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불공점 담합의사례 조사2017.07.01과목교수명학과학번성명Ⅰ. 서론Ⅱ. 본론Chamberlin 모형하의 담합 및 독점국내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 담합소비자들의 피해대형 교복업체의 담합2-1. 소비자들의 피해데스크탑 CPU 시장의 독점3-1. 소비자들의 피해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경제학에 있어서 기업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언제나 권장 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은 소비자와 기업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므로 소수의 몇 개 기업이 담합을 하여 시장가격을 자유롭게 조절한다면 소비자들의 사회후생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자원 사용의 효율성 또한 떨어지게 된다. 정부 또한 이러한 자원의 비효율성과 사회 전체적 후생수준의 하락을 막기위하여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간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관한 사안을 심의 및 관리하며 경쟁촉진, 소비자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확보 및 경제력 집중억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외의 불공정 담합 및 독점 기업사례들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알아보자.Ⅱ. Chamberlin 모형하의 담합 및 독점국내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 담합현재 우리나라의 통신사는 SKT, KT, LG U+ 3개의 기업과 몇몇의 알뜰 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존재하고있다. 3개의 통신사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SKT가 약 50퍼센트를 차지하고있고 KT와 LG를 합하면 49.9 퍼센트정도 되는 사실상 독과점 상태이다. 알뜰 폰 사업자들의 사용자수는 아직까지 매우 적으며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위의 통신 3사를 사용중이다.2006년 공정위에 처음으로 통신사 3사의 담합사례가 적발되어 과징금 17억원이 부여되었다. 내용으로는 당시 일정 요금을 내면 무제한 통화가 가능했던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와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요금할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3사가 합의하여 폐지를 한 것이 적발되었다. 위 사례는 공정위에서 통신사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지만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독과점을 하고있는 3사의 담C블록(2.1Ghz), D, E블록 (2.6Ghz), 이 3사에게 낙찰 되었는데 B, C, E 블록 모두 어느정도 경쟁이 있었지만 각자 원하는 대역수의 블록을 낙찰 받았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D블록의 낙찰 가격이었다.D블록의 낙찰 예상 최저가는 9,500억원 이었지만 이 블록을 낙찰 받은 SKT는 6,553억을 제출하여 낙찰을 받았으며 LG나 KT와의 경쟁 없이 SKT단독 입찰로 경매의 의미가 퇴색된 체 낙찰이 되었다. 이로 인해 SKT는 3천억원을 절약 할 수 있었지만 정부입장에서는 3천억원의 손실이 발생된 것이다.소비자들의 피해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피해는 통신사들의 경쟁이 담합으로 바뀌어 더 이상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어 내지 않고 가입가능한 요금제들을 독점함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 갔다.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지만 3사가 제시하는 요금제는 차별화 없이 동일할 뿐이다. 경쟁이 없기에 기업들은 비용을 들여 더 이상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지 않고 일부 소수의 소비자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알뜰 폰 사업자로 이동중인 추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그저 3사가 책정한 과도하게 비싼 요금제를 사용중이다.사회적 측면으로 본다면 정부가 판매한 주파수의 입찰 가가 담합으로 인해 적정 입찰금엑보다 3천억 적게 입찰 받음으로써 3천억이라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해 주파수 판매로 얻은 수익을 사회 복지나 정부 사업에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했고 사회전체의 후생이 악화 되었다.대형 교복업체의 담합국내 교복 4대 업체는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마트, 스쿨룩스 가 있다. 교복시장은 현재 교육부 주도하에 ‘학교주관구매제’ 라는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 제도 덕분에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통해 학교의 교복 공급을 함으로써 학교는 교복을 싼 가격에 구입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주관구매제’ 도입초기 대형업체들은 자금력을 앞세워 중소 교복회사가 입찰하기 어려운 저가의 금액을 입찰하여 교복시장점에 압박을 주며 입점을 방해했다. 교복유통의 70퍼센트는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이러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2-1. 소비자들의 피해우선 소비자들은 저렴한가격의 고품질을 자랑하는 중소교복업체들의 교복을 구매하기 어렵다. 대형 유통체인에 가도 대형 교복업체들의 교복만 있을 뿐 중소업체들의 교복은 찾기 힘들다. 또한 대형업체간 교복은 가격이 약 21만원 가량으로 동일하며 중소 교복의 경우 약 16만원 가량으로 훨씬 저렴하다. 