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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의 성공사례 및 핵심성공요인

노사협력의 성공사례 및 핵심성공요인1. 기업 소개유한양행은 유일한(柳一韓)에 의해 1926년 6월 의약품의 수입과 판매·제조를 위하여 서울시 종로2가에서 창립되어 국내 최초라 할 수 있는 근대적 의미의 경영기법으로 발전해온 제약회사이다.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도움을 주자”라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으로 설립됐다. 창업 이래 지금까지 신뢰와 정직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우수한 의약품 생산과 국민보건 향상에 매진해 왔다.유한양행은 사회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한 투명경영의 프론티어다. 제약업계 최초의 기업공개로 자본과 경영을 분리한 선진형 기업의 근간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최초의 종업원지주제 채택, 전문경영인제 등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해 국내 기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오면서 국민과 함께 성장해온 유한양행은 과거 50년을 발판삼아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며 신뢰 받는 기업으로 혁신경영을 이뤄 가고 있다1-1. 기업 선정 이유개인적으로 유한양행의 약품만 구매할 정도로 유한양행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국내에 보기 드물게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고 지금껏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비자로서의 믿음이 강하던 와중 2012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유한양행이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니 창업 후 노사분규 한번 없었고 기업 경영에 대한 상 이외에도 노사문화에 대한 상 역시 여러 차례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쌍용, 현대 등 기업이면 한 번씩은 겪는 노사갈등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온 방법이 궁금하여 선정 하게 되었다.2. 노사관계유한양행의 노동조합은 1975년 1월에 노조가 처음 설립 되어 지금까지 긴 역사를 지녔다. 더욱이 유한양행이 처음 창립 된 건 일제 강점기였던 1926년. 이처럼 장구 한기업 역사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에도 노조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 이유는 일찍이 타 기업과 비교 될 수 없을 만큼의 노사 화합과 산업 . 유한양행노조의 조합원에는 비생산직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생산직 총원보다 많은 576명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유한양행은 회사 구성원 전체의 응집력과 자긍심을 내면 깊숙이 뿌리 내리며 화합의 기업 문화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기업 문화를 구축해 오는 과정에서 유한양행은 창업 이후 단 한차례의 노사분규도 겪지 않았다. 이는 회사 전 임직원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돼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유한양행 노동조합이 설립된 1975년은 노동조합의 신규조직 자체가 금기시되던 유신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회사가 의지가 있었다면 노조 설립을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시 기에 노조조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회사가 노동조합 기피전략을 구사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사용자측은 노조와 합리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논의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어서 이제까지 단 한 번의 분규도 경험하지 않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노사 간의 높은 신뢰는 다음에 살펴본 인간존중의 인사관리와 함께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공유와 의사결정 참여를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3. 핵심성공요인1) 노사 간의 정보공유유한양행은 근로자 대표와 노조대의원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회에 참여시켜 의견 제시의 기회를 주고, 사업계획브리핑, 노사협의회, 노사 합동연수회, 확대간부회의, 사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된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정보는 유한소식(사내보)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다.매 분기 실적 및 계획, 신규사업계획, 손익현황, 제약업계 환경 등을 경영 및 회사현황 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전 사원을 대상으로 연 2회, 노조간부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는 연 4회 실시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정보공유도 활발하여, 분기별 회사경영상태 및 계획 설명,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의 사 항,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복지증진,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등의 사항들을 인트라넷이나 사내 게시판, 사보들을 통해 공지하고고 있다.2) 근로자에게 직간접적 의사결정참여 기회 제공우선 근로자 대표 및 노조 대의원이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회에 참석하며, 근로자 대표가 아울러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보 공유와 경영사항 논의를 위한 노사 간 워크숍이 13년째 진행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생산과정 에서 근로자들의 개별적 참여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 제품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공정개선 시 근로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을 실행하고 있고, 회사가 제시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방법 및 조직혁신의 수단으로 팀 단위 제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또한 제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 사원이 쉽게 제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3) 노조의 경영 적극 협력가령, 노조는 사측과 함께 2000년 새로운 유한양행 건설을 목표로 1992년부터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 'Run 2000',각종 소모성 경비를 10% 절감시키기 위한 'Plus-10', 산업재해예방과 무재해 3배수 달성을 목표로 한 시업 전 작업장 정리 정돈 및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10분 일찍 출근하기 운동’, 1998 년부터 전 조합원이 ‘30분 일 더하기 운동’, 2003년 커피 자판기컵에 자사제품 스티커를 부착하는 ‘우리제품 사랑하기 운동’ 등을 전개한 것들이 그 좋은 예들이다. 