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명 :학 번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C ) 형○ 과 제 명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 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비정규직의 개념2. 비정규직의 유형3. 비정규직의 규모와 기준4. 비정규직의 발생 및 증가원인5. 비정규직 일자리의 문제점6.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과 개선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I. 서론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그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고용불안, 생활상태 악화, 소득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을 불러옴으로써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체 국민의 생활과 고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상태 악화는 곧 실업, 빈곤, 이혼, 자살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 불만의 고조와 정치적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비정규 고용의 특징은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근로조건으로 압축된다.)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지금도 비정규직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더 유연화 된다면 근로자의 처우만 악화할 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유연화는 근로조건의 악화와 고용시장의 불안정만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 안정성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만 일자리 창출의 고차방정식을 풀어나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정부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을 말하며,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르거나(파견근로), 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거나(단시간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거나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경우(계약직=일용직+임시직),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 위탁 등), 특수고용계약에 해당하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지입제 운전직 노동자 등을 말한다.)학술적으로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엄격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질 때 으레 그렇듯이 이 말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비정규’라는 말보다 ‘비정형’이나 ‘비전형’ 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는 주장도 있었고, 학자에 따라서는 이 세 용어를 구분하거나 혼용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해서, irregular, nonstandard, atypical, insecure 등 다양한 형용사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수식하고 있다(장귀연, 2009).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기 준정 규 직비 정 규 직노동시간전일제 고용(full time)파트타임 고용고용기간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사용자여부사용자의 명확한 단일성고용과 사용이 분리자료 : 민주노총(2008), “2008 비정규직법 대응 지침 보고서”2. 비정규직의 유형▣ 기간제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이란 고용 계약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극단적으로는 단 하루에 지나지 않 는 일자리를 말한다. (예: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 임시직이란 말 그대로 몇 달 동안만 임시로 일하도록 정해져 있는 일자리다. (예 : 정직원의 출산 휴가, 겨울 스키장 도우미 등)? 계약직이란 고용 통계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고용 유형으로 고용 계약 기간 이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일자리다. (예 : 기업의 전산망 구축 등)▣ 시간제(파트타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또 다른 기준은 전일제(full-time)냐 시간제 (part-time)냐 하는 것업자나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예: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이처럼 과거에 정규직 에 속했던 많은 직종들이 특수 고용으로 전환된 것도 비정규직의 확산과 궤를 같이한다(장귀연, 2009).3. 비정규직의 규모와 기준2009년 3월 현재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은 공식통계로 33.4%를 기록하고 있다지만 실제 비율은 더 높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기관은 30%대, 노동계는 50%대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기준이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2008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는 10,658천명으로 2007년 8월 대비 478천명 증가하였고, 비정규직근로자는 5,445천명으로 전년 대비 258천명이 감소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3.8%로 2.1%p 하락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2005. 82006. 82007. 32007. 82008. 32008. 8?임금근로자(천명)14,96815,35115,73115,88215,99316,104-정 규 직(천명)9,4869,8949,95810,18010,35610,658-비정규직(천명)5,4835,4575,7735,7035,6385,445?임금근로자 대비(%)(36.6)(35.5)(36.7)(35.9)(35.2)(33.8)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비정규직 근로자) 결과, 2008. 7월 실시2008년 7월 실시한 비정규직의 근로형태별 규모는 와 같다. 근로형태별 규모(단위 : 천명,%,전년동월대비)2007.82008.32008.8구성비구성비구성비증감(율)< 임금근로자 >15,882100.015,993100.016,104100.0221(1.4)? 정 규 직10,18064.110,35664.810,65866.2479(4.7)? 비정규직 ))5,70335.95,63835.25,44533.8-258(-4.5)- 한 시 적3,54622.33,24920.339-7.82.37.6’07 6～8월 평균174.5200.8127.6144.0141.9149.456.1111.2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결과, 2008. 7월 실시4. 비정규직 발생 및 증가원인고도의 경제성장 시기를 지나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이른바 경영활동에 있어 위기관리(Risk Management)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이러한 위기관리 활동의 일환으로서 인력운영의 효율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력운영의 변화는 점차 고용시장 전반에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의 노동정책도 이러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기업의 인력운영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법제의 유연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용유연화 경향으로 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속한 증가는 점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상의 상대적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였으며, 이러한 시대의식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게 되었다.)이처럼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고용 방식에 가까워진 것은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선 경영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세계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로 인하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비핵심역량 분야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거나 아웃소싱을 하여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 전반이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은 업무의 강도 및 근무시간 자체가 유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인력활용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곧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 시장적 측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기업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관리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한 학계 및 정부, 노동계 등이 통합된 의견의 불일치로 실질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하다고 한다. 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으로 이를 환산하면 일급 3만2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85만8990원, 주 44시간 기준 월급 92만8860원이다.)6.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과 개선방안비정규직의 근로복지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기본원칙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비정규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정규직 사용자체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둘째, 정규직 보호와 비정규직 보호가 공정해야 한다. 이 양자가 서로 상충되고 특히 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이 정규직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셋째, 고용보호와 임금보호 중 어느 것 하나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현재의 비정규직에게 임금, 고용 모두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넷째,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실제적 효과가 시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고임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여섯째, 비정규직이 다양한 고용형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보호 대책도 각 고용형태에 맞는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네덜란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강화라는 결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명제를 절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고임금과 경직된 노동시장,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던 네덜란드는 1982년 정부 지원 아래 노조는 자발적으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나설 것을 약속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대 혁신을 꾀했다. 이어 ‘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기업의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타협도 이뤄냈다. 이젠 단기적 대중처방 보다는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따라 노동시장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진력해야 한다. 또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선진다.