이로 인해 교복 구입에 따른 선택의 자유가 박탈 되며 대형업체들은 경쟁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기보다는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을 받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행중인 ‘학교주관구매제’의 입찰절차의 개정과 담합사례 적발시의 공정위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데스크탑 CPU의 독점현재 전세계에서 데스크탑 CPU를 생산하는 업체는 단 두 곳 밖에 없다. 바로 INITEL(인텔)과 Advanced Micro Devices (AMD) 이다. 대부분 사용중인 PC에서는 인텔의 CPU가 사용되며 전세계 적으로 현재 점유율은 인텔 80% AMD 20%이다. 이는 AMD의 2017년 신제품 CPU RYZEN(라이 젠)의 출시로 상승한 것으로 이전의 점유율은 인텔95%의 독점 시장이었다. CPU시장 발전은 은 두 기업의 경쟁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때 두 기업의 점유율이 55: 45로 매우 치열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 AMD는 애슬론 64 라는 CPU로 그간 인텔의 독점적 시장을 저렴하고 뛰어난 성능의 CPU로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가고있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인텔에서는 펜티엄을 포기하고 결국 희대의 명작으로 불리는 CORE 2 DUO CPU를 개발하기 이르렀다. 이때부터 시작된 인텔의 독점은 현재까지 이어지고있다. 인텔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CPU시장의 성능개발은 지체 되기 시작했다. 약 6년전 출시한 샌디브릿지 CPU와 현재의 카비레이크 CPU의 경우 성능 개선이 약 28퍼센트밖에 증가 하지않았다. 다른 PCCPU의 성능과 AMD의 30만원대 CPU의 성능차이가 나지않아 그간 인텔의 독점으로 인해 시장에 얼마나 많은 가격 거품이 생성되었는지 볼 수 있었다. 경쟁기업의 회생으로 인텔 독점시장하에서 생성된 시장가격이 어떻게 재편될지 기대되는 부분이다.Ⅲ. 결론위의 사례들 모두의 공통점으로는 기업의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 아닌 담합, 독점 기업이 정한 시장가격으로 재화를 판매하기에 그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소비를 하게 된다. 또한 재화생산에 투입되는 자원들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전체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번 교복업체들의 담합사건의 경우 교육부 주도하에 ‘학교주관구매제’를 실시하여 기존의 교복가격보다 약 30%저렴 하게 교복을 구매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1번사례의 경우 이번 문재인정부의 정책으로 기본료 폐지를 이루어 내게 된다면 통신비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3번 사례는 경쟁기업의 회생으로 시장경쟁에 다시 활발하게 시작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담합과 독점의 해결방안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시장 자체의 기능으로 다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알게 되었다.사회전체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담합 및 독점은 전세계 어느 정부든지 견제하고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에 있어서는 수익을 증대 시키기에 담합을 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이를 적절히 규제하는 법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담합을 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간의 경쟁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중한 규제법규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시키거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참고문헌대형 교복 업체들 '갑질에 담합까지'…공정위 조사 착수, MBC, 2015 Hyperlink "http://m.news.naver.com/read.nh 담합 의혹, 경향비즈, 2017 Hyperlink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01&code=920501"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01&code=920501인텔 ‘CPU 독점’ 한국 소비자 600억 피해, 경향비즈, 2008 Hyperlink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806060045165&code=920100"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806060045165&code=920100CPU | 경쟁과 독점의 차이, 하드웨어배틀, 2017 Hyperlink "http://www.hwbattle.com/bbs/board.php?bo_table=cpumbram&wr_id=37087" http://www.hwbattle.com/bbs/board.php?bo_table=cpumbram&wr_id=37087인텔, 유럽서 10억6000만유로 과징금 폭탄 피하나, 조선비즈, 2016 Hyperlink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1/*************.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1/*************.html공정위, 인텔에 과징금 260억, 조선일보, 2008 Hyperlink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05/2008060501624.html"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05/2008060501624.html5년 동안 담합해온 교복판매점 적발, 고발뉴스, 2013 Hyperlink "http://www.gobalnews.T7
Hello my name is “Hong GIll DOng”. I’m 20 years old. I`m freshman in my university and I often dream about my future. I have some plans and I’d like to tell you about little bit story.<중 략>And after graduation, I will find job and get married with beautiful women and have one children before 40years old, I hope.