노조는 동시에 2002년 부터 금연캠페인, 2001년부터 잔반 줄이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4) 교육훈련 적극 지원노사간의 신뢰에 기반 하여 노동조합은 회사측의 교육훈련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업무시간 외의 교육훈련 실시를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간부들이 먼저 그러한 교육훈련을 이수함으로써 다른 근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 회사측도 교육계획 수립 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나 비공식적 의사통로를 통해 교육훈련 실시주고 있다유한양행은 평생고용과 내부승진 중심 등 전형적인 내부노동시장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안정적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한양행의 안정적 고용관계는 한편으로 타율적인 고용조정의 경험이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유한양행 근로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8년이고, 이직률은 2003년 현재 1%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정도의 이직률이 발생하는 것도 생산직 여직원들이 결혼 등을 이유로 퇴직하는데 원인이 있고, 여직원을 제외하면 이직률이 거의 0%에 가깝다고한다이와 같이 안정적인 고용관계는 한편으로 고 유일한 박사에 의해 구축된 인간존중의 가족주의적 경영관행에 뿌리를 두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더욱 강고하게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유한양행은 고 유일한 박사의 기업관에 뿌리를 둔 인간존중의 경영철학에 근거하여 가족주의적(paternalistic) 운영을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경영 철학과 인사원칙은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조직몰입과 신뢰 형성의 토대를 이루어 안정적 고 용관계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형성된 유한양행의 안정적 고용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평생고용의 보장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빠른 제약업계의 특성상 과잉인력이 발 생하는 경우에도 인위적 고용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지난 경제위기 시에도 인위적 고용조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2), 그 이후 기계 및 설비 자동화의 진척에 따라 과잉인력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원의 재배치를 통해 인력을 기능적으로 조정 하고 있으며 자발적 이직에 의한 자연감원을 통해서만 수량적 조정을 하고 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기존 인원의 재배치를 통한 기능적 조정이 최근 유한양행의 교육훈련이 활발해진 한 배경이 되고 있다.2) 전 관리직의 내부승진 원칙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 관리직에 대해 내부승진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2003년 말 현재 사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 사외이원칙에 철저한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와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부승진의 원칙은 유한양행 구성원 누구라도 노력하면 최고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여 장기적 고용관계의 형성과 조직을 자신의 공동운명체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3) 기능직에 대한 넓은 승진기회 제공유한양행의 경우 현장기능직에게도 사무직과 동일하게 기사, 주임기사, 선임기사, 기사장 등 승진사다리3)가 주어지고 있으며, 현재 현장감독자인 과장 중 50 % 정도가 현장 기능직 출신이다. 기능직에게도 동일한 승진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기능직은 승진시험 등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기능직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측면도 있다. 2004년에는 승진시험을 폐지하고 교육훈련 이수 여부 등을 승진의 근거로 삼게 되어서 승진 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유한양행에서 승진 및 아래에서 보게 되는 급여 면에서 기능직과 대학출신 직원 간에 격차가 줄어든 것은 노동조합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기능직과 사무직 간의 임금격차 최소화기능직과 사무직간의 임금격차를 최소화하여 신분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있다. 실제로 실질임금은 잔업수당의 존재로 인해 기능직이 동일 직급의 사무직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유한양행의 보상체계에서 대리급까지는 호봉급이 존재하는데, 그 호봉급 체계에서 생산직과 사무직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5) 활발한 보상체계우리사주제와 스톡옵션 등 주식을 활용한 보상체계가 잘 발전되어 있다. 주지하다 시피 유한양행은 우리나라에 우리사주제가 법제화되기 훨씬 이전인 1937년부터 발행주식의 0.17%를 종업원주식으로 제공하면서 종업원지주제를 자발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들과의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그 이후 1953년 유상증자 시 사우 공제회에 재차 자사주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지분률이 6.3%에 이르렀고, 1993년 또 한 차례 무상증자로 종업원들에게 자사주를 제공하였다. 유한양행의 종업원지주제는 퇴직 등의 이유로 주식였다.

