④ 정보통신본부(GCHQ)는 국내외 통신감청업무를 수행한다.⑤ 정보통신본부(GCHQ)는 에셜론의 한 꾸성조직을 이룬다.14. 9.11 테러 이후 국정원에 설립된 테러

기타| 2012.10.08| 15페이지| 2,000원| 조회(1,151)

문제, 군무원, 국정원, 객관식, 국가정보학, 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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