6월 10일,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의 중심부이자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였던 서울의 중심 경복궁을 가보았다. 학교에서도 멀리 떨어지지않은 경복궁을 방문 하게되었는데 평소 광화문을 많이 지나쳐 보았지만 경복궁 내부 근정전이나 태화전 여러 궁들을 보러 입장하게 된건 그날이 처음 이었다.교통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3호선 경복궁 역에서 내렸다. 입장료는 성인 3000원, 같이갔던 친구는 빠른94이기에 무료 입장이었다...당일 경복궁을 관람한 루트이다.광화문으로들어가 근정전을본후 이후 태원전 향원정 건청궁을 본후 한국 민속박물관에 들른후 경복궁을 빠져나오게 되었다.기행문은 위의 루트 순서대로 작성할 것이다.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의 모습이다. 광화문은 임진왜란때 소실되어 270여년간 중건되지 못하다가 흥선대원군에 의해 다시 옛 모습을 찾앗으나 한일합병으로 인해 다시 헐리게 되어 이 자리에 조선총독부가 들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1968년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광화문을 복원하였으나 2006년부터 광화문 복원 및 이전공사가 시작되어 2010년 8월에 완공되었다고한다.광화문을 지나면 본래 흥례문이라고하는 문이 있지만 사진을 찍지못해 흥례문을 지나보이는 경복군 근정문이다. 흥례문또한 많은 사연이 있는데 흥례문역시 광화문과 마찬가지로 임진왜란때 소멸되었고 흥선대원군에의해 이후 복원되었다. 복원돼면서 원래 이름인 홍례문이 흥례문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일제에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으나 2001년경에야 겨우 복구 되었다고 한다.위의 사진인 근정문은 근정전에 들어가는 문으로써 조선시대에는 근정문 앞에서 중국사신들을 위해 불꽃놀이를 진행하였다고 한다.근정문을 지나면 보이는 경복궁 근정전이다.경복궁의 중심이되는 정전이며 조선왕실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며 임진왜란때 불에타 없어지고 흥선대원군때 복원된 모습이며 근정전앞에는 정1품에서 종9품까지의 관료들을 위한 품계석이있고 근정전의 월대 모서리에는 12지신상이 조각되어있다.원숭이와 말처럼 보이는 석상들경복궁의 뒤편에 있는 경회루이다.경회루는 경복궁이 창건된 이후 태종때에 추가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조선시대 연회를 베풀던 곳이라고 한다.이역시 임진왜란때 소멸된후 흥선대원군에의해 복원 되었다.경회루를지나 경복궁의 왼쪽뒷 구석에 있는 태원전이다.국상이 있을 때 장례용으로 사용했다고하며 명성황후가 시해된후 이곳에 안치되어 있엇다고한다. 평상시에는 궁녀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고한다.태원전을 빠져나온후 보이는 누각이다.향원정이라고 하며 이 향원정으로 저옆에 보이는 다리는 취향교 라고하는데 본래 북쪽 건청궁방향으로 놓여있어 건청군에서 향원정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엇지만 6.25전쟁으로 소멸된후 다시 다리를 놓는과정에서 남쪽에다리를 놓게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고한다.향원정 뒤편에는 한국전기발상지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향원정과 건청궁을 둘러본후 집옥재를 보았다.집옥재는 고종이 서재로 사용했다고 하며 특이하게도 벽돌을 이용하여 양옆 벽을 세운 이중구조로 되어있다. 정면보다는 뒤편에서 벽돌외벽이 뚜렷하게 보였다.
한.미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목차1.FTA란1)한국이 체결한 FTA2)한.미 FTA2.한미FTA가 국내산업에 끼칠 영향1)제조업2)농수산업3)서비스업3.결론1.FTA란1)한국이 체결한 FTA한국은 99년 칠레를 시작으로 2012년 현재 인도,EU,싱가포르 등등 전세계의 약 45개국과 FTA를 체결,발효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일본,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과 협상 진행,또는 논의단계)에 있으며 이는 경제의 약 7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며, 외국 물품이 국내에 들어와 산업간의 경쟁을 일으켜 저가, 고품질의 물건을 만들기위한 기술혁신에 자극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2)한.미 FTA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된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은 11년11월22일 국회 비준동의안 및 14개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2012년 3월 15일 0시, 정식 발효 되기 시작하였다. 단계적 관세인하를 시작으로 몇몇 품목은 전면 무관세가 된다.일부 농산품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동차나 핸드폰 같은 공산품들은 미국시장 진출시 상당한 이점을 얻게되어 궁극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하여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 된다.하지만, 농수산식품은 공산품에 비해 수출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없기에 미국에서 수입되는 값ㅆㆍㄴ 농산품들에 의해 국내 농수산품은 상당한 피해가 입을 것으로 예싼된다. 그로인해 몇 몇 농민들과 FTA반대 시민들은 1인시위나 FTA저지 단체를 조직하여 정부의 보상, FTA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그에 대한 대답으로 정부는 농민들에게 결국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54조원 규모의 농.어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이렇듯 한.미간 FTA는 체결 자체만으로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시행 후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다.2,한미 FTA가 국내산업에 끼칠 영향1)제조업국내 제조업 기반으로는 자동차, 전자전기, 철강, 조선, 화학 등이 ㅇㅆ으며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의해 운영, 유지 되고 있다. 대미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통상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가 2.9조원의 생산증가 효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그 뒤를 잇는 전자전기는 2조원, 다음으로는 화확이 0.9조원으로 증가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총 11조원에 이르는 생산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자동차 분여는 대미 수입보다는 수출에 잇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소비자들은 미국 자동차에대한 수요나 선호가 미미하여 자동차 관세 관세로 인한 국내 자동차 시장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관세 인하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현대차는 2004년 207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미국 알라바마에 북미 최초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 (HMMA)을 만들었다. 이로인해 HMMA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은 한.