경영/경제| 2015.04.30| 10페이지| 2,000원| 조회(531)

노사관계론, 제주대, 이러닝, 유한양행의 노사관계, 노사협력의 성공사례 및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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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지향적 R&D의 피해야 할 함정. 2.원천기술 개발은 조직문화의 변화에서부터

기술 경영레포트1. 시장지향적 R&D의 피해야 할 함정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상당 부분 R&D에 투자하고 있다.하지만 그 R&D투자가 기업의 성과와 반드시 직결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반영한 시장, 고객 중심의 R&D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술과 기업중심의 R&D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시장 고객관점에서의 R&D운영이 더 강조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시장지향적 R&D의 함정이 몇 가지가 있다.첫째로 마케팅 부문의 일방적 주도로 이어지면 안된다. 시장과 고객의 정보를 가장 많이 다루는 부문이 마케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끌려 가면 것이 아니라 니즈와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협업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 마케팅부문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해야 하고 R&D 부문에게 연구개발 이외의 역할도 부여해야 한다. 마케팅이나 그 외 부문으로부터 주어진 일만 하다 보면 수동적 업무로 고착될 수 있기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연구개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역할도 주어야 한다. 또 시장과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 확보를 위해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 함정으로는 R&D전략 수립에서 중장기 도메인 설정 시 발생한다. 고객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 준비는 여전히 R&D 만의 몫으로 생각하고 기술 중심적 R&D가 되어 미래준비에 소홀해 진다 그렇기에 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프로젝트 일수록 전사 관점, 특히 CEO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 함정으로는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한다. 재무적 성과만으로 획일적이고 근시안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 단계에 따른 평가 기준을 다원화하고 전략적 중요도나 기술 파급효과 등의 비재무적 성과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네 번째 함정으로는 R&D 평가에서 발생한다. 투자 시점과 사업화 시점 간 시간차가 존재하는 R&D특성을 배제한 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연차별 가중치를 적용해 성과 평가하고 성과평가 외에 세분화 된 역량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이러한 함정들에 빠지지 않고 시장과 고객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지향적 R&D가 되기 위해서는 전사 관점의 통합적 혁신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렇기에 기업의 경영층들부터 R&D를 연구원들만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기업 전체에서 다함께 고민하고 해결 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2.원천기술 개발은 조직문화의 변화에서부터국내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로 개발전략과 자원 투입이 부족하다. 대부분 사업부문 주도로 과제 선정하기에 불확실한 도전적 과제는 밀리고 저 리스크, 단기적 성과 발생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하게 된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R&D예산을 설정해 꾸준히 투입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재품개발 전 과정을 관리하는 스테이지 게이트 리뷰제도를 너무 짧은 주기로 체크해 단기성과가 있는 과제들을 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기술 과제의 경우 불확실성이 높고 중장기적 성격이 강하기에 지나치게 안전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평가와 보상이다. 원천기술은 단기간 성과가 안 나오니 좋은 평가와 보상을 받기 힘들다. 따라서 원천기술 별도의 평가 보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조직문화이다. 성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조직문화 이기에 원천기술 개발 활성화가 힘들다. 따라서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장기간 기다려주고 도전의 실패 또한 용인해줄 수 있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다음으로 원천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그 첫 번째로 도전할 만한 수준으로 원천기술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조직 상황을 반영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부문과 R&D 부문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두 번째로 별도의 재원을 지속 투입해야 한다.

경영/경제| 2015.04.30| 4페이지| 1,000원| 조회(82)

기술경영, 시장지향적 R&D의 피해야 할 함정, 원천기술 개발은 조직문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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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경제학자 별 개괄적 정리>

죽은경제학자의 살아있는아이디어1.애덤스미스1973년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자란 애덤스미스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논리학을 가르치고 철학과 교수까지 하게 되었다. 윤리문제를 다룬 도덕 감정론 을 발표해 큰 명성을 얻었고 그런 명성에 따른 인기로 대학으로 이직을 하였다. 그 후 버크럭 공작에 장남의 개인교사가 되어 장남과 유럽여행을 떠났다.그렇게 프랑스 남부지방을 떠도는 중 파리에서 중농주의라 불리는 경제학파를 접하게 된다. 중농주의자들은 농업사상의 영향을 받아 근대 자연법의 입장에서 경제를 논하며 부의 원천은 농업 생산에 있다고 주장하는 집단이었다.그러던 중 공작의 아우가 죽게 되어 여행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애덤스미스는 10년간 국부론집필을 시작하게 된다. 책은 초판이 6개월 만에 절판될 정도로 잘 팔렸다. 애덤스미스는 모든 인간은 보다 잘 살고 싶어 한다 와 인간의 교역 본능을 발견했다.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치 않은 결실도 얻게 된다고 하며 자유방임시장체제를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자유무역과 분업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리라 확신했다. 그 후 그의 장유시장체제는 그의 뜻을 따른 사람들에 의해 초기 성공을 이루었으나 결국 압력을 받으며 규제완화특별 위원회는 해산 되었다.그러나 애덤스미스는 사회변동과 지식의 대변혁과 경제의 폭발적 성장이 국민을 혼란시키던 그 시절에 국부론을 통해 사람들을 교육시켰다. 시장과 경제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모든 경제학자들에게 국부론은 바이블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국부론의 아이디어들은 부활되어 절찬을 받고 있다.그는 그후 유럽 각국어로 번역, 출판 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명예학위를 받는 등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까지 13년간 관세청장을 지내며 많은 수입품들을 슬쩍 눈감아 주며 국부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아이러니함을 남겼다.2.맬서스1766년 흄과 루소를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맬서스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 켐브리지대학의 지저스 칼리지에 다녔다. 그는 선천적 언어장애로 성직자가 주교 윌리엄 페일리의 인구증가예찬론에 반발했다. 그는 인구의 원리가 미래의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고드윈 콩도르세 등의 저술가들에 대한 고찰평가를 겸하여 라는 역작을 썼고 곧 인구론으로 출판되었다그는 인구론을 통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생산의 성장률이 매우 낮으며 빈민은 비참한 생활을 할 것 이라는 주장을 했다. 또 그는 양성제어와 예방성제어가 인구증가를 저지하는 억제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페일리와 고드윈을 굴복시키고 피트수상까지 설득시키는등 나라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다.하지만 곧 자신의 논문에 과학적인 약점을 수정하기 위해 세계를 떠돌며 연구했다. 그래서 인구론 개정판을 출판했다. 그 후 맬서스는 결혼을 해 헤일리버리칼리지로 옮기고 교수가 되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투의 맬서스의 주장은 맞는 듯 했으나 미래는 그의 예언처럼 되지 않았다. 서구의 인구는 무섭게 늘지 않았고 식량생산이 모자라지도 않았다.출생률은 감소했고 농공업의 발달로 인력이 필요해 인구 증가를 기다리는게 현실이었다. 이러한 맬서스의 오류는 논리의 지나친 단순화와 일반화라는 잘못에서 비롯되었다. 맬서스는 죽기 전 30년간 헤일리버리와 런던을 오가며 정치경제클럽과 제왕클럽의 회원이 되어 유명인사와 술을 주고 받으며 사교적으로 살았다.또 리카도와 무역문제와 경제문제를 논쟁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은 인류의 적이 아님을 설명하는 등의 삶을 살았다.3. 데이비드 리카도1722년 유대인 주식중개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나이에 증권 채권 등의 투자를 통해 부를 집적하고 대기업체를 경영했다.그는 경제평론가로 데뷔 하고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를 저술한다 그 후 하원의원이 되어 정치자유와 자유무역을 부르짖었다. 그는 특정 재화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이 더 적게 발생하는 쪽에 비교우위가 있기에 상대국이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던 자유무역은 서로에게 모두 이롭다고 주장하는 비교우위론과 토지가 비옥할수록 보다 많은 곡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를 빌리기 위해서는 높하고 심오한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열을 바쳤다. 그의 비교우위론과 차액지대론은 현재까지도 경제학의 한 단원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을 남겼다.4.존스튜어트밀1806년에 태어난 존 스튜어트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8살 무렵 플라톤과 크세노폰 디오게네스 등의 저서를 원문으로 배우고 희랍어와 라틴어 등을 학습했다.또 아버지에게서 리카도의 경제학을 배웠다. 존 스튜어트 밀은 벤담식의 정밀분석에 너무 집착해 점점 무기력해졌고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실의에 차있었다.그러던 중 낭만주의에 의해 안정을 찾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죽음과 그의 첫사랑 헤리엇과의 관계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그를 벤담주의로 돌아오게했다.