미FTA로 인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세 인하로 한국에서 미국까지의 수송비만 부담하면 되어) 국내에 생산시설 유치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이러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국내 실업률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2) 농수산업한미 FTA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관세가 점차 철폐되는 15년간 12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 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농업 분야에 대한 안정을 바라고 있다.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농산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우리측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쌀 및 쌀 관련 제품), 현행관세 유지(일정 물량의 관세율할당(TRQ) 제공), 계절 관세 도입,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ASG) 적용 등 예외적 조치를 확보하였으며, 이와 함께 15년 이상의 장기 철폐 기간도 확보하였습니다.먼저,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완전히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타(TRQ)를 제공하였습니다. 민감 품목 중 수확·유통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포도[5월~10.15], 오렌지[9월~2월], 칩용감자[5월~11월])은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또한, 수입이 일정 물량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ASG)를 규정하였습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대상품목을 최소화하고, 관세 철폐 이후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 역시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관세 품목 위주로 대상 품목을 설정하고 주요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 철폐 이후에도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였습니다. 그 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등 30개 품목에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고, 그 중 21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까지, 여타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이후에도 일정 기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또한 정부는 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평균가격의 90%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차액의 90%를 보전 해 준다고 하였다.)다만, 수산업의 경우 농업과는 다르게 공산품과 동일 취급)되어 협상이 진행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거리가 매우 멀어 주로 냉동이나 보존처리를한 수산품 위주의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소고기는 상당히 이슈가 되었고 많이 협상이 진행된 부분인데, FTA의 시작은 소고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의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소고기를 수입하는데 한국산 소고기와 달리 미국산 소고기는 수송과정에서 냉동,냉장 될 수 밖에 없기 떄문에 질적으로 국산 한우 와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찾는사람만 찾는 그런 소고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3)서비스업서비스업은 국내고용인구의 70%를 차지하지만 생산성은 매우 낮은 산업이다.)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미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을 100으로 놓았을 때 미국은 서비스업에서 245, 금융보험업에서 161,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238을 나타낸다)이는 국내 서비스 산업이 미국의 거대한 서비스업에 의해 붕괴될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함을 암시한다.미국의 경우 거대 로펌, 거대 은행, 첨단 의료 등이 존재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수출이나 경쟁은커녕 내수시장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로인해 한.미 FTA로 인한 서비스업, 즉 의료, 법률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엄청난 손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3. 결론한미.FTA로 한국은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미국도 이익을 얻는다. 즉, 이러한 협정이 이루어지기위해서는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볼 때 협정이 이루어지고 발효가 된다. FTA 반대론자들을 보면 농수산업등을 걸고 넘어지며 FTA를 반대하지만 한국가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은 절대로 체결 될 수 없다. 이익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모두 이익을 얻는다.상대적으로 우위를 지니고 있지 않은 농수산품으로는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를 부양 할 수 없다. 상대 우위를 지닌 공산품, 자동차, 전기전자 부분에 단계전 관세인하를 시작으로 무관세가 되는 이러한 조약을 맺음으로써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탄탄해지는 토대가 마련된다.
환자: Good morning, doctor!의사: Good morning, 환자! What happened?환자: I am feeling fever. My whole body is aching.의사: Let me check your fever…… (after checking)…… it’s 38degree. Show me your throat.환자: I also have cough.의사: Your throat is also sore. Did you feel shivering during the night?환자: Frequently; I couldn’t sleep well.의사: What did you eat at night?환자: Simple home-made food. But I have not taken any breakfast. I am not feeling hungry. And there is a feeling of vomiting.의사: Don’t worry, I am giving you medicine. Also get your blood tested today. Show me the report tomorrow.환자: From where shall I get my blood tested?의사: You may go to Lifeline Labs. It is near your colony.환자: How many doses have you given me?의사: Three doses. As soon as you reach your home eat something light and take the first dose. It contains three tablets and one capsule. Repeat the same after five hours. The third one can be taken before going to bed at night.환자: Any precautions doctor?의사: Don’t go to office today. Take complete rest. Avoid cold drinks or oily meals.환자: How much shall I pay you doctor?의사: Only 30dollar환자: Thank you do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