그는 벤담주의를 개량하고 향상시켰다. 그는 정치경제원론을 출판했는데 정치경제원론은 경제학 원리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개선을 한 것이다.그는 규범경제학과 실증경제학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조세론과 누진세율을 완화시킨 소득세에 관한 견해를 펼쳤다.마침내 미국 의회는 세법을 개정해 부분적으로 밀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가 원한 대로 빈민에게 면세의 혜택을 주고 탈세를 막게 해주었다. 또 결과의 균등보다 기획균등을 강조해 상속세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빈민들이 일을 하지 않고 국가의 혜택만 받는 것을 걱정해 사회에서 힘든 노동을 일정량 주도록 제안했다.밀은 빈민도 공립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밀은 정부의 개입은 허용하나 개입 할 때마다 왜 개입이 자유방임보다 나은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73년 죽을 때 까지 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 하였다. 그는 자신의 가치관들에 끊임없이 재도전한 삶을 살았다.5.카를 마르크스1818 프로이센 라인 주의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났다.그는 합리주의와 낭만주의를 섭렵하고 폰 베스트팔렌 남작에 의해 무계급의 이상적 사회주의를 접하게 된다. 그는 본 대학에 법을 전공하였지만 유흥 때문에 수시로 감옥을 드나드는 등 일탈행위를 하였다.그 후 베를린대학으로 전학을 가서도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 후로 옮겨 가 자본주의 연구를 위한 역사적, 철학적 토대를 정립한 후 자본주의의 토대는 급속도로 붕괴하고 군중은 곧 혁명을 일으켜 자본가들을 파괴시킨다는 이론을 써서 반역죄로 선고받고 프랑스에서 추방되어 브뤼셀로 떠난다.그러나 그는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만 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며 자본주의의 생산력 향상을 인정했다.그의 노동가치설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급직주의자들은 소수로 줄었고 현대사회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하여 마르크스주의를 내건 사악한 정권의 득세를 돕는 결과를 낳았지만 경제변화는 극도의 고통을 수반하며 권력은 탄압으로 쉽사리 변하고 피지배계급은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6.앨프레드 마셜1842년 은행원인 아버지 밑에서 테어났다. 앨프레드 마셜이 어릴때부터 히브리어와 라틴어를 가르쳤다. 그는 케임브리지 세인트 존스 칼리지를 다녔다. 그는 종교적 경건함과 학문적 헌신으로 경제학이라는 소명을 받을었다.일생을 통해 그는 경제학을 역사학이나 도덕과학으로부터 독립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는 세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경제원론을 출판했고 매년 판매가 급증하다 오늘날의 미시경제학 교과서도 대부분 그의 책 경제원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그는 한계효용분석을 토대로 판매를 많이 하려면 가격이 낮아야 하고 물품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한다는 수요의 법칙을 발표했다. 수요가 상품의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생각지 않았다.또 그는 기발한 분석체계를 창안해 냈는데 그것이 바로 한가지 요인을 검토하는 동안 다른 요인들은 모두 울타리에 가두고 하나씩 차례로 꺼내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는 수요를 설명함에 있어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 탄력성의 개념을 개량 발전시켰다.또한 이런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대체물이 얼마나 많은지의 여부와 대체물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많은지의 여부 또 그 물품이 소비자의 예산에서 차지하인내하였다. 그렇게 그는 고전학파와 한계학파 경제학을 결합시키려 노력 했고 그는 꿈의 대부분을 이루었다.7.토스타인 베블런1857년 위스콘신에서 노르웨이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가난해지만 명석한 두뇌와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17세에 칼리지 아카데미에 입학한뒤 우등졸업을 한다.그 후 코넬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직을 맡다가 시카고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는 첫 저서 유한계급론을 출판했다.이 책에는 수요에 관한 신고전학파 모형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린다. 그는 노동하지 않고 부와 지위를 수동적으로 획득한 자야말로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모방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현시적 여가외에 현시적 소비에도 공격을 했다. 그는 20세기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엔지니어들의 급격한 부상은 자본주의의 철학적 기반을 뒤 흔들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 경영인들은 단기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장기적 경제발전을 저해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그런 악덕 경영인들을 통제할 수도 없을 거라 생각했고 노동조합과 그 간부들 역시 정부만큼 경멸했다. 노조 역시 능률을 저하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본 것이다.그리고 그는 엔지니어들과 가격제도라는 책에서 지나친 낭비와 무분별한 태도에 격분하여 엔지니어들이 경영인들을 쫓아내고 공장과 회사를 장악할 가능성에 대해 전망했다. 그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지만 예전의 경영자들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 확신했다.하지만 이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신빙성을 잃고 있다. 또 그는 정교한 경제학적 모형을 만드는게 불가능할거라 생각해 모형을 창조하지 않았다.8. 케인스1883년 논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아버지와 케임브리지 시장을 역임했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그는 케임브리지의 킹스 칼리지에 입학했고 최고 엘리트들과 사도들이라 불리는 학내 엘리스 비밀클럽 가입에 초청을 받기도 했다.그는 공무원 채용 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하여 인도청으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그러나 싫증을 느껴 킹스 칼리지의 강사로 돌아오게 된다.그리

경영/경제| 2015.04.30| 11페이지| 2,000원| 조회(329)

국제무역,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경제학자 별 개괄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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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원조교제

은밀한 유혹,소녀들을 위협한다. (원조교제)1.원조교제란?2.실태3.처벌4.판례5.실례6.나의 생각1.원조교제란 .?어린 여성과 나이든 남성이 서로의 합의하에 교제와 원조를 주고 받는 것.- 경제적 이익 제공 + 단순교제, 각종 서비스 제공, 신체접촉, 성교행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2.실태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듯 청소년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또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3. 원조교제 처벌청소년 성 보호법은 성 매수자인 성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만 성매매 대한 청소년은 형사처벌하 지 않고 필요한 경우 소년법 등의 보호처분을 부과한다.즉 동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 한 7가지 보호처분이외에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의 위탁,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에서의 선도 보호위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그러나 현재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해 활용 가능한 보호처분은 실제 소년법상의 7가지 유형의 보호 처분과 선도보호시설에의 위탁 처분의 두 가지이다.원조교제에 가해자인 성인들이 아무런 도덕적인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없이 10대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시키고 있는 것이다.◇ 성을 사는 행위(5조)=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논란은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의 판결을 계기로 촉발됐다.尹판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5세 소녀와 성관계를 갖고 2천~1만4천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에게 지난 7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기소된 20대 고시원생에 대해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성을 산 행위가 아니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3-2. 바뀐 법률올 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나 성매수를 시도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기 위해 인터넷 채팅 등에서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의 90%가 기존 성매매 집결지보다는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다 성매매 유혹을 받을 경우 실시간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동 개발한 신고프로그램인 ‘유스 키퍼(Youth Keeper)’를 운영하게 된다.유스 키퍼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사용 가능하며, 설치 프로그램(975KB)을 복지부·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여성부 등 관련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PC에 다운로드 받은 뒤 바탕화면에 경광등 모양의 신고 아이콘을 생성하면 된다.인터넷상에서 자신에게 성매수 제의가 있을 경우 신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되고, 신고화면이 자동 실행돼 신고인 이름 등을 작성하고 증거화면으로 저장한 첨부파일을 선택한 뒤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된다.이 제도는 영국에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리포트 어뷰스(Report 인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 미성년자 및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진수·金眞洙부장판사)는 원조교제에 응한 A양(18·모여고 3년) 부모 등이 김모씨(6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김씨는 원고측에 480만원을 지급하라”며 10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A양을 금전으로 유혹해 A양 친구와 함께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물론 건전한 인격발달을 저해하고 정조권 등을 포괄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는 ‘A양이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여고생이 돈을 받고 노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승낙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만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3.청주 상당경찰서는 13일 미성년자와 성매수 남성을 투숙하게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숙박업소 주인 유모(54.여)씨와 관리인 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유씨와 관리인 박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성매수 남성과 미성년자를 함께 투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숙박업소 관리인인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주인인 유씨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미성년자 성매매사건이 적발되면 경찰은 대부분 성매매 당사자를 입건하는 데 그쳤는데 이번처럼 숙박업소 주인까지 입건한 것은 이례적이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대해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대법원도 2001년 10월 성매매 남성과 미성년자를 투숙하게 한 숙박업소 주인에 대해 "이성혼숙을 시키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밝힌 안모양. 가출한 상태는 아니지만 곧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올 것이라고 했다.안양은 “남자친구도 있는데 원조교제 같은 것은 절대로 안 할 것이다”면서 “친구들도 집 나오기 전에는 안 한다고 해놓고 막상 갈 데 없으니까 채팅 등으로 원조교제를 하게 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중학교 때 친구는 여기서 외국인근로자 만나서 3만원 받았다고 했다”며 “대부분은 1,2만원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수두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같은 10대 폭주족 가운데서 어떤 친구들은 외국인하고 원조교제 하는 애들 보면 가만 안 나둔다. 아마 한동안은 무서워서 대 놓고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안양은 예상외로 질문에 비교적 성의껏 대답했다. 안양은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자리를 뜨면서 “여기는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저씨들까지 와서 어린애들과 원조교제 하려고 안 달이다. 외국인만이 잘못이 아니라 다 똑같다”라며 흥분했다안양은 저 멀리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남자친구를 맞이하고 있었다. 지하철이 지나가는 뚝섬유원지역의 긴 다리 밑에서 남학생들은 오토바이 개인기를 펼치고 있었다. 폭주족을 지나쳐 강줄기를 따라 걸었다. 유원지 끝자락이었다. 자리를 뜨기로 마음먹고 발길을 돌리려던 곳에서 한 외국인근로자를 만났다. 그는 옆의 한 여성과 대화를 하다말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중이었다. 그를 쫓아가 말을 걸었다.6개월 전 한국을 찾았고 최근 이 일대 공장으로 직장을 옮겼으나 아직 적응을 못해 외로울 때마다 유원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직장 동료로부터 유원지에 가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런데 쉽지 않다”고 멋쩍어했다.이야기 중간에 신분을 밝히고 취재협조를 요청했다. 조금 전 한 여성과의 대화내용도 궁금했다. 그는 “외국인들끼리 이곳에서 친구를 사귀다는 것은 곧 성매매 한다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쐬러 유원지를 찾았다가 한국의 10대 소녀들이 먼저 접근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들었다.소문이 퍼지면서 지금은 이것을 목적으로 한강을 찾는 이가서다”라고 말했다. 10대 소녀들이 순식간에 자리에 앉았다가 사라지고 나면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소녀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같은 컵을 사용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가게에 자주 찾으면서 가까워진 근로자가 있는데 ‘컵과 술을 왜 그렇게 많이 사느냐’고 물으면 ‘여자를 만나려고 한다’고 망설임 없이 말했다”며“가게를 찾은 소녀들도 몰려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모두 성매매에 관한 것이다. 유원지에 나가기 전에 간단히 음식을 먹고 다시 찾을 때는 남자와 함께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한강고수부지사업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저녁마다 이곳에 몰려든다. 주말 저녁이면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한강을 찾는데 몇 번 이들과 10대 소녀가 한 자리에 앉은 것을 봤다”며 “이를 무턱대고 의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기사에서 보면 알수있듯이, 원조교제를 원하는 남성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남성이었다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까지 범위가 넓어진것을 확인할수 있다.만일, 원조교제를 처벌을 강화하고 , 단속을 철저히 했다면 이 범위가 넓어 질수 있었을까 그리고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들은 대 부분 갈곳 없는 비행 청소년들이며, 대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돈이었다. 그렇다면 위기사의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받으며, 비정상적인 행위인것을 알면서도 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바로 갈 곳 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가출 청소년들은 각자 개개인의 무슨 사정이나, 아니면 사춘기때 순간적 방황등등의 이유로 가출을 하였을것이다, 그런데 나와 보니 갈곳은 없고, 돈도 없다. 그런 아이들을 2~3만원의 돈으로 사 버리는것은, 이미 타락한 그 아이들을 벼랑끝으로 아예 밀어 버리고 있는것 아닐까. 여기서 허술한 청소년 보호법과 감시 단속을 문제점으로 지적할수 있다.실례 2.현재 여학생의 탈선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다. 이곳에서 맡는 사다.

법학| 2014.02.25| 8페이지| 2,000원| 조회(334)

원조교제, 생활법률, 생활법률 원조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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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두번째 레포트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제도.20101 01096독일학과김지선1.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과 범위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함)」은 모든 상가임차인 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 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 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1.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이하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2억1천만원 이하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6천만원 이하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이하의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상가임차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08. 8. 21. 개정되기 전에는①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 이하,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구리·하남·남 양주 일부·고양·과천·성남·안양·부천·광명·수원·의왕·군포·시흥, 서울특별 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9천만원 이하,③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 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④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4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에 한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f수 있다.2.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산정방법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계산하되,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계산한다.예로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을 내는 상가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액은 월세 300만원에 1백을 곱한 3억원에 보증금 1억원을 더한 4억원(1억원+300만원×100=4억원)이 되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2억6천만원까지인 보호범위를 초과하기 합산하여 보증금 합계금 2억원이 되어 서울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된다.3.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점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매매, 증여 등으로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차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동안은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반면에, 임차인이 건물인도(입점)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건물에 저당권이나 가등기, 가처분등기가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그 후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에 대하여는 대항력이 없게 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 또는 명도 당할 수도 있게 된다.또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장소와 다른 곳(다른 층)을 임차하여 사용할 때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함이 원칙이다4. 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는 전대차의 경우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서 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등 이 법에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경우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5. 임차인 등의 확인하는 방법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에 대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 등의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예로서 상가건물에 대하여 매수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등이 상가 임대차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자 할 경우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요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에 관하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4조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②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③ 사업자등록 신청일④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⑤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⑥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관할세무관서에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원본 등)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해당 절차를 밟으면 임차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6.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건물의 인도(입점)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대항력),임차보증금이1. 서울특별시 : 4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3 천900만원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만원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이하라면 임차건물이 경매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건물 매각대금의 1/3 범위 내에서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7. 임차권 등기명령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보증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임차권등기제도가 있다.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의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 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사례1)질문 : 갑은 2003년 6월 경기도 수원 소재 을소유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2년간 임차하여 입점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장사가 잘되어 계약기간이 끝나더라고 계속 영업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는 '2년 뒤에는 이유불문하고 가게를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면 그 기간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답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소 1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이 없는 이상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상 이 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입점 후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임차보증금액도 경기도 수원시의 같은 법 적용한도인 1,900천만원을 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2년 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제4조), ②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에는 12%를 초과하지 못하고, ③ 계약갱신요구권,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등의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되나, 임대인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에 한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그러나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등에 대해서는, 5년 계약이면 권리금과 시설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보고 별도로 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출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되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어 임차인들의 권리보호나 구제가 상당부분 가능하였으나 상가임차인의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그 보호 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상가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예를 들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료 인상과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혹은 임대차존속기간의 불안정성이나 월세 산정시 높은 이자율의 적용문제, 그리고 임대차 종료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와 임차권에 관한 등기의 어려움 등 임차인들이 각종 불이익을 당해 왔던 게 현실이었다. 그래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

법학| 2014.02.25| 9페이지| 2,000원| 조회(227)

생활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상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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